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쓰고 계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꿈돌이 공부방운영이 3개 학교라고 돼 있고요, 학교급식 식품비가 5개학교로 지원이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꿈돌이 공부방 3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학교급식을 5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5개 학교가 어느 학교이며 식품비를 지원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서람이 자치대학의 사이버구정모니터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였으며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 자녀들에 대해서 40여명에 2,7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는 동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새마을 부녀회 지원을 부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방단체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자치단체 사례를 비교 검토,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꿈돌이 방 운영하는 것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서람이자치대학 운영과 사이버구정모니터 운영,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새마을부녀회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돌이 공부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을 설치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대화의 장으로 조성,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유천ㆍ금동ㆍ백운초등하교 3개학교를 지정해서 교과와 독서지도, 영상, 컴퓨터교실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11월에 3개 학교와 운영관련해서 협약체결을 했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보조금 교부와 사업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사이에 3개 학교가 공부방을 개소해가지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동장 등으로 해서 8내지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의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한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한가지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공부방 설치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 촉진사업으로 농업인, 영농인의 고취, 소득증대 여러 가지 합목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선 준농촌 지역과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했습니다. 5개교가 기성초, 성천초, 삼천초, 유천초, 기성중학교, 이렇게 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범학교를 지난 3월까지 선정하고 급식비 지원은 지난 4월 상반기에 4,300만원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 급식식품 지원은 하반기분으로 나머지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가지고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교육지원협의회 구성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학교 지원사업이 한가지씩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식정보 교육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사회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소양의식 제고와 자발적 구정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서 5년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6강의를 목표로 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매주 금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6월 30일까지 815명이 강의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30일날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훌륭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인력개발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도 하고 모집도 하고 해서 5월 18일 개강해서 현재 7강, 주민 2,7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16강의를 위해서 좋은 강사 섭외와 모든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구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구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하는 것인데 홈페이지 가입시 자동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모니터에 가입하신 분은 주민불편 사항이나 시책, 건의, 구정현안이나 정책 모니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 사이버모니터 요원들이 금년 상반기에 16건을 제보해 주셔가지고 해당과로 이첩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지원방안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원한 것이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고 하면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으면 타단체라든가 상호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말씀하신대로 타자치단체에서 그런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자료수집을 해봐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서람이자치대학의 16건 제보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요지를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될런지요.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변동은 안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보고드린대로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가, 대통령 선거업무 일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과 계속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법정 사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평가기간을 11월로 아니면 10월 하순이라든가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2, 3월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평가시기는 지금 행자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각종 국정시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행정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시기도 대선일정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개 10월 중하순으로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걱정하신 대선업무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무리가 없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가지고 통지서를 출력해서 우편송부하고 투개표 종사하는 것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거의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직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다만 투ㆍ개표 종사원들은 학교 교사나 공공기관 이런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 동직원들이 주로 하는 것이 선거인 명부 출력해가지고 투표통지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국장님, 혹시 얼마안됐는데요, 월평2동에서 주민들 교양강좌, 말하자면 김기덕변호사 생활법률 강좌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는 보고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동자치센터에서 하신 것인가요?

월평2동 자치센터에서!

제가 보고는 못받은 것으로....,

행정지원과장은 혹시....,

알고 있습니다.

7월 6일입니다. 얼마 안됐는데 월평2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모시고 동네에 거주하시는 김기덕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생활법률을 딱딱한 법률용어가 아닌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가면서 강좌를 열은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비단 월평2동뿐이 아니고 23개 동 전체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다 해라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의 여건이 주어지는 동네가 있다면 예컨대 생활법률은 변호사, 한방은 한의사, 또 건강에 대한 내과가 됐든 그 동네에 거주하는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그 동네 주민을 모시고 교양강좌 내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법률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법에 안걸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는 딱딱하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않은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위원님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실에서 전문가 상담실이라고 법률, 세무, 건축, 5개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각동에 자치센터가 있고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등을 검토해가지고 이런 훌륭한 사례를 전파해서 희망하는 자치센터나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획일적으로 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건이 되는 동네가 있다면 거주하시는 강사님을 물론 무료강좌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에 교육인적 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금년에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어요?

준비가 안돼가지고...,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 어떤 점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5월, 6월경에 공고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이미 대전지역에 모 구가 선정된 것으로 발표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2,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2월달에 주셨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2월이 아니라 5월달이지요.

용역을 5월에 주셨다고요? 2월에 안주고?

예.

금년에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시도할 계획이 금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그러니까 준비가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서 충분히 서구의 여건이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서구에 대한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못준 것도 아닐테고, 예산 2,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잖아요. 작년 말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2007년 6월에 교육부로부터 공모가 있다는 것 이미 계획도 알고 계셨고요, 이것 주요업무 계획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7년 금년 2월에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것이 2007년도 1년간의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안하신 거에요, 못하신 거에요?

준비가 덜돼가지고....,

준비를 왜 못하셨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정이 되면 거기에.....,

국장님, 그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발표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되면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평생학습도시 조성 계획을 해마다 실시하고 발표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금년에 이것을 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선정해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내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발표했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대상도시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계획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2020구민과의 약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2007년도 실행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만든 자료입니까?

2006년 말에....,

그렇지요, 2006년말에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208쪽에 평생학습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자세한 계획에 보면 2007년 2월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내지 6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금년에 그냥 일반적인 업무계획이 아니고요. 우리 서구의 비전과 장기 미래발전상을 제시한 2020에 의하여 금년도의 약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출조차도 하지 않고 준비가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연구용역을 못줬다던지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예산 2,000만원 용역사업 해야된다고 해서 확보해 드렸고요. 잘해서 우리 서구가 평생학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장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준비가 미진했는가 하는 것은 구정주요업무보고라는 책자 자체를 보면 당초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메인 타이틀에 평생학습도시가 생활자치실현에 들어가야 돼요, 항목이! 아니면 민본행정 실천에 들어가야 돼요? 이 추진계획이 금년에 미진했다고 해도 47쪽 하반기 계획으로 들어가요? 48쪽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평생학습도시가 준비가 미진했다고 해요, 그러면 항목은 도대체 어디로 넣어야 맞아요? 민본행정 항목에 들어가겠어요, 생활자치에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48쪽에 반영이 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은 같지만 그래도 따지자면 민본행정 실천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본행정 광의 개념에 구민 중심의 자치실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부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러면 이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왜 민본행정 항목에 평생학습 도시 이것을 넣으셨어요? 이때는 여기에 넣었다가 이번에 성과보고 내지 하반기 계획 보고에서는 왜 같은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는 1번 항목에 56쪽에 보면 구민이 체감하는 민본행정 구현, 제일 처음이 새롭고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 학습도시조성,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에 넣고 이번에는 추진도 못해서 준비가 미진해서 못했는데 왜 생활자치실현에 들어가고 의지가 있는지조차 저는 의아스럽고요, 용역결과 보고는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의뢰한 것은 언제 주셨어요? 정확한 날짜!

조달청에 5월 9일날 의뢰해가지고 5월 23일날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시점을 해 주신 거예요?

8월 20일까지 종료할 겁니다.

8월 20일까지요?

예.

그러면 7, 8월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날 결과가 나오면 이 계획대로 7, 8월중에 8월 21일부터 불과 열흘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하면 이 계획대로 된 거에요?

아니지요, 7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7월에 중간보고회를 하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20일에서 25일 사이!

본 위원이 필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점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 2007년 계획에 자매도시와 네트웍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민본행정 구현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바로 밑에 전국의 자매도시와 네트워킹을 구축해가지고 정기적인 교류도 하고 상호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2007년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져있어요?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전 변경에 의해서 빠진 것인지 왜 빠져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요, 같은 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업무보고를 한다던지 평가를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전제가 잘못되었다 하면 2007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하고 상반기 실적하고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상반기에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평생학습도시 금년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으니 하반기에 해서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먼저 스스로 자인하고 그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해서 하반기 계획에 협조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줄 것을 분명하게 권면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취약요인 개선하는데 인부를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출산대여 인부도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안정적인 동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동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전체가 아홉분인데 세분이 출산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면 동행정이 안정적으로 행정이 되겠어요?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출산을 해서 그에 따라 휴가를 가겠다는데 당연히 휴가 보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당초에 동배치를 할 때 출산휴가에 대한 예상을 하셔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다 배치를 해서 세명이 동시에 출산휴가를 가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점을 같이 고려하셔서 23개 동에 그런 점은 골고루 분산해서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동행정에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 동같은 경우 성비가 아마 50%를 넘었을 겁니다. 지금 추세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걱정하신대로 인사라든가 배치를 할때 연령, 혼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셔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동직 위원님!

저는 즐거움이 가득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맞춤형 복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운영 해가지고 작년도에 2억 4,800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1년 걸쳐서 6억 9,600 정도 되더라고요. 확대가 됐는데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2억정도 지원할 계획이었고 하반기에 나머지 4억 9,600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작년도 2억 4,800보다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증가되었다 하면....,

그게 1인당 지원금액을 늘려서 그렇게 됐나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복지예산이 4억 6,100만원이었거든요. 1인당 50만원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6억 9,600만원 됐는데 이것은 기본 복지점수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복지포인트가 작년도에는 기본이 30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포인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에는 4억얼마가 지원됐어요?

4억 6,1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저는 지금 자체평가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2억 4,800이 지원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알겠습니다. 개인당 공무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올라가서 늘은 것이지요?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2억, 4억 9,600 나누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해보니까 공무원들의 사용실적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런 뜻인가요?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1인당 예를 들어서 700, 800포인트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상반기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나요?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단체보험가입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복지포인트를 일시에 다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은 재정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하반기 나눠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7억이라고 잡고 상반기에 2억, 하반기에 5억인데 그렇게 나누는데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시기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사용하라고 해서 50대 50 이렇게....,

50 대 50이 아니에요, 2억과 5억인데!

단체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이것이 1억 2,000정도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상반기에 2억 계획을 잡았다면 공무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목적이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나 안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지난 상반기에 어느 신문엔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방의 시구의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 그것까지 혜택을 본다,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기사가 났는데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의 범위를 보면 서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운영규정이 안들어가서 질타를 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배석하신 공무원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육성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2,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15개 클럽이 있고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나갔나봐요. 그리고 하반기에 전부 2,5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06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 중에 상반기에 1,07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언제 만드신 것인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이 그때 금년 초에 만들었나요? 아닌데! 이게 언제 만든 것인가요? 이게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 책자가 문제가 있나보네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 지원 목표를 상하반기 나눴는데 예산집행을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고 하반기로 다 몰아놓았어요. 이것만 보면 상반기에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각 동사무소에는 자생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부녀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서구연합회 형식으로! 자치위원회가 지금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부녀회도 있고 부녀회도 연합회 형식으로 있는 것이지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는 서구통합방위협의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방위협의회에 또 연합회도 있나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는요?

있습니다.

있고! 연합회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인가요? 규정이나 조례에 있나요? 각 자생단체의 연합회는 뭐에 근거해서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자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신다던가...,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광훈입니다. 각종 자생단체가 있는데 자생단체별로 개별법령 또는 개별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단위 연합회 형식으로 구단위 자생단체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하고 자율방법대 서구연합회 하고 이 두 단체만 별도로 구단위 연합회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구단위가 조직되도록 돼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자생단체만 현재 규정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자율방범대는 근거없는 연합회가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각동의 위원장들이 모여서 위원장들끼리 모임하나 만들자, 친목회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치위원회를 지원 육성하다보니까 행정기관쪽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동기가!

자체적으로 자치위원장들끼리 구단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이자라고 해서 모여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각동의 자치위원회 활동하는데 우리가 연합회에서 서로 정보교환해서 잘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연합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연합회가 각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압력단체로 행동한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 감독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뿐 아니라 어느 자생단체든지간에 정치에 관련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아직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안되는 것이지요?

예, 안됩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는 자치위원장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들은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자치위원회연합회에서 서구자치위원회 무슨 동산을 하나 어디에 만든다고 저도 솔직히 내용은 모릅니다. 무슨 동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들어서 3,000만 그루,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자치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자기들 개인 돈이라고 기부해서 서구 공원이라든지 어디에 나무심는데 나무라도 한그루 기증하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치위원장들의 모임인 자치위원회 연합회에서 서구 자치위원회 동산을 만들자, 그래서 현재 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이 자기 개인 돈인지 뭔지 300만원 내놓겠다, 그렇게 하니까 각 자치위원회별로 100만원씩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각 자치위원장들이 고민에 빠졌대요. 자치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자치위원회 공금, 기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자치위원장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동산이 뭔지 모르지만 안한다고 하자니 솔직히 그렇고, 한다고 하자니 그렇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이것이 정치적인 것인지, 서로간에 자치위원장들끼리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좋은 것인지 구분이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서구 모임은 임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여서 자기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매월 회의를 하는데 최근에 건설인의 동산이라고 해서 대전 박성효 시장께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건설인들이 출연해서 동산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 소식이 전파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장소는 아직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지만 자기들끼리 확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하기를 동자치위원회별로 100만원 정도 하고, 둔산1동인가가 아마 300만원인가, 200만원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나무심기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글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대로 자치위원장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개인돈으로 기부해서 도시의 푸른숲 가꾸기에 나무도 심고 하는데 기증을 하자, 좋다 이거에요. 친목단체에 누가 10만원 내서 서구에 나무심는데 낼 거야!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친목단체니까! 그렇게 해서 찬성하는 사람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위원들이 각동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눠가지고 결의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친목단체에 자기들끼리 정한 것도 아니고 각동의 자치위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100만원씩 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내돈 내자니 아깝고 공금으로 내자니 싫어하는 위원도 계실 거고 행사에 참여하자니 그렇고 참여하지 않자니 그렇고,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진 위원장도 계시더라 이거에요. 그런 것을 왜 친목단체에서 만드냐 이거에요. 이것이 지금 변질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것 행정지원과나 국장님이 지휘 감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연합회가 무슨 근거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섭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동산을 만들어야지 왜 각동의 자치위원회에 가서 할당하듯이 100만원씩 내라고 전달하는 것이 자율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행정이 그것을 해라, 말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체의 사장들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서구연합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뭐가 맞느냐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정했으면 위원장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왜 공식 단체인 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100만원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치위원이 왜 공금으로 내야 됩니까, 당신이 내시오, 둔산동의 연합회장인가는 개인이 300만원 낸다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공금으로 내야 되는 돈인지 개인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갑론을박하고 시끌 시끌하게 뭐하러 친목형식으로 하는 연합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자치위원회 연합회는 당신들 친목단체다,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서로 자치위원회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했더니 주민들이 좋아하고 좋더라, 이런 것 한번 벤치마킹해라, 서로 의견교환하고 자기들끼리 친목도모하고 이 정도 수준은 좋은데 그 이상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시 전체적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의지를 표명한 뒤에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각 동마다 다른 거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누가 내시오, 마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니 요건을 그렇게 하시자는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신 두 연합회 있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연합회는 공식적인 모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유광훈 과장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무 근거없이 이것은 친목단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솔직히 동네 친목계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목적 이상의 일은 하지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구밑에 조직 단체가 있으니까! 괜히 그것이 변질되어서 정당한 일인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활동하는데 범위, 목적 이것을 상기를 시켜주는 것을 지휘, 감독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지휘감독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사람들은 정치행위를 할때 공선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는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울러서 비슷한 얘깁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ㆍ15 보궐선거도 있었고 금년에 대선도 있고 내년에 총선도 있습니다. 그 선거로 인해서 공직자들께서 업무가 배가 되어서 힘드실 것으로 알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과실장님들이 잘못하신 부분은 아닌데 우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공무원들처럼 공식적으로 매끄럽게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도를 공무원들한테 받지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받을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식순도 짜주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임단체,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하는 행사의 목적이나 그 단체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들이 축사를 한다던가 격려사를 한다던가 집어넣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거꾸로 하면 지도 감독하는 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 살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아마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식순에 참여하시는 인물을 소개하시는 정도로 또는 초대하는 정도도 누구까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지도 감독하시니까 미리 사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전에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혹시 상의를 하면 이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만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고 매끄럽게 행사를 했다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얼마전에 위원님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데 저희 행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의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참석해 주신 주요 지역 어르신들 의견이랄지 그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 반영되고 안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 문제는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의전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47쪽에 즐거움이 가득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있지요. 그런데 400만원을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1인당 600명일때 6,600원 정도의 돈이 모아졌네요. 금년도 상반기 중에 400만원을 모았을때 하반기까지 모아지면 큰 목돈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요. 4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좋은 곳에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와 가족들이 가족질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암이나 장기투병 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모금하면 부담이 가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데 천원 이하 되는 금액은 공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모아두었다가 추석이나 설 아니면 입원, 퇴원할 때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자율 결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이 함양하고 강릉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갑천문화제 때 함양과 강릉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갑천문화제 때 현장에 가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좀더 활발하게 시작과 끝이 동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하면 서로 문화행사라든가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상호방문하고 시골과 도시, 도농간이라면 농산물을 팔아주고 도시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 시대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가면서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고 해서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매결연 사업이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정도 양도시간에 서로 교류하는 것도 그런 기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그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활발한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눈이 많이 왔을 때 강릉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너무 고마움을 갖게 되었는데 금년에 단오제 때 초청을 못받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아마 시장이 바뀐 것 같아요, 강릉이 우리 말고 5개 도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일체 연락이 안되고, 자체행사로 하고 외국 자매도시만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50쪽에 각종 공사 용역의 지역제한과 자금조기지급이라고 돼 있지요. 보고에 의하면 지역제한 등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고 돼 있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이 밖에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반기에 보면 지역제한 철저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돼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지역제한을 그간에는 하지 않고 했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정착화되어 가면서 지역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본적을 각종 공사나 용역입찰을 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기술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이랄지 이런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공사는 70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6억원,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5억원, 제조 구매 용역 5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으로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 한다던가, 서구에 둔 자로 한다던가 이렇게 제한하면 타시ㆍ도에 있는 업체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금액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여기 자체내에 있는 건설사라든가 기업들이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것은 전국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제한을 하므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확행한다고 말씀드리면 전반기에는 안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제한은 결국은 언뜻 서구관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타시도 대전시에 거주하는 업체는 지역제한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역을 발주하는데 서구 관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모르지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던가 이런 것은 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서구라고 해 놓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지역제한이 대전시에는 제한이 아니고 개념이 타시도를 갖다 제한을 하느냐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로 하는 것이 지금 타시도....,

아니면 서구 관내만 제한을 하는 것이냐!

지금 시도단위로 지역 제한을 하지, 시군구 단위로 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에 앞서 몇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또는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을 통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의 경우에는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우리 구보다 구세가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배 이상의 배낭여행 예산이 이미 책정된바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해외배낭 연수가 우리 구세에 비하면, 공직자의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직장인 취미클럽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내일 모레면 건물을 헐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한 해당 건물에도 4,000여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구의 실정을 비춰보면 이 많은 클럽에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말만 취미클럽 육성지원이지 실질적으로 각 동호인 클럽에 가서 보면 혜택 받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동호인들조차도 공직자 윗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지원요청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해외배낭 연수라든지 직장인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 직업공무원들의 경우에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민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1회 추경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 연수비를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을 이 자리에서 기억합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 공직자들 위해가지고 공직자들 자질향상이랄지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서구가 재정형편이 더 좋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전부터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렵게 타구, 우리 구세보다 부족한 자치구에도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운영이라든가 해외배낭 연수 이런 것은 앞으로 재정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금씩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앞서 한진걸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질의 답변중에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바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유성은씨의 ‘프로인생과 아마추어 인생’중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마침 생각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관성은 꾸준함이고 성실함이다, 성숙한 인격의 뚜렷한 특징은 다름 아닌 일관성이다, 훌륭한 환경을 갖추었어도 일관성이 부족하면 인격이 부족하다고 한다, 일관성은 꾸준함, 성실, 인내, 정열이라는 단어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의 생각도 일관성은 처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국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의 업무중에서 일관성이 있는 사례 하나, 그렇지 않은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00여명을 대상으로 서람이자치대학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 기에도 학생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보인 모습 그리고 진행 중인 815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람이자치대학의 학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아십니까? 전 학생장은 특정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자가 될 사람을 임명했고 이번에도 정치인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800여명 앞에 얼굴 알리기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일관성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걱정도 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또 실무진하고 배경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난번 학생장님은 제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고요, 현재 학생장은 실무자가 여직원인데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 친분도 있고 일하기가 편리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목적없이 추천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뜻 이런 것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하고요,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람중에 아는 사람을 했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서람이자치대학을 신청한 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인터넷으로 접수한 서람이자치대학 접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사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단체가 대단히 중차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새마을단체와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새마을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금액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약 20% 이상이 증가된 것을 보면 대단히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업무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문서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새마을단체에 1월달의 공문 그리고 우리 구와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화 돼 있는 즉 금주의 주요동정 요약 내용,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6월 11일자에서 6월 17일자로 발행된 내용, 또 6월 12일자 지역동향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이른바 엇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면 이 자료를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약 8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세징수 정리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개 구세는 재산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재산세가 6월로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간징수 목표액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것은 각종 지방세가 세목별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런 비율은 납기를 변경하기 전에는, 여기서 연간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5월 목표액 대비 징수율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재산세가 걷어들여지면 이것은 징수율이 올라갈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실현한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과오납금 환부 안내문이 8,000여건이 있었고 환부 신청한 것도 3,000여건으로 금액이 무려 21억이나 되는데요. 과오납금이라는 것이 환부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8,000건이 넘는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자체가 우리가 신뢰세정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사실 과오납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특별한 답변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보직에 온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사업소세니 국세관련해가지고 부과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세랄지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세에서 정확한 세원발굴해서 정확히 납세자들한테 부과를 했으면 되는데 특히 무슨 건이 있냐면 근로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연말정산하면 국세가 환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방세도 환급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원인이 지방세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숫자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연말 정산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율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 이해하고요.

예.

연말정산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과거에 40%대까지 있다가 30%가 채 안되는 20%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청장님께서도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는 와중에 보도에 의하면 담배에 따른 것이 엄격히 따지면 우리 몫인데 왜 그것을 일반 군단위 같은 데는 전에 군 재정으로 기여가 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그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청이 있고 진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후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시 5개 구청장중에서 저희 구청장이 자치구구청장협의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전구 회장단 회의에 가면 꼭 대표로 참석하시는데 다른 구청장님들께 갈 때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가지고 계속 행자부하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장한테 가서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할 사항인데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자세에 감사드리겠고요.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 결의문으로 해서 촉구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우리 재정자립을 확충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하는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체납액 징수가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도 보니까 9팀에 135명으로 각 부서별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셨고요. 또 하반기에도 이런 일제 정리기간이 되면 우리 집행부 세무직원은 고유업무니까 그렇다고 해도 각 부서별로 한두명씩 팀구성하는데 고유업무를 제쳐두고 여기에 독려반 활동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공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의 입장은 고유 업무를 처리못하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특별징수반으로 가서 부서에는 출근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거기로 가서 퇴근시간까지 이 업무만 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본연의 업무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들은 강하시잖아요, 서구 공직자들이! 그래서 6시 이후 퇴근시간에 비로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또 그렇게 되고, 이것이 한달 이상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전임자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십시오. 공직자들 사기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될 성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 점만 특별대책을 한번 더 강구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긴급한 민주평통 임원회의가 바로 옆방에서 있어서 불가피하게 회의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정하는데요,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상향요구도 있었네요. 금년도 이의신청 기간동안에 접수된 건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상향조정을 요구한 것이 16호 중에서 8호가 반영을 했고요. 하향조정이 66호 중에서 15호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나머지 51호는 기각 및 각하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게 인정되는 예가 우리가 지금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전부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텐데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의 신청한 것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나오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 그냥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부과한다라고 아마 그런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보면 상당 %가 인정되네요.

표준지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사들도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고 또 전년도 가격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만 대개 주택을 용도변경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주택으로 사용했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로 한다던가 아니면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100% 다 신고되고 정리되고 이렇게 안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들이 다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인용되고 하는 것은 2만 38호라는 많은 개별주택을 전부 가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놓고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인근 도로 접해있느냐 뒤로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과표도 하고 하는데 2만 38호 중에서 개별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던가 증개축을 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이것이 정확한 평가가 안돼가지고 인용되지, 그 나머지는 기각이나 각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정보관리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전에 평소 존경하는 청장님께서 지역 일간지에 ‘혁신은 변화다’라는 기고문을 혹시 보신적 있으신가요?

예, 봤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게 마인드 자체에 높은 평가를 드리겠고요. 같이 우리 의원들도 변화해야 된다하는 것은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혁신업무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요. 뭔가 변하긴 변해야 되는데 변화를 잘못하다보면 잘하는 것까지도 잘못 변화되는 개연성은 없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겠습니까?

어차피 인류가 그때 그때 환경에 맞게 진화해온 것처럼 사람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화를 해야겠지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혁신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드상 마인드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구가 되는 것 같고요. 같은 견지에서 금년에 제주에서 제4회 지역혁신박람회가 있지요?

예.

그게 언제 예정돼 있어요?

제주요?

제주가 아닌가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4회차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서울에서 있습니까?

서울에서 있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의하면 11월달에 있을 것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2007년도 업무계획에는 11월에 제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을 잘못 아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바뀐 겁니까? 이 책자에는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했던 것, 지난 연말에 했던 것에 보면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여해서 ’07년 11월 제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주가 아니고 서울이라고요?

예.

물론 우리 구에서 책임질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닌데 이것이 왜 바뀌었어요? 특별히 바뀐 사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계획이 월별로 또는 계절별로 계획을 통상적으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선일정하고 맞물려서 중앙부처도 모든 사업계획이 예년에 비춰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의 시기가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혁신은 변화라는 이런 트랜드에는 공감하나 변화라는 것이 사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물론 융통성있게 시의적절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데 적어도 이런 국가적인 사업, 이번에 4회차인데 이런 것조차도 예견을 못하는 혁신박람회가 제주에서 11월에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9월에 서울로 변경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혁신이다, 또는 변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견지에서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서구의 책임을 물을 성질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면 혁신정보과장님도 뒤에 배석하고 계신데 금년에 타자치구로부터 어떤 우수한 혁신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은 잘 알았고요, 실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자치구 또는 우리가 선진 외국이라고 하는 경우도 좋고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사례가 금년도에 혹시 실적중에 있습니까? 배석하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혁신포털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인 혁신 사례를 각 자치단체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시간적인, 예산적인 낭비성이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을 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거기에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팀에서는 또 우리 직원들도 그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무라 할지라도 그런 혁신적인 사례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을 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것이 영등포에서 2006년도에 혁신대상 대통령상을 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혁신을 추진하는 팀장을 불러다 전직원 강의도 했고요, 또 그쪽의 사례를 우리가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구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에 반영한 것이 있냐 이거에요.

시책에 아직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견지에서 혁신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공무원도 배석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지요. 최근에 서울시가 서울지하철공사와 본 위원의 기억에 희망제작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박원순 변호사가 대표로 계신 희망제작소와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와 3개 단체가 서로 연계해서 지하철 뭔가를 바꿔야겠다, 혁신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거기서 나온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까지 서울시가 했었고요. 그런 얘기를 누구라도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씀 뜬금없이 드려서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혁신에 대한 마인드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타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사례를 영등포가 대상을 받아서 담당자가 와서 강의도 한 이런 것은 멋진데요. 저희들이 접할 때 서울 지하철의 어떤 혁신이라고 하면 두가지가 있어요.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첫째 지하철 손잡이 높이가 왜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느냐 우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기억하시지요? 대전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왜 한결같이 손잡이 높이가 같아야 되느냐, 줄만 조금 더 길게 해서 어린이들도 잡을 수 있고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발상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선진외국에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진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아주 작은 사례지만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만드는거냐, 이것이 그 마인드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같은 견지에서 혁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변화 아닙니까! 우리 생활속에 불편함, 이것을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입장에서 그런 마인드 자체를 가져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서구의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혁신정보과인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벤치마킹한 사례를 여쭤본 것이고요. 공감하시리라 믿고 그 점은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정책고객 리서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해서요, 정책고객이 3,500명으로 돼 있어요. 하반기계획에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겠다고는 돼 있어요. 몇 명까지 보완을 하실겁니까?

보완이라는 개념이 양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자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경질이 됐다거나 어디 전출을 갔다거나 다시 오셨다던가 하면 그런 것을 수정하는 것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3,500명, 6월말 현재 4,111명을 지금 정책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 구정을 위해서 참여하신다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참여해야겠다는 분이 없으면 4,111명,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되는데 더 좋은 자원이면 추가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0계획, ‘07년도 실행계획에 대해서 몇차례 오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6-2에 정책고객 관리를 위한 리서치에 정책 고객을 5,00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실행계획에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서 상에도 5,000명 이상 확보하겠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더 좋은 자원이 있으면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5,000명인 겁니다. 약속인겁니다. 그러면 현재 6월말 현재 4,111명이라고 해서 약 900명 가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던지 더 폭넓게 그 대상 확보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반기 계획이 맞는 것인지, 더 좋은 자원이 있으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본적인 틀은 철저하게 갖춰주시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더 좋은 게 없는지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포털사이트라고 하면 서구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 개념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사정인가 최근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무선네트워킹이 되는데 과거에 여기 안테나가 있다가 그게 공사하는 와중에 철거가 됐는지 감도가 굉장히 낮구요. 아직도 오후들어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털사이트가 당초 직제개편 이전에 기획실 업무가 혁신과로 이관이 되면서 제가 이것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관계로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포털사이트 홈 메인화면에 보면 입법예고란이라고 있어요. 입법예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기획실 업무에요, 사실! 법제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이기는한데 과거에 기획실에서 할 때는 입법예고가 비교적 충실하게 잘 됐었는데 포털사이트로 바뀌면서 입법예고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어가면 아무 내용이 없고 오직 한 건이 있어요. 그 한 건 조차도 뭐냐면 최근 헌법에 입법예고 뭐가 바뀌고 있어서 논란중이다, 그거 하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논란중이고 그래서 시민들도 관심만 갖고 있다, 이게 도대체 입법예고란에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고요. 앞뒤 문맥도 본 위원이 법학을 전공했지만 무슨 말인가 본 위원도 잘 못알아 듣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는 이번 정례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만 해도 4건이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입법예고는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가서 돼 있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상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해관계인 또는 관심있는 주민들이 우리 조례가 이렇게 바뀌니 그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서 조례가 몇 건, 신규 제정도 됐고, 개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개진이 오직 한 건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제정, 개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입법예고 했는지!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구의 공보에 반드시 게재하게 돼 있는데 공보라하면 관계인들만 보게 되지 일반인들은 이해관계인들 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공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나 산하기관 게시판에 법제 규칙에 의하면 구산하기관 각종 게시판에도 등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구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고 현재 우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개편해가지고 그게 우수한 사례다 해서 타자치구에서 우리의 이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자료 요청한 데도 있지요?

예.

그렇게까지 우수하다고 하는데 실제는 홈페이지상 어디가서 보면 입법예고 된 것을 알 수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 알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심각한 겁니다. 누구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포털사이트를 한 이유가 뭡니까! 보다 용이하게 찾기 쉽고 알리기 쉽게 하려고 포털사이트 구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로찾기다, 이렇게 비판할 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담당자조차도 그 중요한 입법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전자참여인가, 참여서구 거기에 보면 전자공청회라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입법예고가 6건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두 건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해 보느라고 한번 클릭해서 조회 건수가 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 건이라는 것은 뭐에요. 올린 분이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느라고 하는 정도이고 거기 취지에 보면 구민들에게 자유롭게 잘 알려서 좋은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겠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의원들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이니 일반 주민들이 알겠어요? 조회 수가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 관심 많은 통ㆍ반장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숫자가 조금 늘었어요. 나머지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못보게 한 겁니까? 메인화면에 있는 데도 안보인 겁니다. 그 점 고려해 주시고 혁신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자체를 충실히 빠른 시일내에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64쪽에 당면 현안사업에 제2단계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에는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서구관내에 월평2동 뿐이 아니고 예컨대 삼천동 보라아파트라든가 영구주택 임대아파트 저소득 밀집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2동으로 선정된 배경하고 두 번째는 6월 15일 월평2동 명성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본 위원도 참석한 일이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전문가 내지 사업에 대한 목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날은 월평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 물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안됐지만 의견수렴을 거의 수렴하는 차원에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 있는대로 연차사업인데 2009년도 12월달까지인데 금년도 현재 보면 무려 26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생각되고 우리 구비도 2억 4,000정도 예상되고 현재 2007년도 이미 확보된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우리 구 예산은 아마 향후 추진계획에 단위사업별 소요예산 확보 2회추경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비가 됐든 어쨌든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제2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대전시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동구 판암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에서 직접 지역을 선정해서 하다가 자치구에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방침을 바꿔가지고 2단계를 하면서 나머지 4개 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된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금이 많은 업무인데요. 이것이 건축도 있고 도로도 있고 건설도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야 돼가지고 TF팀을 혁신정보관리과에 줘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한 결과 월평동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해서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만 해도 공모에 선정되리라고 생각은 안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덕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선정할 때 한군데만 하지 않고 대덕구와 저희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초에 한 것이 4개 과제에 14개 사업해서 26억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에서 하고 그쪽 사회복지사, 동장, 통장님들 해서 이해관계 주민들과도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한 결과 추가로 10건에 69억 6,6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또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69억 6,600만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금방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월 15일인가 명성교회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건의사항을 정리해 보니까 그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차 사업량을 조사했을 때 14건에 26억은 확정된 것이고요. 10건에 69억 6,600만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계획은 그때 건의사항을 전체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종계획에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시의원님이라든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에 모처럼만에 주어진 기회를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하는데에는 공직자 윗분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망라해서 항상 혁신의 자세로 공무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상반기에 워크샵도 하셨고 내부적으로 혁신제안도 받으셨고 여러가지 혁신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좋은 우수사례로 채택을 하셨다던가 또는 혁신을 해서 우수부서에서 실행해가지고 좋은 혁신사례였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과별로 혁신과제라고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416건을 받았습니다. 그 416건을 혁신변화 관리자,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본인이 희망한 사람들 그리고 혁신리더는 6급이상 사무관까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혁신에 앞장선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스터디를 하고 토론해서 416건중에 99건을 선정했습니다. 혁신과제를! 그래서 전부서에 과제를 제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혁신마일리지도 부여하고.....,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끊임없이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상반기에 채택된 좋은 사례가 있었다던가 또는 어떤 부서에서 혁신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전부서에 전파가 됐다던가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두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있으셨다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객만족을 하기 위해서....,

혁신운동에 우리 직원들 부서에 내부적인 일로 혁신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 ARS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친절도, 민원처리결과 통보해 주는 것, 그리고 환경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그리고 성과지향적 조직구축이라고 해서 총액인건비제 대비해서 용역하고 최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글이라고 민원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대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7월 25일날 직원들한테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제출받아가지고 25일날 경진대회를 합니다. 31개 과제가 지금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변화관리자하고 리더 과정,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31개 과제에서 10개 과제를 선정해서 10개 과제 발표회를 25일날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와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직원전화 친절도 ARS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아까 제 말씀대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ARS친절도 조사를 하신 거지요? 또 우리 직원들이 평가한 것이고?

아니지요, 민원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외부 주민들이 ARS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통신 KT산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이드라고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평가에 5개 부서가 부진 부서이고, 5개 동이 부진 동이라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았길래 10개 부서가 그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평가지표를 전화를 해서 최초 수신하는 자세, 응대하는 태도, 연결하는 태도, 끝맺음, 전반적인 전화응대 만족도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그 숫자로써는 저희들이 상위, 하위, 5개 부서 이렇게 한 것은 전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통보를 해서 친절도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전화받는 요령을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전직원한테 줘서 앞으로 더욱더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부서에 통보하니까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는 차원입니다.

자체분석은 안하시던가요? 친절도에 왜 떨어졌는지...,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던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친절도를 조사했는데 친절도가 낮아 어떻게 보면 고객 서비스가 낮은 불명예스런운 부서로 찍혔다, 이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분위기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평가가 잘못됐다라든가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라든가 조금 전에 제가 우스개말처럼 드렸지만 누가 도대체 전화를 이따위로 받아서 이렇게 평가받냐, 분란이 일어났다던가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이 결과를 최초로 부서에 통보하기 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 간부가 혼납니다, 그리고 그 간부는 자기 부서에 가서 앞으로 잘 하자, 하반기에도 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혁신에 관련된 많은 제안들이 있으셨고 아까 90몇건이 채택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각 부서마다 제안을 몇건 이상 내야된다는 할당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내시는 숫자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시는 부서도 있겠네요?

그런 데도 있지요.

그런 부서는 그러면 혁신을 안하겠다는 얘긴가요?

물론 직무가 바빠서도 그럴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저도 대전시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마는 와보니까 서구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혁신분야에 관심이 많고 앞서 있습니다. 대개 지금 혁신하면 참여정부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혁신과제를 제안한다던가 그러면 바로 토론을 하고 채택을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고 가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안한 사람들은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는 직원들은 틈틈이 업무하다가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가장 쉬운 것, 가장 가까운 것부터 혁신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기 쉬운 것부터, 그래서 사고가 앞서가는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혁신정보과에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조직의 분위기가 혁신분위기에 어느 정도까지 가야된다는 목표를 아마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단계별로 해서 금년 12월쯤 가면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도 우리는 혁신목표를 이 정도 달성했다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혁신운동을 한 결과 지금 계획하신바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됐다 아니면 미흡하다, 앞서서 더 가고 있다, 그렇게 자체평가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되시나요?

혁신의 지수라할지 목표라할지 여러 가지가 표현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영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뚜렷한 목표가 계량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계수화 하고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자체평가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주로 우리가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모든 각분야에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조금 바꾸면 주민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아니야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가지고 계속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2006년도나 2005년도부터 하던 과제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각 부서별, 개인별로 제안한 과제들을 관리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주로 많이 했다면 하반기에는 7월 25일날 발표회를 시작으로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혁신에 대한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릴게요. 6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번에 21세기 문화관광 콘텐츠포럼해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하시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과제 발표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아침 대전시에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갑천을 연결하는 문화관광거리 조성하는게 그동안 용역을 줘서 계획을 했던 것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기사만 보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기사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 서구에 관할 동구역, 만년동이라든가, 그 구역이 아닌 강건너쪽에 있는 유성구쪽에 거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이 돼 있고 우리쪽으로 돼 있어봐야 강변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계획이 우리쪽에 서 있는 것으로 기사내용을 봤어요. 엑스포 다리부터 만년교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을 한다는 얘긴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쪽 만년동 쪽에 있는 강변쪽에는 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유성구쪽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사전에 들으셨다던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시에 있을때 박성효 대전광역시장께서 당선되시면서 대전의 랜드마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대전의 랜드마크를 보문산에 할 것이냐 계족산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하다가 갑천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예술의전당, 미술관, 이것이 그나마 인프라가 대전의 현대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것 아니냐, 갑천수질을 정화해서 수영대회를 울산 태화강에서 한 것처럼, 이런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시에 문화관광과에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 10월부터인가 계속 보고회를 갖고 하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아마 어제 처음 보고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술의전당, 한밭 수목원, 갑천, 엑스포과학공원 이것이 아마 주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된 내용을 보니까요, 남문광장을 가로지르는 초대형 분수대를 만들고 컨벤션센터가 강건너쪽에 서고 그쪽으로 다 개발하는 것이지 우리쪽 만년동쪽에 있는 데는 그냥 하천개발하는 체육시설 이런 것만 열거돼 있던데요. 제 얘기 골자는 뭐냐면 대전시에서 랜드마크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을 개발하는데 그 수혜를 우리 서구도 한쪽의 면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저렇게 돈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도 이럴 때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우리쪽편 서구에 해당되는 쪽에 어떻게 하면 시에서 예산을 더 갖다가 이쪽에 더 투입해서 우리쪽 강변에 인구가 밀집돼 있고 아파트도 있고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 여기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의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부서에서 오후에 시청에서 보고회 할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다는 것은 용역보고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거기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이런 것도 아마 의견개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마는 어쨌든 해당이 되니까 참석을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메인스트리트 얘기를 또 꺼냅니다. 우리가 자체 우리 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메인스트리트 사업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60몇억을 쏟아붓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가 중언부언을 안하고요. 지금 보십시오,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200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랜드마크할만한 초개발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세우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더 예산투입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우리 구에서도 자랑할만 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이 나올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그냥 소극적이시고 엉뚱한 쪽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니까요.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혁신정보과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갑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서구에도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어제 아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지요?

예.

시 하는 것에 부합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유일하게 광역시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자치구에는 우리 서구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공모를 한 결과 서구혁신협의회에서 응모한 문화관광 컨텐츠포럼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업비를 따가지고서 혁신협의회에서 엊그제 한 것이 최종보고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빛의 축제라든가 그것은 엑스포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엑스포과학공원부터 시청 보라매공원으로 해가지고 샘머리공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 참여한 연구원중에서 대전발전연구원도 있고 충남개발연구원에 연구원 참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무지개 프로젝트도 사실상 우리가 작년말에 금년도 계획할 때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박시장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 구에 선정이 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천변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에서 그렇게 할때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빛의 축제를 하는 부분이 강건너 한빛탑있는 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보라매공원까지 하는데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온다, 이왕이면 우리 서구쪽으로 와야 하다못해 서구쪽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강건너로 가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우리쪽에 해당되는데가 강건너 우리 구가 아닌쪽보다 좀더 낙후된다고 하나요, 개발에서 밀려가지고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개발은 다 해 놓았지만 우리는 빛좋은 개살구처럼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쓸데없이 엉뚱한 데에 가서 메인스트리트 한다는 예산갖다가 이쪽에 투입해서 여기를 만들어내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그것이 혁신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부서에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관해서 작년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열거를 하면 SBN공개특강을 분기별로 계획해서 상반기에는 전통역사 교육에 대한 공개특강이 있었나요?

우선 내부적으로 직제조정에 의해서 3월 12일날 방송업무는 문화공보실에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이관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SBN인터넷 방송국에서 중국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주재관하고 통역사가 하는 중국어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으신 모양이네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혁신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번 참여정부에서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혁신의 주된 목표는 경쟁력 제고입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지요. 또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던가 아니면 현실적인 얘깁니다마는 서구청이 지금도 잘해서 표창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전국단위로 혁신콘테스트나 행정콘테스트나 이런 데에서 상을 휩쓸어가지고 상금을 가져오는 것도 좋고, 하여튼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거기에는 대내적인 혁신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조직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시와 연계한 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와 연계된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혁신해서 우리만 경쟁력을 갖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구민들이 있어야지요. 구민에 대한 대외적인 혁신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쪽에 목표를 가지시고 혁신운동을 진행해 주시고 또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SBN방송국이 혁신정보과로 갔으니까 SBN방송국도 계획하신대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구민 아이디어 공모 완료하셨지요? 몇건이나 접수됐습니까?

19건입니다.

7월에 우수아이디어 선정하고 시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들이 그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 하셨지요?

예.

부진한 부서 5개가 혹시 이런 민원다발 부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서가 명예에 관련되니까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명칭이 뭡니까, 전자게시판이라고 할까요, 각종 민원 안내라고 해서 전광게시판이라고 하나요. 엊그제 우리 정례회 개회하는데 방청하신 분중에 한분이 구청에 올때마다 아쉬운 것이 전광게시판이 있는데 기간이 이미 끝난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개회했던 날이 7월 10일날 했는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됐는데 뭐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보고 해야 되겠다 했던 이미 6월 30일로 만료가 됐는데 7월인데 굳이 거기에 써야 되는지, 왜 즉시 삭제가 안되는지 저한테 묻는데 제가 답변이 궁색했거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과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은 불편이라도 안생기도록 특별한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하고 웃음치료 교육인가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시기 전하고 하시고 나니까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변화가 있습니까?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벽도 허물어지고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면서 굳었던 얼굴 인상도 풀어지고 과장과 직원간에 등을 두드려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봉사실을 찾는 구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나 친절도 이런 것에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의 웃음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가 있고 또 강사로 나오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보다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낮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실을 찾으시는 구민들이 오시면 밖에 현관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봉사실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때 들어가면 누가 제일 먼저 직원중에서 인사를 하십니까? 누가 구민을 제일 먼저 맞이하시나요?

민원인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민원처리담당을 만나고 어느 민원담당자를 만날지 모를 때는 행정도우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아침에 웃음치료 교육이나 그런 것은 같이 안받으시지요?

안받습니다.

제가 항상 민원봉사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물론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는 주민은 용무가 있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자기가 발급 받아야 될 창구가 어딘가 보고, 가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민원봉사실의 업무의 시작은 민원봉사실에 문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은 책상에 전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누가 가장 먼저 어느 한분이라도 “안녕하세요” 라든가 “좋은 하루 되세요” 라든가 웃는 분을 못봤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고하실 때 보면 신속, 친절, 공정한 민원접수 처리, 그러니까 직원들은 민원봉사실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민원봉사실의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고객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직원들은 주민이 이 앞에 와서 호적등본 신청한다고 신청서를 들이밀 때까지는 당신은 우리 고객이 아니고 나한테 접수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동네에 있는 가게 편의점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편의점을 들어가는데 물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점원이든 사장이든 문옆에 가까이 있다가 쫓아와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맞아주는 가게에서 내가 물건을 살때하고 하여간 쫓아 오지는 않았지만 저뒤에 카운더에 앉아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가게하고, 물건 값 치를 때까지 본척 만척하고 빈들빈들 하는 가게하고 고객입장에서는 어느 가게를 가겠냐 이거지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도 드렸던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드렸을 때 아침에 웃음치료 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민원봉사 업무를 시작하니 민원봉사실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선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소리가 들리고 어느 누구든지 서구청 민원봉사실이 너무 친절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겠구나라고 저는 사실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도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요, 종전과 똑같이 창구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민원업무가 시작되더라고요.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직원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민원인이 하루에 몇사람 오고 하면 민원인을 대기하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 하지만 계속 민원인이 이어지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도우미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 접수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민원인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해 주시면 안될까요? 어느 한 분이라도 인사 한 마디만 해 주면 분명히 달라졌다고 얘기가 나올텐데요. 전체 직원들이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에 내가 들어섰는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분이라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만 들었다면 그 주민은 우리대한민국 민원봉사실 중에서 우리 서구가 최고다, 분명히 그런 기분을 갖고 가실 거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서 혹시 실장님 한번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분만이라도 친절하게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에게 보다 더 친절하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주민들이 별로라고 하더라 그러면 안하시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창구 상반기 실적은 어떠셨어요? 주민들 호응이 좋던가요?

유기한 민원 접수창구라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청내 민원 접수되는 것은 거기서 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스톱 창구 아닙니까?

예,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해당 실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이 어때요?

이용이 편리하지요.

만족하시고 좋아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면 설령 다른 부서에 가셔서 하는 업무라도 오셔서 하면 접수를 받아준다던가 아니면 접수 못받을 일 같으면 안내하고 그런가요?

예, 자세한 민원안내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의 직원을 내려오라고 해서 와서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혹시 그런게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민원창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감증명 창구에 장애인 창구라고 써있고요, 장애인들이 방문시에는 청사입구에 장애인 벨을 누르는 게 있습니다. 이 벨을 누르면 행정도우미나 직원이 나가서 안내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만족하시나요?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벨을 안누르고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을 찾는 주민들중에 자전거를 타고 오신 주민들은 많이 계시나요? 차량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데 민원봉사실 입구 가까이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민원봉사실 문 앞에도 있고 들어가는 화단쪽에도 놓고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나가다 한두대 정도는 꼭 보거든요.

자전거 보호대가 청사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민원실 문앞에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열쇠를 채우고 바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민원봉사실 화단 뒤쪽에 자전거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전세라든가 매매라든가 했을 때 받는 수수료에 대한 조견표인가요,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나가있는 게 있지요. 그것을 부동산 사무실에 비치하고 보이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가격요율표를 게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행정지도는 지적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율은 5개구가 전체 다 같습니까?

전국이 같습니다.

실제 적용도 같은가요? 왜냐면 누가 민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조례로 아마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유성보다 서구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맞는 얘기네요. 그런 억지 쓰는 민원인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인식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요?

그것이 여러해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미미하고 그러던차에 금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2012년까지는 지번에 의한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도로명 주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1차적으로 개별주소를 개인별, 세대별로 전부 전자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계속 각급 단체, 기업, 공공기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전부 발췌해가지고 기관 도로명 주소를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의 업무는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주민들에게 조기 정착되려면 동사무소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각동의 동사무소 하고 지적과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달라든지 도와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던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시행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