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예, 올해요.

2006년도부터 어촌관광단지 사업추진에 의해가지고 작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올해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7월말에 공사를 회센터하고 대송항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어촌관광단지사업에 간절곶 옆에 회센터하고 대송항 리모델링사업하고 그 옆에 낚시터하고 세 군데를 사업 추진하는데 올해는 두 군데를 대송항 리모델링하고…….

지금 입찰까지는 끝나고 공사착공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회센터가 내년 3월까지 추진이 완료될 계획이고…….

이월액이 현재 사업추진이 다 들어가죠. 2008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행정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완료됐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하고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하고 유기 동물위탁보호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불용액이 남지만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불용처리가 되지요.

그 내용은 85페이지 보면 축산행정에 명시이월이 1,999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현황을 보고 질의를 하거든요.

조사료 2,420만원 2005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하고 이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게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0억2,000만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금방 이야기 드렸다시피 대송항 리모델링사업하고 회센터를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설계 완료되고 입찰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 이월이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다산장려금부터 해서 한우능력평가출품지원, 양봉농가 사양기구개선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무인사육시스템하고 한우브랜드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일부 사업은 증가가 되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그래서 1차 추경에 올리고 했는데 돈이 남아 있는 게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이 당초 한우다산장려금 사업은 저희들이 4000두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3산 이상 분만된 소가 사육두수가 미달되는 바람에 저희들 5,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요,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만두 정도를 A등급 이상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월해서 연말까지 추진한 결과 1만2451두가 생산이 됨으로 품질개선사업에 추진되는 바람에 3,774만5,000원이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한 1억3,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1억319만5,000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4500두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4000두밖에 안 되어가지고 1500두가, 500두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지…….

500두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 위원님, 다시 이야기 하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보면 봉계한우불고기단지 광고탑설치가 1억5,600만원을 광고탑설치해서 전액 불용처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2007년도에 보니까 돈을 더 줄여가지고 광고탑설치 하는데 1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2006년도부터 광고탑을 설치 못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광고탑은 위생과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2006년도 봉계불고기 광고탑은 위치선정을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2007년도에 언양지역은 광고탑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봉계지역은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언양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줄 알고 있고 곧 공사가 착공되고, 그 다음 봉계지역도 실시설계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아마 제 추정에 사업이 완료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1회 추경이 아니고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요.

2007년도에 언양만 되고 봉계는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예, 그게 봉계지역에 1차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8억4,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맞습니다.

2005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웅촌 대복 채석완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 계고를 해도 자기들이 자체 복구를 안 해서 복구비를 청구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8억5,864만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복구 설계하는데 용역비로 집행하고 8억4,000만원이 넘어온 것은 복구비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복구비는 금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넘어왔는데, 금년에는 8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업체간 개인간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이 발생됨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은 대부분 태풍 에위니아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9월에 국비가 확정되고 시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가 실시설계하고 10월 이후에 착공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금년으로 넘어왔고 복구공사비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도 대복 채석완료지 복구비하고 간월재 화장실 겸 관리소 설치하는 사업비가 넘어왔는데 금년에 모두 집행을 할 겁니다.

예, 금년 8월에 완료가 됩니다.

공사추진상황으로 봐서 시설비에 반영된 예산들은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되어서 완료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된 것이 지역생태숲하고 두서너 건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모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월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울주군에 산림공원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일을 하니까 잘하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국소관이 끝이 나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 한 말씀하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결산승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사항이 당초에 편성할 때 앞을 내다보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그때 조정을 위한 삭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작년에 제가 오면서 느낀 바도 있어서 작년 하반기쯤 해서 부군수님 이하 각 국장들이 불용처리에 대해서 각 과에 닥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0몇 건에서 130건으로 줄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100억이 많아졌지만 앞으로 건수를 줄여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힘써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6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총괄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요사업현황,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050억4,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98억8,400만원, 예비비가 55억2,600만원, 예산현액은 1,504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011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822억8,1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75억3,200만원 중 명시이월비가 392억6,300만원, 사고이월비가 31억4,4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151억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6억4,2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억7,3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200만원,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건설과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0억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3,700만원 예산현액으로 15억9,9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4,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5억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76억1,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4억5,8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10억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500만원 중 사고이월액이 19억4,4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1억6,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93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범서 반용 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외 41개소에 사업비가 30억원으로써 공사를 완료하였고 온산 덕신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그리고 웅촌 새검단마을 가정오수관 설치공사 부분도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공사 완료하였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공사 또한 226억원으로써 151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2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언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범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범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두척선, 서생 군도 12호선 확포장, 청량 도시계획도로개설, 상북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상북 등간선 확포장공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은 완료하였고 일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 연계공사 지원사업 외 32건에 392억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에 청량 화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8건에 31억4,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외 6건 151억2,000만원이 200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에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9억4,4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에 서생 운동장 조성사업에 81억6,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에 두서 송정마을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외 1건 5억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집행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이를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기수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기수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건설과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대비 2006년도에 지출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7에서 8%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월액이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것이 도로건설 목입니다. 도로건설 목은 이번 주 초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준공 다 되었습니다. 고질적인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정 전반으로 봤을 때 큰 문제꺼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면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예년 수준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상진척도가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이월이 210억이고 2006년도 이월액이 304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월액이 신규 도로개설에서 발생합니다.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110억 가량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대부분 2005년도 이월하고 2006년도 이월하고의 차이가 되겠고,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증액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 도로사업은 상당히 난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도로개설하기 용이한 곳이 많았고 이제 남아있는 도로개설 사업은 난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연동이 되느냐 하면 환경문제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절개지를 놔둘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비는 증액되게 되어 있고, 보상비도 지가상승 요인이 골고루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제가 생각하건데 30% 정도로, 지금은 40% 가까이 됩니다. 10%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34.9%고 불용이 약 40%인데 330억 이월된 것도 거의 보상금을 미수령 해 간 부분도 작용하죠?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 부류가 됩니다. 공사 시기 미도래, 즉 계속 공사해 가고 있는 부분, 준공시기가 당해연도에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또 하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상금 미지급, 이 두 가지로 분류되고 나머지 소소하게 주민과의 마찰이나 현장에서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금액상 비율상 크게 떨어집니다.

김동훈 과장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울주군에서는 도로교통과가 울주군 전체의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는 10%를 떨어뜨리겠다는 야심 찬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