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루한 장마속에서도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간략히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9페이지 무료급식봉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무료급식봉사 54개소 7,519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식사에 한정된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점심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요일을 정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아니고 참여하는 54개소 음식점의 형편에 따라서 점심으로 하든 저녁으로 하든 달라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7,519명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 5,000원씩만 따져봐도 한 3,7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센티브나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로 해서 50리터짜리 15매정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간단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해서 모범이나 어르신우대음식점 시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해 주고 있고 그분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식사를 할 때 5,000원짜리면 5,000원, 1만원짜리면 1만원 상한선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음식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먹고 싶은 음식은 그날 한끼는 얼마든지 드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원도 없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더 확대를 해 갖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더 활성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바라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도 최대한으로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54개소를 거기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음식점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더 발굴해 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주요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위생행정과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에 식품안전유통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라 하면 일반제조업소의 식당등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식당은 포함이 안되고 일반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일반식품 제조업소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624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식품제조업소 등 지도점검은 1,624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은 1,354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나머지 업소는 왜 못하셨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상반기에 1,600개소 중에 1,300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업소를 조사하시려면 꽤 많은 업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보통 주 몇회 몇 개소를 방문해서 조사하시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특정게 주 몇회 몇 요일에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적인 업무도 있고 사무실을 내방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예약이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출장을 나가서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특정하게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데는 나가서 조사를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민원이 아니라 내방민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624개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1,354개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다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렇게 식품제조업소가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점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중복해서 점검을 나간다든지 또 빠뜨리고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날짜에 점검나가는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이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나요? 지도점검계획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특정하게 그런 것은 없고 하절기 하면 하절기의 성수식품이 있고 또 김장철 이렇게 특수 수요가 급증되는 시기별로 집중적으로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주 몇회, 월 몇회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유통을 위해서 제조업소에 대한 연간 지도단속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1,624개소가 있는데 한번도 지도점검을 안하신 업소도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식품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어떤 점을 위반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현장시정조치를 13건을 했고 영업장 폐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반 보다는 임의로 영업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영업신고증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폐쇄를 하는 그런 경우, 또는 사건의 중요에 따라서 법원에 송치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폐쇄된 업소가 6개소 있는데요. 이분들은 신고증을 받고 나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폐쇄가 된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영업신고는 했는데 나중에 폐업을 할 때 신고증을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물이 전부 멸실이 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를 않는다하더라도 영업소를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쇄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폐업을 했는데 신고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있는 업소가 6개소가 폐쇄가 됐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에는 재래시장도 포함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포함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대형마트 뿐만아니라 재래시장도 많이 이용함으로 상대적으로 위생에 취약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꼭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118쪽 식품수거 주민청구제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식품수거검사 주민청구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하고 가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식품들을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되면 저희가 4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수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중복되는 것 중에서 중복빈도가 높은 20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그 20개 품목에 대한 것을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등에서 공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하는 것은 공표를 해 주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주민들이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도 파악될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종의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저희 구청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358명의 설문을 조사해 갖고 그 품목이 겹치는대로 선정을 해갖고 조사를 한다고 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빈도수가 높은 품목...,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방문자가 358명이라고 했는데 2007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방문한 방문자 수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주민들이 검사를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해서 검사항목을 20품목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더 품목을 넓혀갖고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검사는 우리 구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검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다른 기관인데 무료가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대전시 산하에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안녕하세요. 박명래 위원입니다. 120쪽에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는 개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이 시장개척단하고 위생문화신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미리 미리 계획도 철저히 세우시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당초에 5,100만원의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350만원을 절감했다는 말씀 같은데 왜 절감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5,100만원의 예산을 반영시켰을 때는 야간까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야간무대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야간행사가 그리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무대시설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내고 지난번 1회 추경때 그래서 예산이 감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산으로 인해서 이 행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1쪽 명물음식발굴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원칙적인 명물음식의 발굴은 음식의 전문가라든지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명물음식은! 지금 밑에 추진상황에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명물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타시도 예를 봐도 명물음식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명물음식이라면 그 지역에서 한두가지정도 정말 전국을 대표하고 맛있는, 경쟁력있는 그런 것들이 한두가지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이 있어요. 그곳에 가도 비빔밥이 아니라 족발이니 뭐니 맛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물음식으로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은 비빔밥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서구는 지금 2007년도에 5개소를 선정을 하고 2008년도에 15개를 하겠다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다섯 개, 내년도 열다섯개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물음식으로 육성코자 하는 이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한 20여개소를 선정을 해서 명물음식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고요. 조금전에 다른 지역 3개소, 강원도나 경기도, 전라도 같은 데를 가본 이유는 거기는 명물음식으로 지금 박명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를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하러 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특정인이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을 봐서 중복추천이 되는 그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기준에 맞는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향토성이 있느냐 또는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별미음식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냐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에는 한 다섯 개 정도 내년에는 15개 정도해서 20개정도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아직 특정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20개지만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라는 것은 이 정도는 육성을 하겠다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핵심을 말씀 못하시는데 지금 타시도로 봐서는 한 두가지 정도 정말 오랜시간 속에서 명물음식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 같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년을 두고 이렇게 내려오는 전통속에서 이런 명물음식이 탄생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20개소를 선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물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구상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다른 타시도나 모든 것을 봐도 명물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탄생하고 이런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20개소를 명물음식을 발굴해서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는 자체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물론 지금 이것도 객관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개소를 만약에 지정을 했다, 10개소를 지정했다 이거예요. 지정받은 업소는 굉장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겠지만 선정받은 업체는 그 지역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구청에서 명물음식으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겠어요. 그 반대로 지정을 받지 못한 음식점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약관하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명물음식점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물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는 전주의 비빔밥처럼 한두개정도로 입소문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는 남원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수안보라든지 다녀 보면 특정음식만 명물음식으로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적어도 두세개, 너댓개 이렇게 특정음식을 지정해서 그 지역의 명물음식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박명래 위원...,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두가지라든지 두세가지, 정말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20개소라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목표라 그런 얘기죠. 금년에 다섯 개를 선정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명래
박명래위원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거죠. 20개소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어느 지역은 20가지, 100가지가 안돼서 이것을 안합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일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타 시도는 다 한 두가지라든지 서너가지의 명물음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고 유명한 음식이 많습니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섯 개, 열다섯개 하는 것은 행정의 목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금년에 다섯 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다섯 개로 두고 다섯 개가 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에서 자연적으로 명물음식이 시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탄생된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별미음식으로 육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성있는 음식이든지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해서 별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두가지를 잡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도 별미음식점으로 선정될 수도 있고 새로 개발이 된 음식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섯 개를 목표로 세우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 보면 다섯 개가 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의 목표는 설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가 다섯 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성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한두가지의 명물음식을 발굴한다고 하시면서 뭐 20개소라고 하셨어요? 한 100개소 하시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지역을 다니면서 명물음식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인위적인 아니면 단시간에 명물음식을 발굴해서 오는 부작용이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저도 음식문화혁신을 위한 명물음식 발굴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 보니까 우리 서구 홈피 맨 첫칸에 명물음식 발굴이라는 그런 배너창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클릭도 해 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아침에는 못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많은 양은 아니고 13건정도 추천이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금전에 박명래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접속자들이 추천을 많이 하고 선호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발굴이 돼야 정말 명실상부한 명물음식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입맛은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개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값이 싸고 맛있고 친절한 것이 동일한 케이스 같아요. 아무튼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명물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명물음식을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노력들이 아무튼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의 음식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고에도 “타지역 유명음식 및 신기술을 견문하여 확대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확대보급을 하면 그런 음식점들이 그런 것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서 확대보급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은 명물음식을 어떤 종류를 명물음식으로 선정을 했으며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되어있는지 이런 것은 행정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도 지금 전통성을 가진 음식이라든지 또는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를 속속들이 다 모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견을 듣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혜성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정하게 명물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기술을 견문하여 확대보급 한다는 것은 타지역에 명물음식점을 발굴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벤치마킹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어떤 특혜의혹이나 명물음식점 선정에 소외받은 업소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반향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인데 그런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받은 업소에서 정말 어떤 불만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차제에 없애버릴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찾는 손님의 숫라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위생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식당 종업원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명물음식점으로 선정되지 않는 그런 식당에서도 반발없이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명물음식점을 발굴해서 결국에는 이 식당들이 활성화가 되고 다른 구로 뺏길 손님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명물음식점들이 잘 될 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스템, 지금 박명래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만 잘 해소가 된다면,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더운날씨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과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7페이지 분뇨등 관련 영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도점검실시를 15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분뇨관련 영업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5개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5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다. 그러면 분뇨관련 영업이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분뇨수거 운반하는 업체들이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분뇨를 수거하고 운반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영업장에 대해서 현장을 지도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변경신고를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세건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영업장하고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하고는 틀린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업체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도점검 실시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운반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사항의 이행여부를 우리가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라든가 이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상 경고조치 또는 과태료 1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씩 부과를 해서 부과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 같거든요. 정화조를 퍼갖고 나르는 차라는 얘기인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영업허가가 정화조청소하는 영업허가가 있고 일반 오수분뇨를 처리하는 데 대부분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개발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역에는 정화조가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재래식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15개소인데 그중에서 허가사항이라든지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또 기술인력들은 상시 현장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술인력이 변경이 됐거나 상시근무를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경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번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갑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하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고 조례에 횟수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바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대개 이런 사항들은 연간 1,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이 그 동안에는 상반기에 1일 3회 이상 청소에서 1일 1회 이상 청소로 바뀌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청결유지는 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1일 3회로 돼 있는 조례를 1일 1회로 바꾼 것은 사실상 3회로 되어 있지만 3회를 청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1회로 현실에 맞추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3회로 했을 때와 1회로 했을 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깨끗이 사용하고 나가면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볼 때 청결이 유지됐다고 보여지지만 먼저 사용하신 분이 불결하게 사용을 했으면 또 불결하게 느끼는 것인데 조례개정이후로 크게 변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조례가 바뀐 다음에 국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은 나가봤는데요. 때로는 아주 지저분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흙발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가 안나니까 깨끗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청소는 1일 1회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고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1회정도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하는 곳이 83개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83개소를 다 못하거든요. 많이 하면 한 20개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4회로 된 것을 1주에 한번 한달에 네 번 해서 6개월에 24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 1회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시정조치 38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몇 개소에서 38개소가 시정조치 됐다는 겁니까? 몇 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38개소가 시정조치 됐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보시면 38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변기파손과 청소불량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변기파손된 건 하고 청소하고 합쳐서 38건을 지적해 가지고 변기파손과 청소 같은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시키죠.
봉권
유봉권위원
38개소를 방문했는데 38개소가 지적됐다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주 1회 20개소씩 그러니까 83개소를 한달에 한번정도는 점검하는데 그러면 83개소를 여섯 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38건이 나왔다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83개소해서 24회 그러면 24회가 일주일 두 번씩 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표기에 오해가 있을까봐서 말씀드린다고 해 가면서 한번 점검을 나가면 83개소를 다 점검을 못하고 한 20여개를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83개소 점검은 끝납니다. 주 1회씩 나가니까 20개소 하면 한달에 한번정도는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6개월을 하면 24회가 된다 그 말씀이라고 설명말씀을 드렸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83개소에서 38개소가 변기파손, 청소불량 됐으면 반 이상은 항시 지적을 당한 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83 곱하기 6개를 하면 한 480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봉권
유봉권위원
계산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변기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고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은 관리부서가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부서,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변기파손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수선을 하고 청소불량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83개 화장실을 위탁하는 업체한테 시정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즉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화장실이 다 자연발효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6개소가 자연발효화장실이고 나머지는 수세식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수세식은 우리가 퍼야 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퍼내야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수세식은 오수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퍼내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종말처리장으로 자동으로 나가고..,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어제 몇군데 화장실을 둘러봤어요. 대체적으로 청소는 잘 돼 있는데 지독한 냄새가 나는 데가 몇군데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자연발효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수세식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를...,
봉권
유봉권위원
KT 연수원 있는 데 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 서중학교앞에요. 청소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열어보니까 양쪽다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발효인가 수세식인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어제 다섯, 여섯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청소는 대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구요. 거기하고 또 한군데 그쪽에도 냄새가 좀 나고 하는데 여름이고 하니까 파리, 모기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위생적으로 안좋은 파리, 모기가 많이 있다 보면 화장실에서도 모기가 달라들어 방향이 틀어지다 보면 주위가 더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독도 종종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25쪽에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클린서구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141가로 클린서구가꾸기는 한개 단체가 한개 도로등을 정하여 책임지고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운동이 클린 서구 방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348개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41가로 협약을 한 것이 대개 기관단체가 합쳐서 130여개소가 있고 공동주택, 학교, 교회 이런 등등으로 141가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자생단체하고 해서 348개단체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공공기관과 자생단체도 있다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에서 가꾸기운동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꽃길조성을 한다 그러면 계절마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충당을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노동청 옆을 보니까 꽃길조성이 잘 돼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쉬우면서도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사업 같은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클린서구가꾸기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141가로로 지정을 했지만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관심여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권장하다보니까 잘 하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제도를 단체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지말고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클린서구 가꾸기가 활성화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서구가 아름다운 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쪽 청소취약지역 민원처리 주민해소라고 했는데요. 환경관리요원 지킴이제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청소환경관리요원이 14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노선별로 맡아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불량한 것이 있으면 청소행정과로도 보고를 하지만 기동반에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신속히 치워갈 수 있도록 지킴이제를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청소구역내의 지킴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환경관리요원지킴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환경관리요원이 굉장이 바쁘잖아요. 시간도 없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은 가로청소가 주 업무인데 주민들이 특정지역에다가 생활쓰레기등을 적치했을 경우 가로청소요원들이 치워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보고도 하고 기동반에 연락을 해서 즉시 처리를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집이 상가주택이거든요. 상가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층이 식당인데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지가 한 3, 4개월이 되요. 이사 가고 보니까 영업을 했을 때는 풍선같은 데에 식당 간판 써 있어갖고 큰 것 그것을 안치우고 갔더라구요. 그것을 제가 쓰레기봉투 100리터에 넣어서 버리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이 치워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청소가 주 업무인데 자기들이 치워갈 수 없는 것을 신고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기동처리반에서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기동처리반에서 나가든지 대행업체가 빠뜨리고 갔거나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치워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일과중에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일과후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즉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한두시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신고받은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깨끗한 서구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의 실태를 보게 되면 각종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죠. 단체의 운용을 보면 어찌됐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반대급부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는 모단체는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인센티브가 상당히 잘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소집을 하면 통장으로 수당이 지급이 되고 또 자녀장학금도 돌아가면서 지급을 받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 단체는 참석하지 말래도 참석합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이 보기에도 보기 좋고 하는 그런 활성화된 단체를 봤을 때 이제는 봉사를 강요만 해서는 안되겠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적정 반대급부 내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선에서 자생단체를 이끌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클린서구 가꾸기 추진에 자원봉사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 혹은 동에서 퇴근못하고 오랜시간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어떠한 반대급부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급부 내지는 봉사에 대한 대우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141가로나 국토대청결운동에 참가하는 봉사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국토대청결운동 참여하는 봉사단체는 나름대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갑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자비를 들여서, 단체의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은 되리라고 보고 141가로 책임구역을 참여하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꽃길을 가꾼다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꽃씨값정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정도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서구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인센티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어떻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들한테 별도 행사에 참여했다고 행사참여보상을 주는 것은 재정법상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째 재정적인 문제, 둘째 집행이 가능한지 등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각 동의 실태를 보게 되면 꽃길가꾸기라든지 어떤 봉사단체에 대한 연말 평가를 해서 그 단체에 대한 포상도 하고 그런 동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클린서구가꾸기를 추진함으로써 청소취약지구에 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운동 같고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127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서구에 오폐수분리지역이 있고 합류지역이 있는데 합류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대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고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 서구를 시설이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는데 지금 우리 둔산지구와 가까운 곳 그러니까 둔산지구는 오폐수분리지역이에요. 그리고 둔산지구와 가깝게 붙어있는 갈마동 이쪽은 합류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점차적인 개선의 일환인지 지난번에 제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갈마1, 2동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그런 오폐수는 둔산지구와 연계해서 시설개선이 되는 것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는 1차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 현재는 제안서를 접수중에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군요.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심지역 신시가지인 둔산을 제외한 구도심지역에 합류지역 맨홀에 악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도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설들은 거의 오수가 자연구배로 흘러나가는 그런 상태로 노후된 그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점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전에도 제 건물에 오수관리를 직접 해 봤는데 상당히 비릿한 냄새만 나지 악취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류지역인 갈마동하고 월평동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지역이 주로 구도심권에 정화조로 돼 있는 지역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수시설은 주로 대형건물이나 대전시에서도 외곽지역 기성동 지역에 오수시설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서비스관계, 기술지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단속위주보다는 서비스위주로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도심권 지역은 오수시설보다는 사실 정화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만 8,900여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1회내지 2회를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통지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청소를 않는 업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합류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냄새나는 지역이 종종 있고 또 정화조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하수관거를 통해서 같이 합류해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구도심권은 걱정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 막대한 예산등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구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구도심권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분류식으로 개선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수시설, 정화조청소를 제대로 해서 관리하는 이 정도가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둔산지역과 가까운 쪽에 BTL사업의 일환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복열
이복열청소행정과장
BTL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시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유찰이 돼서 아마 금년내로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사업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업무연결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알아봤더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도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도상수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에 가끔 가 보면 정말 진료받으러 많이 오시고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협조를 잘 해서 유기적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구민건강페스티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준비가 잘 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정대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가 도마동인데 가장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마변동지역 이쪽에 노인분들이 전부다 100%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복지지원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곳에 계신 노인분들은 거의다 오셔서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의료취약지역 순회이동진료를 6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소장님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취약지역은 기성동 지역입니다. 기성동의 10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보건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도심지역 용문동, 가장동, 괴정동, 도마동, 변동, 복수동 이쪽은 취약지구라고 보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취약지역인데요. 진료취약지역은 의료수급자 같으면 일반 병의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데 의료취약지역으로는 현재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쨌든 그곳에도 농촌지역 이상으로 어려우신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때! 그래서 그쪽도 순회이동진료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동 다리밑에 또는 태평동 다리 밑, 도마동 다리밑에 여름철에는 내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루종일 거기서 놀고 계시는데 여름에는 더우니까 거의다 그곳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꼭 좀 건강검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으면 사업을 할 때 그쪽으로 편성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 굉장히 많아요. 거기 한 자리에 몇백명씩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계획을 세군데를 잡으셔서 건강검진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겁니다. 계획 좀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보건서비스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4쪽 전염병 매개해충구제를 위한 방역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절기가 되면서 여름철 매개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방식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냥 계획성 없이 공중살포하는 것은 우리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는 집중적으로 전 서구관내에 일단 모기가 생기기 전 유충을 구제하자,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지역 다 돌며 정화조를 다 뒤졌습니다. 다 찾으니까 이천 백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차적으로 올해는 1,000군데는 전부다 정화조를 열어 가지고 그안에 약품살포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모기같은 해충의 여름철 연막소독은 공기중에 분산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유충구제나 유충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제일 많은 유충구제 발생장소가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뚜껑을 열고 거기에 유충구제약을 전부다 살포했습니다. 올해 반 살포했고 내년 겨울철에 나머지 반을 살포해서 근원적으로 유충을 죽이자 이겁니다. 성충돼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연막을 살포하면 가시효과로는 연막하는 것 같다 싶지만 효과는 정말 미미합니다. 올해 초에 애초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유충구제를 했고 성충구제는 저희들이 6월달부터 하고 있는 것은 인근 풀숲지역 주택가하고 풀숲 가까운 인근지역하고 또한 이제 여름에도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하면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지역 돌아다니며 하수구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성충이 되기 전에 잡자는 것으로, 원래 하절기 방역소독 추세도 성충구제가 아니라 유충구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소독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잔류소독 이런 유충구제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로 방역소독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몇 개월간 사역을 해서 하고 연막소독은 여섯 개 지역을 구분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연막소독은 민간업체 대행을 주고 유충소독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현재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름철이고 하니까 예방을 위해서도 지역마다 빠진 데가 없이 잘 소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6쪽 건전한 의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갔다왔었는데요. 의약업소점검을 가시면 주로 어떤 사항을 점검하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리스트하고 마약류취급업소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의거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하반기에는 한약제 CITES 이행에 관련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CITES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약재상을 돌면서 국제규약에 의한 잡지말아야 할 야생동물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것이 있으면 위반이죠. 그것을 보는 겁니다. CITES가 약자로 써 놓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국에서 남은 항생제를 하수구에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버려 물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도 점검사항에 포함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생제를 그대로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수불대장이 있고 그것을 사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아무 처방없이 버린다는 것은 좀 제 생각으로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불대장 점검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항생제나 마약류 같은 것은 대장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병원이나 약국을 믿고 처방을 받거나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량이나 지나친 약물처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의사자체가 처방을 했기 때문에 의사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의사고유권한이라 거기까지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주사제처방했는데 주사제처방하고 자기 제고량하고 그것이 맞나 그런 것은 볼 수 있지만 한개를 왜 두개 줬느냐 그렇게는 저희가 따질 수 없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약국을 가서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싶은데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그것을 저희 위원들도 같이 가서 볼 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 약은 수불대장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대상질병이 98종에 등록관리가 20종이라고 돼 있는데 그 20종이지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쉽게 말해서 왜 20종인데 231명이 되냐면 지금 저희들이 희귀난치성대상 질병 관리중에 종류로 따지면 20종이지 만성신부전이 가장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성신부전은 한 100명된다 그래서 100명이 되는 것이지 98종은 웬만한 중요한 질병은 다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매년..., 처음에는 30종 시작했다가 매년 이것이 종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상위 10종 정도가 다 차지하지 나머지는 극히 있을까말까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등록관리 질병 종수를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것은 신장투석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신장투석을 1주일에 몇 번 이상을 해야 만성신부전증이라고 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회 내지 3회 상태에 따라서 보통 그렇게 해야지 우리 몸속의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줄 수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에 만성신부전증이라고 등록을 해야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의료비들은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종합병원에서 혈액투석 받을 수도 있고 일반 개인 의원에서 혈액투석 받을 수도 있고..., 현재 일반 개인의원에서도 혈액투석하는 데도 있고 건양대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다 혈액투석을 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종합병원에서 신장투석을 해도 본인부담금은 별로 안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개인병원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던데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사회문제인데 일단 보험청구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부담금 보다는 쉽게 말해서 한명 혈액투석을 하면 정부에서 20%를 보조해 주지 80%는 보험공단에서 해 주지, 본인은 전혀 돈을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군데서 신장투석 환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신부전증 환자라는 것을 알리려면 서류를 뭐를 떼가야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성신부전이라는 진단서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 울음소리를 농촌이든 도시든 듣기 어려운 저출산 국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생애주기별 모자건강관리가 여기 보고내용에 의하면 죽 돼 있는데 수급대상이 누구죠? 가임여성이면 누구나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임산부나 그렇게 할 때는 누구나입니다. 뒤에 불임지원이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는 이것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라든지 이런 제한이 사안에 따라 조금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전 대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한 아니면 중앙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이 전부다 중앙에서 범위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한도내에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니까요. 출산장려정책 및 외국인 여성 결혼가정 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출산장려정책 해 놓고 불임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출산장려정책하고 불임지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임시술을 한번 하는데 보통 300만원 들거든요. 300만원 드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시험관아기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관시술비 3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데...,
웅상
황웅상위원
그게 불임지원이에요. 불임이 뭡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불임지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시험관으로 시술을 하면 애기를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시험관아기를 가질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없어서 갖고 싶어도...,
웅상
황웅상위원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출산장려정책 해 놓고서 불임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너무 줄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수혜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아이를 출산해서 영유아시절까지 고민을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관리가 돼서 가임여성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 문제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고생들 하시고 이런 출산장려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술문화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혼란과 가정의 파탄까지 많이 오고 있는데 절주순회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46개소에 2만 6,382명이라는 교육을 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시키고 나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모든 교육을 시키고 피도 빼고 그래서 그 결과를 해야 되는데 절주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금연도 마찬가지로 성인들보다는 저희들이 예방차원으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위기만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산출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43쪽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 단주사업 이런 것 보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알코올중독자에 단주는 아주 술을 끊는 것이고 절주는 술을 많이 마시면 해가 온다 그래서 조금 적게 마셔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많이 먹어도 하얗고 조금만 먹어도 빨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설은 많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설이 많이 먹어서 붉어지는 사람이 건강에는 좋지 않다, 왜냐하면 간에서 알코올분해효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술을 먹어가지고 알코올분해효소가 활발하면 안빨개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해를 늦게 시키면 우리 혈중속에 알코올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안좋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붉어지면 많이 안마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점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간해독은 몇일정도 안먹어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2, 3일정도 지나야만 해독시키는 세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다시 해독시키는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몇 개월정도 술을 안먹어야 술을 진짜 끊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알코올중독자는 기간이 없습니다. 알코올중독자는 몇 개월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별도로 몇 개월이상 먹으면 중독자가 아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독자가 됐을 때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할 때 그 다음 술을 얼마만큼 단주를 해야만 치료하느냐 그게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중독자 기준은 하루에 몇병씩 먹어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독자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못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술을 얼마 이상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그 항중에 몇 개이상이 되면 중독이고 몇 개 항 되면 알코올의심이고 정신과에서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절주모범업소 운영 및 지도라고 돼 있는데 절주모범업소면 식당 같은 데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식당 같은 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에이프런을 ‘절주합시다’ 이렇게 홍보물 넣어가지고 그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먹다가도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주면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하지 이러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식당에서 술을 먹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류회사는 많이 먹게끔 표시를 자꾸 해 놓는데 보건소에서 금주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표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병 이상을 먹으면 건강에 상당히 안좋다 이런 표어 같은 것을 모범업소에다 해 놓은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뭐더러 모범업소라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술 파는 데서 술 먹지 말자고 하면 다 안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업소중에서 이러한 홍보물로 해 가지고 홍보을 원해야만 홍보가 되지 주인이 홍보를 원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겠다는 업소가 20군데...,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에다 뭔 표시라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표시는 안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이프런 같은 것은 원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절주 문구 같은 것을 넣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라서 강력하게 접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절주모범업소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써놓고 가서 홍보만 하고 오시는데 절주모범업소라고 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홍보하니까 절주모범업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잘못 배운 것 같아서 약주를 드시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해 갖고 끝까지 먹는, 뿌리를 뽑는 그런 문화이다보니까 이런 홍보가 자주 있어야 되고 영업소에다도 경고성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력한 표시가 돼 있으면 약주도 줄이고 우리 문화가 깨끗한 문화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정주요업무 추진현장 방문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주요업무 추진현장 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추진현장 방문계획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현장확인 일시는 2007년도 7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현장확인 대상지로는 식품제조업소와 관내 어린이집으로 하며 현장에서 개최하고 현장에서 산회하는 방법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주요업무 추진현장 방문계획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