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신낙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할까요?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해요.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보면 결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의 제일 밑의 줄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화곡3-1 서울시 투자심사 반려로 집행취소 19억 4400만원, 이렇게 돼있죠?

예.

작년에 원래 예산은 총 53억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서 집행이 취소됐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겁니까?

예, 안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작년에는 우리 구비만 투입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추경에 한 24억 정도가 올라와있어요.

예, 24억.

맞습니다.

내려오는 거고

내려왔습니다.

맞춰서 우리가 구비가 30%이니까

7억.

예, 맞습니다.

이건 작년 결산현황과 그 다음에 금년에 추경에 이게 이상하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작년에는 예산집행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그게,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구비가 30%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41억 4404만 7000원에서 58억 8828만원이 늘어난 300억 3232만 7000원으로 약 2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6억 2571만원이 증액된 157억 45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257만원이 증액된 142억 86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예산입니다. 토목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0억 79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6140만 9000원보다 13억 183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75억 58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067만 6000원보다 12억 873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과 수문시설 정비사업 등 수방대책을 위하여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7억 5877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3876만 4000원보다 20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버스승차대와 승객대기용 의자설치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이 142억 86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2392만 9000원보다 32억 62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와 견인차량 증가에 따른 민간 견인수수료와 예비비 증액편성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규모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1억 2000만원보다 26억 26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6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0억 2400만원보다 32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신규사업은 화곡동 160번지 일대 하수관정비 사업 4억원등 5개 사업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으로 포장도로 정비공사비 4억원, 보도정비공사비 2억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비 4억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비사업비 2억 6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화곡3-1 공영주차장 건설비 24억 3000만원, 민간견인수수료 3억 5200만원 등 4개 사업에 5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 2000만원등 2건에 1억 8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6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32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구 전체 추경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 1억 2600만원은 전기요금 인상분과 발산택지지구 내 신설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포장도로 정비공사비 4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8000만원, 보도정비공사비 2억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준설 및 재해복구비 5억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정비비 2억 6300만원은 구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등의 보수비용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반영치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화곡동 160번지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비 4억원은 불량 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신속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증액된 사업 중 화곡 3-1 공영주차장 건설비 24억 3000만원은 총 건설비의 70%에 해당하는 17억 100만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고, 부족분을 구비로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민간 견인수수료 3억 52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200만원은 본 예산에 부족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목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잠깐만요. 토목과장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 발산택지지구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가로등 시설유지, 시도에 있는 유지관리 교체공사는 시비로 하고 있고요. 요금 관계, 우리가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구청 구비로 다 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과장님은 발산지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 보면은 발산지구에 변전소 있잖습니까?

예.

변전소가 지금 엄청 주민들한테도 유해한 시설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발산지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전 측하고 어떤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발산지구만큼은 그래도 한전에서 어떠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지금 유해한 시설을 안고 살아가셔야 될 그런 발산지구 주민들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는 어떤 감면 조치라든지 아니면 면제조치라든지 이런 뭐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한전 측과 잘 상의하셔야 될 사항이다! 최소한도로 발산지구 만큼은 변전소가 바로 발산지구 내에서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한전에서 발산지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발산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면세나 또 감면을 해준다든지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발산지구만큼은 우리 구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물론 본예산때 다 반영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면서 지금 보면 관내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적절하게,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편성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하수치수사업에 해당되는 본예산이 과 원안이 한 1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1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구 재원부족이고 그리고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절반 정도 깎여서 62억이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을 4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한 1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비만 오면 자료를 만들어서 본청 치수과나 하수계획과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구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사업예산만 한 12억 정도 이번에 요구하시는 겁니까?

요구는 48억, 약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사업예산이, 사업예산만 얼마냐 이거죠?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재난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만 12억 반영됐습니다.

예.

좀 현실적으로 48억을 요구했는데 편성요구를 했는데 지금 12억 정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배당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상태네요, 이게?

부족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예산도 120억 요구에 절반에 해당되는 62억이 반영됐고 추경도 48억을 요구했는데 12억이 반영됐고, 우리구 재원형편상 실제 전체 반영은 불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이것은 재난하고 관련돼있고 재해하고 관련돼있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걸 예산을 돈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잘라 버리면 우리 구민들의 목숨하고, 목숨을 어떻게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제대로 보존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잔액이 있으면 우리 치수방재과로 많이 돌려주시면

것을,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부분을 좀 빨리 주셔야 반영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하면 어디다 드려요, 어디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그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 구 예산이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거 혹시 예산이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돌려주십시오하는 그런 과장님의 그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헌데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하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은 잘 알겠는데, 그리고 예산도 부족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실무자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반영은 못하더라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항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여기 어떤 하수관을 우리가 이건 긴급히 해야 되는데, 한 2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5억밖에 투입을 못하는구나, 그럼 15억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줘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말씀도 안 하시면 이게 적절한지 알아요, 지금. 제가 보기도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냥 가만히 얌전히 계시니까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내에, 발산지구에서 마곡지구로 흘러가는 수로 있죠?

예.

지금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지하철, 그 앞에 마곡역인가요? 마곡역이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아마 나오는 어떤 지하철, 무슨 물이라고 하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물?

지하수.

계속 그 지역에 비 안 올 때는 좀 고여 있는 물을 씻겨가게끔, 그 물을 이용하면 훨씬 악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비가 안 올 때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희석을 시켜줌으로서 어느 정도 악취를 해소시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현장도 점검하시고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하십니까?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군데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그건 예시로 들어놨고요 추가로 또 개방이 가능한 곳에 배분해서

지금 2000만원 예산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주차면을 보수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개설비 보조입니다. 주로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청돼있는 그런 학교나 이런 건 아직은 없죠?

지금 그리스도신학대학하고 한국전산정보원하고 협의 중입니다, 개방여부를.

것은 없고?

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2000만원 정도 미리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예.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는 좀 하셨나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도 한 77개소 정도 되고 그래 가지고 개방이 가능한 여부를 계속 조사하면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돼있지도 않고 예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하지만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정비, 주차면 보수, 이런 것을 학교를 이용해서,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편익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이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결과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다음 본예산때는 이러이러한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예비비, 보조자료입니다. 여기 설명 한번 해보시렵니까?

저희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출과 세입을 편성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조정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부분이야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는 세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출하기 때문에, 모든 일반회계에서 전용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