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용철
윤용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보충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보충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보충질문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로부터 일괄 보충답변을 받고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을 미리 신청하여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시흥시의 대책」,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시흥시장의 원칙과 방향」과 장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업무협조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대야·신천동 주민을 위한 근린체육 공원 및 다목적 종합레포츠센터, 공공기관 설치」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엄정수부시장
이선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야·신천지역 다목적 종합 레포츠센터 건립, 근린체육시설 설치, 근린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사항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종합 레포츠센터 건립 및 근린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천동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열악한 도시기반으로 인하여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전반적인 문화·복지·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할 생각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를 푸는데 최선을 우리 시에서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또한 신천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의 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신천동 청소년체육시설에 대해 진입로 및 부대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서 중장기적인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시설방안을 강구해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역 중심을 생활권역 중심으로, 획일적 배치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체육 중심 단순시설을 시설의 복합화 및 다양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계획은 용역이 끝난 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는 한 1,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신천동 57번지 일원인 시흥 카독크 신천초등학교 인근에 2만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주요시설로는 가족단위로 주말 활동이 가능하도록 잔디 피크닉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공원부지 내 불법사항으로 인한 상부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원부지 내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공원 결정 및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공원이 조성되면 인접한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와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해 지고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서 신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선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임정화 의원님게서 보충질문하신 3세대 동거 가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 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인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인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가족문화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때 임정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모를 모시는 3대가 생활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족문화에 대한 재정립 차원에서도 기존에 시행된 제도와는 분명히 차별화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시 정부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와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등 노인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체 노인인구의 70퍼센트(%)인 1만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10월경부터는 세부작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정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법」과의 관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별도의 지원 가능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너져 가는 가족문화에 대하여 재정립할 수 있는 시책 마련도 시 정부의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령화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고령자 가족에 대하여도 부모를 모시는 것이 결코 부담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시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민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민국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답변에 부족함이 있어서 직접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고 또한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그리 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구도로 지난 5월 말경에 구두로 신청을 했고요, 서면으로는 6월 2일 의원간담회 때 정식으로 서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2007년도 예산 중에 미집행된 예산 내역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로 인해서 85명 증원되는 부분에 각 실과소별 배분 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자료가 모두 다 최소한 6월 10일 이전에는 왔어야 본 위원이 그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1차 추경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6월 12일날 5시 26분에 자료가 우리 담당자 전자메일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모든 공직자들이나 본 의원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 추경에 본 의원이 실질적인 반영을 못하게 된 이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보시면 모두가 다 각 동네나 학교에서 참 공부깨나 했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각자의 업무에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최고임을 자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눈을 속이고 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안 줬을 때 의원이 몰라서 지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아서서 비웃는다면 말이에요. 비약해서 말하면 지나가는 장님 어린아이 발가벗겨놓고 고추 나왔다고 놀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TF팀(Task Force Team)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TF팀(Task Force Team)과 관련해서 혹시 대한주택공사와 각 실과소와 협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실과에서 도시개발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고작입니다. 협조공문을 보낸 그 내용을 취합해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TF팀(Task Force Team)과 관련해서 먼저 10여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사전 서면답변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술적인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 법령적인 문제는 해당 국·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는 꼭 시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이것은 TF팀(Task Force Team)은 물론 우리 실무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각 실과에 협의를 해서 총괄 취합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을 대한주택공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민국
이민국의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냈거나 그러한 근거가 사실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챙겨서...
민국
이민국의원
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실적?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한주택공사로 보낸 것이 있죠.
민국
이민국의원
실제 얻어낸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협의 중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서 얻었다 안 얻었다를 떠나서...
민국
이민국의원
본 의원이 자꾸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TF팀(Task Force Team) 구성에 대한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갖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 때 우리 장현·목감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시에서 의견청취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우리 의회에 가져온 자료를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항공사진 한 장 들고와서 의견 청취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 장현·목감지역 택지개발 얘기가 벌써 수 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허둥지둥 대처하는 이런 꼴이 참 우스운 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소한 우리 시흥시의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이 얼마 정도 느는데 무엇무엇 정도는 필요하다. 또 무엇무엇 정도는 꼭 계획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134회 우리 임시회 장현·목감지구 그린벨트 해제 의견 청취를 할 때 본 의원이 신안산선에 대한 얘기를 아주 목청 높이 외쳤습니다. 또 대한주택공사 사람들 있을 때 그 사람들 왔을 때 그것이 아니면 택지개발 하지 말아라 라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협의했다는 그 문건에 보니까 다 각자 실과소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얘기했는데 신안산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신안산선 얘기는. 도시개발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이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규모 국책사업은요, 법의 적용 폭이 큽니다, 넓습니다. 그러나 대개 국책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네들도 양심이 있어 가지고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반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 및 용역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결론은요, 꼭 TF팀(Task Force Team)이 힘이 있는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담팀 구성을 해야 되고요, 행정기구에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또 협의에 적극성을 띌 수 있는 전권적인 힘이 있는 기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응논리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한 이런 다섯 가지 항에 비슷한 그것에 대입된 이런 TF(Task Force)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군자매립지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글쎄요,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답변서에 보면 시민위원회 구성을 주장한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위원회를 주장한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 즉 다시 말해서 군자지구 개발 전체를 기획하고 시공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인 힘과 주도할 수 있는 기구 그것을 주장한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민위원회 그렇게 하셔서 본문을 잘 확인 못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마지막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1차, 2차 시정질문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계획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갖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 보도도 또한 연일 군자매립지 개발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도되고요. 시장님 또한 거기에 편승하셔서 50만달러 유치설, 대학교 유치, 물류 시설, 테마파크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군자지구 개발의 핵심을 어떻게 무슨 사업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직은 자료수집 단계이시고 확실히 어떤 결론이나 마음속에 두신 것은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상한선을 70만 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 70만 명을 승인받기는 어렵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고요. 추측컨대 한 6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최소한 우리 개발가용지를 봤을 때 70만 명은 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70만 명 수용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여러 요로에 활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발가용지로 봤을 때는 최소 인구 70만 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본 의원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60만 명에서 65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개발가용지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급 택지로 개발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주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개발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테마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전통 술 보유자가 있는 동네는 술의 마을이라고 할까 이런 테마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꽃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근에는 연의 마을 연꽃의 마을 이렇게 해서 연꽃과 관련된 상업시설 내지는 그렇게 해서 테마가 있는 그런 개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약간 빗나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군자매립지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가용지를 보니까 군자매립지는 부자들의 소비처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TV(Multi-Techno-Valley)하고 송도 신도시의 후광을 업는 이런 개발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MTV(Multi-Techno-Valley)나 송도와 경쟁하는 이런 업종의 유치 개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어떤 이런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님, 지금도 경기도 투자유치단과 계속 교류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아까 전자에 조금 지적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반대 의견 그러니까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요.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심도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추가 질문에 시민위원회로 답변하셔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내용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아무리 유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건설과 계획은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지사님께 수시로 지휘 보고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통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하고요. 토지지가에 관한 이런 자료인데요. 경기도하고 주고받은 공문서가 작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여섯 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섯 건 중에서 주민민원성 공문은 네 건 밖에 안 되고요. 또한 계속 경기도에 올리기만 했지 답변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지난 2월 6일 날 경기도에 보낸 게 고작 마지막 공문입니다. 한심합니다. 대규모 민원 사항에 뭘 협의했느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정질문, 2차 시정질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가 열거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얼마나 했나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공사 구간에 토지보상비가 2,95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07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보니까 356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추경에 90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공문서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받아야 할 토지보상비가 무려 780억원입니다. 전체 보상비의 약 26프로(%)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시의 토지보상비만 공사 완공 시점까지 늦추고 내년 2008년에 경기도에서 900억원만 확보하면 이 공사 완공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군자매립지하고 그 밖의 시유지 토지보상비가 780억원인데요. 혹시 아직까지 우리가 보상을 못 받았다면 우리 시도 토지보상비만큼의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요. 우리 시흥시 세원의 고정적인 수입원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결론은 보상 없이는 공사 중지시켜야 됩니다. 군자매립지하고 우리 시유지 보상 없이는 공사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어떤 대규모 민원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실무자들을 좀 챙기고 체크하고 해서 대규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좀 직접 이 문제를 챙겨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강하게 요구했을 때 혹시 도에서 오는 불이익이나 예를 들자면 도비확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혹시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토지보상비에 도비 확보나 이런 어떤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눈치 보거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하튼 토지보상비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분참여를 하든 아니면 이자를 어떻게 매년 얼마라도 받기로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