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9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7-07-12

회의 전체 보기 968턴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0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간단하게 하려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올 1월에 관리통보를 하고, 3월에 의견 조율을 해서 4월에 실태조사와 5월에 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연암동에 있는 한 건은 했는데, 연암동에 있는 백명숙씨 소유의 기계주차장 6대가 있는데, 자주식으로 5대하고 1대분에 대해 420만원을 징수하고 …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연암동 박석순씨하고 주식회사 금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합쳐서 12대가 됩니다. 여기에도 하려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다면 좁은 면적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건축물하고, 전용주차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거리는 법상 300m이내나 600m 이내 사유지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이런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시설, 건축물이 오려면 주로 상업지역이나 밀집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300m, 600m 이내에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부터는 20대 이하는 자체 내부지침으로서 행위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다 이전에 있던 사항이고, 실제로 말씀드리면 5월31일자에도 갔고, 6월에도 갔다 왔는데, 기계는 작동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당 400만원을 내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집 주인하고, 관리인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전세를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 주차장에서 400만원을 낼 수가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정비하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건축주가 집을 지어 임대를 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거리 제한이 없으면 악용할 경우가 많거든요. 건물 다 지어놓고 주차장은 멀리 해 놓으면, 사실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건축은 준공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제한이 600m로 해도 안 대고 옵니다. 집 앞이라 해도 안 대고, 50m 이내도 잘 안 걸어가려는 부분인데, 300m, 600m 이것은 그림의 떡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기계식으로 했던 것은 사용 안 하는 것 많거든요. 관리인을 배치해야 되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많고, 비용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차량관리하고 있는 교통부서에서 4월에 점검을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안을 내놓으려고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당 사업비 400만원 쳤을 때 … 대다수 10대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14개 업체에 240대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20대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상안동에 미래상사주식회사는 11대 있는데, 11대에 실제 댈 수 있는 것은 4대 댈 수 있습니다. 그럼 7대는 없애고 4대는 댈 수 있는 공간도 기계식이기 때문에 못 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계식에 대면 되는데 작동하는 요령이라든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계는 다 돌아갑니다. 당초에는 3년 만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는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대상에서 누락이나, 미비 됐을 때는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고발되니까 작동은 가능합니다. 교통부서 점검 부분은 법령상에 있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2층, 3층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동 자체를 할 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운전수가 자기 스스로 …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1층에 비어 있으면 넣고 나오지만, 2층은 작동할 수 없으니까 또 밑에 차가 압차 될 수도 있으니까 …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놨으면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도록 법 제도로 갖춰져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주차장법령에 ‘관리인을 두게 돼 있다.’ 이렇게 법제화 안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걸 법제화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관리인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관리인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법제화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시 교통기획과에도 의견제시를 하지만 법의 개정이나 제정은 국무 심의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밀착지원하고,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건축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취소, 반려한 13건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입니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주택허가취소를 13건 했습니다.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안 한 현장 등인데, 허가를 받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취소를 원해서 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소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한 방법도 있고, 사업성이 없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이냐면 허가를 받고 일정한 기한이내에 착공계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도 하고, 연기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내용이 다 그런 겁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천동에 있는 건은 3월15일에 착공 수리를 하고, 그해 11월9일 취소를 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오해할 소지가 계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청에서 강요에 의해 취소하도록 만들어서 취소된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허가를 받아놓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취하 원을 냈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소시켜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취소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우리가 경북하고 울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많이 돌거든요. 경주는 가정주택이나, 공장을 허가 낼 때 허가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데, 울산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우나리조트 밑에 경북 쪽에 있는 산은 일반 별장처럼 허가가 나거든요. 그 대신에 울산지역은 전혀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너무 허가조건이 까다롭다든가, 막말로 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쪽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세밀히 챙겨서 행정을 해 나가겠고, 경주 쪽하고 우리 쪽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경주 쪽은 관리지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도시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 된 지역은 폭넓게 허용되는 관리지역하고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잘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서 봤을 때는 울산이 하는 게 맞고요. 어제도 지적하셨다시피 경주 쪽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임지의원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경주는 많은 건물을 유치하는 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울산은 개발보다 규제하는 쪽에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의 원리에서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을 관리하면서 왜 경주는 해 주느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경주는 논 속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논 속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논 속에 축사가 있다면 공무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역적인 여건이 다소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북구 주민들은 안고 가야 됩니까? 어쨌든 북구는 인구문제라든가, 공장이 많으면, 많이 유치하는 걸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개인적으로 자의의 유추해석을 하지 않고, 법령에 준하는 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추해석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부의장님, 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에 따른 인？허가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농지에 되든, 산지를 개발하든 이런 부분은 … 또 도시계획팀 하고, 농지를 다루는 쪽하고 … 산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또는 도시계획에서 하는 개발행위 협의가 됐을 때 허가가 나는 것이지, 주택과장이 인？허가를 공장이든, 주택이든 허가를 마음대로 내 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주택과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민이 행정에 와서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앞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지난 4월23일자 신문에 보면 북구청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진장동110-3번지, 110-4번지 두 필지에 대한 허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세 차례 정도 허가가 반려되었더라고요. 반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충전소 허가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4월에 접수되어서 5월에 반려되고 또 6월에 재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 생명산업과 농지 부서에서 농지전용,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복합민원의 주관 부서이지, 모든 법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LPG 가스가 들어오면「석유판매법」에 의해 경제부서 쪽으로 가고, 농지는 농지부서로 가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쪽에 가고 다 협의를 합니다. 문제는 농지부서에서 농지은행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하고, 왜 지금은 해 줬느냐, 반려를 하고 난 후에 재접수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났기 때문에 농지전용 재협의 없이 허가 해 줘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생산녹지지역 이어서 허가가 불가하다고 몇 차례 반려를 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은영의원

간사잖아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간사 아닙니다. 제가 간 것은 … LPG충전소 허가 들어온 현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편에 참석은 했죠. 그 이전에 LPG충전 허가를「석유판매법」에 의해서 그 당시 지역경제과인가, 모르겠는데 그 과에서 먼저 해 줬습니다. 복합민원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LPG 팔 수 있는 영업허가를 해 준 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허가가 들어 왔는데,「농지법」 때문에 반려가 되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농지법」을 재협의 없이 해 주는 걸로 의결이 되어서 해 줬습니다.

이은영의원

반려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농지전용 관련사항 신청 농지는 용수개발과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집단화된 농지이며,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불가함.’ ‘구거 점용 관련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에 사용신청과 관련 「국유재산법」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구설치물은 설치 불가함.’ 이라는 이유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허가를 했나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에 주유소는 가능합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당초에 농지부서에서 결정한 거죠. 거기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이「농지법」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허가로 처리한 겁니다.

이은영의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던 이유가 담당부서는 시 감사에서 경고입니까, 주의입니까?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훈계를 먹었습니다.

이은영의원

훈계를 받았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근

박성근건축주택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왜 인위적으로 반려를 했느냐 해서 훈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