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국장으로부터 과 단위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시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저희 국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관리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선정 대통령표창을 받기 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한 두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도와 보도사이 장애인경계석 낮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우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볼라드를 전면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구와 연계돼서 같이 시행할 사업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5개구 공히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정책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인도로 불법주차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하고 시에서 정책결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일단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려면 두 번 수선을 한다든가 공사를 하느니 그 볼라드를 제거할 때 같이 물려있는 부분을 수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차피 한번은 손을 대야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단은 한번에 시설을 개량하든지 보완하는 것도 좋은데 볼라드 제거를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통행에 불편한 횡단 턱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우선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 방침에 따라서 일괄 제거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제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야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제거해야 할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전면 철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게 거침없이 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가미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그게 될 때 꼭 참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0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도 입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하고 구봉산 도시공원연결도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림ㆍ복수간 순환도로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다른 노선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한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림ㆍ복수간 넘어가는 도로는 현재 인근아파트주민들의 반대로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를 하다가 위치를 변경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 도로가 추후에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필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추후로 계획을 변경하고 우선은 이쪽 혜천대 옆으로 가는 오솔길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4m로 자동차 통행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고 다만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혜천대학교에서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된 지역 내에 아마 우리 구청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8m 도로가 현재 나 있을 거예요. 그 도로가 몇 m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장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장이 그게 개략적으로 한 100여미터 조금 안될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00여미터가 되면 능선까지 거의 차고 올라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능선 넘어는 학교 시설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너머는 아니죠.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죠. 그러면 막바로 그 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학교시설...,
근구
정근구위원
학교시설부지 내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해놓은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학교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면 전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결정을 도시계획법상 못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학교시설부지 결정이 먼저입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어떤 게 먼저 됐건 간에 학교시설은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용지는...,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구청하고 협의도 않고 학교시설부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협의가 다 됐죠...,
근구
정근구위원
어디다 협의를 해 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학교시설용지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나 없나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큰 불편이 없다, 또 예를 들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해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대체도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계획이 없이 학교시설부지 결정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학교시설 이외의 지구 도로계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된 내에 지난번 도시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안에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습상도로 말씀하시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닙니다. 포장을 해놨는데 어떻게 관습상도로이고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습상 도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학교시설부지가 아니고 학교소유의 땅이에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도로를 왜 폐쇄해 달라고 혜천대에서 들어옵니까? 도로를 폐지해달라고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폐지는 학교시설..., 잠깐만요, 제가 도면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가지고 안건이 올라온 도로부분은 전체가 혜천대 소유 땅이에요. 현재 혜천대 소유 땅인데...,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현재 구청에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포장까지 해놨는데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휀스를 치고 대문까지 만들어놔서 문을 평소에 잠가놓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이 문제는 도시계획 폐도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일단 현황은 거기에 휀스를 쳐놓고 대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마 관리상 혜천대에서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폐기물투기가 있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폐도되기 전까지, 시설변경이 되기 전까지 필요하다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 가지 건의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폐도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못됩니다. 그러면 항상 해당지역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줘야지 몇 몇 사람들이 탁상행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202쪽에 3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구도입니까, 국도입니까? 벌곡길.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수원에서부터 일부 육교까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놓고 사업비 부족으로 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 도로 중에서 커브가 심하고 굴곡이 심하고 시야가 운전하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구도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현재 구도입니까? 가수원서부터 벌곡까지 그게 구도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구도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선형을 잡는다든가 개보수하는 것을 전부 구에서 관장해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벌곡길을 확장해서 선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교통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특히 벌곡길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험한 이런 곳을 2단계로 잡고 3단계로 처리장쪽, 철로 막 지나가지고 급커브 부분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로 선형하고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나중에 개선하면. 다만 개선하기 전까지 각종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가수원에서 괴곡동까지 난 도로공사를 우리 구에서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시에서 했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시에서 한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못 따와서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시도는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다만 혼잡도로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마 시에서도 혼잡도로로 건의해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25m 도로이지만 그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그 개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서 위험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을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왜 우리 구비를 꼭 50% 여기에 넣어야 되나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20m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구비 50%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제 지금 하는 데만 하면 크게 위험성 있는 도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성동에는 흑석동하고 유성 방동 가는 길이 있죠, 도시계획도로 입안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돼 있습니다. 방동저수지 쪽은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우명동에서 계룡IC 나가는 길도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두개 다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두개 돼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기성동에서 가장 시급한 도시기반도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비를 빨리 세워가지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두개의 노선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그 사업비에서 용역실시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확보가 문제인데 시에서 일단 저희들은 기성발전을 위해서 벌곡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두 노선하고 원정선 세 개 축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거기까지 투자할 순위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비를 빨리 확충해서, 이 용역비는 구에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비 받아서 세우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용역비 자체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아직 사업순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속 미뤄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방동저수지쪽 나가는 도로하고 우명동 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를 건의하고 다만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된 원정선 거기도 지난해에 사업용역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우선순위가 안돼서 뒤로 미뤄졌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속 추진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관계되는 부서 공무원분과 또 조금 뭣하면 정책권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이 조기에 용역이라도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심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끔 나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나 상수도, 통신이나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구청하고 업무협조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같이 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일시에 되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또한 통신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1년 계획이 상반기에 다 나올 것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할 때 일단은 시기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3월에 시설할 계획이 있는데 하반기에 거기에 통신시설 계획 있으면 사업시기조정을 해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될 수 있는 한 맞춰줘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이중굴착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보도는 1년, 차도는 2년, 3년 이렇게 굴착기한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지켜서 이중굴착이 안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은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교수님들도 있고 보통 각 기관의 장들이죠, 굴착기관!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나오고 한전에서 나오고 통신, 케이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충분한 협조가 될텐데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구청이나 시단위에서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기관에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 관내에 시에서 공사하는 구간, 특히 도로공사 또 상수도, 구청에서 하는 덧씌우기 그런 사업을 각 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해줘도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에 공사를 하더라도 내후년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축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심의위원님이 몇 분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명.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각 기관의 장들하고 교수님하고 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부 굴착기관에 관련되신 분들이 주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안들어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어느 위원회고 의원님들이 한두분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가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서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법에 위배되나 관계하고 각 부서에 굴착구간이 같을 때 시기조정 이선이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의...,
경근
고경근위원
별도로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만약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통신이나 기관장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나오실 것 아닙니까? 나오시면 서로 이런 것을 협조해가지고 중복굴착이 안 되게끔 서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을 텐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굴착 협의할 때나 아니면 연초에 공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청, 우리 서구관내에 각종 도로공사 이런 공사가 있으니 예산을 미리 확보해 주고 이중굴착이 안 되게 협조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이한 경우 각 기관에 예를 들어서 영업을 위주로 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기간이 있죠. 한번 굴착된 부분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 해줍니다. 생활민원에 관련되지 않은...,
경근
고경근위원
1년인가 얼마 기간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해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중복굴착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둔산지구내 자전거 이용편익시설 정비인데요, 현재 둔산지구내 횡단턱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횡단턱! 왜 그러냐면 현재 도로포장면하고 맞춰있는 부분이 포장이 노후돼서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층이 지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만 끝나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복수동에서 초록마을지구에서 사정동 동물원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신설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교량이 일반 우리 도로면보다 한 1.5m 높이 설치되는 것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높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의도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각종 교량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선하고 맞고 또 주변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되는 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높이를 맞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하천의 수위관계, 주변에 개발계획이라든지 도로여건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상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초록마을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교량높이를 산정하니까 현재 도로면보다 1.5m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교에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덜 입도록 관여해 주시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옳은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변여건과 계획을 충실히 따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복수동 1차지중화사업이 작년도에 끝났고요, 2차지중화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반기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 도로굴착심의 때 심의를 해줬는데 일단 심의가 끝나면 허가신청이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한전에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만 장마 끝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8, 9월에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8월 정도면 착공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복지서비스 실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하반기에는 취약가구에 대한 가정용소화기를 구매해서 보급한다고 돼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과연 소화기를 보급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소화기는 핀만 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손에 닿는 편리한 쪽에 놓게 해줘요. 현장 나가서. 그래서 가까운 부분에 귀퉁이가 아닌 손에 쉽게 닿는 쪽에 배치를 해 주고 또 소화기는 저희들이 할 때 거꾸로 들어서 핀만 빼면 나가는 것이고 그런 교육까지 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손이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닌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불이 났다든가 해서 소화기를 써본 사람도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까지 화재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도시에서의 화재는 거의 전기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때 전기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요인을 거의 차단한다고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소화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했으면 해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시책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소화기는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꽤 오래됐죠.
경근
고경근위원
몇 년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 부임해서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대책차원에서 계속 해온 것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소화기란 것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세워두면 굳어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효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효도 있고. 그런데 항상 보면 거꾸로 흔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가끔 한번씩 뒤집어서 흔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과연 몇 년 동안 이렇게 갖다놓고 그분들이 사용을 할런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설치해드릴 때 사용법이나 관리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것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까지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착안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소화기가 아닌 다른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9쪽 불법노점상 무단적치물 단속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보면 일반적인 상점 앞에 노점상을 차리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입주해 있는 1층이라든가 세입자들한테 노점상들이 다시 월세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 파악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공공시설인 도로를 자기 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죠. 다만, 그런 예가 있다면 임대료가 아닌 자기 건물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거기 보상차원으로 받지 않나...,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낸다면 도로점용료를 구청에 내야되죠,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노점상단속을 하시면서 그게 완전히 영세노점상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푼이라도 벌자고 나와가지고 할머니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악덕횡포를 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는 거리에다 가옥처럼 좌판을 철로 해서 아예 유리까지 만들어서 그 안에 냉장고도 넣고 냉동실을 만들어서 거리에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 둘 때는 서로간에 권리금을 주고 넘깁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철거할 때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것은 포장마차와 마찬가지로 포장마차는 포장마차답게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생계차원 정도의 범위까지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고정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못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청의 방침은 도로상의 고정시설물은 불허한다,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거할 겁니다.
이광복위원
물론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서구를 이끌어 가시려면 많은 힘이 드시겠지만 좀 움직이셔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의 재래시장골목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재난대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는 지하보도 14개소가 있고 지하차도가 10개소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보수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때때로 이뤄지는 것을 본 위원이 본적은 있어도 지하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14개소 지하보도에 대해서 이번 우기철 전에 혹시 위험요소에 대해서 체크해놓은 리스트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전체 다 합니다. 특히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배수부분에 특히 중점을 둬서 배수펌프의 작동여부하고 또 수선하고 또 거기에 공급되는 전원 또 비상발전기 전체 점검해서 저희들이 우기전 대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하보도 14개소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하보도 부분 14개소에 대해서 위험요소 체크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계획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 관련해서 월평지역에 대상지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격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민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가로수정비사업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노점상이라든가 지금 언급했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지개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안 없이 내보내는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생계형은 단속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형노점상은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월평2동에 산재된 노점상이 다 생계형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소지파악도 해보고 했더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지개프로젝트가 서민들을 위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서 편리성이라든지 좀더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을 정비하고 그분들이 꼭 생계형에 필요하다면 위치를 변경해서 생계형으로 막말로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그만 그릇에 가지고 나와서 파는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도시미관이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난번 공청회가 있었을 때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지역에서 시행계획중인 프로젝트관련해서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연계를 해서 연구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지난번 재난방재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개소당 설치하는데 한 8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개선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하반기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그 많은 재정을 투자해놓고 무용지물로 말 그대로 허드렛물이나 쓰는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본 회의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비상시설이라면 주로 대피시설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기타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는 사실 대피시설의 문제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의 오염이랄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세정작업도 실시하고 해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07쪽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두 번째 항에 보면 지자체간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해가지고 논산, 금산, 강릉, 함양 이렇게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접한 시ㆍ군인 논산, 금산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릉이나 함양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지자체하고 응급복구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효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강릉하고 함양은 저희들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이고 자매도시간에 협력관계에도 사귐도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인접 시ㆍ군에도 장비가 없고 추운지방의 제설장비가,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강릉에서 자매도시결연 직전에 저희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호남고속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했었고 영동고속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장비를 가져오면서 영동고속도로가 소통이 됐고 저희구에 사실 상당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저희 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가서 위로도 했고 또 저 밑에 함양지방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주민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수해복구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조금 거리가 멀다하더라도 또 복구에 있어서는 거리가 멀다하지만 교통이 요새 좋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하고 함양을 했고요, 인접지역인 금산과 논산은 실질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실질적인 혜택을 봤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강릉에서 설해복구장비가 와가지고 우리 서구관내의 눈을 치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서구관내의 눈을 치웠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서구관내요.
근구
정근구위원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직접 치워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느 지역을 주로 치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 다 치웠습니다. 그 당시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통행이 거의 안됐고 각종 제설장비가 이동을 못했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군장비를 동원하려고 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군장비동원도 안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비를 가져 와가지고,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성능이 좋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와가지고..., 정말 그때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저희들이...,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밑에 항을 보면 재해약자 및 취약지구 주민보호대책 강화라고 해가지고 119 캘린더보급 1,000부라고 했는데 1,000부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이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000부 제작해서 주로 어느 지역에 배포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각 동별로 해가지고 하나의 재난예방 또 재난이 됐을 때 대처요령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캘린더를 구입해서 겨울철에는 설해쪽에 여름이나 봄철에는 산불 또 여름철에는 수방, 태풍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공히 각 동별로 골고루 배분하고 동중에서도 통장들 위주 또 지도층에 있는 분들 또 뭐라고 할까, 재난취약지역 쪽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서구청 보건소에서도 캘린더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도 캘린더를 제작하는데 일개 구청에서 두군데서 캘린더를 제작해서 소규모 배포를 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날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건소나 이런 데와 협의하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소 정책이나 취지 또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취지가 일맥상통한 점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런 사업을 벌이면 조금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209쪽 무단도로점용자 변상금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던 얘기이고 매년 거론되는 얘기인데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이 됐든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무단도로점용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매겨봤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동형은 과태료나 변상금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로라든지 아니면 폐도된 부분의 도로 경작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부과를 하고 다만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용료 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정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가임차료도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수도료도 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도로를 무단점용해가지고 장사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열두달 따졌을 때 노는 날이 상가지역보다 적으냐? 더 많다고 봅니다. 일하는 날이! 그랬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부과도 그분들한테 해야만 이런 노점상들이 근절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국ㆍ공유재산 현황인데요.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ㆍ공유재산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은 도로부지, 하천부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부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두가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적과가 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근구
정근구위원
도로나 하천부지는 여기에서 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나 도로나 하천부지에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실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절차를 받게끔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지금 필지를 보니까 5,240필지라서 분량이 방대할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하다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부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ㆍ공유지 5,240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형 노점상이란 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량, 포장마차 이런 게 되겠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동형은 과태료부과를 못한다고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민들이 갖다 생계형으로 노점행위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우리가 징수를 하겠지만 반대급부로 서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말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생계형 서민들이 하는 것은 물론 안하면 좋죠. 안하면 좋은데 갑천변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계형 서민형입니까? 몇 년째 놔두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갑천변 포장마차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타계하신 이헌구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서구청부지 때문에 어려운 노점상들을 이쪽에 잠정 허용한 사람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우리 이헌구 청장님 계실 때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 거고 그것을 팔고 팔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어려운 분들이 그쪽으로 서른두 사람이 이사 갈 때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현재는 몇 가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도태, 장사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마차가 일부 안하는 데는 전부 파손되고 쓰레기더미거든요. 그래서 일제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저녁에는 거기에 가보면 불이 환하게 켜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지금 몇 가구인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든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쪽에 임시로 영업을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동형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좋은데 과태료부과를 못하면 국장님께서는 불법구조차량으로 해서 과태료 매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에 우리가 법대로 집행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마시장이나 한민재래시장 앞에서 할머니들 다라이에다 조금씩 가지고 와서 파는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무지막지하게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위주의 노점상은 저희들이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노점도 통행에 큰 불편을 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각 번영회에도 얘기했고 그쪽 주변에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도 되도록이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 포장마차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포장마차도 기업형으로 크게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업형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포장마차의 범위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길 전체를 막아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책임보험 가입 안 한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까지 가입이 안됐을 경우 종합보험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입이 안됐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사고를 냈을 때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또한 미 가입자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가입독촉을 합니다. 가입독촉을 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미가입자 숫자가 예를 들어서 기한 내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열흘 지연한 분들 한달 지연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가입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계속 가입홍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입하게끔 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징수를 하고 또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미가입자가 엄청 많습니다. 상반기에도 보면 1만 1,293건에 11억 9,400만원이 부과됐는데 사실 징수된 것은 11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8,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어요. 계속 누적돼서 불어나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잖습니까? 기한이 있고 계속 늘어나기는 늘어나죠. 그 다음 차에 책임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징수가 저조한 것은 책임보험료를 못 낼 정도로 하면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서 책임보험 과태료까지 낼 여유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다만 법적인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독촉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려워서 못낸다? 여기 보면 1만 1,293건에 11억 9,400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된 것은 6,341건 반 이상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2억 8,900만원밖에 안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징수된 것이 가입일수 열흘이 지연 됐을 때, 한달 지연됐을 때 과태료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 낸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여유가 생겨서 내는 분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적은 것이고 나머지 체납된 것은 장기간 책임보험에 가입 안해서 금액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안내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을 저희들이 범칙금으로 조사할 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체납액도 보면 너무 많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액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체납액은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단속 했을 때 4만원, 사실 4만원 다섯 번 하면 20만원인데 징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재산압류까지 하고 그런데 재산압류해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만원, 20만원가지고 재산압류를 하느냐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건수가 많아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만 계속 주ㆍ정차위반건수는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 또 신규로 발생돼가지고 넣기 때문에 계속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ㆍ정차위반은 그렇다 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근래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부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부 압류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만 간혹 부도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과년도고 현년도라든지 2～3년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많지가 않다니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인데 많지가 않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5년이내 것이기 때문에 지난 그런 것이 조금 있고 근래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건물쪽에 빨리 압류를 해서 또 사실 그동안 인력이 상당히 딸렸습니다. 교통관리과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체납액이 16억 6,000만원인데 많지가 않다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부터 5년간 누적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것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몇 년씩 체납되도록 놔 두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내야 되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면서 부도라든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하고 압류를 했어도 이분들이 그런 회사의 사정 때문에 못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근래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도 그렇고 교통유발부담금 모든 것이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3년을 버티려고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3년으로 돼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소시효는 3년이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5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3년이 지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형사벌입니다. 공소시효 3년은 범칙금에 대한 것이고, 공소시효 3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지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책임보험료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통보 오는 것을 과태료처분하면서 이 차량들이 운행을 했다는 증빙이 있을 때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운행을 했다 했을 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들어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체납액을 보면 한 190억정도 되는데 징수목표는 3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을 증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근
고경근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받든지 어느 정도는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책임보험 같은 경우 가입을 해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험 미가입차량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 25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로변에 화물차량들이 널려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 동안 해가지고 25건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전혀 안했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는 주간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야간에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야간에 해야 되는데 야간에도 12시 넘어서 1차 적발하고 1시간 이후에 다시 가서 또 확인합니다. 그 차가 거기에 있는지! 그래야만 적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도 밤샘단속에 투입하면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영세한 화물자동차 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들도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시에서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고 구민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시에 화물자동차 공동주차장을 건설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 문제도 그 밑에 있어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같은 경우도 장태산 쪽에 저희들이 몇 번 확인한 그런 현장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차 한번 댄 흔적도 없고 대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관리는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고지관리는 각 화물자동차의 법적인 구성요건인 차 대수당 차고지를 확보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차를 대라고 홍보를 하지만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많은 것을 우리 인력 한두사람이 이 많은 차를, 차주를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단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있어봐요.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차고지에 대한 허가만 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고지 허가는 관이, 사용은 그분들이 해야 되죠. 우리가 사용을...,
경근
고경근위원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용 않는 것을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가 어디에서 뭐하는지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주고 만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허가를 해주고 그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것까지는 관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날 몇 호 차가 거기 차고지를 사용했는지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 주인이 사용 안하는데 우리가 “당신 왜 안하냐” 강제할 수가 없잖습니까? 법적으로는...,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봐요. 인ㆍ허가를 내주게 되면 관리하게 돼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고지의 확보를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강제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차고지라고 허가를 내줬어도 차가 한대 들어간 흔적도 없고 한대도 대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리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차고지도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2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차고지도! 예를 들어서 100대 있으면 50대분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것을 갖다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면 안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차고지라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 범위를 벗어난 것까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경근
고경근위원
무슨 범위를 벗어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가내줄 때 당신은 50대만 확보해야 되니까 50대 차고지를 확보해라, 우리가 분명히 가서 합니다. 가서 차고지가 몇 대가 있고 통행료가 있고 다른 용도로 쓰이나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사용하는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래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을 고쳐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용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의 자유재량이지 공무원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허가를 내주면 관리라는 게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를 하죠. 타용도로 쓰는지 안쓰는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발합니다. 사용하는 것 고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점이 저희들한테 질타하실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인접 시ㆍ군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들의 차고지가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제가 하도 차고지관리를 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금산, 옥천, 논산에다 차고지를 해놓고 화물차고지 허가를 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을 한 6개월동안 25건 했다고 하니까 이 차고지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차고지는, 어쨌든 화물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두사람이 그 많은 것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화물자동차도 중요하지만 구정의 다른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배치를 화물자동차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지만 여기다가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구정을 여기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인력을 누가 집중투입하라고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5건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왜 사람 없다고 하고 인력이 딸린다고만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건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안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6개월, 7개월 동안 25건 단속했다고 하니까 화물차는 길거리에 널려있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물자동차의 법적사항이 인근에다..., 이 차가 전부 우리차가 아닙니다. 인근지역 차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차라 하더라도 차고지가 금산, 옥천 이런 쪽에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에 맹점이 있는 것을!
경근
고경근위원
차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면도로에 널려있는 차들이 전부 차고지가 서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근
고경근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인력이 딸리니까, 어려우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더 강화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식점하고 다중집회시설하고 유발부담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업종별로 틀립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예식장이 다중집회시설로 바뀌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예식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음식점으로 인ㆍ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웨딩사업을 했을 때는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식장에서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요?
이광복위원
아니요,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음식점을 안하고 웨딩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법적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규모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데 실제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예식장이냐 음식점이냐를 따집니다.
이광복위원
실제로 음식점으로 서구청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허가를 해줬는데 음식점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주차장확보대수가 있는 음식점규모냐를 따져봐야죠.
이광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웨딩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거기에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슨 과태료요?
이광복위원
과태료 부과했을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발부담금요. 경감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제를 하느냐 또 시차 출ㆍ퇴근제를 하느냐 아니면 무료주차를 하느냐, 유료주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 조회를 죽 계속 해나옵니다. 불시에도 나가고 정기적으로도 나가서 1년 것을 최소한 3개월에 한번 씩은 우리가 분기별로 각 업소마다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경감을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를...,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장소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물론 어제 이것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음식점으로 허가를 맡아서 그 업소에서 웨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 과태료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 교통유발부담금도 혹시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감제도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본 위원이 그 업체를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가보셔 가지고 조사하셔서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기획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18쪽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 고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 화물자동차 관련 직원 1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명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차고지의 주기적 신고라든지 또 밤샘주차단속을 할 때는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 나갈 때 조별로 몇 명이 나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하고 합동단속해서 조편성을 할 경우에 1개조에 4명에서 5명을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조내지 3개조로 편성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시하고 합동단속만 하고 구 자체단속은 안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합동단속을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왜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교통관련된 인원이 이번 조직개편할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위임은 많이 되고 인력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내부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한조가 4～5명이라고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네다섯명이 같이 다닐 필요가 있는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야간에 특히 안전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단속은 낮에도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다녀도 폭행을 당해서 입원하고 한 것이 근래에 서너건 발생했는데 직원들 안전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안전문제라고 말씀하시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져 있는 차량을 가서 적발을 해서 1시간 후에 다시 가서 다시 적발하는 거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이 어떤 안전문제가 따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들이 야간작업을 하고 와가지고 약주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화가 나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측, 우리도 엊그제 낮에 일반차량단속인데 단속하는 데 와서 아무 대꾸도 없이 와가지고 폭행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대가 나갔는데 밤에는 더군다나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 몇 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 보통 한번정도밖에 못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월 1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 주차단속한 업무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주차단속하면 단속했다고 업무보고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주차단속하는 인원 한명은 이 일만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단속 나갈 때는 그 사람 혼자는 못나갑니다. 옆에 동료직원들과 같이 나가야 되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고경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편의상으로 화물차고지를 관할구청에 보고를 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해서 자기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이 차고지에 차를 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변 또 일반주택가 주차장 같은데 보면 시설장비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 또 화물자동차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저녁에 나가면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1개 동만 돌면 20대, 30대 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월 1회 씩 그러면 상반기 6개월 동안 나가가지고 25건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 근무태만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단속을 안하고 그냥 들어왔을 리는 없고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화물차주차장이나 시설장비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지 이 회의가 끝나면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사실 확인을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그 사람들 운행 키로수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화물자동차회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뭘로 인정을 하죠? 그 사람들 신청서 하나만으로 인정을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유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한 근거. 주유를 얼마만큼 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주유를 한 근거만 가지고 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유한 근거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서류를 붙여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유영수증을 가짜로 제공할 수도 있고 허위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어쩔 수가 없다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적법하게 가져온 것을 우리가 그것의 진위여부를 따질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위여부를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영수증 이런 것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 영수증이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진위를 못 따지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화물자동차의 매월 키로수를 점검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를 받든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감독 나갔을 때는 6개월에 한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기름의 양, 키로수를 역정산해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신용카드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면 인정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보는 건데 그것의 사실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국민들을 믿어야지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매번 우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서까지 행정을 할 수는 없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 영세상인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수립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하지 이것이 언론에 한번 나왔죠. 작년 하반기에 지금 정근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의 내용이 보도돼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죠.
근구
정근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부세 4억원 내려와서 갈마동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인 둔산모범운전자 쉼터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을 보면 위탁관리 운영방안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는데 소유는 나중에 우리 구청소유가 되는 것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탁관리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시내버스준공영제관련해가지고 버스파업이 보름 안팎으로 됐는데 교통기획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지나고 난 뒤에 앞으로도 이런 파업이 없으리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손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손실부분을 안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 네 번째는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도점검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통상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대행업체라고 해서 지정해 준 정비업체가 내 돈을 내고 가서 자동차점검을 받거나 가스배출점검 이런 것을 받는다고 볼 때 가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친절하지 못하다. 가서 그냥 차 한 대 대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돈만내고 나오는 그런 기분이 상당히 들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시나 구로부터 대행업체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물론 수익부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민편의를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시정조치나 아니면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둔산모범운전자 푸른쉼터 관계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구에서 사람을 둬서 직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관리가 그냥은 안 되니까 하게 되면 인력을 한사람 두고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둔산모범운전자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관리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서구모범운전자할 때 검토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사람까지 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구모범운전자하고 위탁체결을 했죠. 마찬가지로 둔산모범운전자에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준공영제관계는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시내버스업무는 저희들이 노선별 승강장 관리나 하지 시의 업무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준공영제에 대한 폐단이랄까 이런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서 이번에 많은 파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청의 정책에 지지를 해 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갔다가 극적으로 타결돼서 정상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아마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이번 시내버스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제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업소 점검관계는 정비업소가 종합정비가 있고 소형정비라고 해서 부분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카센타 이런 정비인데 우리 관내에는 245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종합정비는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주로 부분정비 보통 카센터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비업을 하면 제대로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가끔 저희들한테 구민의 소리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항을 가서 점검해서 시정명령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친절, 불친절은 하다보면 많이 발생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하면서도 지금 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친절하게 하라는 모토를 세워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특히 자동차정비관계하고 매매업소 이런 쪽에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219쪽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21건을 작년에 적발해서 자진이동이 159건, 직권폐차가 62건인데 서구관내에 무단방치차량이 221건밖에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것은 처리를 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수이고 처리한 건수는 더 많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무단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무단방치차량이라 하더라도 하다보면 해외에 간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장기지방출장간 분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 것은 자진이동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보면 보통 차 앞 유리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락해봐서 그런 차량은 자진이동시키고 그것이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이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주일간...,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일주일이면 무단방치차량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주일간 공고해가지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했고 미납부자는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형사적인 강제사항이 법적으로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무단방치차량은 형사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를 하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일반차량소유자분이나 구민이나 시민들은 검찰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다 안내를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할 때 또 저희들이 조서를 받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일주일만 차 정차해놓으면 무단방치차량이 돼서 사실 이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일주일간 공고를 하고 이것 전부 하는데 44일 걸립니다. 처리기간이!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물은 것은 서구관내에 다니다보면 무단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200여건정도밖에 업무처리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게끔 계속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린파킹이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다 해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주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돌아다녀보면 물론 시설은 했어요. 시설은 했는데 그 돈을 갖고 자기 돈을 보태서 대문을 확장한다든가 새로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내 집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도로에 그냥 차를 세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단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사후단속도 있어야 되는 데 아직까지 그런 것 안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설한 이후에 1년에 한번 씩 점검한 이유는 당초 우리가 보조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이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보통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이면도로에 접한 주택가들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회전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운전하기가 초보자들은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직접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변동ㆍ도마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는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도로에 주차하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합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집주차장 신청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계속 그런 사항을 주지시킵니다. 그래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골목길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리가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루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안하면 어떤 의도만 좋았을 뿐이지 성과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면도로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간에 도로가에 차 한대 주차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이 들지만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3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