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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서훈 의원 발언

제142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7-12

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 채택된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안)」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보완 수정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번안 동의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서훈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시흥시가 체결할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약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견서를 제시하는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서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서훈 위원입니다. 「「시흥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은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가 체결할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약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써 특목고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 확보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재산권 문제에 있어 향후 특목고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학교의 재산권은 시흥시로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학생 선발은 정원의 15프로(%)를 시흥시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과 학교용지에 대한 매입은 시흥시 부담으로 수정하는 것과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외 설립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번안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특목고를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기관간 협약을 하는데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향후 특목고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을 때 재산권은 시흥시로 한다 라고 도교육청하고 계약을 맺을 때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시흥시 시립학교가 하나 생길 수도 있을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학교를 만들기도 전에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서 부지매입은 시흥시 부담으로 한다 원래 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립비용하고 토지매입비용하고 모든 비용이 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애초에 저기는 150억원이 명시되어서 시흥시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공과 협의해서 주공이 부담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 문구의...
시헌

안시헌위원

금액을 빼고 시흥시 부담으로만 한다 라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렇죠. 시흥시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시흥시가 하여간 토지매입비를 부담하면 되니까요.
시헌

안시헌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만 가능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특목고로써의 어떤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런 명시가 없으면 도교육청의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특목고로써의 어떤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시흥시의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일부 위원님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지매입과 건립비용이 450억원이다 이렇게는 명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와 협의할 때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부담한다 라는 것으로만...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그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50억원을 쓰든 그냥 시가 부담한다 라고 쓰든 이게 150억원이 다 안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우리가 열어 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립 비용 전체 규모에 450억원이라고 대충 생각했는데 450억원 이상이 들어도 어쨌든 시가 부담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부담할 소지를 갖고 가는 것 아닌가 정확성이...
귀훈

이귀훈위원장

어차피 토지매입비하고 건립 비용은 시흥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억원을 우리 시흥시가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되겠죠. 토지매입비 관계에서는 주공과의 여러 가지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 놓고 예를 들자면 주공과의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만약에 목적이 그러니까 특목고로 안 가고 다른 목적으로 갔을 때 우리 시흥시로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이게 시흥시로 귀속이 되면서 만약에 특목고를 했을 때도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시흥시에서 할 때도 우리 것으로 귀속을 했을 때에도 차후에 설립하고 난 뒤에 보조 그 역할은 다 되나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이런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흥시로 귀속시킬 것 아니에요, 시흥시 것으로. 시흥시로 귀속시켰을 때 차후에 대응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땅이나 부지를 우리가 해 줌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가능하느냐 이거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립고등학교를 만들든가 어떤 다른 방안을 대체해야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정화

임정화위원

중간에 가다가 변화시는 것으로 의견만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의견제시로만 하겠다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안)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18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