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하수행정담당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하수시설 담당 최현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관리담당 김홍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복구지원담당 전오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민방위담당 이동기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하천관리담당 박춘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서남하수종말 처리장과 협약 맺은 것이 있지요?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협약서 사본을 한 부 주세요?
몇 톤으로 돼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8만 톤입니다.
나상성위원
18만 톤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보낼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일 평균 하수량이 13만 톤입니다.
나상성위원
소하 택지 개발로 인해 향후 발생될 톤은 만 천 톤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에서 만5천 톤 정도지요?
소하와 역세권개발 됐을 때 약 2만6천 톤에서 7천 톤 정도 되네요? 당초에 건교부 실시계획승인 때에는 소하 택지는 서남하수로 보내는 것으로 지금현재 하수 관거까지 다 했구요? 공사중인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은 건교부 실시계획 승인이 어떻게 났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는데 박달처리장은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 이효선 시장의 취임 이후에 협의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지금현재 최초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건교부 승인이 났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서남으로 났다가 다시 박달로 변경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최종에는 다시 서남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서남으로 여타 지역은 안양시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세권에 자체 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박달이나 의왕이나 여타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책을 잡아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광명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나와있는 데이터는 입증할 수 없잖아요? 계획을 수립중인 것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맞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계획 중인 것은 계획중일 뿐이고 그렇지요? 그것을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 지구에서 발생한 게 만 천 톤 역세권 만5천 톤 그래서 총 택지개발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관이 2만7천 톤 정도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나상성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5월3일부터 각 지역별로 하수량을 추정해서 2025년까지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와 신촌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개발, 재건축 지구, 광명동 유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량 추정,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하수량 추정 등을 합해보면 2015년이 되면 18만 톤이 오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요 근래에 안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유타운 몇 세대 짓는지도 모르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기존에 사용량이 있잖아요? 광명동이나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지금현재 발생되는 하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동에도 지금현재 발생되는 하수량 면적에 플러스가 얼마나 오버될지 계산이 나오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했냐구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9월
나상성위원
수립은 2006년5월3일날 계획을 수립하구요. 9월에 15년 후에는 광명시가 약 18만 톤을 현재 하수량보다 증액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지금현재 소하 택지개발로 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관을 묻어야 되잖아요? 관은 얼마의 양이 나갈 수 있는 관을 당초에 실시계획 승인 받을 때 받았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만 천 톤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 역세권 택지개발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은 역세권에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양을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고 승인이 났지요? 거기에 대한 하수관에 대한 것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주공에서 얘기는 기 소하택지 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량과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포함한 양을 운송할 수 있는 차집관을 묻었다고
나상성위원
원래 우리 시에서는 주공 측에 당신들 차집관거 좁고 그러니까 역세권에는 자체개발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주공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우리시가 조사해봤더니 차집관거가 역세권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거가 아니다, 조사해봤더니 그 말 맞습니까? 주공의 말이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단면이 부족한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 6월에 의견을 역세권으로 통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2007년으로 나와있는데요?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역세권 하수처리에 서남하수처리로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가 이미 역세권개발의 하수처리가 2004년 행정감사 시에도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고시 제205-511호에는 서남하수처리로 유입하도록 역세권개발택지개발 계획 변경계획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서남하수처리장 유입을 났다면 2004년도에 소하동 택지개발 하수관거가 단면이 역세권으로 유입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더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왜 실시계획 승인이 건교부에 났던 우리 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사전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면이 부족한 내용을 넣었는데 주택공사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공과 건교부의 잘못이네요? 우리시는 "관거가 적고 그러니까 안 된다", 협의는 공문으로 보내잖아요? 주공에 2004년도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본을 주세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주공과 건교부는 일방적으로 서남하수처리로 유입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동안 주공 측과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효선 시장이 취임한 2006년10월26일 광명시청이 주공 측에게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라, 협의가 안될 시에는 자체처리장을 건설해라", 이렇게 보냈지요? 2006년11월23일에도 또다시 "안양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라, 안양시와 협의가 불가 시 자체처리장을 건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2006년12월5일 주공에서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만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겠다", 시에 통보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12월29일날 "서남하수처리 2010년 이후 초과역세권 안양시협의 불가 시 초과되오니 안양시 협의 불가 시 자체처리를 해라", 그리고 "오수관 차집관 단면이 부족하오니 안 된다", 이렇게 주공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12월29일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도 보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는 뭐가 있어서 숨기고 줬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저희가
나상성위원
2007년 1월12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주공 측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요구를 하니까 주공이 "입주 시까지 건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남하수 시설 추가 요청을 해주고 나머지는 가리대 설월리 개발 시에 추후 검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광명시가 "불가하다, 안양시와 협의를 하든지 자체처리 시설을 건설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서 2007년1월29일 서울시에 우리가 역세권에 이런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받아줘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시가 요청한 것이 1일 2만5천 톤이 추가 발생될 것 같다, 이것을 받아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2만5천 톤은 18톤에서 2만5천 톤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안 된다, 자체 처리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지요?
만약에 2007년1월12일날 주공 측에게 불가라고 통보를 보낼 때에는 서울시에 협의를 안 해보고 통보를 보낸 거지요? 그 이후 서울시에 알아본 거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 사전에 문서로 보낸 것은 없고 구두로 확인을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가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당초 계획을 할 때 서남하수처리장과 박달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박달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2004년도에 소하택지개발이나 역세권개발이 이미 가시화 되었을 때 하수처리를 원래 우리시가 주공이나 우리시가 어디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자체 처리장을 계획을 했었습니까? 광명시가 어떻게 계획을 했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역세권에 발생되는 하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나상성위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시하고 주공하고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시는 역세권에다가 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박달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실무협의를 했죠? 안양시와 주공도 협의를 했고 우리시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지금 갑자기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 자기들도 추가 발생 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 6월경에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 6월경에 협의가 왔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이미 서남하수처리장으로 건교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주공과 안양과 광명시가 협의를 해서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박달하수처리장에 처리하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직후인 2005년 6월에 안양시가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공이 알아서 할 일이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5년 6월 이후에 안양시에서 공문 온 이후에도 안양시에 수 차례 노력을 했었습니다. 실무협의를 한 바도 있었고 중부권 협의회 시장으로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 시장 때입니까? 현 시장 때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전임 시장님이었습니다. 백재현시장님 있을 때도
나상성위원
그때 협의를 했는데 안양시에서 받아주겠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자
나상성위원
그 이후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결론이 금년도 5월경에 문서로 안양시에서 다시 또 자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공과 협의해 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주공에서도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나상성위원
역세권의 하수처리장이 몇 개있는 줄 아시죠? 역세권 주변에 지금 현재 2개있죠? 우리시가 하나 더 만들면 3개죠? 광명에 KTX 역세권이 우리시의 미래를 보장할 만큼 거기에는 음악밸리, 숭실대 대단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이효선시장에 비하면 거기에는 하수처리장만 3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그것을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항을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제가 보면 기존에 우리시가 이미 안양시에서 안 받겠다 못 받겠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나 대책 없이 그냥 역세권이 주공에게 너희들 알아서 처리해라 지어라 우리시의 최선책이 뭐냐 지어라 그것이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방법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있으면 위원님이 조언을 해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정책적으로 시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왕시하고도 안양시하고도 의왕시가 증설을 하면 주공에서 그 비용을 대주고 의왕시 것을 박달에서 처리하는 처리량을 가져가면 광명시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것을 충분히 받겠다 안양시에서도 처리량이 남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안양시에는 향후에 이렇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개발계획이 안양시에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시는 그것을 하기가 싫은 것인지 안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역세권을 망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주공은 말 그대로 주공이 광명에 거주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공은 말 그대로 짓고 떠나면 됩니다. 주공은 광명시가 지으라고 하면 그냥 짓고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광명시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공 것입니까? 광명시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역세권이라는 새로운 광명시의 마스터 플랜의 중심점이 되는 역세권이라는 지역에 자그만치 하수처리만 3개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의 의도가 무엇인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모든 시설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장소에서 발생되는 구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된 박달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갖고 안양시와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2010년, 13년 15년 이후에는 자체 하수처리용량이 초과가 된다 향후에는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받아주지 못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받아준다면 요새는 님비 현상이라고 주민기피시설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받아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고
나상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서남하수처리장에서도 10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설투자하고 뭐해서 18톤 맞췄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학온동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을 구로구의 쓰레기를 광명시에서 소각하는 것하고 우리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서울에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빅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정책 결정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님비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정책적 결정이고 정책적 판단 아닙니까? 박달하수처리장이 광명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박달하수처리장에는 광명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안양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님비현상이 일어나면 광명시민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안양시민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고
나상성위원
우리시의 입장이 어떻게든 역세권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근의 행정구역상에 광명시도 들어가 있는 행정구역상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량을 봤을 때에 용량도 남아있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에는 남지만 2013년경에는 초과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나상성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역세권개발 되고 뭐 되고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 군이나 협의를 보내면 남습니다 보내세요 하는 시 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과장님은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안양시 아니면 의왕시하고 협의한 것을
나상성위원
안양시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도 5번 내지 6번했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이 관외 출장해 가지고 행정협의회 6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이야기하세요. 보여드릴까요? 관외 출장 5번했습니까? 시장님은 협의회에서 5번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몇 번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협의회 5번이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도부터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거진 게 2006년 10월부터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갑자기 부시장님도 주공 측에 가서 불거진 게 2006년 말부터 계속 가서 자체처리장을 지어라 오히려 안양시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주공 측에 가서 계속 자체처리장 지어라 지으라고 주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선회를 해서 현재 의왕시하고 군포시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통보가 왔잖아요? 이효선시장님이 2006년도에 안양시 중부권행정협의회에 몇 번 갔느냐 하면 두 번 갔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부권협의회 지금 현재까지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백재현시장님이 2005년도 3월에
나상성위원
전시장은 놔두고 지금현재 이 문제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백재현시장이 중부권에 가서 협의할 때만 해도 우리시의 방침은 안양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정책결정자의 정책은 무조건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안양박달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정책이고 그래서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조건 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정책이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시와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바랬었는데 그것의 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먼저 전임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때에도 결과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나상성위원
저에게 준 지금까지 역세권하수처리장 추진경위를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효선시장이 취임한 이후 2006년 10월부터 계속 줄곧 2006년까지는 계속 자체처리를 해라 안양시와 협의에서 불가 시에는 자체처리해라 우리시의 주문이 주공에게 주문이 그것입니다. 우리시가 주공에게 주문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시장이 계속 중부권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것을 받아 주라 이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게 계속 보내는 공문이 안양과 협의해서 불가 시에는 자체처리해라 안양과 협의해서 불가 시에는 자체처리를 하다가 2007년 1월 달에 가서 실무협의를 해서 의왕시, 안양시에게 공문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니 받아 주라 불가하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당신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봤더니 불가하더라 당신들 자체처리를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공이 원래 건교부 승인 때만 해도 서남하수로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서남하수로 처리해야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수 관경도 단면을 조사해 봤더니 적더라 그러니까 자체처리해라 안 그랬습니까? 그 말은 필요 없다 자체 처리해라 우리시의 기본 방침이 자체 처리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백재현시장 때에는 기본방침이 안양시 박달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양시에 협의를 해서 안양시가 첫째 불가했습니다. 다시 중부권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 그때까지가 그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시가 안양시하고 이효선시장이 취임이후에 안양시하고 협의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 말씀하세요. 주공에게 계속 우리시가 자체처리해라 자체 처리해라 하니까 주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교부에 실시계획승인대로 우리는 제2 경인고속도로 이북은 서남하수로 보내고 이남은 안양에 처리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하수관거도 조사를 해봤더니 단면도 해봤더니 그것도 부족하더라 자체 처리해라 그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시가 그때서야 의왕시, 군포, 안양시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부다 불가 불가 불가 통보 보내왔지 않습니까? 다시 주공에다가 이렇게 불가하다 그래서 협의하자 와라 그래서 협의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주공이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와서 자체 처리하라고 하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어도 입주 시까지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선 여기에 나오는 시설만이라도 서남에 보내고 가리대, 설월리가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야 광명시가 불가다 이렇게 보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 서남하수처리장이나 박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남하수처리장이나 박달하수처리장은 그간에 2005년도 이후 4,5,6년도 협의과정에서 볼 때에 협의자체가 안되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안양시나 우리 시에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집 옆에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처럼 협의해 가지고 안되니까 너희들 처리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주공이 설령 자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광명시는 주공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2개인데 하나 더 들어오면 3개인데 말이 되느냐 당신들 어떻게든 안양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안양 것을 증설하고 아니면 다른 데에 비용을 줘서라도 이것을 안양에 처리해야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자체처리해라 이것이 옳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굴착 내지 지상 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복개해서 복개되는 비용 내지
나상성위원
그것을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 계속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해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불가라고 했잖아요? 중부권 협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한다고 해도 지연표시만 해놓은 것이지 검토했다고 해서 결과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이후에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검토한다고 하고 2006년도 이효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것을 협의한 적은 언제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 5월에 안양시청에서 안양시장의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미 2005년도 이효선 시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공에 가서 이야기한 것이 자체처리해라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안되면 자체처리해라 그러다가 안되니까 공문 보내고 부시장님까지 가서 안양시가 안되면 자체처리해라 주공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군포가 증설한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너희가 증설비를 줘서라도 한번 해봐라 그것을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니까 방법 중에서는 그런 방법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주공이 설령 광명시에 와서 절대 안되겠습니다 안양시도 안 된다고 하고 군포도 안 된다고 하고 의왕도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자체처리장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광명시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지 여기에다 하나 더 지으면 되느냐 이것이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5년도에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06년 7월 1일 이효선 시장 취임이후에 주공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나 오히려 주공이 자체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광명시가 반대할 입장인데 오히려 광명시는 주공을 부추겨서 자체처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안양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하수처리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상성위원
그 상황은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2개있는 하수처리장이 안양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광명시민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양하수처리장에 없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나상성위원
그 처리장이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지만 광명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 내에도 있고 거기는 광명이 최대의 쟁점이 되는 KTX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가 앞으로 최고로 미래 발전의 기본으로 삼는 데가 그 곳 아닙니까? 그 곳에 있으니까 상황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시가 이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안양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봉안당도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봉안당 같은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나상성위원
이런 것을 빅딜할 수 있는 서로의 충분한 것이 있는데도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요새 빅딜 차원도 옛날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양시하고 광명시하고 주택공사가 현재 이견을 갖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택공사가 양보하고 이해해서 얼마든지 협의 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해야될 생각이지 이것이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이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안양시나 의왕시 같은 데에서도 빅딜에 관련해서 아파트 건설공사 하는 측면에서도 자체처리장을 안 짓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향후 2025년까지 18만 톤 이내의 하수가 발생되면 서남하수로 보내실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역세권은 검토해보니까 오버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니까 어떤 근거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용역 준 것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용역 준 결과가 어느 정도나 나와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80% 정도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나상성위원
그 결과물에 의하면 역세권에 2025년까지 1일 하수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6,000톤 정도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차이도 없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역세권만 따질게 아니라 향후 개발될 것을 생각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 재건축, 재개발되는 지역 모든 여러 가지를 산정해 가지고 하수량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서면 안되지만 거의 완성된 것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시의 정책적인 잘못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시는 주공과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기존에 우리 시의 행정구역상에 놓여있는 박달처리장으로 역세권 하수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풀어야할 지상과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방적으로
나상성위원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를 못하는 것을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고
나상성위원
왜 몰라요?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우리시의 간부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이 풀지 못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효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안양시장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라도 건의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안양시장을 만나서라도 이 문제는 박달처리장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달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하면 그 양을 증설해서라도 거기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시가 정말로 문제를 잘못 풀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 어쩌면 오기행정일수도 있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국장님이 건의해서 시장님이 만나 가지고 안양시장이 죽어도 못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의하세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나상성위원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남하수처리장 관계하고 의왕하수처리장 짓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2차례 현장회의도 하고 도하고 같이 참석했고 광명시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 노력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계속 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광명시에 시금고도 서울시 구로구에 줄 정도로 용감하고 배짱있는 시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건의를 시장님께 한번 안양시장을 만나 협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책결정자끼리 협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제입니다. 협의를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주세요. 한번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과장님선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자꾸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 안에 신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지금 하안동 유수지에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리모델링 잘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범위하고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1차 리모델링 했을 때 보면 창호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공사 1차 때 무엇을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층 락카실에 출입문, 보일러실 출입문, 옥상 출입문, 남자샤워실 입구 출입문, 휴게실 출입문 ,창고 설치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남자 락카실 문 어느 것으로 바꾸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서를 봐야 하는데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중식위원
설계서를 보고 있다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 2차에서 보면 조적공사 식당 및 칸막이공사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적공사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똑같은 식당 및 칸막이공사가 1차 2차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차 조적공사에는 기계실에 대한 조적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심중식위원
주요사업내역에서 조적공사 보면 똑같은 것이 1차에 들어가고 2차에 들어갔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실적만 보면 되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1차에 이것은 지금 주요사업실적 내용이 여기로 기재해야 되는데 잘못 되었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가는 출입문 오토문을 다 설치했는데 오토문 설치는 어느 돈을 가지고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 시설물운영비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예산이 있습니까? 매년 예산 세워놨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 시설물 운영입니다.
심중식위원
시설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에 속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 시설물이 정확히 각종 시설물 다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매년 섭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서가 없어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과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았을텐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유지운영비로 2천3백만 원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시설물운영비라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건물이라면 어느 건물을 얘기합니까? 건물관리유지비입니다. 목에 보면 건물유지관리비인데 배수펌프장에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심중식위원
건물유지관리비인데 배수펌프장에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장 자체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우리가 펌프장 몇 군데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7군데입니다.
심중식위원
모든 건물유지관리비 올해 얼마 사용했고 2006년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있다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분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워님.
심중식위원
배수펌프장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에 포함되는 펌프장 안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말합니다.
심중식위원
주요용도는 건축물의 경미한 대수선비 셔터 창호 냉난방비 사무실이나 당직실 등의 도배 종합전기설비 배수설비 울타리 담장내 바닥 등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천30만원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골프연습장에 문을 보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큰 범위로 봐서 해석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큰 범위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장내에 있는 시설물로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골프연습장에 1천30만원 집행한 것은 잘못이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심중식위원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는 절대 여기에다 투자할 것은 없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리고 광명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보수보강 1차 공사에서 물량증가로 금액이 6천9백25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증가되었는데 물량증가가 무엇이 증가된 것입니까? 275p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럼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골프연습장 지금 바닥이 고무매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애향장학회에서 인조단지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에서 인조잔디로 시설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바꿀 때에는 담당 과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바꾸겠다고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만약 그런 공문이 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물의 주요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만약 시설물변경을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시설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시설물로 볼 수 없다고
심중식위원
하여튼 시설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재난안전관리과에 허락을 득하지 않고 거기에다 시설물을 변경해도 무방하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무매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하고 인조잔디로 했을 때 거기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흐름이 나빠질 수 있을텐데 생각해 보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골프장을 운영할 때 상황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원활히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유수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자꾸 지장물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 이물질이 끼여서 펌프에 기면 가동이 안 될 수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심중식위원
고무매트는 매끄럽고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로 했을 때에는 거칠거칠하고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거기에 보면 고무매트로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모래나 토사가 흘러들어서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로 했을 때에는 얼마나 퇴적이 더 많이 되어서 박힐 우려가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유수지로 들어오는 토사는 고무매트로 한다고 해서 덜 들어오고 인조잔디로 한다고 해서 더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심중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고무매트로 했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매끄러우니까 토사가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조잔디매트는 침전이 더 되어서 양이 더 많이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유수지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왜?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물의 흐름에 큰 영향을 안 받고 또 펌프를 가동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중식위원
어떻게 지장을 안 줍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한다고 했는데 고무매트로 했을 때하고 인조잔디로 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용하는 방법 내지 그것에 따라 다른 것이지 펌프장을 가동하고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수지가 고무매트로 했을 때 물이 찼을 경우 거기에 토사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던 김성년씨가 운영했을 때 물이 찼을 때 거기에서 토사가 얼마만큼 반출되었는지 바닥에서 끌어내는 것 한번이라도 보았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보았습니다.
심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결과 물이 찼을 때 유수지에 모래 토사가 아마 2.5톤으로 2∼3대씩 실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고무매트는 그래도 물에 의해서 많이 씻겨나가는데 인조잔디로 했을 경우 제가 보기에 고무매트 보다 훨씬 많이 토사가 쌓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토사가 많이 쌓이면 모든 거기에 들어오는 구멍이 막힐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히면 역류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토사가 많이 막혀서 들어오는 물을 막고 있을 때 물이 역류하면 어디로 갑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수지는 바닥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고무매트로 되어 있든 인조잔디로 되어 있든 들어오는 물량은 똑같습니다.
심중식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하안동 2단지 4단지에 물이 차서 차를 밖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안동지역에 있었습니다. 원인은 역류현상은 아니고 비가 일시에 40미리 50미리 몇 분 사이에 오면서 그 물 자체가 하수도 내지 빗물받이로 미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처 빗물받이 내지 하수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된 것이지 유수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유수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한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하안동 일대에 침수가 되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심중식위원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조잔디는 틀림없이 시설물로 봐야 합니다. 왜 시설물이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인데 주요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주요시설물이 아닌지는 과장님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재난안전관리과에 담당되는 직원분들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해야지 과장님 혼자서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정식 공문도 안 왔는데 어차피 시설물을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하고 시설물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물 변경입니다. 시설물 변경이 아니라고 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안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세를 줄 때 원상복구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 안에 필요해서 주방도 만들고 사무실도 하고 칸막이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원상복구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인요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렇게 말씀할 것 이 아니라 통상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고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자기가 2층에 세를 들어갔는데 여기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갈 때, 그러면 이것도 애향장학회에서 자기네가 손님들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애향장학회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상태로 원상복구 해주어야지요. 왜냐하면 허락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애향장학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안 했을 때에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시의 시설물을 마음대로 변형해도 우리 시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고 애향장학회라는 단체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맡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맡았다고 하면 이런 얘기는 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일반인 같으면 더 안 하지요.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이익금을 내야지 자기가 재 임대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투자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임대자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애향장학회라는 단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중식위원
일반이 했을 때는 과장님은 그때도 시설물을 변형시켜도 말 안 할 겁니까? 다른 시설물이라도 변형을 시켰을 때 말 안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심중식위원
어떤 시설물이든지 다 하면 처음에 준 상태로 해서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마음대로 바꿔도 수수방관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 구조물을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이구요. 주요 구조물이라면 기동, 벽 이런 것이 주요구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변형해서 써도 무방하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시설물 이외에는 사용자가 편리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벽지 같은 경우나 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이라고 하면 골프장에 카페트가 깔려있는데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타석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위탁받은 사람이 자동타석기를 만들어놨는데 공이 걸려, 그래서 공이 잘 배급이 안돼, 그래서 자기가 수동으로 쓰는 거야, 다 폐쇄시키고 그러면 주요시설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설물이지요. 그것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중식위원
자동으로 와서 계속 고장나서 이용자들이 못 쓸 때 귀찮으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개조해서 수동으로 바꾸었을 때 시설물 변형입니까?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과는 다르지요.
심중식위원
그것은 못하지요?
인조잔디구장 까는 것도 고무매트를 만들어놨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틀립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중식위원
물량 증가된 것 찾으셨습니까?
나상성위원
시방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거기를 가봤는데 공사를 애향장학회에서 한 것을 보면 터무니없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 쪽 양쪽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엄연히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것도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새로 만들고 탕 안에 사우나기도 시의 허가도 안 받고 임의대로 만들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시에 협의해서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시설물의 변조까지 위탁 준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시설물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 협의해서 바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서 해야 되고 우리시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관리감독이 위탁 줬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못한다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준 것은 준 것이고 우리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지 그것을 안하고 물량 증가도 누구나 여기 가서 얘기하면 물량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도 줘야 어떤 부분이 물량이 증가됐는가를 가지고 타당성을 제고해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가셔서 있으면 이거 얘기하도록 하시구요. 298p 경영진단결과 내역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4번 재무회계 관리의 취약성에서 시설비 분담액에 따른 지분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하수처리 부담액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광명시가 지급하고 있어 이중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서울시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급되지 말아야 되느냐 않느냐 하는 의견을 여기다 피력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당초부터 협약이 이루어져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당초부터 감가상각비는 이대로 주고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하기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위법인지는 알지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법을 아는 게 아니라 당초에 협약이
나상성위원
이중으로 부담을 하지만 줄 수밖에 없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중이라는 것은 해석의 나름입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을 때를 생각해서 충당되는 비용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의견을 냈지만 우리는 서울시와 협약할 때에 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금은 책정한대로 줄 수밖에 없고, 사용 요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추후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그 비용을 또 감가상각비용을 지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새로이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될 상황에 처해집니다.
나상성위원
사용요금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냈기 때문에 시설부담금을 별도로 안내도 되는데 왜 시설부담금을 내느냐 이말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분담금을 내면서 감가상각비를 내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은 2천년에 건설이 됐다고 그러면 2천년 건설비용의 몇%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후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충당비용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중적으로 비용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협약안대로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감가상각이 전산화돼있지 않아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일리는 있는 말이거든요? 매년 감가상각비에 대한 얼마나 지불했는가, 어떠한 누계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전산화를 안 해놨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누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화가 돼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예치돼있는지 알아야 되구요?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자료화해서 당연히 보완을 해놔야지요? 지금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봐도 총계가 나오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시구요. 267p 광명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006년 5월3일부터 2007년5월2일까지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 및 활용실태 용역중지가 돼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됐습니다. 용역 중지된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처리장 위치가 역세권에서 신설되느냐 아니면 안양박달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처리위치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협의는 어디에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은 안양시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처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환경기본계획 용역변경에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용역중지가 됐다가 재개된 것은 언제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야 되고 승인을 올리기 전에 타 시. 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다 됐는데 용역은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단 협의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협의만 마치면 용역은 끝나는 것이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승인신청 올린 다음에 환경부에 승인이 난 이후에 용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한참 걸리겠네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 광명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계속비 사업이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용역업체가 계속 되겠네요?
하수관거 공사는 재 하청 주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비굴착 부분만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도급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호엔지니어링이다, 여기서 이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우리시가 하도급자를 그 회사에 해서 여기에 하도급을 줘라, 그렇게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도급 결정은 누가 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가 해주라고 했으니까 승인은 당연히 해주겠지요? 승인 안 해준 건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요즘은 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이라서 그 업체를 안다고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신종으로 특히, 하수 관거 공사가 A라는 회사가 공사낙찰을 했는데 우리시가 B라는 회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회사가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아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오윤배 간사도 아는 사람이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의회에도 매일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련 부서가 모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관련 부서에 알아서 해주겠지요? 회계과에서 압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관거 사업은 올해 계속 사업비로 광명동 일원 1건 있고 이제 발주돼서 계약된 거 한 건 있습니다. 비굴착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신청
나상성위원
광명동에는 회사 이름은 뭡니까? 지금현재 광명동과 발주 계약한 회사가 동일회사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하도급은 다릅니다. 광명동 일원과
나상성위원
계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수의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공사발주를 받으면 관계되는 사람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낙찰업자에게 해서, 결국에는 시 세금이 사실은 하도급에 준다는 것은 어차피 이윤 안 남기고 주는 하도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 예산 낭비거든요. 하도급을 왜 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무조건 하도급을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왜 하도급을 주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인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다던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세밀하게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해서 광명제1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2회 추경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회 추경이 10월이 있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교체공사를 발주해서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 공개입찰을 봐서 공장에서 만드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6년 2회 추경에 했잖아요? 하절기 때라서 그때는 못하고 지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내일 모래 우기인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이 기간이 계약에서부터 완공까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5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 5월에 했더라면 작년 2회 추경이후 겨울에라도 계약해서 금년 우기가 오기 전 6개월 전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설치하기는 힘듭니다. 10월 달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나상성위원
설계가 중간에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부터 일상감사나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관계되는 사람의 펌프와 연관돼서 거기 펌프를 주기 위해서 계약이나 공사가 연기됐다고 그러든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조달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보낼 때는 품위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 품위를 맞춰야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각자 품위가 틀리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줄려면 B라는 업체에 맞춰서 품위를 올려줘야 조달에 가서 나중에 전자입찰을 하든 뭘 하든 유리하기 때문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회사 제품을 명기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구요.
심중식위원
톤 수라든지 이런 것은 명기할 수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펌프는 마력으로 표시되거든요. 특정회사 제품이라든지 명칭을 거기다가 명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듣기로는 왜 이공사가 지연됐느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연관이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서 거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연기가 됐다 그렇다는 건데 진짜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나중에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로 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계장님은 그런 소문은 들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명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모터펌프는 지금 거의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지금 입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267p 옥길천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2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용역일시 중지가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옥길천 개수공사를 하려면 밑에 칸에 있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 및 재해 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나상성위원
용역발주를 잘못했잖아요? 재해영향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먼저 용역발주를 해야 되고 개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반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시에 하든지 먼저 하든지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 이런 거 일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먼저 번에서 보면 1차해서 2차 해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보수보강 했는데 연습장 가보면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할 때에 사장이 그래도 양보해라 양보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안한 부분이 사우나실 락카룸 있는 부분은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전체적으로 새로 시설을 해도 옛날 것 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더 낙후되었고 오래된 시설로 보이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설이었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남은 돈이 몇 번에 입찰되었습니까? 1차, 2차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다른데 이 분이 82억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낙찰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물량증가를 해서 돈을 6천9백만 원, 8천3백만 원, 1천8백만 원, 2천7백만 원 이것을 집행한 것입니까? 그래도 돈이 남았을 것인데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별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물량 증가로 모든 것을 했을 때에 남은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중식위원
락카실 옆에 휴게실 왜 깨끗했는데 뜯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천장인데 거기가 옛날에 식당하고 연관이 되는
심중식위원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아예 안 쓰고 휴게실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휴게실로 쓰면서 락카를 설치했었는데 한쪽만 철거를 해 가지고는 천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것을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은 아까 자료가 안 오니까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우리가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해 가지고 합쳐서 296대됩니까? 양수기가 66대, 수중모타가 232대입니다. 18개 동에 각 나누어줬죠? 시청에도 다 나누어줬잖아요? 동마다 일어나면 즉시 즉시 가서 해야되니까 그런데 18개 동에 양수기하고 수중 모타 전부다 테스트 다했습니까?
거기에서 몇 개가 불량이고 수리한 내역이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9개가 불량이 나왔고 전부 폐기처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수리해서 쓰는 것이 불가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홍표 쓰기가 뭐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오래되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방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10년 되어도 쓰지도 않고 가만히 처박아 놔 가지고 그런 것이지 사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보면 사다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우기 철 이전에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월 달에 하셨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4월 정도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9대 폐기하고 수리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19대는 폐기를 했으면 다시 채워 넣을 것 아닙니까? 다시 구매해 가지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홍표 새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리는 몇 대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수리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면으로 갖다주시고 저번에 다시 제가 재탕인데 광명동 일원에 하수관거 301공법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 20억인데 20억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를 해서 계약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마에 계약되고 그것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해 가지고 얼마에 계약해 가지고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정확하게 절감했는지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절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충 써놔서 그것을 다시 해서 착공을 했는데 얼마에 얼마 한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이 120억 있었는데 변경을 해 가지고 95억에 2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0억에 처음에 할 때 120억에 계약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최종적으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73억5천1백만 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은 120억 세워줬죠? 그러면 절감을 엄청했네요?
301공법으로 했으면 수십억이 날아갈 뻔 했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물가자료에 의해서 또 품목도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자체가 설계를 하면 추정금액이고 예정 금액이지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를 새로 확인과정을 더 거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달청에 공시금액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10만원 짜리를 50만원이라고 하고 조달청 공시가격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다시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지금 잘하고 있죠? 공정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35% 정도입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기 때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우기 때는 굴착하는 것은 안하고 비 굴착공사를 비가 안 올 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광명동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20억이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120억에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죠?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95억으로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24억 정도가 남았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감액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감액이 되어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자체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어느 쪽 추가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4억 삭감된 것은 국비 자체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국도비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만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이것을 삭감 시켜버렸습니까?
국비 같은 것은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데 추가공사를 하든가 그랬어야지 광명동에 노후 된 데도 많은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20억에서 95억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 율이 저조해 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억이었었는데 국비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국비 지원변경 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원래 처음에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데 집행 율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이것을 저조한 시 군에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애초에 12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변경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처음에 120억에 발주를 하려고 했잖아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20억은 용역비, 설계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20억이고 그 이후에 실제 공사비 자체는 2005년도에 102억입니다. 당초에는 사업 소요예산이 120억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54억 시비가 69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먼저 번에 입찰을 102억6천9백만 원에 설계를 해 가지고 73억5천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용역비, 폐기물비, 관급액, 설계비 이렇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94억5천6백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저에게 답변서 제출한 것에는 95억1천만 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95억9천1백만 원입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입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러면 힘든 국비를 따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른데 공사도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사 건을 연장해서 사업계획을 맞추시든지 해야지 이것의 예산 받아 온 것을 죽여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120억이라는 것을 301 공법인가 조달청에 발주를 하려고 하셨었죠? 그때 문제 제기하는 바람에 다른 공법회사에서 맞추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120억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노후 된 구간을 연장시켜서 그 돈만큼 연장을 하셔서 맞추시든지 하셨어야지 이 예산을 죽여서 없앤다고 하면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20억에서 설계를 했는데 입찰해 가지고 입찰제니까 95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예정금액이 120억이니까 12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공사할 수 있는 금액만 준다는 것입니다. 입찰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입찰 잔액은 국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소리입니다. 입찰금액 까지만 계획된 하수 관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하지 말고 그것 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 군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우리 시에 맞게 쓰게 해야지 왜 다른 시로 가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월별로 환경부에서 집행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계획을 120억 원 어치의 하수정비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95억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환경부에서 95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2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02억에서 73억5천에 공사를 발주했다면서요? 그러면 28억5천이 남았네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2억에다 연장을 해 가지고 맞춰서 102억에 했으면 노후 관거를 더 연장해서 할 수 없었습니까? 절감한 것만큼 추가공사를 해버리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절감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추가공사로 다른 데에 못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과정이 추가발주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추가로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다른 곳에 공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비를 따오기도 힘든 것을 우리 시 예산도 없는데 돈 만들어주니까 다른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없애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애당초부터 환경부에 하수정비를 100km 하겠다하는 이미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소요금액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km를 계획했었는데 100km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남았더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나머지 금액 국비를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이원장대리
그것을 남았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에 설계해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죠. 잘 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노후관 쪽에 공사를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담당 윤양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담당 손명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시설담당 이춘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누수방지담당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2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윤배위원님.
윤배
오윤배위원
2006년도에 발주한 광명동 구역개량공사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이면서 12월말에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것은 2006년도 12월에 일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다가 도비보조 받은 금액이 나와서 추가로 12월28일 발주해서 준공이 6월15일로 일부공사가 572m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006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하였다면 2006년 12월말에 계약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복에 따른 문제점이 없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당초에는 572m 광명2동구역이 되겠습니다. 광명초등학교 뒤, 당초 빨강선이 발주를 저희가 계획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일부구간은 파란색은 일부 구간은 당시에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했고 빨강선에 일부구간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 상태가 양호해서 다시 변경해서 아래쪽 위치로 변경해서 아래쪽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공사가 107m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과와 협의해서 지금 공사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3백만 원 정도의 하수도포장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해서 진행하고 일부 30m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수도공사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의사항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107m가 중복구간이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30m는 잘못 포장한 것이고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30m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하수도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해서 해야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에 협의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30m 중복구간에 동일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 당시에 기 발주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4월인가 5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기 발주되서 시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리해서 이 구간만 별도로 수의계약해서 별도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하지 못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다구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수의계약 조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사 시행구간이 같을 때 단, 상수도 접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주로 시행하다 보면 똑같은 R에 똑같이 접해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은 따로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굴착하다 보면 약 20∼25cm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과연 하수도와 상수도를 똑같은 R에 묻혔을 때에는 같은 공사로 인해서 혼잡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시기에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중복구간이 전부 몇 m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금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입찰을 발주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7월6일인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저희가 광명동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행할 구간이 1,608m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주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7동 일부 이렇게 해서 총 1,608m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발주를 시행했는데 하수도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이 총 387.43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공사는 이미 발주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공사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터파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포장관계에 있어서도 포장을 하고 차후에 또 포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과와 감독관이라든지 현장 대리인이 상호 협의해서 그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시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상하수도공사를 상수도공사하는 회사에서 같이 하수도도 같이 공사를 해야지만 예산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불편이 많이 줄텐데 그렇게 공사를 발주하면 안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총1,600m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공사와 겹치는 부분이 38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한 건의 공사를 가지고 일부 387m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입찰해주는 것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공사는 지금 현재 2년간 계약해서 금년과 내년까지 진행하는 공사고 저희 공사는 금년 계획이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발주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한 건의 공사를 가지고 두 건으로 분리해서 일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일부는 경쟁입찰에 붙이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건에 있어서 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서 공사의 혼잡도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않고는 공사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했는데 특히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한 도로상에 하수도관 밑에 상수도관이 묻혔다든지 또 하수도관위에 상수도관이 바로 묻혔다면 굴착하는 지역이 같은데 이것은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각각 따로 묻혔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수의계약 발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같이 발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무슨 시간이에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위치와 공사하는 시기가 동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배
오윤배위원
동일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구간도 많잖아요. 동일공사로 같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상하수도 중복구간이 많잖아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387m (오윤배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러한 구간은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업체를 따로따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상으로 보았을 때 하수도관은 보통 1m70 정도 굴착하고 상수도는 76cm 정도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도면상에 접하는 부분 전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일부 접히는 부분이 25cm 접힐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랬을 때 25cm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 절약될 수 있는 절감요소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같은 부분 전체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조금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시행이 한 시간에 한 구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수의계약을 못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수도공사 도중에 공사를 하던 중에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애초에 2006년도 수도공사 사업구간 내에 공사를 하다 보니 신관이 나와서 다른 곳에다 공사를 했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왜 그랬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관망도를 2005년도에 총 조사해서 DB해서 GIS시스템에 의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상수도 관망도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공사대장이라든지 공사홀타를 가지고 몇 년도에 공사한 것을 기록만 가지고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산화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의 오류나 입력과정에 확인이 안 되어서 오류가 있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송배수관로 전체 급수관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번 전체 자료를 다시 대조하고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안 나오도록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구간 내에 신관이 나왔던 구간은 언제 공사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2005년도에 본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2006년 12월28일 사고이월이 되어서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작년에 공사한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GIS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돈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활용을 안 하신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확인해 보니까 20년 이상 전에 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작년에 한 공사도 모르고 공사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작년에 한 것을 20년 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GIS에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하여튼 GIS를 잘못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는 둘째치고 하다 못해 작년에 한 것 기억에 남아 있어야 할텐데 그것을 불과 1년이 안 된 것을 모르고 그 지역에 설계를 했다는 것이
작년에 공사했다면서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작년에 공사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몇 년 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2001년 이전에 묻은 것으로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또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있던 그 구간을 공사를 하다 파보니까 중간에서 신관이 나와서 다른 곳에다 그 사업계획만큼 다른 곳에 한 것인데 그것을 2007년도 사업계획안에 있는 그 구간을 또 공사를 했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네, 2007년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2006년도 사업계획안에 있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관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신관이니까 덮고 그 구간만큼 2007년도 사업계획안에 들어있는 구간을 땜빵을 한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시행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러면 2007년도 왜 하필이면 하수관로 공사가 다른 곳도 노후된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다른 구간으로 잡든지 해야지 왜 2007년도 2006년도 이 사업계획안이 무용지물이네요. 그러면 계획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돈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마구잡이로 2007년도 계획안에 공사하고 그러면 2007년도 사업계획안은 사업계획이 맞지 않는 공사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당초에는 200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2006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이 구간을 빼고 현재 공사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러면 신관이 발견되었으면 설계변경을 다른 곳으로 정확히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타절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을 2007년도 사업계획안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거기에 끼워 맞추기 하면 공사업체하고 끼워 맞추기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그런 논리밖에 더 되요. 이것이 2006년도에 사업계획안 잘못 되었으면 사업계획을 다시 도면을 만들어서 해야지 돈에 맞추느라고 다른 데 공사하면 계획안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당초에 계획을 적정하게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장님과 협의도 했는데 상수도 GIS 시스템에 의한 관망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정리해 나가고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노후관이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땅에 묻혀있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한 예가 처음입니까? 다른데 없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표기를 할텐데 왜 빠졌지요? 여기는 계획이 없던 데를 당초에 공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빠진 것 아닌가요?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윤배위원님 말씀은 그 돈을 다른데 쓰지는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공사를 했던 데를 하수관 교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자체가 이 부서에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돈을 다른데 썼다 이런 게 아니구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표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GIS에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입력 부분에서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또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수가 생긴다면 여기 부서에서 큰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면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송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변상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제 그 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A라는 구간이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파보니까 과거에 교체를 했던 곳입니다. 그 예산을 어디다가 썼느냐 다른데 교체하는데 썼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데 썼던 곳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됐던 곳 아니냐
2007년도에는 또 남잖아요?
사고이월해서 2007년도에 썼다 이 말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광명3동 24-2번지 한강교회 앞에 수도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확인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광명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광명시 12번지에 대해서 구역개량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 량이 2,5㎞ 중에서 1/3인 840m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 중으로 하수관거 공사와 중복됐는데 이중 중복구간 840m 중 720m가 신관이라 시공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하수 관거가 중복된 구간이 광명동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387m하고 광명동 12번지 351m 그래서 738m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중복구간 840m 중에서 720m가 신관이어서 할 필요없다고 해주셨습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오윤배간사 권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12번지 총 872m 인데 거기서 하수도관 공사와 중복이 된 구간이 351m 라고 자료가 돼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양호한 관이라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12번지 구역개량공사는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총 872m거든요. 지금 하려고 계획 잡아놓은 게 거기에서 하수관거 중복이 현재 같이 되고 있는 게 351m 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못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점 지적해주셨는데요. 당초에 2001년도 그전에는 수기로 정리하다가 GIS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서 노후관 지하매설물 측량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견될 수 없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 측량결과나 재검토를 해서 원인분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광명3동 24-2번지는 수도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 구간은 도로굴착협의를 도로과에서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윤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감사과에 의뢰하든지 상의를 해보고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배수지는 수도과에서 관리하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7억이나 세웠습니다. 서로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7년도에 문화체육과에 17억의 예산을 세워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수도과에 업무협조나 공문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용역설계 단계에서 협조사항이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도 반납했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올해는 수도과에서 거기에 체육 시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도시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금년에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전반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검토해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가 서로 과별로 협조가 되어서 그린벨트라든지 다른 법적으로 규제돼있는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을 17억 세웠는데 작년에 이철의 과장님이 맞고 있었습니다. 이철의 과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수도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협조를 안 해줘서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시설하는데 있어서 수도과하고 협조를 하여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할 수 있냐 이거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용역중입니다. 9월 달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럼 그 후에 수도과에서 협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작년에 수도과에서 협조를 안 해서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지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들어가지요?
기존의 시설물을 보호하면서 테니스장이나 이런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운동은 안 해도 되지만 물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협조를 문화체육과 하고 잘해서, 왜냐하면 알다시피 테니스장이 여기 재건축한다고 어수선하지요? 저기 또 없어졌지요? 작년에도 테니스 대회를 못했습니다. 부천에 가서 해야 될 판이고 그랬어요. 시장기를 하는데 남의 동네 가서 시장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업무협조를 해서 올해 안으로는 시민들을 위하여 테니스장 게이트볼 족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를 확실히 해주시겠다고 또 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유입되는 거만 문제가 있지 바깥에 공기 빼는 거는 바깥에 나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옮기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서로 업무협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되느니 안 되느니, 해놓고 불편해서 다 안 된다 하면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정비도 금년에 했습니다.
새로 손을 봐놨는데 그것도 국제 규격 면만 주장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테니스장 하려면 국제규격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 부분은 테니스 회원들한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어야지 그러면 되지요?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몇 면을 해야 되겠다 하지말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16면이 돼야 된다고 그러 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결손처분내역을 여쭤보겠습니다. 363p 수도요금을 5년 이상 안내면 자동 시효 소멸되는 거지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5년 동안 관리하면서 이 사람이 확인되면 가능한데 확인이 안 되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그때는 결손처분을
병주
이병주위원
전부다 대중탕이 문제네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일부 부도를 내서
병주
이병주위원
2천년도에 대중탕이 2,9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4,100만원입니다. 대중탕의 수도요금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 발생할건지 예상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대중탕은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폐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병주
이병주위원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면서요?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운영 과정에서 대부분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운영상 안되면 운영자가 부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관리를 잘해서 몇 개월이라도 바로 안 내면 바로 정수처분을 해서 행불이 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중탕의 비율이 크니까 집중적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재발 방지를 미연에 막아야지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2002년, 2003년, 3004년 계속 가면 몇천만 원 되고 몇 년 되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발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든지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대중탕을 특별관리를 하든지 해서 우리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재발하지 않게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광명시 시민의 복지건설발전을 위하여 권태진복지건설위원장님, 오윤배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소개) 먼저 저희 지도민원과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1팀장 한상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팀장 주응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팀장 신영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팀장 이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팀장 도도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7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오윤배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255P에 한국광고사업협회 광명시지회에서 현수막을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제작업자에서 광고협회에 접수하면 신고대행 수탁자 설치.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간판 집에서 다 철거해 주는 것이죠? 달고 날짜가 지나면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대행업자가 달기도 하고 철거도 합니다.
심중식위원
보통 15일 기간이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일주일입니다.
심중식위원
일주일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연장신청을 해서
심중식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지급이 안됩니까? 다 무료로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위탁관리를 다른 시도 받고 저희가 대행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중식위원
위탁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보조금 없이 스스로 관리를 해주겠다 자체사업으로
그 관리가 잘 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노점상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같이 간담회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난번에도 광명동, 철산동 노점상 대표자들하고 하안동 대표자하고 전국철거노점상 연합회 각 대표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부 재위 과에서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점상이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노점상을 없애도 또 생기는 관계가 최근에 고양시에서 8억5천을 들여서 했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솔직히 저희 시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현재 광명동이나 하안동, 철산동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축소를 시킬까하고 적어도 100군데로 축소시키고 주민이 불편하고 건널목이나 지하철 입구나 주민이 조금 오래있어도 금방 펴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능 하면옮기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업체들은 자기 장사일손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집니다만 오늘도 하안동 철거를 하고 4단지 노점상 31군데에서 40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일명 붙박이 장 노점상이나 가건물 노점상을 전국 어디서나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박이 노점상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주택과에서 가건물 철거를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내 지으면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 가건물이 31군데가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현재 시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선의로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오늘 와 가지고 8월 11일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하고
심중식위원
8월 11일까지 자진철거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자진철거인데 단 조건은 저희가 법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승인은 못해주지만 단 일정한 규모의 2m 길이에 1.8m 폭으로 깨끗한 노점상으로 이동식 구르마 마차형 노점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대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 대집행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해준다면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쪽 철골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190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차로 다니는 노점상은 빼놓고 그것을 100군데로 축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190분이 하고 있는데 100군데로 줄이면 90분은 어디로 가서 또 불법행위를 저질러야 되는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노점상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지 사고 파는 노점상이 있다면 저희가 노점상을 개인이 몇 개씩을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노점상 대표자들보고 우리가 언제든지 뜯어가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전노협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뺏어오면 단체로 덤비고 저희에게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저희가 붙잡고 싸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이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노점상 연합회에서 자진정비안 제출할 것을 권유해서 그쪽에서 제출한 것이 3회 제출했는데 철골식 구조 노점에서 2회 제출했는데 그 분들이 제출한 내용이 대충 간략하게 중점사항이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 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히 광명이나 노점상이 있으니까 적어도 2m 내지 1.5m 이런 식으로 좁게 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데 이 분들은 과감하게 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제출한 사항은 앞으로 깨끗하게 하겠다 어떻게 이러한 노점상 틀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여기는 주차장 입구이고 건널목이니까 치워라하는 게 그 사항은 잘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난관에 부딪쳐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규격의 크기로 시에서도 그 분에게 건의를 했다는 말을 하셨는데 건의를 하고 붙박이가 아니라 이동식이어야 한다 이 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들한테 와서 한다고 앞에서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철산동은 되는데 광명동이 조금 지도가 덜 먹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도 오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고 우리에게 각서를 써줬다고 해서 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 결과도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안동 같은 데는 하안4단지에 철골 주차장 뒤에는 붙박이지 않습니까? 크기도 각자 다 다릅니다. 큰 집이 있고 공간이 작은 집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이것을 같이 협의가 될까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오늘 주도적으로 나는 이렇게 크게 썼는데 왜 똑같이 일정한 폭의 2m로 하라고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2, 30평을 썼다고 하면 이제까지 국가의 땅을 내가 공짜로 돈을 벌었으니까 저희가 김인호 담당과장이 요구한 사항은 당신들이 시민들이니까 이것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만 필요하지 그렇게 넉넉하신 분은 집을 얻어 가지고 나가십시오 저희에게 그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해야지 공짜 땅이니까 많이 썼다해서 내 땅 아닌데 나는 더 쓰겠다 하는 문제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중식위원
노점상이 전매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전매라면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현재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다 거기에 어느 분이 어디 구역에서 노점상을 하셨다 라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개인신상을 파악해 가지고 개인이 직원 한 명당 3,5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개인 신상은 다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본인들이 그만뒀을 때는 자진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인수. 인도 같은 것은 못하죠?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심중식위원
과장님 가능한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것이 어려운 점이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들 삼촌이다 누나다 고모다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개인 신상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광명시의 노점상을 전부다 철거한다고 해서 7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중재 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노점상 대표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시하고 노점상이 있으면 각자의 자기네들이 살고자 하는 자구책으로 생각하시면 잘 협상해 가지고 시하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원만하게 일을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 자진정비안을 제출했죠?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시장면담은 언제 하셨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3월 26일날 하고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이 자진정비안을 제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정비안을 제출할 것을 건의했죠? 정비안은 제출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건의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출안은 언제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4월 11일날 제출했습니다. 제출안이 불성실하게 협약하자고 해서 이렇게 제출안이 왔습니다. 노점상 불법을 관공서하고 협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계약상에 4월 16일날 다시 제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월 27일날 취소권고를 내고 용역발주 임시유보가 취소권고 아닙니까? 지금 현재 4월 11일날 제출한 제출안하고 4월 16일날 제출한 제출안을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4P에 현수막 게첨대 신설교체보수 등의 내용에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교체 구입 이 말은 신설해서 교체했다는 말이죠?
광남중학교, 하안사거리, 하안동 가림중학교에 그러면 이것이 게첨대 설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철식 가로형 게시대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금 새로 게첨대 교체한 것은 신형으로
나상성위원
2006년도 이 건 그러니까 점철식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탱탱이 점철식이잖아요? 대림택에서 나오는 것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남심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자동 승하강식 이것입니까? 이 3개가 다?
현수막 게시대 46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현수막 게시대 46개소에 시정 구호판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 공사에서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전한 것이죠?
완전히 옛날식이네요?
그리고 금년에 이전이 5개소, 신설교체가 10개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공사 발주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발주를 하려고 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는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동승하강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점철식 현수막 게시대로 할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최신형으로 달기 쉽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철식하고 자동승하강식하고 장단점 비교했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자동승하강식은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알겠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점철식하고 자동승하강식하고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점철식은 담 옆에 바짝 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승하강식은 6장이 2장씩 2장씩 내려와서 달기도 쉽고 신형이라 사용하기 달고 떼고 용이하고 키박스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상성위원
점철식은 우리 시에 설치한 데가 있지요. 거기 문제점 있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옆에서 고정식은 핀센트를 뽑으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아도 과연 우리 시가 기왕에 같은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잘 판단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10개소입니다. 신설교체가 예산만 해도 7천2백만 원이 서있고 이전만 5개소 5백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247p 지금 노점상 단속 및 조치실적인데 여기 나와 있는 조치실적에 계도 및 계고가 2006년도에 1,553건 2007년도에 1,174건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07년도 1,174건은 언제까지 취합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5월31일까지
나상성위원
주로 지금 1,174건 중에서 어디 것을 주로 많이 취합했습니까? 하안동쪽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하안동도 저희가 한 달에 2번씩은 저희가 하안동도 돌고 광명동도 2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1동이나 골목길도 마찬가지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가서 상가에서 내놓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문이나 교차로 같은 것도 다 주워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1,174건 중에서 강제수거건수가 2006년 2007년 합해서 57건 그러니까 2,727건 중에서 57건만 강제수거했고 그리고 과태료부과는 강제수거한 건에서만 부과하는 것이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과태료부과는 강제수거해서 찾아가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강제수거를 한 건에 대해서 찾아간 것만 하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징수가 9건 나머지 3건은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금 차량압류 2건하고 1건은 독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과태료 안 낸 것은 결손처분 몇 년마다 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결손처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물론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손처리대상이 안 되니까 지금 주차위반 단속차량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점상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27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압류해 놓을 때도 없잖아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차량으로 이동노점하는 경우는 차량에 압류하고 일반 노점은 저희가 가져와서 찾아갈 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노점에서 최하가 1평방미터당 10만원이기 때문에 물건값이 돈보다 작기 때문에 안 찾아갑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이 물건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보관은 얼마나 합니까?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텐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변질의 가능성이 적치물은 7일하고 일반사항은 1개월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1개월 후에는 처리해야 되겠네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폐기처리는 돈주고 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돈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옛날에는 재활용센터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서 가져가고 그랬는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폐기처리하는데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지금 노점상 폐기처리비가 2천만 원 올해 예산에 서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통 2천만 원 다 사용합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아까도 폐기물처리비가 20%이상 못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안 찾아가면 우리 시가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 그렇다고 다시 내줄 수는 없고 노점상을 방치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가 다른 대안을 가지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그러면 주로 물건이 어떤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식품 같은 경우 바로 썩어서 바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즉시 처분도 3일 이내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뺏어와도 불편하고 음식물 같은 것 뺏어오면 다른 폐기처리 회수한 것까지 같이 문제가 같이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 부서의 의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잘 건의해서 반드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하안동에 노점상 36개소지요. 246p.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하안동하고 소하동 합해서 총 65개 있습니다.
병중
이병중위원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 40개든 30개든 신원파악을 했을 때 광명시 사람이 몇 명이고 외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관외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외사람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 사람 것은 배척해 버릴려고 했으나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우리 시가 다칩니다. 우리 관내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공무원이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노련이나 여기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저희 시를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관용이 필요있겠어요. 그리고 각 장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 부분에 해당되지요. 금요장터, 화요장터, 목요장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장터사용이 농협에서 화요장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화요장터를 하는데 우리 보도나 도로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2m 들어간 사유지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뺏어 오지 못합니다. 엊그제 화요장터 때 농협 옆에 기업은행에서 하신 분들 노인분들 3건인가 뺏어왔는데 인터넷에 떴는데 그렇게 우리가 걸어 다니는 도로나 보도에 놓고 하면 저희가 도로법을 적용해서 뺏는데 사유지에 놓고 할 때에는 도로법에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만약 단지 내에서 못 하게 하면서 이것은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단지 내에는 단지는 집안입니다. 단지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터치할 수가 없고 도로법에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을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다른 사람이 농협말고 보도에 놓고 하는 것은 엊그제 3건 뺏어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 방침이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정당한 세금을 내면 허용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단지 내에서 하는 것도 금요장터 같은 것 크잖아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하안동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사항 측면에서 그것은 터치해야지 지도민원과는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그것도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집안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못 하고 주택과에 저희가 인원 지원만 해주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면 하안동에 금요장터를 크게 하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단속이라든지 못 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장사를 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당연한데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고 공동주택관리사항에는 어떠 어떠한 데는 이런 장사를 할 때에는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노점상하고 장터에 오시는 분들은 장터는 특히 그렇습니다. 70~80%가 외지사람입니다. 제가 대충 조사해 보았는데 관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매출이 엄청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 달에 4번 하는데 자기들 벌금을 내고 해도 엄청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둘 것인지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 시민이 싸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도 광명시에 세금을 안내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제가 답변할 권한도 없고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고민해 보고 우리가 지금 밀린 미징수액이 13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을 징수대책에 보면 자동차 압류나 통지서 발송해서 백 날 해야 하나도 거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지도민원과가 광명시청에 디업종에 하나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1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거두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전담반을 만들어서 1천만 원 걷어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10%든지 20%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수명이 되면 언젠가는 폐차를 하면 돈을 내지 않으면 폐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가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가 오래된 것일수록 징수율이 사실은 높습니다. 최근 것일수록 징수율이 낮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동차에 부과한 돈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개인 재산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지요.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과태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항은 건수가 크면 물론 법적인 검토는 다른 데서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는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4만원 받으려고 하다 비용이 자동차에 이미 압류를 시켰는데 다른 것까지 압류한다는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동차압류해서 폐차 안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서 계속 끌고 다니던데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 5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걸리면 사실 처음에 끌고 올 때에는 견인료 2만원 시간당 얼마만 내면 되겠지만 방치차량을 저희가 공고하고 가져갈 때에는 이미 작은 차가 20만원 큰 차가 30만원이고 저희가 이미 폐차처리를 해서 그분이 저희한테 불만을 표하고 저희가 사법경찰권 자격을 5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호출하고 할 때에는 소형은 1백만 원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중형은 15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4만원 때문에 그 사람 1백만 원을 물 수도 있고 150만원 물 수도 있고 저희가 이 돈 안 낼 때는 다시 검찰에 넘기면 이 사람은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이 떨어지면 범법자가 되고 벌금이 작아도 물로 저희보다 많이 안 나오겠지만 적어도 1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벌금을 물 때는 개인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저희한테 1백만 원 내고 여기에서 정지시킬라고 하지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한다고 해도 거치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폐차될 때에는 어차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안 시키고 위원님말씀처럼 차를 버린다면 어디 가서 걸리든지 방치차량은 전국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도 지금 300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5팀에서, 다른 데 갖다 버려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거기에서 폐차한다든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동차에 부과되서 400만원 밀렸는데 자동차 가압류해서 폐차하면 너무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 재산 가압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그 사람이 일단 폐차를 한다든지 돈이 많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냥 폐차는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어차피 방치차량으로 가면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150만원 보다 더 많으니까 안 내려고 하겠지만 검찰에 가서는 그 돈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과하고 징수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방법을 고민해서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꼭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지도민원과장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실시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