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파란색 표지로 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와 저희 국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입예산현액 58억 2216만 1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2억 5546만 807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59억 5936만 880원으로 미수납 2억 9610만 7190원이 발생되어서 그중에 55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 9055만 7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 9184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억 3627만 617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7864만 3470원으로 미수납액 2억 5763만 2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주민등록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6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 505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억 5848만 538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5억 4931만 890원으로 미수납액 917만 44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시설입장료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 7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49억 5982만 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억 7234만 421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50억 6404만 4210원으로 미수납액 8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7432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415만 31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7355만 310원으로 미수납액 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등 4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8196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억 50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8466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2040만 원 중 55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48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현액 91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915만원을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632억 9316만 5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65억 7155만 8022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0억 5369만 3310원, 집행잔액은 36억 6791만 36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56억 4676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4억 6448만 35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228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와 자치행정 예산으로 예산현액 167억 7296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5억 1177만 4792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513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88만 8208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79억 6357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0억 8493만 33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238만 93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억 7624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는 전산정보운영과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2264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1억 8438만 86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25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는 예산현액 915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33만 89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1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7807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 1763만 87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43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3개 부서에서 총 5건이 되겠으며, 지출결정액 22억 3829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0억 1559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570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여권과 신설과 주민생활지원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전 등 설치비로 지출결정액 9억 5618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5160만 349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58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두 건으로 한 건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전 경비부담금으로 지출결정액 11억 9304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 7333만 9450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2억 1970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거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보상금으로 지출결정액 275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614만 7390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141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 역시 두건으로 수해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작물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금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지출결정액 950만원과 52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공영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46억 2366만 829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3억 818만 9139원으로 지출액은 없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억 3179만 99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1055만 8895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4418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1억 5864만 59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9610만 99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합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분야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8억 2216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억 5546만 8000원, 수납액은 59억 5936만 1000원, 징수율 95.3%가 됩니다. 미수납액은 2억 90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율은 107.4%, 징수율은 95.3%로 세원이 매우 안정적이고, 징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32억 9316만 5000원, 지출액은 465억 7155만 8000원, 집행잔액은 36억 6791만 4000원으로 지출율은 73.6%이고 불용율은 5.8%로 전년도 지출율 61.6%, 불용율 6.2% 보다 지출율이 12%나 높아졌고 불용율은 0.4% 낮아졌습니다. 지출율이 높아진 것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계속비 중 겸재미술관 건립 관련 20억 4475만 4000원, 마곡체육공원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관련 67억 8723만 8000원이 집행된 사유입니다. 예비비 내용을 검토해드리면은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2억 3829만 6000원, 지출액은 20억 125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570만 5000원이며, 주로 2006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부담금 9억 7333만 9000원, 여권과, 사회복지과 설치비 9억 5160만 3000원이 지출액의 9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예비비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결산승인의 목적은 2006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여러 과장님들을 대기실로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200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제153회 강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918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3627만 6170원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2억 5763만 2700원이 됩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에 5건으로 해서 총 수납액은 2786만 7860원이고 기타 사용료는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수납액은 1억 5077만 561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구유재산 임대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5763만 2700원인데 이는 동궁갈비가 구민회관에 있던 것이 나가는 바람에 2004년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지마는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결손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예산액은 146억 9057만 7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후의 증감은 예비비지출액이 9억 5618만 9000원이고 전용은 같은 목에서 38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56억 467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4억 6448만 354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1억 8228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예산현액과 지출내역,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보시면 우측에 노랗게 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구청사 상용인부 네명이 충원계획이 있었지마는 이를 취소하는 바람에 1억 4761만 725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당직수당, 공공요금, 차량,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특히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여권과 신설에 따라서 8억 2468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된 것이 1억 3759만 990원이고, 집행잔액이 102만 4170원이고, 예비비가 사용한 잔액이 141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작년에 동시4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정업무 등으로 저희 구에서 자매도시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3066만 2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121만 2010원이 불용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92만 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13만 825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 초청경비입니다. 마찬가지로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자매도시에서 우리구로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도 역시 1500만원에서 1350만 4550원이 불용됐습니다. 공익요원은 3명에 대해서 99만 42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소송실무교육 초청강사 사례금도 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800만원 예산중에서 1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5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교육기관 보조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 예산은 13억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비로 해서 중학교에 대한 책걸상교체비가 8억 1508만 7000원이 교부가 돼서 그 중에서 21억 1254만 1100원을 집행을 하고 254만 5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민원부서, 건축과 민원부서, 그 다음에 청사보수 그 다음에 여권과 신설에 따른 이런 집행을 했습니다. 총 35건을 집행을 하고 낙찰차액으로 4022만 7310원이 낙찰차액이 됐고, 예비비 집행잔액도 2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 구민회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506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옥상에 대한 것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2억 2917만 565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잔액, 그 다음에 예비비집행 잔액에서 342만 977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 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이 예산항목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 소송을 위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만 54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는 2005년도에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장치를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는 행정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일곱명을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집행잔액에 511만 3250원이 불용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연수, 위탁교육비, 선택적복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절감액이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8937만 9410원이 불용됐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행사지원입니다. 이 역시 4대 선거와 맞물려서 많이 지원을 못해가지고 595만 9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여비입니다. 국내 교육여비는 서울시와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235만 497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국외여비도 비교시찰, 그다음에 우수도시 견학에 대해서 예산절감,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8106만 3580원이 불용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인사관리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집행잔액,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해서 3766만 2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친절봉사 시상금,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831만 611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연금 지급금입니다. 직원들이나 직원가족에 대한 사망 부조에 대한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3425만 685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안내 도우미 운영, 그다음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운영에 따라서 1억 1374만 5660원이 불용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마치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소포상금이 부족해서 업무추진비에서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으로 당초에 4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전용이 된 것은 35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사 물탱크가 고장이 나고 배수관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탱크 교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교체공사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서 전용을 해서 95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기관부담금이 부족해서 민간위탁금 대여장학금 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월 보수액 곱하기 요율을, 전년도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전용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과에서 작년에 여권과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상담실 설치 등에 따라가지고 전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9억 5618만 9000원을 지출결정을 받아서 그중 지출액은 9억 5160만 3490원을 지출을 했고 불용액은 458만 5510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141만 190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가 231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6만 5320원이 예비비 지출액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작년에 우측의 비고란을 보시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3억 813만 9139원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작년도말 현재액은 149억 1379만 996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2페이지에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 해가지고 징수결정액 182만 1990원이 됐는데 이게 1년분입니까? 참고자료 2페이지.

예.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 182만 1990원이 이게 1년분인가요?

1년분 맞습니다.

구청 저희들도 자주 들어가보지만 우리은행 월 제가 계산해보니까 15만 1380원인데 그걸 받고 그렇게 임대를 내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직원전용창고구요 우리은행 출장소는 저희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있는 우리은행은 말이죠 그 우리은행은 저희들이 그 건물 지을 때 2분의1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면 그 건물을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는 하고, 이거는 365일 코너인가 해서 1층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2012년이 되면 저희한테 그 건물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임대료가 부과가 되고 새롭게....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런 구청사 내에 임대를 해줄 때 보면 최소한 상당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의 그런 입찰관계가 있던데 이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청사에는 조그맣게....

교통행정과 별관 쪽에 가 보면 보험회사 하나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 이정도 이상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꼭 우리은행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어제도 제가 기획재정국 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8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운영비관련해가지고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불용액이 595만 9700원이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는 이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사기진작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정도 가까이 불용을 내셨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 늘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불용이 안 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서 보면 여권과 사회복지과 설치비인데 이게 교육담당관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교육담당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임화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각과 결산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200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걸로 이미 다 잡혀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고려를 하고 예산을 짜실 거 아닙니까?

예.

자치행정과나 이런 과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지금 2006년은 전국지방선거가 동시에 벌어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를 어떤 과나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포상금 같은 제도를 2000만 원을 잡았다고 해서 내년에 꼭 또 2000만원 더하기 10%정도 더 해가지고 2200만 원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해그해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10년에 지방선거가 벌어질 텐데 그러면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예산편성 행태를 보이시면 안 되겠죠? 그동안 쭉 해왔던 데이터를 짜가지고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까 한 20%로 최소한도로 낮춰서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의문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화숙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공직선거는 예견된 일이었지마는 또 우리 예산안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사항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포상금 이런 제도이고 그다음에 외빈경비, 초청경비, 그다음에 나가는 경비 이런 사항인데, 다음번에는 가급적 축소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되는 바람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도 180일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같은 것이 가급적이면 금년에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6월 이전에 집행을 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관행에 비춰서 2006년도 그렇게 짠 거 같은데요. 그래서 2006년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그런 선거법에 이제 저희들도 적응이 됐고, 집행부에서도 적응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동시선거뿐만 아니라 대선차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 짤 때 각 과에 공히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총무과에서 잘 시달을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획공보과에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물론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는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집행액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선거가 끝났고요, 저희도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역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역사를 고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교류협의회, 그다음에 한중교류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민간교류확대하면서 그분들도 경비일부를....

.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총무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지금 상반기 집행했거든요?

예.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5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는? 2500만 원 증액편성 했거든요. 상반기인데, 7월인데 벌써 다 썼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다 쓴 게 아니고 상반기에 집중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현재. 외빈초청여비가 대략.

지금 한 1500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1500정도요? 그럼 그것도 후반기에 선거 있고 뭐 있고, 미안합니다. 또 그런 일이 예측되는데 또 불용되겠네요. 예산을 신중하게, 작년도에 1500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2500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금. 그럼 4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집행을 신중하게 잘 해서, 그렇다고 막 쓰라는 건 아니고. 외빈을 초청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우리도 외국을 방문하는 거고.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효과 있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서무관리 중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 구민회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이 7억 5530만 3000원에서 집행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억 2917만 65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있어서는 아주 신중치 못했던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한번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다 해가지고 감편성했는데 당초에는 기정예산은 사실은 7억 6836만 6000원을 편성했다가 2006년 1차추경 때 이게 좀 과다해가지고 1306만 3000원을 감편성했어요. 그때 사실은 1억이상 감편성을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냥 놔둔 겁니다. 물론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죠. 우리 구 살림살이 속에 들어있는 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절감, 예산절감이야 안 썼으니까 절감이죠. 쓸 데가 없으니까, 쓸 필요성이 있으면 더 썼겠죠. 내용상으로는 7625만 9560원이 예산절감이다 하는데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1억 2917만 5650원이란 돈이 남았습니다. 그럼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똑같은 액수로 또 편성을 해놨다 그런 얘깁니다. 2007년도 예산은 얼마냐 하면 7억 3789만 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작년도에 어떻게 해서 얼마가 남았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심사를 해보고 심의를 해보고 하는 거지, 더하기 빼기 해서 딱 숫자 맞추는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래서 2008년도 우리 총무과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제 한 9월, 10월이면 벌써 편성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

협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구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있어요. 자, 이렇듯 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사실은 10억 961만 9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물론 8937만 9410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전체에다 보면 10%가 안되죠. 10%는 안됩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보다는 적절한 집행을 했다고는 봅니다. 일반운영비 한 10% 정도 절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 10억 961만 9000원을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불용액이 8900만 원만 봤을 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 89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불용이다 이건 엄청 큰 돈입니다. 물론 당초 기정예산에 10%정도 절감했다고 보면 이건 적절히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그냥 8900만 원만 봐서는 엄청 큰 돈이다 그런 얘깁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예산 민간위탁금 부분에서도 이게 3억 6145만 7000원 중에서 2억 4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세부내용을 보면 여기 민간안내도우미 운영, 또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운영하지만 이거 민간안내도우미가 어디를 예측했던 거죠, 당초에?

그게 구청하고 별관하고 된 사항입니다. 압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

입찰차액이에요? 공무원대여장학금은 법정비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 편성할 때. 거기가 상당한 금액이 집행 미발생 했는데 9500만 원 정도가 집행 미발생 했거든요?

공무원대여장학금은 저희가 매년 중·고등학생을 파악합니다, 대학생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장학금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 안하고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냅니다.

남네요?

예.

꼭 법적으로다 얼마를 편성하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예, 예측해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신중해서 편성을 하면 편성했다가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1억에 가까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아니면 추경에 가서 감편성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단 1원도 안 남기고 물건을 샀습니까?

그건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어린이집 교재구입비입니다.

3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귀신같이, 이거 교재구입비로 해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구입했길래 단 돈 1원도 안 남고 싹 그렇게 집행을 합니까?

제가 정산서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제대로 교재구입비....

다 샀겠죠. 샀는데 이런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는데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요? 귀신같이 딱 맞춰서 어떤 입찰을 했다면 입찰차액이 있든지, 뭘 했든지, 계약을 했으면 뭐가 남든지 했을 텐데 딱 이렇게 집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물품취득하고 이럴 때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런 게 10%, 15% 남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특히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참고를 해서 잘 살림살이를 아껴서 예산편성의 기초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건설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중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의 하단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주민등록 과태료 등 임대료 및 과태료 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서 예산현액 5억 505만 3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억 5848만 53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4931만 890원이며, 미수납액은 917만 449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체납,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체납 등으로써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과태료 대상자 대부분이 일정한 주거가 없어 재등록후에 다시 말소되는 등 체납사유가 상존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체납의 경우는 공항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변제능력이 없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분야 세출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예산현액 21억 3197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9486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711만 330원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46억 4099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8억 1691만 112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513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277만 7878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쪽 선거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현액 21억 3197만 4000원중 4억 3711만 330원을 불용하였으며, 불용한 내역은 사업예산중 기타부담금으로 편성된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보존비용 등 선거경비 20억 1026만 8000원중 15억 7571만 9880원을 지출하고 4억 3454만 81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분야 주요 불용액은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예산현액 146억 4099만 3000원중 7억 7277만 7878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동사무소 세출예산절감 등 예산대비 10.79%의 예산을 절감해서 2억 206만 9628원을 불용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는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동자체 전시회 예산으로 편성된 1100만원과 집행잔액 등 1370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469만 4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대비 25%인 2675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3712만 39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15%인 1326만 8131원을 절감하는 등 어려운 예산상황을 반영,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경우,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하이서울 장학금 수혜자 제외 등 중복지원을 배제해서 편성예산액 대비 10%인 1509만 1000원을 불용하였으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통장공석분 9584만 390원과 반장보상품 배부와 관련 상품권 구입 할인액 2682만 9000원 등 1억 2266만 93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자립기반이 조성된 동사무소의 강사료 지원을 배제해서 발생한 미집행액과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집행액 잔액 등 총 6971만 82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중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은 동별 자치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효용도 높은 사업을 선별 중점지원하는 등 규모를 다소 축소 운영해서 1293만 3650원을 불용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예산의 경우는 통·반장 워크샵을 통장전산교육으로 대체 운영해서 4298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새터민 조기정착 및 지원행사를 선거법 위반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한 500만원중 총 479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방범용 CCTV사업이 2006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5월 이전에 미집행한 예산 2139만 4490원을 불용하였으며,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그리고 화곡1동과 가양3동 헬스장 공사, 화곡4동과 가양1동 신축 설계등에 있어 9943만 5523원의 낙찰차액과 방범용 CCTV 설치 집행잔액 등 1억 2520만 2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화곡3동 신축주민자치센터 가구 및 헬스장비 구입에 있어 기존자원을 활용해서 절감한 4673만 6520원과 화곡1동과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리모델링에 따른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등 총 6743만 79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염창동 및 화곡3동 신축 주민자치센터 승강기와 방송장비 구입예산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9405만 9000원을 시설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초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편성하지 않았던 보전경비 11억 9304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보상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서 보상금 증액분 2756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공사발주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된 예비평생학습도시 워크샵 및 컨설팅 용역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입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 공사 진행중에 있어 시설비 등 20억 17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시설비 등 17억 525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와 치수방재과로 업무이관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민방위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과 보조금 수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8196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억 506만 2000원이고 이중 55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실제 수납액은 8466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85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로 체납사유는 민방위교육훈련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부족, 그리고 체납징수의 강제성이 미흡하며 특히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경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인의 납부 의지가 없는 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예산현액 4억 7807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 1763만 87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43만 125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예산현액 3억 6109만원중 6717만 2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0%인 1014만 1600원을 절감하는 등 총 2371만 9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는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에 임하는 직원격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편성예산 2000만원을 미집행하는 등 205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도 현액, 예산현액 1억 1616만원중 2295만 372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중 재해발생시 복구활동 참여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식비 소요예산인 재해보상금 22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는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예산집행이 예산불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입니다. 민방위관리분야 예산은 예산현액 1억 7188만원중 9325만 8450원을 불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축소해서 32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5%인 1105만 9500원을 절감하여 4314만 37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경우는 보상사유 미발생으로 3474만 700원을 미집행하는 등 3475만 23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경우도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서 교육횟수가 축소돼서 106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횟수 축소로 강사료로 편성된 기타 보상금 373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교육훈련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상황에 대비코자 조성되는 자금으로써 2005년말 현재액 16억 1055만 8895원중에 화곡3동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용역 등에 11억 5864만 5900원을 지출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 통합에 따른 출연금 회수 등 3억 4418만 8000원을 수납해서 2006년 12월말 현재 7억 9610만 955원을 적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세입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부분입니다. 임대료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49억 598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0억 7234만 42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0억 6404만 421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유통관련 업소 과징금 830만원으로 주요 체납사유로는 영업부진으로 인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노래연습장 10건 680만원과 PC방 3건, 150만원입니다. 이건 모두 2005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항으로써 금년 7월까지 현재 노래방 세 건 200만원을 납부해서 총 현재 미납액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현액 279억 6357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0억 8493만 33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238만 9310원, 불용액은 8억 7624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2억 652만 4000원중 3억 3537만 1520원을 불용하였는 바,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양유수지 조명등 미설치 등 계획변경에 대해서 1200만원을 불용을 하였고, 이것은 가양유수지 전기종을 계산했는데 사실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편성자체에 잘못 계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고장나들이책자 축소발간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0만원, 예산절감으로 1241만원, 집행잔액으로 2095만 5000원 등이고, 그래서 총 6540만 5100원을 불용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동민체육대회를 가양1동에만 개회함에 따라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2100만 원, 집행잔액 354만 6000원 등 2454만 6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도 동민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사항하고 예산절감, 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4798만 45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1억 4750만 43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요원보상금은 산출기초상 병장으로 산출기초가 잡혀있는 바 실제 집행은 계급에 따라 집행함에 따라서 660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체육유공자 공로패 및 유공 구민표창부상품으로 공선법 상시적용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68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강서구 오케스트라 미창단 및 구립극단 정기공연 미실시 또 5명의 구립극단 사직 등으로 인해서 1억 2165만 2420원을 불용을 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6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쪽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4968만 4950원을 불용했는 바 민간경상보조비는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금 미집행 및 각종 체육대회를 지방선거로 인해서 동시에 개최함에 따라서 2140만 원을 불용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예산현액 3억 7652만 원 대비 7.5%인 2828만 495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억 455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9349만 4850원입니다. 이월예산으로 22억 9545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속비이월이 19억 5728만 1910원, 명시이월이 1억 16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2717만 360원으로 전체불용사유에 대해 전체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전체 불용액은 6063만 1880원, 이중 기타보상금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집행잔액 513만 9000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문화원 사업활동지원비 중 집행잔액 173만 4710이고, 시설비 중 양천향교 보전처리 보수공사 중 화장실 증축비가 서울시협의회에서 불허됨에 따라 집행잔액 3753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화곡3동 어린이도서관, 방화어린이도서관건립, 전통문화마당조성공사 등 낙찰차액 12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지역문고도서구입비 집행잔액 417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999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1415만 8390원입니다. 이월예산이 67억 693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 중 계속비이월은 65억 4303만 6860원, 명시이월이 60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390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7881만 85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산개발비는 방화어린이도서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04만 1000원, 민간위탁금은 강서문화원, 허준박물관, 문화투어, 고속도로하부테니스장 운영비 예산현액 11억 7332만 3000원 중 8.7%인 1억 211만 145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불용액은 391만 7820원입니다. 이것은 양천향교 동서지역 공사 및 화장실 증측 공사비로 서울시문화재 심의위원회 현상변경 허가신청 시 화장실의 증축공사 불허 결정에 따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1억 3375만 6000원 중 예산현액 대비 7%인 2억 9934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집행사유미발생액은 2562만 원으로 사유를 설명드리면 올림픽체육센터 CCTV유지보수비가 1845만 원, 공항동체육센터 청소원 감축비로 인한 인건비 367만 원, 마곡배드민턴장 리프트 미임대 등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3496만 21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치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방화어린이도서관 물품구입비 낙찰차액 958만 6000원, 허준 및 한의학관련 유물구입비 집행잔액 1720만 원 등 2678만 6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양초교 또 경서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위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3537만 6000원을 전용을 하였고, 마곡체육공원내 문화체육건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2억 2472만 7000원을 전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1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양천읍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용역사업비, 강서한강문화자원 및 겸재의꿈지대 조성 용역비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및 33쪽의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억 390만 180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천향교지 보존처리 및 보수공사 중 동·서재보존처리공사 3480만 4550원을 하였는 바 이는 목재부에 흰개미 피해가 진행 중에 있지마는 겨울철이라 흰개미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통문화마당 조성사업비 2734만 9000원은 동절기녹화사업 중지, 또 방화구립배드민턴장 방풍망 공사비 98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4쪽에서 35쪽의 계속비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5266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85억 31만 8770원으로 주요내역은 마곡체육관건립비 예산현액 69억 9002만 3000원에 67억 759만 307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330만 90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개관식 준비 및 수영장 물품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은 예산현액 84억 6264만 3000원에서 20억 4475만 4160원을 지출, 이것은 보상비 및 설계비로 지출하였고 64억 1788만 8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18억은 시비전액으로 이것은 예산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사고이월로 처리돼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해 사업을, 2006년도 부분에 2007년도 사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사업이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지 못할 때 그거를 지출했을 때 이것은 명시이월은 하고요. 사고이월은 예산편성 후 어떤 질의원인행위가 끝나고 공사사업기간을 종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은 지금 2007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금년도에까지 집행을 하다가 사실은 그게 공기라든지, 어떤 사전변경이 있으면 한번 더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된 사항이나 명시이월 된 사항은 2007년도에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단계에서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편성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방화구립배드민턴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다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현장방문까지 했었는데 작년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화구립배드민턴장 관계는 작년도에 원인행위해서요 3월달에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요.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9800만 원...,

예. 9800만 원 집행을 한거죠.

된 겁니까?

예.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있습니다마는 동민체육대회관련해가지고 올해부터 없어졌거든요. 그 문제가.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지금 2006년도 결산에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각 동별로 시행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도 논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좀 있었습니까?

사실 금년도 본예산할 때 동민체육대회를 매년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게 불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이유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했을 때에 동별로 했을 때에 동에서는 결국은 주민부담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도 갖추기가 상당히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면서 동별로 그런 어떤 화합분위기를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마는 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거를 안 하고도 다른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들이 몇 개 동이 있거든요. 지금 동민체육대회를. 구민찬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히려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잔치문제도 실제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이 동민체육대회지원 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면서 해주는 거 아니면 가능하게 돼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부상품관련해서만 지원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은 딱 규정이 돼있고 조례로써 동민체육대회하는데 지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옆동네 양천구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행사계획안까지 제출을 해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죄송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해도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양천구든지 저희든지 결국은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지원이지, 동민들한테 하면서 어떤 실지적인 도움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공선법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우리 과장님 생각한대로 하면.

그것은 저희가 경로사상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그것은 조례가 또 있어.

조례가 또 마련..,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왜냐면 정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계속적인 행사를 하던 부분을 갖다가 없애고 그거는 할 수는 없지 않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보름행사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기 좋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만도 표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년에 끌고 가는, 내년 한해정도는 끌고 갈수 있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다음년도부터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행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잔치는 사실 공직선거법 상시선거 제한이 걸려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조례제정은 어르신들 위하는 행사니까 그 부분은 트자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고, 동민체육대회 사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고 또 동네 유일한 1년 중에 한번 행사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주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타구 사례도 다시 검토해 보고, 아마 그게 조례가 쉽게 제정되기가 힘들 거예요. 타 구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예산편성했던 건데, 집행을 못했던 거니까요. 타구 사례도 한번 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때 질문하려고 준비했다고 동료위원님이 똑같은 걸 준비하셔서 생략한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 대행비가 각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공보과하고 문화체육과 다 나눠져 있는데 쭉 결산서를 살피던 중에 아주 일관되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 아까 했는데요, 구민회관대행사업비가 예산 7억 5500만 원 중에서 1억 29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1억 3300만 원 중에서 3억 34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각 과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는 더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여기서 훨씬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2007년도 예산은 46억 95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41억 중에서 3억 34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주요 대행사업비가 저희 같은 경우 늘어난 것은 마곡레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본예산 설명때 말씀드렸지마는 마곡레포츠센터랑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로 올림픽체육센터 운영비의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 활용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예년보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마곡레포츠센터가 예년에는 없었고, 새로 생김에 따라서 주요발생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예산액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 갭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고 집행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562만원 금년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가 예산절감으로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절감이 예산편성시에 그런 예측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대행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해서 감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상당히 갭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애쓰셨고,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갭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예산이 어떤 예정사항에 대한 표출이고, 또 집행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갭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갭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저희도 의회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출이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것 당연히 잘 알죠. 그리고 한 10% 정도의 갭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관되게 각 과 공히 그렇게 예산이 높게 책정된 걸 발견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한 9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 얼마 집계가 나옵니다.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100억을 들여가지고 80억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항상 적자만 기록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이렇게 금방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조금만 더 신중하다면 시설관리공단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조금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서구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조금더 예산을 탄력있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직자선거법에 굉장히 저촉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대항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 공선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저촉될 수 있는 행사는 가급적 편성을 아예 하지말아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동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미비, 예산편성후에 집행하는 게 수년간 계속되니까 과감히 그거는 예산편성을 안한 거고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라든지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거60일, 60일 이전인가요, 거기는 거의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시기조정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같은 경우는 그런 앞으로 유념을 하겠지마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따로따로 평상시에 하다가 선거가 임박해지면은 합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선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선거전후 60일이 아니라 이제는 상시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서요, 예산편성하는데 저촉되는 부분은 아예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삭감을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남겨두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하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결산위원회 가서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결산검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적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배부해 드린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등을 기정예산보다 4250만 원이 증가한 2억 5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천향교 보수를 위해 지원되는 시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6억 7957만 1000원보다 61억 5149만 7000원이 증가한 418억 3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135억 5515만 5000원보다 9억 4349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98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상용직원의 퇴직금과 퇴직수당 등의 법적 경비와 구청사 노후 전광판의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5679만 9000원보다 17억 9927만 4000원이 증가한 120억 5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립 중에 있는 화곡5동과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의 부대시설물 설치비와 집기, 편의시설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의 증축,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1581만 6000원이 증가한 124억 8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겸재기념관건립비와 소장용 작품구입비, 공단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전산과는 노후전산장비의 교체구입과 전자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무선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9210만 4000원이 증가한 23억 9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권과는 기정예산 3억 9952만 6000원보다 8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라서 2006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근거한 것입니다. 추경예산규모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4250만 원이 증가한 2억 5749만 2000원으로써 이는 시도시보조금 등에서 양천향교보수공사비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18억 31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 5149만 7000원이 증가하여 1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이 7억 7363만 5000원이 증가하여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43억 3124만 2000원이 증가하여 27.8%이며 예비비 등 10억 4662만 원이 새로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세세항별로 보면 서무관리에서 3억 9349만 1000원, 인사관리에서는 5억 5000만 원, 자치행정에서는 17억 9310만 7000원, 문화체육에서는 32억 1581만 6000원, 전산정보운영에서 1억 921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증액의 높은 증가율 17.2%는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7억 6920만 원,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5억 6253만 4000원,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 1억 1300만 원, 겸재정선기념관 건립 20억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속비는 2건으로써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총 사업비 51억 5199만 2000원, 기 확보된 예산액 43억 4834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5억 6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겸재 정선기념관건립에 총 사업비 166억 3400만 원, 기 확보된 예산액 105억이며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관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관련 사업과 겸재 정선기념관건립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므로 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5억 5515만 5000원에 대해서 9억 4349만 1000원이 증가한 추경예산액은 144억 9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서무관리는 37억 8640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인사관리는 107억 12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목별조서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별조서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구청사관리 상용직근무자의 퇴직금, 금년 연말로 퇴직토록 되어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가산금해서 4291만 3000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573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전광판 교체에 따른 예산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LED소자는 3색으로 되어 있고, 성능저하로 해가지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구청현관에 설치된 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을 풀컬러로 크기를 격상시켜가지고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있고, 이에 대한 시설비를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3회 공연을 해온바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기획공연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해가지고 하반기 공연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연비용은 4000만원,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1050만원, 그 다음에 배분직 강사료는 저희가 체육시설 활용에 따라가지고 배분해준 강사료가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배분해주는 강사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6만원 그 다음에 무대옥상 방수공사는 지금 현재 옥상에 대한 녹화사업을 서울시로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새고 있는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지금 기정예산은 1억원이었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은 5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3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구정혁신 인센티브, 그리고 대외 유공공무원들, 그 다음에 최우수 명관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해외로 나가도록 연초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계상한 돈은 서울시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선진행정에 대한 우수사례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나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대비한 그런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은 월 보수액과 전년도에서 적용되는 요율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해마다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억을 계상해서 총 추경예산액 규모는 60억 17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문한 위원님 안계세요?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관에 가로로 이렇게 LED로 돼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올해 예산을 기정예산을 1억 5000 세우셨나요? 9페이지.

시설비 총괄로 해가지고요, 청사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정예산이었고, 지금 올라간 것은 새롭게 지금 현재 정지상태입니다, 전광판이요. 서가지고 전혀 수리비만 들어가는 게 한 칠팔천만원 들어간답니다. 새롭게 좀더 규격을 달리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설치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3색으로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3색으로 돼있던 것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거의 새롭게 구성하는 비용, 지금 현재 규모로해서 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자를 소자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풀컬러 소자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지된지가 한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먼젓번서부터 소자가 나가 가지고 글자가 어긋나게 글자 구성이 안될 정도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1억5000을 소요를 하고 다시 2억 3000을 갖다가....

아닙니다.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우리 청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시설비가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하실에 누수방지시설 같은 걸 다시 했고, 이런데 포괄적으로 든 비용이고 이 시설비는 구청사 전광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2007년도 기정예산 1억 5000하고 2억 3000하고 3억 8000이라는 게 지금 이 전광판의 비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1억 5000은, 전광판에 들어가는 건 이번에 계상한 2억 3000뿐이고요, 이 1억 5000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구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이죠?

예, 추경입니다.

1차라고 하는 게 지금 의미가 2차 추경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 가정을 해서 1차 추경을 넣은 거지요? 예산이 이건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원래 시설 및 목은 말이죠, 시설비는 여러가지 청사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5000은요.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전광판이 현재 글자가 구성이 안되다가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광판 교체하는 시설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발산역에 설치돼있는 LCD광고판, 전광판처럼 지금 그런 형식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사양표가 크기가 있습니까? 지금 사양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만가요? 그게. 몇센티 몇센티 입니까?

지금 현재 대략 10m×96cm 이렇게 돼있는 게....

96cm에 10m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그걸 좀 늘려가지고 12m, 그다음에 높이가 1m 이렇게 크게 좀 키울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능이 도로 LED입니까? 아니면 LCD입니까?

LED입니다.

LED가 되는 겁니까?

예.

LCD로 선명하게 하고 직사각형의 4대3 비율이라든지 TV비율로 해가지고 이런 크기로 LCD로 해도 가격이 충분할 것 같은데 LED는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LED방식은.

전문적인 건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우리 구청위에 있는 게 LED 방식이고요, 발산역 사거리가 LCD TV모니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크기면 10m면 크기는 한데 2억 3000을 들여서 LED로 한다고 하는 거는 표현에 한계가 있을텐데요.

LED방식이지만, 모듈방식이지만 LCD하고 똑같은 현상을 표출할 수가 있답니다.

이 비용이 2억 3000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의 동영상을 이렇게 내보낼 때 10m,1m면은 이런 식이 돼가지고 한쪽에는 문자가 나와야 되고 인물은 어떤 우리 구성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10대1정도 됩니까? 1m,10m면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10m 1m.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바에야 대형 LCD판을 해가지고 더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광고에 전광판에 효과를 나타날 수가 있는데 LED로 또 하는 이유가, 어떤 대비를 해봤습니까? LCD와 LED의.

LCD로 하게 되면 원형이라든지 사각형 정도의 규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사 현관에 보게 되면 길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길이가 10m 입니다.

거기다 하려고 그러니까 현관위에 부분에다 하려고 하니까 1m, 10m가 나오는 거지, 거기다 맞추니까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를 거기다 한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세요? 현관에 크기가 있으면 현관의 길이가 10m, 높이는 1m, 높이는 얼마든 올릴 수 있는데 폭은 10m 한정이 돼있다는 거죠, 현관시설물이. 거기다 맞추는 거지요?

예, 거기다 맞출려고 합니다.

2007년도 초반에 예산잡을 때 예산서 편성할 때는 1인당 200만원씩 잡았었거든요. 이번에 편성돼 들어온 게 추경으로 들어온 게 250만원 잡혀있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지금 해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기관이라든지 규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나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계시지마는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나가서 보고,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산 행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에 한해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중앙기관에서는 상당히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체제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산출근거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인데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구청사 전광판교체 부분이 왔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꼭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시급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부서의 담당도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소송에 대한 변상금 같은 것도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가급적 안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안 잡으려고 그랬다가 내년도가 더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로 실무진간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이고, 실지 지금 구청현관에 있는 전광판은 서 있습니다.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대체해서 시설을 해놓는 것이 우리가 현수막...

도저히 안됩니까?

예. 지금 안됩니다. 정지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도 안된다고요?

예. 수리는 노후장비가 돼가지고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되는 부품이 필요한데 이게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친다고 하면 사실상 새로운 거 하고 거의 다름없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청사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광판에 2억씩 이상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꼭 추경에 편성이 안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급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지급되는 부분이 작년도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7억 5500정도 예산을 줬었는데 1억 2900, 1억 3000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은 불용처리되는 사유에서 1억 3000중에서 약 한 5000만 원 정도는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 8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고 올해 예산자체가 지금 현재 약 한 20%이상이 증액이 됐었는데 또 7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는 건 오히려 이런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이익금으로 남겨주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받고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이게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이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 구 자체가 너무 이벤트성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나간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형태거든요.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행사업비 부분을 갖다가 증액을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시설이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은 우장홀이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해가지고 구민회관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문화수준에 대한 상반기에 공연을 하면서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 결과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연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요금을 받습니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자체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연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들어간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공연을 계속 해가지고 공연장소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기획공연이지마는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무대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수입일정부분을 받는 대관공연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결과를 모니터링 한 결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관람객 382명에게 설문조사한 게 나왔는데 공연 관람을 1개월에 한번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공연 장르도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이런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루지 않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부분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상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하반기에도 공연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공연에 대한 계획....

뮤지컬을 하고 지금 현재 오페라 공연을 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전반기때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석인원이 200명, 300명 자체에서 보면 예산자체는 1000만 원 정도는 거의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참여보다는 거의 공연자체를 갖다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서 1000만 원씩 예산을 갖다가 더 줘가면서 꼭 그런 형태로 해야되는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더 계획성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어떤 계획을 해서 해야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숙선씨나 누구나 와서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자! 돈 반은 무료, 예를 들어서 일부는 대부분 한 5000원씩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오시면 그런 분들이 와서 한번 공연하는데 1000만 원씩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저도 판단이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지난번에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대행사업비 예산 7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내용자체가 공연비용이니 이런 체육강사료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는 들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민회관이 양천구에 비해서, 양천구는 공연단이 찾아와서 장소를 빌리고 또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와 같은 것을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미 양천구는 공연장으로써의 자리매김이 끝났다고 봅니다. 찾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연료 수입은 935만 3000원에 불과했습니다. 3분의1정도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연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몇 년 안에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의자도 열악하고 열악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구민회관으로서의 진짜 자리매김을 하려고 들면 공연사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공연을 하겠다, 대관료를 내고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희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비록 하지마는 거기에 전문요원을 작년에 채용토록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맺었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점 널리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집행에 따른 효용성, 요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광판 이거는 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지마는 2억 3000이면 아파트 한 채거든요. 집이 한 채예요. 서민들이 평생 가야 꿈도 못 꾸는 2억 3000만 원이면 집이 한 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구청 정문 앞에다 불 뻔쩍뻔쩍하는 거 몇 개 해놓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몇 명이고, 뻔쩍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고, 버스 타고 휙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지,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 전시성이다 이거예요, 전시성. 이거 최초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 있잖아요? 그거를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정지상태다 이거죠? 정지상태입니까?

예. 지금 정지상태입니다.

투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건 이용을 못합니까?

예. 회생이 안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 봐요. 이게 개인회사라고 그러면, 개인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해가지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LED전광판의 수명을요 하루에 1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제. 이거 거기다 돈 그렇게 들여서, 또 연간 위탁관리해야죠? 위탁관리는 안 합니까?

예. 안합니다.

직접 관리합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거 하면서 얼마나 들었는지 그 내역을 가져와보세요, 최초에 시설비 할 때. 책임져야 돼요. 못써요.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 한 사람이 2억 3000만 원 저축하려면 평생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도요 값으로는 산출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번쩍번쩍 휙 지나가다, 우리 구의원들도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면서 주르륵 지나가고 주르륵 지나가는 거 서서 읽어보고 가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휙 번쩍번쩍 휙 지나가버리지. 여기 위원님 계시지마는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서 아! 1분이고 2분동안 그거 서서 “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실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뭐가 번쩍번쩍 휙 하나 보고 지나가버리는데. 그거 서서 보려면 몇 가지 자막이 지나가려면 한 1분, 2분 서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읽어봐야 어! 이런 게 있고, 아! 저런 게 있고. 강서구민 중에 그렇게 서서 읽어보고 가는 사람 단 한명도 없죠. 그리고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7억 3789만 9000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 해서 그것 좀 가져와보시고요. 그거를 제출해 보세요. 그래야 예결위에서 보든, 언제까지 보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안 가져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국외여비도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지마는 그 뜻이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 기정예산은 이게 200만 원씩 해서 산출을 해놓고 200만 원 50명해서 1억 해놓고 이번에는 250만 원 해서 20명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때그때 우물우물 좋은데, 우리 구의회는 말이에요, 130만 원 곱하기 20명 딱 그만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150만 원 가지고 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의 기본 편성을 할 때부터 1식해야 됩니다, 1식. 그래서 그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있게 날짜에 따라, 또는 직급에 따라, 거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산출근거라는 게 뭡니까? 기본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의회에 제출할 때 약속이에요. 200만 원 곱하기 50명. 50명이 가는데 그중에서 200만원 범위내에서 180만원, 190만 원 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300만 원짜리 가고 어느 사람은 150만 원짜리 가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1식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오면 그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거 너무 많다, 이 금액은 몇 프로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원수에 따라서 50명, 추경에서 20명이면 70명이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가는데 70명이 가는 건지, 50명이 가는 건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엔 예산편성할 때 1식으로 하겠습니다.

,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기서도 1식 하면 아! 이게 많다, 10% 삭감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예산을 운용하는 과에서도 맞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에 맞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고요.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 더 주면 잘못되면 이게 지금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반기에 구청장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 때문에 무료공연 잘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유료기 때문에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공연 같은 것도, 이게 꼭 유료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반기 공연에 따른 홍보하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홍보물이요?

예.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입장권 인쇄하고 이 비용이 좀더 자세히 보면 공연안내지 제작하고 공연포스터 제작하고 공연입장권 제작하고 이런 데 쓰는 돈이거든요. 이건 무료공연할 때도 이걸 만들거란 말입니다, 안내도 해야되고 홍보해야 되니까. 무료공연은 아마 못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 무료공연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유료로 나갈 겁니다.

. 이 무료공연 같은 게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또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신축성 있게 하셔야 될 것이고, 여하튼 하반기에 비용 예산집행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볼 것이고, 전광판문제도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비용을 가져와 보시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외여비관련 외국선진시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1300명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정도는 매년 앞으로 가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여행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도 창피스럽지만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깎인 것만큼 저희가 다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형편이 작년에 경상적경비가 엄청나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실 때는 고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책자 120쪽을 보면 인건비가 4억 96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건비가 감액편성 돼서 좋은데...

인건비요?

예. 우리 행정학 이론 중에 파킨슨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업무의 과다나 경중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이렇게 4억이나 깎인 걸 보니까 대단히 좋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산출근거는 내가 봤으니까. 왜 깎은 겁니까?

기관운영공통경비....

아니 인건비. 경상비 중에서. 그것에다 겸해서 어제 기획공보과 추경보고 시에 일반직 16명 감축한다고 이 내용이에요,사실 보면. 그렇죠? 그 대신 계약직을 10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이 왜 계약직을 10명을 하고 일반직 12명이죠? 16명, 이 인건비가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이유, 또 계약직으로 한 배경 그것만 설명해 봐요. 모르시겠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4억이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획공보과에서도..., 아니 그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 예산 아니에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획공보과에서 편성한 게,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편성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아휴직, 그다음에 출산휴가를 포함하게 되면 약 32분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부족한 게 아니라 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상으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감편성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확한 건 제가 예산편성 작업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4억이 남는, 감편성한 이유하고 어제 기획공보과에 일반직 16명 감축을 하고 계약직 10명을 증원했다고 그랬는데 증원한 이유를 이 회의 끝나고 확인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2쪽과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120억 56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679만 9000원보다 17억 9927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용을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에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참고자료 17쪽의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완공예정인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는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로 6월말 현재 약 4층 골조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곡5동 청사 내부환경 조성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3억 1682만 3000원과 사무실 가구, 집기, 그리고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등에 소요되는 자산 취득비 3억 8948만 7000원, 현판 등 부대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5661만원을 각각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19쪽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해 7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1억 5199만 2000원으로 기 투자된 20억 4834만 4000원과 금년 본예산 편성분 13억원, 그리고 2007년 6월 서울시교부금 10억원 등 총 43억 4834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향후 8억 364만 8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감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5억 6253만 4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잔여분 2억 4111만 4000원은 서울시의 교부금을 추가요청할 예정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편성액 5억 6253만 4000원중에 감리비 추가소요분으로 1억 5828만 6000원을, 사무실 집기 가구 및 헬스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억 4586만 4000원을 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부대설치비로 일반운영비 583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평소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과 시설물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센터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2쪽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는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나 복지, 여가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에 위치해 있는 동대본부를 이전하고 헬스장을 신설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으로는 설계 및 공사비 2억 2293만 6000원과 헬스장비 구입비 7706만 4000원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상분 및 방독면 대체 보급과 관련해서는 2000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경우 현원 증가분과 중식비 및 교통비 인상분을 반영한 1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대체 보급과 관련해서는 2000년 보급된 리콜대상 국민방독면 환수대금을 일반 방독면으로 대체 보급하기 위해서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4쪽 동청사 관내도 제작과 관련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사 관내도 및 현황판을 제작, 교체하고자 4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5쪽에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운영과 일제피해 진상규명 사업, 승용차 요일제 추진, 주민자치센터 평가인센티브 사업, 민방위 교육훈련 등 국·시비 보조금 사업 추진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1만 4780원과 시비보조금 380만 3050원 등 총 391만 783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수 욕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2주구하고 지난번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자꾸 주민들 사이에서 3동하고 많이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서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을 조합측과 거의 합의가 돼서 합의서를 작성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2단계 추가지원분 말입니까?

예.

이경락 위원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어려운데 최대한 해주시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해가지고,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설치관련해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22개 동 중에 승강기 설치돼있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최근에 신축된 공사외에는 전에 신축된 거는 가양2동 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3동의 경우는 수급자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아서 승강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등촌3동 같은데가 더 지금 현재 열악하지 않습니까?

등촌3동은 승강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번에 승강기 설치해주고 나면 여러 각 동에서 승강기 설치해달라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장애인과 수급자, 노인분들이 많은데를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사실은 방화1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안되고, 헬스장도 없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 문제지만 이런 계획이 최소한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돼서 이걸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계획은 구청에서 가져보질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신축을 검토하고 이 부지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잘 진행이 안되고 그러니까 방화동 주민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방화1동 청사가 마곡지구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는 아마 건축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라도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 헬스클럽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어서 최소한도로 지하에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최소한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헬스클럽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간은 전혀 안나오고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헬스장이?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가 지금 몇군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도 잘 돼있다고, 헬스장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된다든가 화곡6동 같은 경우 여기 우리 팀장님도 와계시는데 거기도 지하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산2동 같은데 지하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폐지하자고 주장을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잘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과 1년 안에 또다른 돈이 수천만원이 또 예산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이왕 하시게 된다면은 정말로 리모델링도 리모델링답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화1동 청사는 거의 저희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청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거기 관리하는 관계 의원님들 주문사항이 많고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데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낮지 않습니까?

임대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화1동장으로 하여금 수렴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특별히 주변에서 임대해가지고 할만큼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3억 정도 들어가면 일반 우리 헬스장이고, 뭐고 임대로 해서 하는데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헬스장, 기존에 하고 있는데 1억에서 1억 5000정도면 충분히 시설 아주 A급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그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 말처럼 거기가 리모델링해야 될 상황인지 판단이 여러가지로 검토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꼭 굳이 하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염려스러워서 이 안이 다른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 정책협의회를 상정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협의회도 차라리 다른 빌딩을 임차해서 나가서 헬스클럽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했는데 방화1동의 의견은 동사무소 청사 내가 아니고 밖에서 하면 이 헬스클럽이 주변에 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염려돼서 최소한 불편하더라도 방화1동 청사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주민들 의견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수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왕 하시게 되면 잘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요, 동청사 관내도 및 현황판 제작이라고 있지요? 현황판이 길옆에 제작돼 있는 거지요? 홍보물 같은 것 부착하고 하는 것.

이거는 동사무소 앞에 보면 관내도 있습니다. 관내도에 보면 동사무소 지역표시하고 하는 이런 관내도인데 이게 새주소체계가 법률이 효력이 발생돼가지고 전에 지번위주로의 관내도기 때문에 이걸 새주소체계로 도로명으로 변형을 해서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꼭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떨어진데도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투자하는 거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만입니다.

가끔 동사무가 아닌 길옆에 이런 현황판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것이 붙어있어요. 말하자면 술집을 선전한다든가 어떤 카페라든가 혐오스러운 전화, 이런게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현황판을 제작을 하시면은 동사무소앞에 우리 동 현황을 제작하는 현황판이기 때문에 좀 이쁘고, 될 수 있으면 좀 예쁘게 만들어서 아주 좋은 우리 구민의 홍보가 거기도 좀 붙을 수 있게끔 동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에서 어떤 영화상영, 어떤 걸 한다,무슨 인형극을 한다 하는 것도 좀 부착시켜주시고, 또 우리 구민의 여성단체에서 어떤 큰 일을 할적에는 그런 것도 거기다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이 지나다가 그걸 보고서 알고 하는 알림장의 현황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혹시 동사무소가 아니고 길옆에 있는 거라면은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앞에 이런 현황판이 제작이 된다면은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니까 난무한 그런 거는 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왕이면은 동에 대한 저기만 하지마시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거기다 부착해줘서 동민들이 구에서 하는 일도 알 수 있게끔, 가장 좋은 점이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 호두까기인형을 한다 이런 것도 부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왕 제작을 할 바에는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도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자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비가 2213만 6000원이라고 돼있고, 공사비가 2억 800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화1동 한층을 리모델링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대본부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지하를.

예. 방화1동은 지하1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방화1동 옆 시장 쪽으로 이 공간이 있습니다. 시장 쪽의 공간으로 3층으로 올리는데 1층은 그게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동대본부를 2, 3층으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동대본부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지하층을 리모델링해서....

2층 3층에 옮길만한 곳이 없거든요. 어디로 옮기신다는 겁니까?

별도로 청사밖에 공간이 있습니다. 방화1동 청사에, 시장 쪽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아마 한층에 한 25㎡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려서 1층은 사용을 못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2층, 3층만 사용을 해서 동대본부가 활용을 하고, 동대본부 활용하던 지하층은 헬스장으로....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지하층을 싹 리모델링을 해서 헬스클럽으로 이용을 한다면 헬스장비를 몇 대 정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가.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설계비나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 책정된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좁은 면적에 비해서. 그리고 헬스장비도 거기 몇 대 놓을 수도 없어요. 한 다섯 대 놓으면 많이 놓을까요? 아무리 최대한 잡아도 그 정도밖에 못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비도 너무나 많이 과다책정된 것 같고요. 정말 그 면적 대 정확한 산출이 된 건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정확히 면적을 측정을 해서 헬스장비도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환가한 금액입니다. 방화1동 체력단련실을 보면 기존에 동대장실하고 그 옆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 또 창고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전체 리모델링하면 새로가 10m, 가로가 13m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 규모에다가 체력단련실은 약 한 100㎡정도 되고 나머지 부대시설인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면적을 전체 다 사용해서 헬스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 종류는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한 32종으로 해서 351개정도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몇 개라고요? 351개요?

예. 종류는 32종이고 설치되는 시설은 351개가 됩니다.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한거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설치하면은 조금씩은 오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저희 책상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이 견적서를 받고 설계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화1동하고 방화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방화1동 바로 옆에는 방신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동사무소를 왔다갔다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시장 옆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그분들이 헬스클럽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를 갈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장 수요가 폭발하는 곳에 가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지혜를 짜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수용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13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 부대시설 설치비인데요, 가양1동 부대시설물 설치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5600만 원, 5800만 원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자료를 보면 화곡5동은 연면적이 지하1층에서 지상5층 해서 연면적이 3376㎡고요, 가양1동은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연면적이 2387㎡입니다. 그리고 시설내역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된 부분이나 들어가는 사업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면적이 거의 1000㎡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예상소요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가양1동과 화곡5동은 차이가 나는 것은 화곡5동의 청사는 1층에 어린이집이 입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곡5동은 2층부터 5층까지 우리가 동 주민자치센터가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좀 면적이 차이도 나고 또 이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설계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 면적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소요량을 조사해가지고 소요량에 맞춰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이번에 해보시고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나 공사비를 그렇게하면 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도 경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청사가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방화1동에 적용된 모든 룰이 방화2동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나 설계비 용역비 같은 것을 좀 줄여서 방화2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화2동 같은 경우도 지하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방화2동 청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줄 거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부지만 확보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될 것 같았으면 여태까지 방화2동에서 배출되는 시의원분들이나 구의원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고, 노력해도 안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같은데 방화2동도 나중에 방화뉴타운이랑 연계해서 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방화1동 것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선 방화1동이 여건이 어렵고,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방화1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운영분석하고 또 방화2동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화2동 주민들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1년동안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방화1동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리모델링된다면 방화2동도 꼭 해주십시오. 같은 동네인데, 그리고 여태까지 같은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를 감수해왔는데 한 동만 또 해주고 한 동이 여기서까지 제외된다면 그 박탈감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방화1동을 설치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방화2동도 적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복숙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 최복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고 마무리했던 부분 각별히 안내판에 신경 써주시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4쪽, 또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은 124억 83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6727만 7000원보다 32억 15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조자료 26쪽에서 3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향교 동·서재 보수공사비 설명서 29쪽입니다. 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문화재 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받아서 양천향교 동·서재 기둥 및 하인방 등의 기둥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비보조를 4250만원을 받고 이에 따라 구비 750만원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흰개미 피해가 상당히 기둥을 교체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교체공사로 전환을 했다가 예산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0쪽입니다. 겸재정선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으로써 지난번에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지만 총 사업비는 166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 국·시비로써 85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본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 9월까지 건립 추진에 따른 확보예산을 하고자 추경에 20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체 구비는 지금 현재 총 81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에 20억 추경에 20억해서 금년에 40억을 확보를 하고 2008년 이후에 41억 3000, 나머지 잔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본예산으로 26억 5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각층 냉·난방에 사용되는 공조기가 노후됨에 따라 냉난방 코일의 잦은 파손은 물론 성능 저하로 인해 열손실이 발생되어서 코일 및 모터를 신규로 네대를 교체하고자 금회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공조기는 2000년도에 설치되었고, 내구연한은 한 7년 정도 되지마는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비 지출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본예산으로 3억 9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지마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이 2006년 12월 31일날 종료됨에 따라 영진위에서 지원 설치한 기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컴퓨터외 172종 680개 품목이고, 당시 현가액으로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반납함에 따라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족 기자재를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억 4800만원으로 조치해서 구입을 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을 충당하고자 금년 추경에 445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 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개관예정인 겸재기념관에 전시할 겸재 정선의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사항입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 또 어린이 축구교실 및 어린이 풋살교실 운영사업, 전통문화마당 조성사업, 양천향교 동·서재 보존 처리공사 및 화장실 증축공사 집행잔액,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서재보존처리사업은 사고이월시켰고, 화장실 증축공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53만 1000원과 시도보조금 4078만 5000원 등 총 4131만 6000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품 관련해서 구입기금이 지금 어느정도나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10억 책정되는 겁니까?

처음으로 10억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림은 몇점이나 확보가 됐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혀 확보를 못하고요, 지금 소장처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지마는 결국은 우리가 그거는 돈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대로 그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 출처를 파악해서 계속 개관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개관후에라도 계속 확보를 해야 겠지마는 일단은 개관에 따른 사전준비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해가지고 예산을 어느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한 20억 정도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최하 5000만원에서부터 5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재 관련해가지고 대회를 주관을 해서 확보한 그림도 있죠? 일반인들 그림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겸재미술대전 5회를 거치면서 그런, 대상 수상작들은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현대화가가 그린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 겸재기념관은 겸재 그림, 옛날 겸재가 직접 그린 그림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연 일이십억 갖고 어느 정도 그림이나 맞춰지겠습니까?

예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기증받는 그런 것도 한번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기증형태를 취하지마는 결국은 돈을 주고 사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사항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좀 필요할 사항같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비 지출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에서 3억 9800만원 정도면 다 구입을 한다고해서 책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감가상각비로해서 44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미디어센터가 2004년에 발족을 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지막 영상미디어센터 종합사업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으면서 영상진흥위원회 결정이 3년후에 무상양여로 평가결과에 따른 무상양여로 우리가 봤었는데 2004년 이후에 발족하자마자 한국독립영화협회 이런 데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아갖고 평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서 회수하는 회수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도 11월 21일날 반환요구가 왔는데 전에는 이걸 계속 기자재가 오래됐지마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는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양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8일날 전부다 반납을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자본이전금으로 1억 4800을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 구청장의 승인사항이니까 그래서 편성을 하고나서 그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1억 4800을 자본금으로써 우선 조치하고 우리 예산으로써는 3년간 할부로 갚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구민회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구민회관에서 하반기 공연비용이나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행사업비를 달라고 이번에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공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문화체육과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주관 자체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한 판단하기에는 구민회관이 어떤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으로 해서 구민회관으로 현재 설립되다 보니까는 시설부분은 총무과, 그리고 내용 부분에 주력하다 보면은 저희과도 이용을 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여성교양대학도 있고, 자체 체육교실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내용이 운영되는 데까지 복합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연초에 작년에 구민회관을 자체에 그런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체사업에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공연을 자기네가 유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아마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마는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공연비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때는 대관위주로 하는 공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겠지마는 그러니까 질 좋은 걸 하기위해서는 대관공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과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일단은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유료공연이다, 무료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그런 체제를 갖췄다면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사실은 민간이전비목에서 우리가 외부초청공연도 우리가 하든 거기서 하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찾아가는 공연의 형태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반기에서 그러다보니까는 3개 공연에 한 6회 정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다 유료 공연이었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초청공연도 있지마는 저희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은 공연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라든지 서울시문화재단, 또 서울시 이런 자체공연단, 자체 이런 공연 요청이 들어오는 게 과연 저번에 공연했던 이인관 선생같은 거는 무료로 초청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유료공연보다는 무료공연쪽으로 많이 가고 또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하는 것은 유료공연도 있지마는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서울시 그쪽 협조를 받아서 하는 공원이 많기때문에 무료공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고 문화공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고요, 구민회관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구민회관이라는 목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마는 지금 변경되는 게 구민회관 목적이 거의 준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기능도 가꿀 수 있고 그쪽이 기능을 가지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노원이라든지 충무아트홀이라고 보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체내에 공연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팀이 있어갖고 인력만해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투입된 전문 큐레이터들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체제는 중복되는 게 또 저쪽에 구민회관에 준예술회관 정도의 운영을 하려면은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대관, 그러니까 이 무료공연을, 대관을 무료로 해주겠다 대관료의 몇 프로를 내면은 당신들은 공연을 유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하는 것, 그랬을 때 선별하는 능력 이런 게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장소사용협조건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총무과의 기능보다는 준예술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으로 거론되면은 문화체육과내에 소속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조직도, 그 자체의 조직도 여러형태로 편제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게 그겁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 하반기 공연비용, 제작비용해서 5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대행사업비로 주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문화공연의 차원에서 어떤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경쟁적인 체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전반기때 사실은 우리 문화공연이나 여러 공연자체에서는 정말 작년에 비해서 훌륭하게 정말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구에서 모범을 보일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인 체제가 되면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자체도 공연에서 없었고, 모든 걸 갖다가 돈 주고 초빙을 해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은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따로 다시 마지막에 조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겸재정선 기념관 기공식 하시느라고, 주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참석하면서 가슴이 뿌듯한 한편 매우 우려가 되더라고요. 양천현령을 지낸 겸재 정선 선생의 위대함과 진경산수화풍의 계승 발전을 위한 작품 전시 및 교육체험공간 확보, 참 취지는 좋은데요, 여태까지 시비, 국비 다 합쳐서 85억이 지금 투자가 됐고, 그리고 지금 본예산 20억 올라와 있고, 또 추경에 20억 올라와 있고, 기금 또 10억 올라와 있고, 지금 올해만 50억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겸재 정선 선생님 그림의 희소성을 생각해보면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필요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짐작조차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허준박물관이 1년에 한 5억 2000 정도 관리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국가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기념관의 특성상 관리유지비도 더 많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념관도 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걸로 확정이 됐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 기념관이 명실상부하게 교육체험공간이 되고 강사의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를 고양시키는 그런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이걸 운영해 나가실 건지, 지금까지 복안이 계십니까? 물론 이걸 위탁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주관부서로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어떻게 벌여나가실 건지?

지금 기왕에 시작이 됐으니까는 성공적인 기념관 건립이 되고 또 성공적인 운영이 되어야된다는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시고 또 운영비가 향후에 허준박물관이 5억 2000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기념관 학술용역을 했을 때 한 3억 정도 내외로 판단하고 있지마는 이 미술관이라는 것은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기념관을 우리 행정적인 인력 갖고 미술품을 접근할 때는 행정인력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시할 때에 4개 전시자문을 현대미술관장이라든지, 리움미술관이라든지, 전시 자문을 많이 구하는 형태에 있고 또 이거를 강서구의 시설로써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시설화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념관이 전국화 시설, 또는 나아가서 세계적인 시설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이 내용적으로는 전국적인 문화예술계의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이번에 기공행사도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문화예술계 박물관장들 초청대상을 잡았었고요. 향후에 건립준비위원회를 솔직히 말해서 건립준비위원회가 준비단계에서 어떤 전국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었다면 좀더 수월하지 않았었겠나? 그러니까 인재군의 박수근미술관과 같이 그러한 합의 전국적인, 우리 관내 주요 인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전국적인 규모로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늦었지마는 이게 전국적인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문화예술계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항상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게 시설을 하면서 건물을 짓고 내용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형태로 관공서가 많이 추진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용역을 줬지마는 그런 전시물을 어떻게 전시하고 기획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기공식,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기공식전까지 준비를 해야되는데 건물이 완성된 3개월 준비기간이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될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장, 학예사, 이런 전시자문가들의 조직을 미리 구성을 해서 개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기준비를 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정선기념관이 박물관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겸재 정선 그림을 각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소장용품이 아니라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하고 어떤 협조적인 체제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경제적인 걸로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가령 박물관 기념우표를 발행한다든지, 엽서, 또 겸재 정선의 세검정이라든지 이런 부채그림 이런 기념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또 하나는 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깊이 연구해야 될, 또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관과장으로서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또 협조가 안되면 겸재 정선이란 인물을 우리 관내에 끌어들여놓고 상당히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사항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과장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어제 기공식에 참석하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문화예술계 쪽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강서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말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제가 TF팀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구성을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괜히 일을 만들어서 겸재 정선 선생님을 강서에 한하는 그런 인물로 축소를 시키느냐 아니면 전국적인 그런, 사실은 아무리 겸재 정선 선생님이 옛날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아주 현대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꾸려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옛것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할 수가 있고, 정말 신이 내려왔다고 찬사를 받았던 겸재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술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전국적인 그런 망을 조성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벌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상업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같이 잘 조율될 수 있게끔 그림을 잘 짜봅시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답변하는 분들이나 토론식이나 토의하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겸재 정선의 진품이 어느 정도고 소장하고 있는 출처를 알고나 있습니까?

저희가 2004년부터 그런 용역회사로 해서 용역 줄 때 출처 같은 것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있어요? 명쾌하게 탁탁 좀 해봐요. 시간들 없다면서 말이에요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나열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주로 관송미술관에 주로 돼있는데 지금 몇 점이 진품이 있는데 우리는 몇 점 정도를 최소한도 소장을 해야 만이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봐요.

죄송합니다, 시원스럽게 못해서. 저희가 파악한 게 한 211 점이고요.

211 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몇 점이나 소장해야 만이 기념관으로서의 위상이 선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봤을 때요 한 10점 내외로 ...

10점?

예.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구입하기가 엄청나게, 소장가들이 안 내놓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관송미술관에 78점, 개인소장이 한 43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관수도원에 한 21점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왜관수도원에 있는 거, 베네딕도 수도원에 있는 거를 2009년도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힘을 합쳐야되는 부분인데 겸재기념관이 지을 무렵에 그거를 그런 목적도 있어요. 전국예술인들이 힘을 합쳐줘 가지고 그거를 우리 기념관으로 유치를 보관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복안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전향적으로 해서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겸재기념관이 정말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장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고 예산도 통과해 주고 그러지, 하는 것들 보면 그냥... 좌우지간 질의 없다고 그러니까 질의 이만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여권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송권식입니다. 장시간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전산과·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전산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 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민원전산과 전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2억 81만 4000원에서 1억 9210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92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 예산 중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전산장비구매 및 무선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증액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구매로 원활한 정보화 업무수행과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장비를 초고속 대용량의 장비로 교체보급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기하고자합니다. 본예산에 1억 681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아직 교체수요에 턱없이 미달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컴퓨터 100대 구입비로 8450만 원, 레이저프린터 50대 구입비로 2940만 원 등 총 1억 139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종이 없는 회의로 전환하고자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무선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무선통신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선인증서버 및 무선접속프로그램 1840만 원, 무선통신장비 616만 원과 노트북 구매로 5307만 2000원 등 총 776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임대료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53만 2000원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보조금 집행잔액 4만 원 등 총 57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전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권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관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3억 9952만 6000원에서 81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6년도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1만 1110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금으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와 여권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가지고 전산장비교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컴퓨터 80대, 모니터 50대, 프린터기 18대, 노트북 5대 해가지고 그때당시에 올해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을 해줬는데 이번 추경에 본체 100대, 프린터 50대가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장비를 저희들이 연도별로 잠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저희가 18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02년도에 구입한 제품이 137대, ’03년도 414대, ‘04년도가 581대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은 훨씬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줄여서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추경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컴퓨터 일부라도 교체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46대가 구청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구청에 있습니까? 동사무소까지 다 나가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구청, 동사무소 모두 합계된 집계입니다.

1846대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정보화센터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이 쓰는 거하고.

지금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100여 대.

나머지는 개인용으로 쓰고 있네요?

예. 개인용으로 쓰고 공무원과 그리고 행정보조인력들,

행정보조인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보조인력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컴퓨터 자체가.

컴퓨터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있고요, 프린터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3년으로 돼있고, 프린터는 5년으로 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1846대인데 교육용 빼고 하면 1700여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봐서 1400여명인데 2002년도 2003년도 거 안 써도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상반기에 저희가 교체를 100대를 교체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불용처분할 때까지는 지금 보유상태로 물량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불용처분을 할 때는 그중에서 100여대는 이미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쓸 수 없는 상태면 이번에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체를 했는데 보유 물량에서 털지는 못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2002년, 2003년 거 정도 털더라도 한 500여대 되는데. 그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본예산에서도 올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었던데 그때당시에는 5년이라고 안했습니까? 내구연한 자체가.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최소한 이정도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본예산에서 굳이 깎고 뭐하고 실랑이 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전산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쓰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구형의 장비 가지고는 자꾸 사용을 하다가도 다운이 되고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업그레이드나 그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것까지는 고쳐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고장률이 심하다 보면 직무집행에 상당히....

고장장애가 있으면 직무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큰 무리 없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까...

됐으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태만하신 거죠. 연초에 예산배정할 때 이거는 죽어도 꼭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할 거 같으면 그때당시, 그때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과연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까? 해서 2002년도 것까지만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 2003년도는 올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이 고려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재원이 없다, 다른 용처로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로서는 그거를 최대한 고쳐서 쓸 요량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지금 작년도 컴퓨터 본체를 계상하실 때는 대당 84만 5000원 계상을 하시고 이번에도 계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기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는 70만 1000원씩 계상했거든요, 대당.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8만 8000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단가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런데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할 당시는 그해에 출고되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해에 출고된다는 얘기는 컴퓨터는 본체는 안 바뀌고 프린터만 바꿨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본체에서 안 바꿨다는 게 아니고요, 본체가 처음에 저희들이 80대로 잡혔지 않습니까? 84만 5000원씩. 그런데 그 기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대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본예산에서. 지금 다시 장비를 조금 고성능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84만 5000원 그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가격이 떨어져서 20대를 100대를 구입하셨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그 컴퓨터로 해서 구입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정도 100대 예상 같으면 백이삼십 대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더 싼 저가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날로 고성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좀더 품질이 좋은 걸로 이렇게,

그런데 품질이 좋은데 이거 구입하셨더라도 올 3, 4월 달에나, 몇 월 달에 구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3월.

3월 달에 구입하셨는데 지금 해봐야 4개월 됐습니다. 7월 달인데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20대 정도, 20% 정도 업이 된다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그 가격대에 80대를 구입해서 교체보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워낙 고장장애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수를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100대로, 좀 저가로 잡아가지고 다량으로 구입하게 됐던 겁니다.

노트북관계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노트북이 돼있는데 연초에 계산할 때는 175만 원씩 잡혀있었습니다. 다섯 대 구입하신 겁니까?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지금. 올해 노트북 몇 대 구입하셨죠?

금년도에 다섯 대 구입했습니다.

그 단가는 175만 원씩에 구입하는 겁니까?

예.

175만 원씩에 구입하셨어요?

잠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잡혀있는 것은 135만 원씩에 잡았는데 연초에 계산할 때는 175만 원씩에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175만 원씩에 계산이라고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장비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어떤 시스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뭔가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어떤 전산장비자체는 저희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연초에 그렇게 해놓고 작년 연말에 예산책정할 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 다시 추경 7월달에 올라와서 한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올 연말 가기 전에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전산장비에 관련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모든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03년도까지 출고된 제품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교체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밖에 계상을 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선전자회의 하시겠다고 시스템구축 하는데 비용이 청구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하나 있죠?

예.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아마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자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을 7월 4일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던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일대 개선을 하고자 바꾸게 됐는데, 그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전화를 다 영상으로 할 수가 있고 전재결재를 하다가도 기안자나 검토자 이런 분들을 상급자가 바로 호출을 해서 영상으로, 전자결재를 할 때는 비 대면으로 됐지마는 이거는 꼭 마치 대면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 더더군다나 저희들은 별관도 많이 있고 각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걸 지시하기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이동,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비용 이런 발생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선전자회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무선전자회의시스템은 말하자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경우에 간부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자료를 약 한 50 내지 7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회의자료를 모두 이렇게 뽑아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쇄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트북을 통해서 바로 회의자료를 컴퓨터에서 불러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구축사업비로 신규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한테 노트북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우리 간부님들한테?

예.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수량을 여기에 같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22개 동에....

22개 동사무소는 이미 작년, 재작년 말에 구입이 돼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 각 실과에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만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간부들이 직접 그런 간부회의에 참석할 때 지참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39대 구입하시면 지금 현재 5급....

이상 간부님들.

23개 과에다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컴퓨터 사용연한이 3년이고 프린터기는 5년이고 이런 건 이미 물품관리 시행규칙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이 소유한 그런 컴퓨터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어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나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더많이 올라왔어요. 참 허탈하다고나 해야 될까 그러네요. 물론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 이해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게 예산심의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한가지 아까부터 계속 들었던 의문점이 있어서 이 말씀 꼭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컴퓨터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올리실때 충분히 예상을 해서 소요를 예상을 해서 올리셔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꼭 사야 된다고.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까 다시 한번 작년에 결산부분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민원전산과가 유달리 전용을 많이 했어요, 예산 전용을. 지금 10개 품목에 3억 3922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전산개발비에서 2100만원을 다른 대행사업비나 정보통신 구축망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이건 지금 하나의 예를 든겁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 자체가 그러면 그때는 과다편성됐었나요?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민원전산과 예산을 잡는데 너무 계획이 없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210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모든 계획이 중앙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의 얘기에는 인사시스템에 관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개발비를 부담을 하도록 이런 시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만치 지나가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정보와 자치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임이 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 공기관에대한 부담금으로써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용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저희가 전용과목이 유달리 많이 있었던 부분이 아까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과거에는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말경에 갑작스럽게 위탁관리를 하던 재단법인 강서정보센터에서 더이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직영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과목에 따라가지고 전용을 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전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내역을 잘 살펴보시면은 모든 게 지역정보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인사정보시스템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돼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고 잘 이해를 했기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때 굳이 지적을 하지않고. 그런데 이 문제랑 연관돼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도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런 것까지 느끼니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용같은 문제는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단체장 승인만 받으면 되는 내용인데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체 내용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관리 시스템, 직영관리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회계질서를 지켜서 미리 예측해서 계획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더욱 면밀한 계획하에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 규모에서.

저희가 지금 내구연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내구연수는 얘기하지마시고요, 내구연수는 전체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 추경에서 말입니까?

예.

최소한도 100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안 필요하십니까?

지금 모니터는 우선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내구연수가 컴퓨터하고 같은데요, 모니터는 조금 더 다소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무선전자회의시스템도 꼭 구축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갖다 무선 회의시스템갖은 거를 전체적인 영상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요, 우리구 자체에 이런 어떤 형태가, 사실은 부분 부분적으로 돼있다보니까, 어떤 계속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인데 계속적으로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계속 하다보니까 비용은 늘어나는 거고, 나중에 이게 통합이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장비들을 구입을 해놓는 경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 아니면 우리 장비에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이 전산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게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가지고 이게 각자 개발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마는 제가 뒤늦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몇개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몇개에서는. 지금 서초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남에서는 일부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왜 이게 비단 민원전산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우리가 이런 전산 관련돼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앞으로는 우리 민원전산과에서 모든 걸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 과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종합적인 관리를 갖다가 민원전산과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라도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