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삼재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총무국소관 세출결산주요사업, 이월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98억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33억3,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142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1억9,000만원으로 지방세가 121억400만원, 세외수입이 70억8,600만원 이 가운데 3억3,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8억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등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65억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9억4,000만원, 이중 실제 수납액은 66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의료급여기금 등 9억4,60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총무국 4개 과의 예산현액은 154억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7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6,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하여 8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만 군민의 화합의 장인 군민의 날 행사에 1억4,900만원, 읍·면의 마을회관 등 노후새마을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에 4억3,000만원,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교체 등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사업에 7억8,000만원, 계속비사업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 전환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4억8,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의 포상금으로 편성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사관리의 일용인부임 1억3,3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및 연금지급금 등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지원에 포상금 2,000만원, 보험금1,000만원, 회계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관용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100만원, 통신관리의 통신선로교체 및 노후 키폰설치공사, 청사보안시스템 교체공사 등 입찰잔액 1,500만원 등을 각각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으로는 계속비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1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8,400만원으로 2억5,9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4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집행잔액 1억3,300여만원 중에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아서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기간 1년 내 일시사역하는 인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일용인부임퇴직금은 상용직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실·과에서 재료비로 사역하고 있는 것은 각 사업별로 예산에 얹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저희들은 상용부분만 퇴직금 적립해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상용 부분은 항상 적립해서 예산에 편성해 넣는데 상용직 퇴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용직이 퇴직자뿐만 아니라 상용직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자기가 한만큼 중간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한 금액보다 해마다 중간정산이 어느 정도 되고 퇴직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집행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뿐만 아니라 각종일용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3,3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올 7월1일부터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인사의 총괄부서장으로서 각 실·과에 있는 일용직 7월1일부터 같은 일을 2년 이상 계속할 때는 정규직화, 상용화시켜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각과에서 사실 단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를 갖고 지속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계속합의를 오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합의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규직화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
인사 총괄부서로서 일시사역은 각 실·과장 책임 하에 하고 있지만 모든 인사의 총괄부서로서 또 이분들 정규직화할 때는 인사관리부서와 연관이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임들이 계속적으로 일해 오거나 연속적으로 일해 온 내역을 각 실·과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사역 또는 계약으로 하는 직들은 6월말까지 올해는 계약을 하고 7월1일부터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1년 계약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 계약을 했지만 적용은 7월1일부터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적용은 7월1일부터 받기 때문에 인사부서로서는 근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근속화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예상이 안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앞으로 법 시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계약기간동안만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문을 계속 보내봐야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각 과별로 꼭 필요한 인원 또는 각 읍·면별, 복지관별로 꼭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인원이 있으면 상용화 시키는 것이고 법도 시행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인사관리에 대한 조직진단할 때 일시사역에 대한 정규직화 용역을 안 해 보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원이 늘어나는 대로 저희들은 채용이나 그런 것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실제로는 담당과인 인사관리부서에서 일용직을 1년 내에 계약을 다시 종료를 하라 이야기를 해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특정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시사역발생이 되고 또한 그 자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제를 해서 상용화 이렇게 해 주어야 우리군민에게 봉사하는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일용직 사역현황을 파악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꼭 필요한 자리에는 법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퇴직금 문제 피하려고 어느 특정 이 사람을 썼다가 10개월 지나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 쓰고 할 바에야 연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상용화시켜서 군민에 대한 봉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 행자부 지침 내려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사조직을 할 때 공무원조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법을 피해간다고 할까 법을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상용화에 어떤 자리를 상용화할 수 있어야 되는지 상용화해야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봉사자세도 효과적인지를 파악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새마을소득자금 계속적으로 결산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7억9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억643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600만원에 대해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5명에서 17명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전년도부터 이월해온 것은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년도 이월된 것이 75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분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1억600만원 중에…….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억600만원 중에 3,000만원이고 지난번에 누적된 것이 7,5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계속적으로 새롭게 진행되면서 풀어내는 것보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넘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많이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을 당해서 2007년도에는 담당계장부터 저하고 같이 담당자까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많이 회수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전체적으로 1억600만원되는데 15명에서 17명되니까 평균 나누면 1인당 600만원 정도 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되고 많은 분은 1,000만원 적은 분은500만원 빌렸는데 일부는 갚은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부분 중에 관외로 전출하 신분이 몇 명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현재 관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내에 있으면서 무재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시켜 놓고, 본인은 재산이 없고 보증인이 있는 사람은 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송정문위원
7,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5,000여만원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밀려온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든지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미수납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증인도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체납세액하고 다릅니다. 체납세액은 세금에 대한 부과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한 마디로 저리로 새마을소득자금을 만들어서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에서 빌려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과 체납세액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빌려간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뒤쪽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이런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에 빌려줄 계획을 3억으로 했는데 읍·면에 신청 받은 결과 작년의 경우에는 주로 한우입식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빌려간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새마을소득자금이 쓰여지는 것이 한우밖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농업용은 다 할 수 있는데 보통 500만원, 1,0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한우입식이 대부분입니다. 시설채소를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우입식을 하다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한우입식해 봐야 적자날 수 있다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입식신청을 많이 안해서 남은 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1억5,000만원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8,000만원밖에 안와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재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신청자격은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농민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 자체가 읍·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전 농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 되신 분이나 그 주변에만 홍보가 되니까 이렇게 1억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연리 몇 %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송정문위원
5년에 나눠 내는 것이네요. 연리는 얼마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연체되면 연체이자율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무이자에 농민이면 누구나 다 농민의 새마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면 빌려갈 수 있는데 이게 1억1,000만원이나 남을 수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반기에도 1억5,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고 읍·면에 지금도 다 시달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신청하라고 해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한우입식이나 특정분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농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민이면 누구나 다 빌려갈 수 있다, 금액은 1인 한도 1,000만원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인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
1,000만원 정도를 2년 거치 3년 무이자로 차용해 주는데도 이렇게 1억1,000만원이나 남아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 영농자금 연리 몇 %입니다. 이자를 줍니다. 그래도 연초가 되면 동네마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분들이 배정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대해서 이렇게 1억1,000만원 자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지, 달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직원들이나 이것을 관할하는 쪽에서 소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아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시달하면 읍·면에서 이장회의 때 새마을협의회 회의 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상반기에도 그랬는데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신청을 잘 안 하는 사항이고 작년부터 신청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 먹인다고 한두 마리 사 넣고 하고 했는데 시설채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하시던 분 아니면 다른 사업을 잘 안하시더라구요, 좌우지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면에 홍보를 할 때 보낸서류, 새마을소득자금에 어떤 어떤 식으로 신청 받은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4페이지 8억3,400만원 중에 집행잔액 1억3,4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각종 후생비용에 따른 경비변화 그런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는 인건비조로 된 예산총액에 대한 비율적으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억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율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납부할 때는 무엇으로 납부하느냐 하면 현재 지급금액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낮을 수도 있고 특히 산불감시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납부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고 사실은 납부할 때 봉급 주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이 100명이다,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합니다. 채용을 100명 했는데 60세 이상이 70명 정도 된다. 그러면 70명분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연령이나 퇴직연한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100명 채용하는데 60세 이상을 몇 명 채용할 것인지 60세 이하 전부 다 이하 같으면 예산편성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면 얼마 안 남는데 60세 이상이 전부 다 했을 때는 사실 이 돈이 전부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체 일용인부임 중에 1억3,000만원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겠다 그럼 지금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 매년 10월이나 11월에 각 과에 취합을 하고 책자화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연말쯤 되면 다 파악이 안 됩니까? 그때 결산추경할 때 변경승인하든지 삭감하든지 굳이 집행잔액을 남겨둘 것까지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어떤가 하면 11월달에 일용직은 수시로 사표 했다가 다시 채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지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삭감시켜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혹시나 싶어서 하다가 11월달 되어서 그만두고 다시 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삭감을 안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용인부임하고 45페이지 같이 따르는 부분인데 연금지급금하고 같이 수반되는 내용이지요? 충분히 일용인부임이나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고 맞추어서 예산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연금지급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연금지급부분도 사실은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사람이 11월에 몇 명 죽을지 12월에 몇 명 죽을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사망조의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을 공무원은 자기 본봉만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 존비속이 돌아가실 때.
인식
최인식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돌아가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30명 정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명 정도 분하고 11월달에 몇 명 죽을지 12월달에 몇 명 죽을지 혹시 죽고 나면 그때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 쓰면 조금 삭감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들 사실 삭감 안 시킨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원내 상근인력 기획실에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서 일제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앞으로 채용을 하지 마라는 지침내용 정도는 알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실 실·과에서 재료비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기간 180일이나 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4명되어 있는데 1명을 예를 들어서 10개월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계속 그 사람이 채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시사역인부들을 대상으로 그런 지침이라는 말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1년에 출산휴가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유로 해서 휴가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출산휴가로 인한 휴가 가 있는 사람이 약 12명 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6년도는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결산을 하는데 그 인원수를 모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출산휴가 간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인원이 파악됨으로 해서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를 쓸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출산휴가21명 나갔고 육아휴직이 9명 나갔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30명이 1년 동안 휴직기간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출산휴가는 출산 후 3개월은 봉급을 다주고 육아휴직은 6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출산휴가도 1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육아휴직이 1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6년도에 30명이 일단 휴가를 냈네요. 그 기간 내에 대체인력은 30명 다 대체인력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30명 했지만 대체인력 수는 이것보다 적었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 있으면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채용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줍니다. 읍·면에서 편리한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0명 휴가기간이 휴가인원수가 확정되었고 대체인력이 15명 되었다거나 20명 되었거나 30명이 다 되었다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휴가를 30명 갔으면 대체인부임은 30명 신청을 해서 가는데 중간에 또 한 사람이 하다가 만약에 육아휴직하면 1년인데 3개월 하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각 일시사역인부 대체요원의 경우에는 각 실·과나 읍·면에서 채용을 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을 수시로 파악함으로 해서 각종 분담금을 결산 때마다 조정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45페이지 연금지급금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 일용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0명되는데 300명되는 전체 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사람만 30명 같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 산림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력 전부 다 들어 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분 예측해서 삭감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안 시킨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인력관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수반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있으니까 몇 사람 채용하고 해직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채용하고 해직하고 그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행잔액이나 예산편성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연금지급금 부분에 56% 집행잔액 부분인데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인데 사망조의금 직계존비속까지 되어서 처가까지 다 되지요. 그래서 한달 통상급여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예산이 100%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울주군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조의금도 30만 인구를 유치하는 쪽에 인구가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해야 되고 재해부조금도 가능하면 재해를 입지 않아서 재해부조금이 적게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부득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체지원 일시사역인부 47페이지부분도 9,500만원 예산 이것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2006년도에 30명 정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예산을 편성해서 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황금돼지띠라 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많지 않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개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이 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시비와 군비가 동일하게 50%, 50%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사실은 저희과 예산에 편성되어져 있는데 올해 우리가 급식조례 만들어서 집행관계는 농산과로 다 넘어 갔기 때문에 50%, 50%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급식비가 시·군비 50%, 50%인데 4개교가 방과후학교 수업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은 농산과로 갔기 때문에 농산과에 질의사항인데 이 부분이 혹시 울주군전체에 방과후수업이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에 추가 지원이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에서 혹시 총괄부서에서 점검할 때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다른 지원을 해 주는 학교에 학교급식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단체지원에 포상금부분이 영·유아보육수당입니다. 이것이 군 공무원들 관에서 보육수당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일용직도 다 포함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전체 근로행위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제도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1억7,6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3억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또 2회 추경 때는 1억5,900만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거의 연말경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회 추경 때 1억5,900만원이 될 때 오히려 집행잔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고 이것은 딱 목이 잡혀져 있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억3,500만원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을 때부터 울주군에 일시사역인부까지 보육수당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1억5,900만원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2,100만원 남았다는 부분은 애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영·유아 있는 전체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대상자가 1,000명이면 거기에서 영·유아보육원에 들어갈 대상자를 하니까 500명이다. 500명인데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얹을 때는 전체 다 당연히 영·유아 학원에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500명분을 신청을 했는데 몇 개월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 그런 부분을 해서 1억5,000만원 깎은 부분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관계가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유치원에는 보육료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데이터를 작성한 그 인원에서 유치원으로 특히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와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점 때문에 보육료수당을 받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보육료를 받지 못하면서 유치원교육을 시켰던 부모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연말에 질의한 결과 다 줄 수 있다 해서 소급지원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3,500만원 중에 1억5,900만원 2회 추경에 삭감 시키고 결산추경 때 2,100만원이 불용액이 남는 것도 사실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억5,000만원 할 때 사립까지 주면 이 정도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한 금액입니다. 하다보니까 사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는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육아들도 보육수당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3,500만원정도 편성해도 어느 정도 소비는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94페이지에 국제교류에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900만원 집행잔액이 592만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6회로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 몇 회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작년에 했는 결과가 일본 대마시와 중국 판진시에서 오신 분 5명분이고 나머지는 당초에 문등시와 다른 데서 몇 분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 바람에 남은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초청을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서로 우호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왕래할 때 오시면 숙박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1년에 6회 정도 온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우순노위원
이쪽에서 3번 정도 나가고 거기에서 3번 정도 들어 왔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우순노위원
주로 어떤 나라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중국 판진지, 문등시, 신성자구, 일본 대마시가 우호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린벨트감시원 청원경찰 2명 퇴직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용 69명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청원경찰은 지침상 퇴직하면은 채용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TO는 다른 분야에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사람들이 당초 채용할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나 말 그대로 그린벨트감시원, 청원경찰이 주업무였는데 그렇다고 최근에 와서 책임범위나 그린벨트 면적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인력이 나가는 만큼 충원이 안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군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가 근래와서 면적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나 수로원 부분에서는 행자부지침상 그쪽은 자꾸 일이 없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로는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에 많이 늘어난다. 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다고 행자부 지침만 따르다보면 업무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계속 그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금액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나 청원경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해서 판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007년도 울주군 중장기 인력활용 계획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직 내용은 총무과장님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충원을 계속 안해도 된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5페이지 인사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산 인사정보시스템을 했는 것인데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올렸는데 이것은 공공사업 대행사업비라야 된다고 해서 목 정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198페이지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행기관에 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산전용했는 부분에 사유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게 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서 조합으로 계약하면…….
순걸
이순걸위원
업체들이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업체들의 조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놓으니까 이 사업은 조합으로 위임하는 사업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업체들끼리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들 예산편성할 때는 과장님 이것만은 살려주십시오.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예산편성 했고 국장님도 모두 발언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왜 울주군 전체에 모범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모범공무원들 부부동반해서 1,000만원 같으면 제주도, 설악산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포상금으로, 인사관리에 시상금으로 있는 돈으로 시상금을 주고 부부 전부다 오라고 해서 꽃다발 전달도 하고 거기서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그게 더 낫다하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 시스템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필요없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현재까지는 한번 바꾸어 봤는데 공무원들이 부부가 같이 와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부모들 오시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성과는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직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 제도를 고수할 뜻을 가지고 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포상금 자체를 없애세요. 전액 삭감을 할 이유이고 다른 제도가 충분하게 보완조치가 되었고 그게 효율적이라면 이제는 결산검사 오시는 회계사들에게도 울주군의 행정이 전액 삭감하는 이런 예산편성할 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당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동기 부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과장님 설명대로 이제는 모범공무원들을 부부 초빙해서 저녁에 만찬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화합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그게 대안으로 마련되었다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목 자체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회계정보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및 읍·면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소관 및 읍·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지적사항 중에 335페이지에 재산의 단위는 ㎡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공공용 재산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공공용 재산은 청사, 도로, 각종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공용재산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공용, 공공용, 잡종재산 3개가 있습니다. 공용은 저희 청사를 말하고 공공용은 도로나 공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읍·면청사도 공용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공공용은 군에서 하는 경로당, 도로, 공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이라고 하는데 장부가를 매년 산정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송정문위원
마지막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증감된 것은 작년에 했을 것이고 2006년도 증감된 것이고,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증감분 더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 취득한 장부가지고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가 바뀌면서 5년마다 재산을 재평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누락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 정부전산관리시스템이 총괄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2007년도 말로는 평가된 가격으로 장부를 재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재평가는 올해 다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재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사가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복식부기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산평가를 했는데 행자부 기준이 내려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어렵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평가사를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도로는 공공용 자산에서 면장 또는 해서 별도 관리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복식부기에서 자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작업이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인이 사두면 재산평가가치가 있지만 공공용으로서는 도로를 재산가치로 평가하기가 구체성이 나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를 들면 복식부기하면서 공원에 서 있는 나무까지 평가해서 장부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데 복식부기 자체를 시행하려면 총 자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존자산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하는 자산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공공용으로 협의취득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관리하는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규모가 큰 것으로 다섯건 정도가 서생지역에 원전지원특별금으로 구입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다른 데는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여타 지역에 큰 규모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규모에 관계없이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유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범서 보건지소 신축건으로 구입한 땅 같은 경우도 잡종으로 받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서지역에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니까 연결되는데 행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협의 매수, 그런 자산들은 실소유주가 실제로 농협입니다. 가격문제로 인해서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걸 주변 동료 위원, 전직 농협장 여러 사람이 나서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보건지소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팔아야 당연하다. 이사회를 서너 번 열어서 농협에서 잘 사용하던 창고까지 없애고 방치하고 있을 때 더구나 공용자산으로 사용하려고 대기중도 아니고 잡종자산으로 변경해서 할 때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원소유주가 환매 청구를 하게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원소유주들이 그 법을 알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당초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그때 협의매수한 것은 내용이 미비했다. 그래서 필요하면 도로재매각할 용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그 분들이, 개인 같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야 그런 곳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또한 우리 행정으로서도 지상물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사 놓고 지상물 가격, 지상물 철거비용, 지상물보상에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땅만 남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렇게 했을 때 환매는 토지 로 기준을 합니까, 어디 기준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개별적인 사안이고 처음 사업 추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송정문위원
범서읍 뿐만 아니라 5건 이상 된다고 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계속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매입했다가 방치할 때에는 전 지주는 가격상승이 되고하면 혹시나 사업목적도 없이 행정에서 부동산 투자용으로 비춰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땅을 사지는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자체 승인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 변경이 있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평가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투자와 투기가 공존하는데 개인 땅을 살 때에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제대로 되는 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농업목적으로 샀는데 상황 변화가 생겨서 내 능력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방치할 때에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왜 사용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저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넘어온 재산중에 당초 목적은 뭐 였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유와 앞으로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 목적으로 회센터를 짓기로 했으면 지금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별도로 지으면 그 부지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잡종으로 넘어오면 대부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른 부서에 요구하면 넘겨주는 거거든요. 현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해당 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용폐지를 해서 넘겨달라, 넘겨주면 당초 살 목적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 다시 방침을 받든지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반성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용으로 샀는데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려니까 혹시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사용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서 공용으로 각 실·과에서 잡고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잡종재산으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넘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루 이틀만에 안될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당초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 안하는지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부속서류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분입니다.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에 대한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제가 와서 일제 정비를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게 있었는데 어차피 보관금이나 잡종금은 저희 과에서 받아서 관리하지 실제 왜 받았는지 왜 안 냈는지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하거든요. 그때 정리를 했었는데 해당 실·과에서 소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정리가 끝난 이후에 이번부터는 5년 지난 것은 해당 실·과에 주소 추적을 정확히 하도록 협조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질타를 안 받도록 처리 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최초 보관일 기준은 보관했던 그 기준을 합니까? 5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보통 보면 각종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경과 후 5년이거든요. 2년하고 나서 5년해서 보통 7년…….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해서 5년, 제일 시행한 게 아니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보관금이 들어와서 5년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하자보증을 맡겼는데 2년 지나서 하자가 없으면 그 기간이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처음 시작 기점을 잡는다면 5년이 경과된 자료도 얹혀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거기에 두 건이 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증금을 납입한 그 날이 아니고 하자보증금을 납입한 사건이 그 업무가 종결된 이후에 시작해서 5년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데 그렇지 않고는 문제는 지적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서 수정이 많이 됐는데 전년도에 우리 결산검사 자료의견서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울주군 전체가 올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에 보면 회계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지출행위부분에 있어서 이 문구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울주군의 대외명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결산검사의견서가 타 단체에서 왔을 때 행정사무감사의 지침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행위를 통해서 울주군 전체를 감사에 노출시켜서 다음에는 중앙에 오신분들한테 하십시오 하고 내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울주군 행정이 조금 더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총괄 부서 회계과장님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책자를 만들 때 조정을 충분하게 해서 만들었다면 울주군의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매일 만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작년 결산검사의견서보다는 심각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총괄 부서에서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직업적인 문제들은 한번 더 짚어서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냥 잘못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주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외부에 자료가 나가면 남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쯤은 더 지적하고 결산검사 오신 공인회계사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지적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회계과장님의 고충은 있었겠지만 노출이 되어서 외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울주군행정의 아쉬운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감내하면서 내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통 분담을 하고 대외적으로 수정, 보완을 했더라면 행정이 대외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되지 않았겠느냐, 물론 시정, 조치하는 부분은 100번 타당하지만 행정은 내적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기 부여를 해서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책자가 행자부나 기타 등등까지 올라가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갔을 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울주군 행정에 미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운용의 묘를 달리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숨겨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어패는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울주군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개인의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내놨을 때 울주군 상품이 더 화려하고 멋진 상품이 돼야 되는데 조금 곪은 부분도 대외적으로는 오픈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세출결산 서생면 부분입니다. 서생면과 삼남면 12개 읍·면중에 집행잔액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거의 몇 백만원인데 그 내용이 주로 운영비나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서생면 같은 경우에는 서생면 특성상 진하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주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줬는데 그 당시에 해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축수산과에서 일괄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생면에서는 인부사역을 안했고 그 인부사역분에 대한 불용내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에 그걸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청소 인력이 다른 데에서 대체되어서 그만큼 됐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보통 진하해수욕장 부분인데 주로 진하해수욕장 개장시기는 여름인데 2006년도 이후에 결산추경 때라든지 충분히 미집행 사유가 발견된 부분인데 그때 감을 해 줬으면 예비비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게 사유가 발생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인식
최인식위원
다른 타 읍·면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이런 읍·면사항에 대해서는 세출 총괄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추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세출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적정한 때가 되면 회계부서에서 12개 읍·면에 중간에 체크도 하고 하달을 하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가 12개 읍·면 감독부서가 아니거든요. 단지 서류 부속상 그런 것이지…….
인식
최인식위원
다른 읍·면에는 집행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100만원이나 삼남면에 2,200만원하고 작은 금액 타 읍·면에 몇 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제때 제때 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예비비의 활용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읍·면의 세출예산을 배정할 때 기획실에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주고 세출예산 집행을 할 때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보완하도록 기획실과 협의해서 읍·면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부속서류최인식위원
103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서생면에 총무 관리 부분에 집행잔액 4,100만원 중에 계획변경 취소 원인이 계획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사업한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청소하는 해안쓰레기를…….
인식
최인식위원
이 1,400만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쓰레기청소 인건비를 대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서생면만 결산서 올라올 때 까지 집행잔액을 계속 하는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금방 드러나고 예산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인식
최인식위원
그 금액만큼 진하해수욕장 인건비 아니면 비용에 전체 비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물품관리부분에 총괄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에 차량보유기간이라든지 km의 증가로 인해서 매각처분을 하려고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고 새롭게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그 차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대체차량에 대해서는 올릴 때 매각처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근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27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 부분과 네 가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월액 188억은 지방세 117억원과 세외수입 71억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매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체납과 대포차량, 사실상 미소유 차량, 부도 도산 업체의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이 주요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8월20일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과태료, 대인보험이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2005년2월20일 대물보험 30만원이 신설되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후 납부하지 못하는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 원인행위를 한 과에서 결손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미수납으로 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연4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해서 합니다. 할당제도 하고 체납액징수 상시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동차 공매 등 요즘 자동차 공매장을 개설해서 체납차량 인도인수를 합니다.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각 실·과 세외수입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제 체납발생시 재산압류, 무재산에 대한 징수불가능에 대해서는 빨리 결손처분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162억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이나 위원장께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체납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결손처분을 하면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체납사유들이 있습니다. 거소불명과 무재산 무소득일 때는 받아낼 재간이 없지만 무재산무소득도 거소불명과 무재산은 징수유예를 했을 것이고 고질적 체납은 무재산 무소득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소득은 있는데 고질적으로 안낸다는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고질적체납자들은 부동산압류, 통장압류 관계는 다 해놓습니다. 지금 기동대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수납이 잘 되는데 평소에는 고질적으로 안내는 것이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평소에 고질적으로 안내는 금액이 117억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17억입니다.
송정문위원
잘 내다가 사정이 있어서 안내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시범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압류하면 뭐합니까? 2006년도에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지방세수입을 잡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117억에 대한 지방세 중에서 주로 주민세가 45억4,800만원, 자동차세가 41억5,100만원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2005년도에 일제히 번호판 영치하고 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체납세가 많은데 이런 것도 2차로 번호판 영치하고 인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동차세 징수일이 올 상반기 것은 납기일이 되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6월말일자로 끝났습니다.
송정문위원
징수율이 몇 %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7월5일까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75.3%입니다.
송정문위원
예년에도 납기이내나 납기에서 일주일까지 70에서 75% 나오고 좀더 지나서 독촉장 보내고 공무원이 독려하면 80% 연말까지 가면 85에서 90%까지 되고, 10% 정도는 표에도 보면 부과한 금액에서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이 99억입니까? 그래서 연말에 미수납이월액이 8억2,000만원 정도 되니까 8, 9%는 항상 제대로 내지 않네요.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남는 거네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자동차세의 문제는 자동차세가 후납제 아닙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탄 것을 6월15일부터 말일까지 납기하는 것으로, 자동차는 고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니까 독촉방법이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처럼 울산시에서 상설공매장을 했으니까 자동차 전체를 압류해서 시범적으로 또는 재산가치가 없는 자동차도 있겠지만 재산가치가 있으면서, 재산가치가 있다는 것은 몇 년 이내의 차에 준중형, 중형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한 분들을 시범적으로 공매를 붙여보세요. 평균적으로 읍·면에 대표적으로 지정을 해서 몇 개씩이라도 해야 이 차는 체납을 해서 공매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고질체납자 여기 남은 자는 체납세 연체율이 작년에 안 냈던 것이 올해 또 안 내고 하면 연체가 10회 이상 되고 하는…….
송정문위원
결손처분은 보통 5년이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무재산무소득일 때 5년을 안기다리고 결손처분시효가 가능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주로 5년인데 무재산,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30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징수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에는 합니다.
송정문위원
대통령령으로 인정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 판단은 우리 군에서는 누가합니까? 결손처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자나 담당과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지 담당과나 담당계 담당자가 5년 이내이지만 무재산 무소득으로 앞으로도 재산이나 소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모임을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무재산 행방불명은 거주지 조회를 해서 거주지에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서 받고 이런 조사를 합니다. 자기 거주지이전하는 데에 따른 재산조회를 해서 붙이고 그래서 부분결손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최근에 많이 활동하는 법적 용어로 신용정보회사, 지방세도 고질적인 체납자는 중앙쪽 서울 수도권에는 많이 의뢰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중에 고액체납자는 이런 데 의뢰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는 은행으로 조회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조회보다도 신용정보회사 남의 채권채무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도피 또는 숨겨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해서 대신 받아주는 신용회사 아닙니까? 찾아주기도 하고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몇 % 그것을 대신 받아줄 때는 몇 %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데 의뢰할 수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해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시사프로그램에 보면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강원도나 타지에 가서 숨어사는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며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징수담당
최흥규 신용정보회사에서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조회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3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회사에 조회해서 통장압류해서 수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보사용료 월180만원씩 주고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에서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각 구·군에서도 바로 소액체납자들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의회에 온 지 5년차에 들어가는데 매년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통장을 확인해서 압류한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다. 압류로써 끝나지 말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왜 압류합니까? 압류가 되면 채권보전차원에서 압류가 되는데 압류가 되었으면 계속적으로 두지 말고 시범적으로 몇 개를 압류공매처분을 해야 고질적인 체납자 또는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처리액이 늘어나지 않지 그래도 안 되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재산도 없고 또 그분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수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때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받을 수 없는 돈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받을 때까지 받고 도저히 담당공무원이 더 이상 쥐고 있어 봐야 필요 없을 것 같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체납선순위에서 항상 우리가 세무서에서 국세에 밀리는데 우리가 결손을, 우리가 선순위 되는 것, 금액에 이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산을 바로 하는데 우리가 선순위에서 밀리고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먼저 합니다.
송정문위원
서류상 무재산 무소득이면서 실지로 유재산 유소득인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명단에 받아보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사람이 더러 보입니다.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전문가라도 그게 보이는데 세금에 대해 전문가들이 그것을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중에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서류상은 내 앞으로 안 되어 있고 내 통장 없애버리면 무재산 무소득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활을 하는 것이나 사회생활 하는 것을 봐서는 유재산 유소득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재산 없고 소득 없어서 세금 못내도 주변의 원성은 없지만 있으면서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것이 체납세의 정리입니다. 잘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결손처분을 빨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잘 연구해서, 지방세과에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징수해야 될 세액 중에 징수 못하고 있는 세액을 줄여나가는 것도 지방세과의 일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미수납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고질체납자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개인 사유재산권 보전이나 기밀유지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요? 비밀엄수도 해야 되고 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맞습니까?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기밀 정보도 마찬가지이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권한이나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고질체납자 재산추적을 할 때 일정한 행자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국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이 지자체에 아니면 다른 지역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체납세는 전국에서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과정에 상충될 수 있는 것이 정보제한법 때문에 울주군의 징수담당공무원들은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특정,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권한 부여자가 특별히 정해져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전국 온라인 상습체납자는 전국 온라인망에 신원확보나 재산확보를 하고 또 기동취재반에 징수팀은 별도로 증을 가지고 기동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권한위임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징수담당이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징수담당 공무원들은 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징수팀에 편성되면 징수기동반 편성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 대통령후보도 친인척 재산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신용정보회사나 다른 사법기관에서도 불법원천을 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담당부처는 지자체나 행자부소속일반기관입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사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나 신원조회가 되는데 자기부인이나…….
인식
최인식위원
관리를 공무원들이 철저히 안하면 개인정보유출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도 처벌받고 또 선의의 일반군민들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엉뚱한데 그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자료는 비밀보전이 되는데 단지 체납액이 얼마라는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 재산을 우리가 공매를 하거나 저거를 하는 것은 비밀로 되고 우리가 아무 리 조회를 한다고 해도 자기 부인도 우리가 압류를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부인이나 다른 데 돌리면 우리는 개인사유재산보호법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개인재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담당징수부서가 지방세과에서도 주업무를 하고 있지만 재무파트에 읍·면의 담당자들도 할 수가 있지요?
담당
징수담당
최흥규 재산압류팀은 압류담당자만 제한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최흥규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모 읍·면에 담당직원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누구 어느 지역에 무슨 땅 무슨 땅 지번까지 제공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았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못 들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담당공무원이 전국 재산조회는 다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체납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쪽에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체납세에서 재산이나 이런 것 조회한 것은 일체 밖으로 못나갑니다. 읍·면에서는 재산조회를 못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읍·면에 다 나온다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울주군에 재산조회를 한다고 하면 남구, 중구의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행자부에서 체납세가 있다, 정보공개요구를 하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울주군에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발췌할 수 있지만 외지의 것은 조건부를 체납액이 얼마 있다. 고질체납자이다.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정보공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여기서 못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기밀유지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세무직 공무원은 그 자체를 다 아는데 그 교육은 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자체를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방세과에 보조역할을 하는 일시사역인부들도 많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과표할 때 개인주택조사 일시사역이 있고 기간이 끝나면…….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징수파트에 일시사역인부는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징수파트에는 없고.
인식
최인식위원
휴가로 인해서 대체인력 차원에서 징수파트에 일시사역이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혹시 대체인력 중에 징수파트에 들어가서 보조하다보면 이런 정보유출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체납자 외에는 가족에 대해서 일체 접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질체납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신용정보회사에 두면 그 가족의 재산이 체납자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주는 데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내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나의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과연 그 재산이 실질적인 이전인지 위장이전인지 파악하는 데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줄 때는 개인 같으면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행정 같으면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체납대장 아닙니까? 그것만 넘겨주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공무원으로서는 본인이 아니면 잘 할 수는 없겠지요. 체납자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용정보회사에 무재산 무소득 서류상 그렇지만 사실상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정보회사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장 재산도피가 발생하지 않고, 동료위원 질의 중에 어떤 우려성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전직원들에게 체납자 징수독려운동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배당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또 실적도 평가하고 하니까 공무원 지식으로 이 사람개인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그 대장 내에만 들어가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선을 넘어서 중앙전산망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 조회한 증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럴 때믄 위반한 것이니까 감사원 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 때 울주군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선의로 했는데 나는 지역과 지방을 위해서 체납자징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법에 위반되니까 그런 일이 더러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세무직은 잘 알겠지요. 그러나 일반직은 징수가 우선이고 체납은 한 푼이라도 징수해 와야 읍·면장이나 실·과장에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선의로 체납자를 찾아오는데 그게 상 받을 일이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개인 사유재산 내지 주민등록도 전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숙지시키고 체납자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바꾸어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게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연관이 있으면 과감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사실 자기부인에게 통장이 있고 하면 재산이 있어서 주면 좋은데 우리는 압류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통장은 압류를 사실상 못합니다.
송정문위원
압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체납자의 가족 중에 체납자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이나 금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까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잘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법으로 위반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조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니겠지요.
송정문위원
행정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자꾸 머리를 짜내어야 체납세, 미수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체납세 줄이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5가지 더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증가된 878억원은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으로 과년도에 기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월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월액에 이렇게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부속서류 248, 249페이지 보관기관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 미계상한 사유는 울주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 규정을 보면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경과된 금액입니다. 관련부서가 회계정보과에서 주로하고 경리팀에서 2006년말 현재 최초 불입 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이 1,806만2,820원으로 재무회계규칙 77조4항에 의거 반환액 기간이 경과된 것을 반환청구 또는 일제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49페이지 포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전에는 징수포상금을 노력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까다롭습니다. 2회, 3회해서 징수한 징수기록표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 한번 가서 받아왔다 하면 요새는 안 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돈을 징수를 했지만 1회 징수 때는 징수포상금을 못 주도록 그래서 포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입금의 이월액 중 기타 1억2,856만6,000원의 내용은 기타사유는 이월액이 1억2,856만6,000원, 일반회계 9,630만2,000원과 특별회계 3,217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639만2,000원 중 7,892만8,000원은 개발부담금으로 납기미도래로 인해서 돈이 남은 것이고 그 외 1,746만4,000원은 단순체납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3,217만4,000원 또한 해당 실·과 문의결과 단순체납으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결산서 31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 미수납액 58억4,000만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8페이지에 도시계획세가 2억2,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에 재산세 4억5,200만원이 미수납되면서 재산세의 몇 % 같이 부과가 되니까 같이 미납된 것입니까? 별도는 아니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세하고 같이.
송정문위원
재산세에 도시계획분야에 들어가면서 재산세의 몇 %를 부과하면서 부과가 된 것이네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재산세 낼 때 교육세, 소방시설, 도시계획세, 재산세에 나가는데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군세이고 교육세는 교육 분야에 시세로 들어가고 이것은 체납액이 재산에 따른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목적세의 부분에 분리를 해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세대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안 낸 사람이 교육세 별도로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시세미납금에 속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위에 보면 원천징수되는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의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직접 원천징수를 하네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원천징수를 해서 거기서 대행을 해서 수납을 합니까?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납부를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받아서 업자가 직접 자기가 납부합니다.
송정문위원
도축업자가 징수를 해서 그것을 군으로 대신 납부해 주면서 하네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담배소비세나 주행세는 담배값이나 유류에 다 포함되었으니까 살 때 이미 있으니까 미납액이 제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도축세 같은 경우에는 미납액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마리를 도축했을 때 얼마인데 9마리 도축했다하고 미납하면 확인절차가 가능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요즈음 도축장에서 소 도축하는 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축수산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자체가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자체하고 가령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이뤄진 것은 모르겠지만 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100% 맞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
밀도살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축세 부과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밀도살은 그 자체를 소각하거나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축업자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세금 중에 지금 미수납액이 없는 것이 이 세 가지 하고 시장사용료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선불로 받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시장계약 할 때 1년에 언제 언제 낸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해서 바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즈음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징수원이 시장을 다니면서 점포 외에 골목에 앉은 시장에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불법입니까? 본 위원이 군의회에 오기 전에도 언양시장 안에 골목골목 다니며 징수하는 분들이 징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청소료조로 받는 것입니까? 왜 받는 것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태화시장에는 제가 자주 가니까 보는데 언양은 한번도 본적은 없고.
송정문위원
최근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징수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징수 같으면 몇 푼이라도 여기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타사용료에는 안 속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수납할 때 시장 점포에 기존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간 1년 약정해서 받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지 수납원이 다니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좌판 있는데 만 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받는다면 그게…….
송정문위원
최근에는 본 일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
징수담당
최흥규 담당계장은 아닌데 덕신 같은데 보니까 시장번영회에서 일괄 청소비나 관리비조로 500원씩 받는 것은 보았습니다.
송정문위원
덕신에도 군에서 운영하는 상설시장이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최흥규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있는 곳이 남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 이런 곳의 점포에 앉아 있으면 점포에 시장사용료를 받겠지만 점포 외에 중간 중간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별도의 시장 사용료를 받는지, 받으면 어디에 입금이 되는 것인지…….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원인행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울주군에 4,000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파트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세입파트 수입을 담당하는 지방세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부서인데, 고생하는 부서에 결산을 하면서 특별히 그런 사항이 아니면 지적을 드리지 않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우리 전체 군을 봤을 때 예산사장 이월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때 각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세입예산은 지방세과에서 물론 기획실하고 협의나 연계는 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세입파트에서 하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예산편성 할 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7, 28, 29페이지 전체 세입총괄 내용을 면밀히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물론 수납을 많이 하면 좋지만 좋은 반면에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006년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과목별 증감내용에는 지방세가 33억원 징수가 되었고, 세외수입이 18억, 지방교부세가 6억9,000만원 전체 60억 정도가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이 더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세입예산을 잘못 잡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실제 수납액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은 가중치로 하지만 징수결정액이 실제 금액입니다. 원인행위 되는 것, 예상액은 내년도에 작년이나 예산을 보고 몇 % 성장 이렇게 해서 예상치로 한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이 우리가 진짜 한 건 한 건 보탠 것입니다. 예산액 이 자체는 가중치를 두지 마시고 징수결정액에서 징수해 가면 이것이 진짜입니다. 징수결정액을 해도 실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은 것이 미수납액 체납액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획실이나 지방세과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당초예산의 경우에 특히 전체 세입·세출 중에 세입예산을 얼마나잡느냐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잘못 잡음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60억 정도, 세입예산을 잘 잡았으면 세출예산 부분에 60억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60억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2006년도에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입예산을 잘못 잡음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놓친 부분이고 결국은 이 60억 만큼 사장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인식
최인식위원
돈 예산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둬들이기 위한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산액을 잡을 때 가중치를 어떻게 둔다기 보다도 연중예산 잡는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기존의 흐름이나 양식, 중간 변화요인 아니면 세법에 대한 개정 여러 가지 변동요인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예측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법이 개정될 것이다. 예시가 안 내려옵니까? 그런 것을 빨리 간파를 하셔서 세입예산을 거의 근사치에 잘 잡음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고생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울주군 전체 사업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 결산서 31페이지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의 설명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으로 향후 계획,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추가 소요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 1차 사업 지역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읍 지역에는 완료했고 2차 사업 지역 웅촌, 삼동, 청량, 서생면 4개 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올 9월달에 시설물을 설치 시작할 예정에 있어서 올 연말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차 지역인 삼남, 상북, 두동, 두서는 2008년도 마지막 해에 전체 기본도 제작 용역을 비롯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요인이 발생될 예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군비 추가 요소는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로서는 추가 요소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1차적으로 읍에만 완료가 됐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제가 도로건물명을 할 때에 봤는데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 같던데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작년에 1차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용역을 줘서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수정이 있어서 2차 지역은 일시사역인부를 늘려서 시설비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예산을 전용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 노동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충제위원장
1차에서는 용역을 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차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서 직원들은 가번호판 부착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니면서 표시해 주고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왔는가 싶어서 엄청 기분이 좋았었는데, 감독하는 공무원이 한두 명 나와서 일하는게 보기 좋더라고요. 건물 번호 붙이는 걸 보니까 일반도로명은 어떻게 보면 지정되어 있는게 쉬운데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주인과 입씨름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를 들어 그걸 용역을 줬다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시사역도 여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2차는 용역을 줘서 하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2차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도 추경때 과목 전환을 시켜서,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면 민원관계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많은 건수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하고,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면 3차 지역은 용역을 줘서 하면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번호를 직접 시켜주고 업체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 관계는 우리가 못합니다. 도로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가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도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도로명도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48페이지에 민원봉사실 운영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 예산이 50만원이 편성됐다가 집행잔액이 3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단일 사업은 아니고 민원서비스현장 불명보상금 30만원, 공무원 친절로 인한 점검 위탁비 20만원해서 50만원인데 이중에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민원서비스 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일반인들한테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편성을 시켜 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이 사업에는, 민원서비스현장 부분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봐도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공무원 전화친절도 위탁비 20만원이 편성됐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서비스를 해 놓은 걸로 해서 공무원 전화 친절도 점검을 1년에 한두 번씩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한 결과가 자료 수집을 해서 공무원들 친절도에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해서 거기에 최우수 부서라든지 최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강산 견학을 보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몇 명 갔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7명 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민원지적과만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전화친절도나 친절에 관련된 공무원, 효행, 선행, 친절 전 읍·면과 청사내 총 해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금강산관광을 시켰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민원실에서는 전화친절공무원으로 몇 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민원실에서는 이번에 3명 정도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실·과보다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어서 견학이 돼야만이 말그대로 민원지적과의 위상이, %는 높지 않다 그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30만원 예산절감 부분은 헌 장 불이행으로 보상금을 지불 안 한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20만원은 친절도 위탁으로 사용했고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재용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일시사역 두 명을 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만원 편성된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담당
민원담당
류재용 2명이…….
순걸
이순걸위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
민원담당
류재용 점수는 보통 한 80점 전후 나오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난 연도는 민원친절을 잘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주는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는데 전화공무원 친절도 부분이 전 공무원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민원지적과에 계시는 직원들이 친절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장려하는 사업으로 가는게 도움 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인구는 남구나 중구에 비해서 적지만 민원실 내방객들 수를 비교해 보면 남구에 비해서 울주군이 많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다 합해도 3분의2 정도는 울주군이 많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울주군내 전체의 타 실·과도 있지만 특히 민원지적과는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민원과 업무나 내방객이 많다보니까 업무도 많고 그에 따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서 운영비 집행잔액이 이십몇 만원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도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할 때에 기획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반영을, 결국 사람이 오다보면 특히 조치법 시행 관계로 인해서 일선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담당공무원들도 만나서 어른들이 오시면 차라도 대접하는 부분이 다른 실·과와 비교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울주군의 얼굴인만큼 친절하게 잘하고 있지만 운영비라도 조금 더 하셔서 대민 친절서비스가, 다른 과에는 대민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일선 부서이니까 어떻게 보면 과 차원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이 2008년도 마무리 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2009년도부터는 시행되고요?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현행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도 가면 현행 주소는 완전히 없어지고 도로명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가 전체 전환이 다 됩니다.
이월액 계속비사업이 1억6,000만원, 앞으로 소요예상경비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총 소요예산을 15억 정도를 잡았는데 올해가 2억4,000만원, 작년도에 3억해서 내년도에 가서…….
인식
최인식위원
내년도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최고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후에 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소요가 될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4개 면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예산과 비슷하게 약 2억4,000만원에서 올해예산과 내년도에 비슷하게 3차 지역에 4억2,000만원정도 올해에도 이월비 포함해서 4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지정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예, 몇 차례 개최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읍·면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자체 도로명이 오면 거기에서 다시 군도 위원회를,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범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구영리 몇 길 아니면 고유명사가 지명이 있으면 그걸 따서 몇 길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짓기까지 해당 읍·면에 가서 공청회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참석 대상자들이 이장이 참석하고 설문조사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설문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동네이장님이나 원로분들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글 자문이라든지를 의뢰를 해서 역사의 고유성적인 지명이 맞는지 해서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도로명 결정을 하는데 자문역할을 구하기 위해서 한글학회에 의뢰할 계획까지 있던데 한글학회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글학회에서 조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로명까지 지은 예도 있는지…….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한글학회에 보내고 하면 전체를 다 다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한글맞춤법이 틀렸다든지 전부터 고유지명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신설해서는 모르고 하니까 검토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문하면 경비지불은 아니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자문수수료를 어느 정도 지급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결정을 한다 해도 읍지역이나 관할지역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다른 정정도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특별히 애매하거나 표기상 잘못 될 수 있다든지 외래어라든지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의뢰를 하면 바로 잡아주고 결정을 확정하는 의미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