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도시개발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군도·농어촌 도로 사업추진입니다. 군도 생동～동동간 1.2㎞에 대하여 금년 신규 사업으로 조사측량 설계 및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음으로 용역완료 후에 발주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4개소 8㎞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해 나가겠으며 추경에 확보된 늦봄진입로 면도 102호에 대해서는 7월중으로 설계 완료하여 발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신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200m를 2007년 4월 6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5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편입토지 보상금지급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강진 해안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강진읍～사초구간 24.2㎞와 강진읍～마량구간 21.2㎞, 총연장 55.8㎞에 37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104억원의 사업비로 강진～만덕～망호～사초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마량～수인구간 4.2㎞에 대해서는 44억을 투자 금년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8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6년 기 시행분 2개 노선 2㎞와 62㎞ 64억 1200만원과 2006년도 도로개설 4개 노선 11.5km에 국비 4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5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정비와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등 토지 적성평가 용역 수용 중에 있습니다.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알차고 짜임새 있는 용역성과품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3개소 1.2㎞에 총사업비 35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미확보된 8억 7300만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된 서성도시계획도로, 터미널부근도로, 공업지역 내 도로, 마량도시계획도로는 금주 중에 설계용역 발주 의뢰하여 조기에 발주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평동지역에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에 42억원을 투자 3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2개 지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보상 토지 보상금 지급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표준설계도서 및 건축행정도우미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주택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전통한옥건립으로 웰빙 주거공간을 확보코자 도암 귤동, 성전 대월마을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한옥의 보존 및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 사업입니다. 세계 최장, 최고를 자랑하는 해상보도교 가우도 출렁다리는 1.42㎞ 18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 우리 군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나가기에 실시설계용역비 9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가우도 출렁다리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만덕호 주변 경관개발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호 주변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자전거 도로 및 인도 2.9㎞, 산책로 2.8㎞를 설치하여 해양과 담수호의 장점을 활용 복합 수련관광지로 개발코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현안사업으로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23호선이 강진읍～마량면 구간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실시설계비 국비 38억원을 확보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은 정례회의 목적을 아십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저는 정례회 목적이 강진군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토론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집행부나 의회가 부족한점을 도출해서 보완해서 강진군을 보다 더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약 10일간에 걸쳐서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저나 물어본 것이나 답변한 것은 100%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서로 대화식으로 마음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우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가우도 교량을 출렁다리로 하면 좋겠느냐, 연륙교로 하면 좋겠느냐, 어떤 것은 희망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연도교냐 연륙교냐 말씀인데 연도교보다는 연륙교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생각을 출렁다리냐 연륙교냐?

교통문제만 생각한다면 연륙교가 더 낫겠죠?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은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 교량을 설치하려면 1200억정도의 예산이 추정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타당성조사를 500일 이상을 주변 전경이 좋고 볼거리 있다면 몰라도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가우도 출렁다리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군민들은 다수가 연륙교를 희망하지만 예산이 1200억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사항 입니다마는 팀장님께서 가우도내에 어떤 시설을 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계획은 망호지구에 해양테마공원 만들고 가우도지구는 전망대나 고급 숙박시설을 만들고 저쪽 저두리 쪽에는 편익 및 운동기능시설을 만들어서 연도교와 같이 관광상품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우도 출렁다리를 하고 강진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테마파크나 남이 한 것 가지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우도에다가 세계 최고의 시설이나 인적인프라 다시 말해서 인적인프라라면 역술가나 점쟁이 희귀한 것, 부분적인 암치료센터, 유명한 병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촌, 특이한 것이 있어야 사람이 모일 수 있지 막연하게 테마공원해서 사람이 올 것이다 해서는 상당히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상반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강진이 발전하고 강진만 부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 생각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은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우도 자체 또는 강진만 자체가 경관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량을 설치했을 때는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가우도에는 소나무하고 칡덩굴밖에 없습니다.

가우도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여수 거문도나 충무국립공원이나 해금강 그런 데는 전경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우도를 테마공원해서 물을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많은 관광객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실 때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많은 것을 알지만 지역실정이나 어떠어떠한 관광테마가 있어서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토론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 우리 지역 실정을 너무나 모릅니다. 대부분 용역을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하신 분들 학력이나 모든 기술면에는 월등할지 몰라도 우리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을 각종 용역보고 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노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음에 용역하실 때 본의원도 참석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을 모시고 가우도 주민들, 망호주민들 모시고 보고회도 찾아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에게 이야기 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팀장님도 힘이 무겁고 군수님이나 전 집행부 공무원들 무거울 것입니다. 240을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잘되어야 할텐데 혹시라도 잘 안됐을 때는 서로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강진에서 신전 사초리까지 해서 해안도로 24㎞를 냈지만 거기에서 문제점 노출이 상당히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안도로를 내실 때 양식장으로 진입한 도로를 기존 있는 도로 양식장진입로는 보완을 해줬는데 없는 지역, 다시 말해서 양식장이 전혀 없이 어디를 가나 양식장 진입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는 양식장 진입로가 없었어요. 거기를 해안도로내면서 석축을 2m 내지 3m 높이 쌓다보니까 도암같은 경우도 고막, 바지락 양식장 48㏊ 있음에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제 만들려니까 한 개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든다합니다.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했더라면 하등의 문제점이 없을 것인데 그 당시 제가 생각에는 반쪽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금 마량에서 강진 오는 해안도로 내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장진입로우리 어민들은 양식장 진입로 정말 중요합니다. 경운기를 대기해놓고 어패류를 상차를 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안도로를 내실 때는 반드시 어촌계장이나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지역에 양식장 어느 부근에 있습니까? 양식장은 여러 분이 생각하는 것과 틀립니다. 물이 안 빠진데 있고 빠진데 있습니다. 양식장은 A지역이 있는데 우회를 해서 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설계하실 때는 꼭 그 지역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나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몇 번 말씀했고 도암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는데 1억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2개정도는 가능하죠?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고 못한 부분도 주민들 여론수렴해서 내년이라도 본예산이 반영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궁전예식장 옆에 도로개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개촉지구사업입니다.

여기는 개촉지구사업이 안 들어 있는데, 보고 사항에는 안 들어있다고요?

학명～평동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학명도로간은 개촉지역사업인지 알고 지금 목리로 가는 도로 성요셉여고 옆 도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학명～평동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명～평동간은 이 앞에 준공된 도로가 평동～학명간 도로개설사업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사업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당초에 완료된 부근이 있고….

이것은 학명～평동간이 아니라 평동～목리간 도로지요?

사업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명이?

사업명이 학명～평동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되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학명～평동간 사업은 옆에 구부러진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동아주유소 앞에서 가는 도로가 평동～학명간 개촉지역사업이고….

당초에 그걸 했었고 추가로 한겁니다.

학명～평동간은 있고 실무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올 사업이 15억 6백입니다.

28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옆 도로 보셨죠?

예.

오선옥 씨가 한 도로 있잖아요, 학명～평동간 도로?

예.

거기하고 몇 m 입니까?

한 120m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 못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문안 사의재 준공 얼마 안 남았는데 강진병원에서 김충식 씨 집 도로가 일방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방로인데 사의재를 가려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동문안에서 중앙정미소까지 도로를 몇 수십 년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을 핑계로 그러는지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중요한 도로 뚫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됩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에 동문안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개설하고자 평가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미소에 대해서만 14억 3천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요구액이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사업을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야기는 충분한 보상만주면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유자와 협의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차가 있고 하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액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없나 타진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제방법을 쓴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완강히 버틸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2002년도에 하다가 여론이 없으니까 조용하다가 또 주민들 여론이 있으면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그럼 여론을 만들어서 공사하려고 합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2002년도에 개발계장을 했습니다. 개발계장 할 때 이야기해서 추진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났다가 다시 건설과장으로 오니까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이전에는 이야기를 안 해서 추진 안 했든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론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업무적으로 사의재가 복원 준공되면 강진의원에서 김충식 집 간 일방로입니다.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고 꼭 필요한 도로이고 그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던 곳입니다. 자비원, 엄청나게 사람은 많이 사는데 도로개설이 하나도 안돼서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렇죠?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사업입니다. 큰 돈이 들더라도 업자하고 사용자하고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알고 꼭 나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공짜로 먹으면 안 되고 여론으로 해서 가는 것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설비는 이설비대로 주고 땅값은 땅값대로 주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도로는 빨리 개설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 도로가 빨리 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강진군을. 금방 준공이 되고 하면 차편을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거기는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주거환경 평동이냐, 거기 하냐 해서 거기가 논란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강진도 균형발전이라 하면 서쪽은 많이 발전됐는데 동쪽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소외감도 사실 있습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은산공원이 이미 4년 전에 용역이 끝난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했죠?

예.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한겁니다. 비싼 돈 3000만원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첫 회에 공원화하는데 10억 예산 필요하다고 용역에 나와 있죠? 그래서 3년간 10억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 1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팀제되기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도사업으로 20억을 가져오겠다 그랬습니다. 왜 용역이 끝난 사업인데 군비로 해서 예산요청을 안했냐하니까 기획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무계에서 올리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래서 했더니 윤병현 계장님께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20억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상반기 때 도시공원시범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건교부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 일환으로 그때 과장님 가서 설명드리고 사업을 전부 전라남도에 10개소를 해주겠다. 그런데 전라남도 신청개수가 9개 시군이어서 저희들은 도의 말만 듣고 틀림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업비만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알아본 결과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한군데만 해주고 올해나 내년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불투명하다. 요새는 다른 데는 사업비가 마을바꾸기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도시공원시범사업은 어려운 모양이다. 는 답변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하고 절충을 해보고 정 안되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군민 읍민 유일한 쉼터이고 휴양지입니다. 모든 군민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예산요청을 하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3년이 빠졌습니다. 박서진 계장 공사 중단된지 3년 됐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제하면서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업무인지 아는데 업무분장을 해야겠다. 분장을 해서 강하게 해야지 그래야 책임도 지고, 정 얘기를 안 들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분장하면 책임을 져야 지요, 팀장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관리 잘하겠습니다.

김남수 혼자 공원같이 개발팀에서 생각하고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해도 해도 얘기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큰나무에서 부러져 떨어진 나무입니다. 길가의 동백나무가 부셔져서 떨어졌습니다. 보셨죠? 사진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끌어내릴 수 없는 나무가 한달간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 치웁니다. 입 달린 사람 다 얘기하는데 공원 쓰레기 맥주병이고 뭐고 있어도 치운 사람 없습니다. 팀장님, 누가 치웁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배수구를 안치운지가 1년이나 2년 됐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장마때 물이 넘쳐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여기 나무 있죠, 좋은 향나무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다가 나무를 옮겨 심었더라고요 4, 5그루 나무를 안보인데다가 좋은 향나무입니다. 좋은 향나무인데 이걸 계곡으로 심었습니다. 계곡으로 심었는데 2개는 고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마음먹고 나왔는데 제가 보은산 공원에 아침에 등산하고 사람들 접한 기회가 제일 많아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 업무분장 만큼 확실히 담당하는 직원이 늘 민원인들. 등산객들, 강진읍민들 얘기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제가 늘 얘기해서 안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팀제로 되다보니까 업무가 한 사람당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은산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있죠?

예.

이게 강진군에 총 몇 동 배정됐습니까?

20동 배정됐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2, 300명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진읍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군에서 했습니까? 무조건 4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 떨린 사람 주도록 배정했습니까?

도 방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한옥마을 어떤 마을가꾸기사업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한옥마을 2개 지구하고 있어서 올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같은 데가 마을가꾸기사업 많이 해서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8개밖에 안 오고 이번에도 20개밖에 배정 안 되어서 힘듭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를 찾아가든지 노력해서 하반기에 배정받아서 강진읍이나 못했던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개 동당 4000만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진읍 같은 경우도 63명이 지원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진읍에 6동 배정됐는데 4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분들한테 4동가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 2명을 63명 대수로 하면 몇 대입니까? 이런 실정이라서 배정을 못하고 있다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배정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도암 도로에서 스포츠간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 있죠?

예.

그 공사는 몇 년 됐습니까? 계획되고 측량한지가 7년 됐습니까?

조사 설계한 것은 작년에서 금년사이 했던 것이고,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시작할 당시에 총괄사업비로 55억정도를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설계서에 부기만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 측하고 익산관리청 이야기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설계비가 저희들 도로만 93억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38억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익산관리청에 군수님도 가셨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가서 건의했습니다. 건교부에 사업비 추가 요청해주면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확실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금년 안에는 사업을 확정해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점이 익산관리청 내에서도 청장님까지는 하겠다 해보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께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건교부에 올리도록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원성이 있습니다. 팀장님 노력하셔서 익산청 자주 드나드셔서 해남간 고속도로보다 먼지 시행됐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돈이 많다면 다 해소를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원성만 나옵니다. 사로 같이 양보합시다. 지금 거목에서 장등간 지방도로 있죠?

예.

거기에 포장까지 해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기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으로 도림～서산간 사업이 내년에나 발주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성전면에 가서 성전면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주민들 이제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을 일단 해주라 저희들은 공사를 할 의지는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면 도림간 다른 구간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는 군에서 등한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가 답주들한테 불이익이 가겠지만 어느 면적면에서는 군에서 사들이고 아닌 것은 그 사람들에게 지으라하는 식으로 해서 절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자투리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선형변경을 감수하더라도 논이 정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거기까지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공간이 엄청 많이 진작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방관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에 와서도 진척이 없고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목이나 장등이나, 신이나 어르신들은 평생 그 도로가 나기를 바랐던 건데 해놓고도 이용을 못하니까 욕 얻어먹은 사람들은 욕이 배가 부르다면 배가 터졌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도 설득해서 진작 마무리 했어야 도리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도 그런 생각?

저희들도 설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설득을 계속해왔었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도를 하고….

좋습니다. 220쪽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주택개량 작년에도 4000만원 지원했습니까? 동당?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000만원 하면서 본의원 생각할 때는 성전은 2동밖에 안됐습니다. 신청했던 분은 18분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두동은 많은 편이 속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가격은 잘라서라도 한동이라도 더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지원이 많기 때문에 4000만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줄려면 확실하게 줘야지요, 왜 이러냐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옛날에는 마을가꾸기사업들이 없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내려 왔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가다보니까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적게 나와서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노력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수하게끔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김규태 의원님과 김영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가우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가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만큼만 값어치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4㎞ 왕복이면 3km 가까이 되는데 과연 볼거리가 얼마나 있어서 3km 다리를 도보로 왕복을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설계반영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암 쪽에서 대구 쪽으로 움직였을 때 관광차원에서 사람들이 도보했을 때 1.4km는 괜찮습니다. 그럼 어차피 차로 이동해서 관광을 다리를 도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암에서 차를 세워놓고 대구 저두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 저두 쪽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청자촌하고 바로 인접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가능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저두 쪽에서 청자촌까지는 거리가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이고 또한 그렇다 해서 도암 쪽에서 저두 쪽으로 저두 쪽에서 도암으로 넘어왔을 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배라도 있다라면 가능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가우도 쪽에 관광개발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 계획선은 4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량만 놓는 것이 제가 180억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해양수산팀에서 하는 것은 450억정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관광개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다리개념이 출렁다리개념이 아니고 조형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건데 현재 가우도 섬 자체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를 개발하려면 김규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리만 건설해 놓고 설계 다 들어간 상태면 이미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해놓고 개발하지 않으면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두쪽 도암 넘어가면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차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리를 보도를 합니까?

아까 김영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해양테마공원 숙박기능하고 편의 및 운동기능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 도보로 해서 그 정도로 볼거리가 제공하게끔 하려면 엄청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40억원이라 하는데 이것도 전 국비로 결정된 사항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다리가 원만하게 건립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게끔 한단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주변이 그마만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같이 동시에 개발이 돼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개설부분에 있어서 마량에서 강진구간만 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조기에 빨리 착공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강진군이 전국 스포츠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안도로만 100% 개설된다면 전국이 아니라 세계 마라톤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주위 경관이나 차량소통이 없기 때문에 한산한 도로여건을 감안했을 때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좋은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도시개발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우도 출렁다리건설부분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9억원 예산 확보할 때 군비 4억 예산확보 할 때 어렵게 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죠?

예.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은 문제 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도비가 5억 있는데 도비 5억을 버려야 되겠느냐 하는 식이어서 살아났습니다. 좋습니다. 4억이 살아나서 지금 실시용역비 9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이 용역할 때 김영수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과 의회와 같이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예산이 수립된 것 아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강진군민이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공감하는 시설을 할 때만이 시행하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도보가 아닌 차량이 오고 가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인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를 하실 계획 있으시죠?

예, 실시설계할 때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을 처음에 주면서 설계할 때 공청회를 거쳐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 되어야지 만들어나서 흉물거리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먼저 바꿔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는 먼저 가우도를 멋지게 가꾸어놓고 사람들이 접하기가 없을 때 가우도를 가꾸어 놓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우도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혹시 팀장님, 경상도에 있는 외도 가보셨습니까?

외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외도 가보십시오. 그 외도에 가면 개인이 해놨는데 그 섬 전체를 꽃으로 나무로 볼거리가 있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뱃길이 열리든지 다리가 열리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강진군은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섬 하나 있다 해 가지고 연결해서 걸어갔다 온다. 볼거리가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상도에 있는 외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소나무와 칡덩굴만 있습니다. 다리가 될지언정 누가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다리만 아파”,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중에 할일을 강진군은 하겠다 해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240억이 들어가신다 했는데 곱하기 5정도 들어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왜, 가우도안 시설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고 시설을 볼거리 있도록 만든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장 240억을 생각을 하셨는데 240억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산팀장이 중앙에 올라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섬개발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전라남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00억정도 가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군데 시군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4군데가 되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여수는 확실시되고 나머지 3군데를 놔두고 7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확정이 이쪽은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다른 차원에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있고 약한 우리 군이 국비 어느 일부, 도비 어느 일부를 가지고 군비에서 충당돼야 된다면 이 사업은 애초에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를 전액이 거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 4억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섬을 먼저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섬 개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안을 450억 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240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안은 450억 이상을 가지고….

섬이 먼저 개발되어야 할 겁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농어촌 주택개량부분에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당 0.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만원이라고는 말씀이십니까? 동당 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0.5가 무엇입니까?

50만원

동당 50만원씩을 빈집정비를 하는데 데 주고 있는데 그게 60동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빈집이 몇 동 정도 있었고 빈집철거를 요망한 동이 몇 동 정도 됩니까?

빈집 전체는 제가 현재 모르고 있고 신청은 194동이 들어 왔습니다. 194동 들어와서 60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경관이 좋을 수 있도록 하려면 빈집이 잘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보조지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건물 주인보고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 280여 개의 우리 군 마을을 보면 한마을에 빈집이 10개 이상씩은 됩니다. 평균 잡아서 얼마겠습니까? 2800개 빈집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를 좀더 예산확보하고 빈집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농어촌 환경개선 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돼서 잘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께서는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10개면 이장님들과 회의가 있어서 회계팀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금년도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논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논정지구 82㏊ 농경지에 대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농림부와 전라남도에서 세부 설계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세부설계를 실시해서 금년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총 14개소의 방조제 중에서 미개·보수된 신전면 사초방조제와 칠량면 봉황방조제 1984m를 25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제방축조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초방조제는 금년 말까지 봉황방조제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과 안전한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군동지구 274㏊와 성전지구 100㏊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동지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43억 2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로 배구펌프장과 배수로 2125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전지구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총 44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7월 5일자로 도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발주해서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전면 용월리와 용화리 답 38.2㏊에 대한 정비사업을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11월말까지 완료해서 밭작물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기정리가 완료된 주요 간선농로 포장사업으로 금년에 강진읍 학명지구 등 7개 지구 8.5㎞를 8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착공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 시행인가가 착공하였고 5월말까지 완료해서 영농 편의와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전면 송월권외 9개 자연마을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5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와 도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발주가 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상수도, 배수로 정비, 권역활성화센터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금번 추경까지 28억 3300만원이며 상반기에 1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88건의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80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사업을 포함해서 7월중으로 대상지 확정 및 측량설계를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완료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은 칠량면과 신전면에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저온저장고 신축 등 8건에 28억 5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상반기에 일반토목공사는 착수되어서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고 저온저장고 등 구축공사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용역이 7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모든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정주권 대상면은 성전면이 신규지역으로 20억 5000만원이 투자하게 되며 군동면과 마량면은 작년에 이어서 각각 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량은 총 14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전체사업이 발주가 되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원마을 조성에서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전면 월남마을에 30세대 16,500평 규모에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대가 입주 신청을 하였고 잔여세대 모집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열리는 삼성코엑스에서 열리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말에 기반시설에 의한 사업발주를 하여 2008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가 분양을 하고 2009년부터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대불산업단지 분양완료에 대비하고 중남부권 개발촉진을 위해서 우리 군 성전지구, 장흥 회진, 장흥 해당지구, 보성 벌교지구 등 4개 지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산단 또는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금년 11월말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기관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위치의 타당성이나 개발의 필요성, 접근성 등 유리한 위치의 논리를 제공해서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239쪽 산단 유치한다고 해서 강진 성전 선정은 안되었지만 물망에 올랐다는데 장흥이나 보성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산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방문하고 해봤는데요 장흥에서도 각2개면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치단도 편성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지가문제인데 결국은 저렇게 주민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지가만 상승시키는 요인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유리한 자리를 계속 수립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유치위원회가 탄생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쪽으로 온다고 보장도 없는데 우리가 선전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뺏겼다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언론매체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플랜카드까지 붙여놓고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장흥 같은 데는 군차원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면차원에서라도 한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의원님과 협의를 하려고 했던 차입니다.

저는 늦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입지조건이랄지 모든 구성요인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성전이 어느 정도 입지조건이 좋습니까?

입지조건은 고속도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철도도 건설되고 있고 강진에서 마량간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신마항과 제주항과의 연계가능성도 크다는 점, 지가가 어느 정도 4, 5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성전 화물차고지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물은 이미 갖추어져있는데 배포를 안했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배포는 안했고 계속 자료는….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나 800여 공직자들한테도 홍보를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몰라 식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정례회에서 건설팀하고 만덕간척지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강진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도암 면민과 아울러서 만덕간척지 농가를 대신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 45일동안 고생해서 7월 2일까지 해서 모내기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팀장님께서 많이 느껴봤을 것인데 왜, 간척사업이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도 많이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아픔은 다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이야기 안하겠지만 재이양비하고 재보식비 그리고 관정개발비 등등을 우리 농민 편에 서서 대책위원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순조롭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대화 이 앞전에 6월 28일날 1차 대화하고 그때 당시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다음 주중이나 대화의 장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다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팀장님하고 견해 참여는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저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농민들 아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가 느껴본 사항을 어떻게 하면 대안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덕간척지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7, 8년간을 물 한 방울 용수로에서 급수를 못 받고 자가발전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농사짓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면 잘못하면 농사철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상사님들과 잘 타협하셔서 이왕이면 정리추경까지 해서 잔여예산이 남으시면 올 가을에 농가가 막 끝나면 용수, 배수 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그다음 앞으로 덕남리에다가 양수장 설치 용역비죠?

예.

1억?

예.

중앙부처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실과팀에서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근무일지를 쓰게끔 해서 오늘은 뭐했고 내일 계획은 무엇이고 그리고 문제점, 대책이 무엇이고 날마다 결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안되면 일주일에 두 번정도 청에 가져오라 해서 결재해주고, 특히 염도측정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구입해서 그 관리인한테 염도측정기를 줘야 됩니다. 매일 염도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사항도 필요하고 그리고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이 있는데 상주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상주를 해가지고 특히 농번기때 상주해서 거기에서 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시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배수관문을 유지관리하고 점검한다면 전문업체 위탁이 필요하고 만일 예산이 없다면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데서 교육받아서 배수관문을 점검하고 또 요정비사업 있을 때는 예산편성해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노력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라서 제가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용수로 중앙도로 아래부분 용수 미급지 부분 예산확보 문제는 정리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꼭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남리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도 그동안 중앙에 건의하고 부군수님이 농림부 방문해서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중앙부처에 계속 노력해서 이 사업은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사 문제, 근무일지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앞으로 꼭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염도측정기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인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문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문제는 배수관문은 어떻게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관으로도 누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수관문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전문가나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만덕간척지 농민들이 올해 같은 아픔이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사업선정과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군 같은 데는 기계화경작로 몇 % 다 국비, 도비로 갔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

군비가?

군비가 14% 정도입니다.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달공문으로 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의 감사나 확인받을 때 질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면이 작은 데는 기계화경작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지만 면이 큰 데는 상당히 아직까지 기계화경작로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지역 농로포장이 안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구한 농민들은 많고 부분적으로 연약지반이나 수렁 있는 데는 100m, 200m 떼어서 포장했는데 올해부터는 연속적으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은 요구한 지역은 많은 데 한 지역이나 두개지역으로 선정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본 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비를 너무 적게 됩니다. 팀장님은 예년 군수님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지역개발사업비가 어떻게 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년 것은 따져 보지 않았지만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황군수님이 했죠?

그렇습니다. 예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적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획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30억입니다. 자체사업비가 강진군에서 돈 나온 것이, 그런데 일부분에 그만큼 많은 투자해버리고 실질적인 농민들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편성을 안해줍니다. 가장 고충을 받을 팀이 건설팀입니다. 농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도지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1.2㎞를 포장해라 그럼, 팀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연속성이다 해서 기준에 1.2㎞ 되어 있는데 한 노선을 쭉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강진읍 학명지구다 하면 저희들이 학명지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 내에 있는 농로 중에서 1.1km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과거에는 7, 8개면 나누었는데 지금은 2, 3개란 뜻입니다. 예산은 없고 우리 실무자한테 그랬습니다. 실무자 마음을 알죠? “왜 자네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가”.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안이 있냐면 지역개발사업비로 하십시오. 지역개발사업비 1억밖에 안줍니다. 5, 6군데 포장해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100m, 200m 하다보면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강진 농촌실정을 모릅니다. 중앙이나 도는. 그리고 자립도가 낫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연약지반을 먼저 100m, 200m 포장하고 그다음 경사가 진데는 다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평탄작업으로 평지에 대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채석 다시 말해서 사리부설해서 농민들이 예산 없는데 당분간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은 있는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은 제가 톤당 만원밖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포장만 하시지 말고 비탈부분은 포장을 하고 수렁부분 포장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을 때 채석을 깔아서 당분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기계화경작로 선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존중하면서 노선선정에서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지역 우선하도록 포장되도록 하고 채석포설문제도 민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반 농로포장 읍면 배정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줍니까? 지역개발사업비로 군수님이?

자체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들 연초에 간담회, 주민들 건의사항,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 건의사항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간 형평성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지적 안하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혹시 마음에 든데 지역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준 것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판단하겠습니까? 필요한데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역간 형평유지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건설팀에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군수님이 주라 해도 현재 경지정리는 몇 %이고 비경지정리 진흥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몇 % 포장 되었는데 이런 기준에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면 의원님이나 불평불만을 안 하겠습니다. 기준을 둬서 반드시 지역개발사업비 배정에 대해서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만덕리 염해피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반납하고 주민들의 쓴소리를 다 소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김찬주 팀장님 이하 차장님 모든 직원들한테 정말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생하니까 정상적으로 활착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지금 제2종이 몇 ㏊ 됩니까?

저희들 집계가 88㏊됩니다.

88㏊를 제2종으로 했습니까?

예.

확실한 통계입니까?

예.

몇 농가입니까?

농가는 지금 필지당 한 농가씩 보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농가 수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필지수만 저희는 파악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로 농민들에게 직접 들었는데?

일부 마을에 해당되는….

아닙니다. 통계가 맞습니까?

예.

이 앞에 임시회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제2종하는 비용을 농민들이 해결해주라는 건의를 제가 받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군수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임시회석상에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계속 6월 28일도 주민과 대화를 했고 그 관계 때문에 또 다음 주중으로 대화 또 있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회로 해서 만덕리 간척지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같이 팀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 있으십니까?

항구적인 대책, 방금 김영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양수장 설치문제 그다음에 한국농촌공사로 관리이전문제, 방조제를 국가방조제 지정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길 바라고요?

예.

대신 만덕호 간척지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배수로 아무래도 갈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만덕리 간척지 전체 침수가 된다. 침수된다는 것은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비가 많이 오면 빠질 때가 없다 이겁니다. 배수펌프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 들었습니까?

배수펌프장 문제는….

저기에서 넘어오는 배수펌프장 말고 품어 내는 배수펌프장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담수호 저장용량에 따라서 침수….

그게 아니고 직접 논에서 물이 차버리니까 직접 빼주라는 얘기입니다. 바다로 펌핑를 해주라?

펌핑까지는 아니고요 담수호 수위가 낮아지면 배수로 정비만 원활하게 배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보지 못했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천성오입니다. 2007년도 안전관리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민방위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등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그리고 금년도 8월에 있을 예정인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로등 신규설치 123등과 504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설치와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지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6명이 현재 근무 중이며 복무교육을 월 1회씩 6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변저류 생태호수공원은 상반기에 시공회사 선정 및 사업 착공을 했으며 편입용지 보상을 1차 보상 대상 22필지 중에서 17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입용지 보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병영 발천천은 현재 공정 60%, 신전 중림천은 현재 공정 80%, 병영 상림천은 40%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상퇴적물 준설 및 호안을 정비하여 하천내 유수소통 원활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동면 금강리에 1.5㎞대상으로 설계용역 완료했고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입찰 및 사업 착공과 편입용지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고 방재훈련 및 방재의 날 실시와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기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과 재난경보시스템운영 관리 및 재난상황실 현황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농어촌 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예방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5개를 설치하기 위해 제작 중에 있으며 승강장 이설 및 철거 2개소와 벽지노선 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급과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지급과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내 노면도색과 강진도서관 앞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진읍 중앙로에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정차 표지판 설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2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운행 자동차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등 안전점검과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시와 관내 노후 경광등 정비,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 시범구간을 지정하고 운수사업 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와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수시점검 실시와 불법운행자동차 수시단속 및 노상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강진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23일 착공하여 9월말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정 50%로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임시매표소 및 대기실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의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민자유치를 추진코자 사업자와 행자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쳤으나 국비지원 사업은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추진계획은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 인·허가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진읍 교통체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체국에서 경찰서까지 일방로 해제됐죠?

예.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주차는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반대편 차선, 여기에서 내려가면 좌측차선은 차 세우고 우측차선은 차를 안세우고 됐죠?

예.

지금 단속이 일절 안 되고 있던데요?

단속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는 못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강력하게 해서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일방로를 해제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통이 잘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퇴근길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팀제가 됐으니까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강력하게 그 책임자한테 강력하게 늘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어렵잖아요, 팀제가 됐으니까 책임도 같이 지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로차선에 주차장 동쪽, 남쪽, 북쪽하고 매일 홀짝제로 한다고 했는데 시행됩니까?

지금 현재 아직 못하고 저번에도 현지에서 같이 확인하셨을 때 검토됐지만 보폭이 좁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이라 보도를 개설해야….

보도개설 용역이라도 설계라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고 도로 보도블록 일부 개설하는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중심이 교통흐름이 나빠서 되겠습니까?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팀장님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노력하십시오.

예.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앙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5억을 확보해주셨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내외에 외등 있지 않습니까?

예.

외등의 전기요금을 그분들과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외등을 수십 개씩 써도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하는데 200호, 300호 사는 큰 동네인데 시내 길도 되고 하는데 전기료 본인들이 내는 것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3일날 업무보고 때도 그때 지적해주셔서 나주하고 화순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주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화순은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전체적인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공동주택조례안을 발의해서 됐습니다.

아직은 안됐습니다.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관계입니다.

전기지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외등 전기료

외등 전기요금을 군동도 있고 강진읍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마량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15가구, 20가구 있는 동네도 전기요금을 다 부담해 주는데 공동주택 200호, 300호 사는 동네는 큰 동네인데 도시미관상 도로로 낸 경우인데 설치는 자기들이 했더라도 전기요금만이라도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오늘 내일 하지 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오.

예.

그리고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호수공원 사실상 4월 23일날 기공식을 했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농사까지는 짓고 보상비가 전체 17억 중에서 현재 8억밖에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상비를 금년 하반기에 주면 보상을 전반적으로 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는 보상이 완료한 후로 시행….

무슨 말씀을 하려하냐면 호수공원 어차피 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남은 흙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흙을 남포구장 관중석하고 흙으로 쌓아서 방풍도 되고 관중석도 되는 이중효과를 노렸으면 해서 제가 발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금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서 정말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몇 번을 현장 왕래하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륙교가 개통되고 보니까 엄청난 차량이 마량 시내를 경유하는데 고금도 쪽에서 들어오는 신마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기가 정체가 될 정도로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과속방치턱도 국도 같은 데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농촌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시일내에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의원님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개발팀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경광등이나 점멸등 도로에 위험 강진에서 들어오자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연륙교로 가고 마량으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 신호체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 마량면에 하분마을 아시죠?

예.

거기 보면 장마때 강수량이 조금만 많으면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교각자체가 다리는 큰 다리는 아닙니다만 교각자체가 많다보니까 갈대가 막혀가지고 그 일대가 적은 강수량에도 그 일대가 다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를 꼭 확보하셔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마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탁하게 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현장에 가보십시오.

예, 간단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겠고 사업량이 많으면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만 오면 완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갈대로 인해서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강진군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 혜택을 보는 봉사단체 있죠?

민방위교육 혜택 봉사단체?

교육자체를 면제받는 봉사단체?

봉사단체에서 민방위교육을 특별히 혜택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 면제 받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업무부서에서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진군의 전체적인 해양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당연히 형평성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교육 혜택관계는 있다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그런 데만 해주기 때문에 방범대하고 소방대원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법에 의해서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겁니까?

예.

강진군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해양구조대 자체도 자율방범대 못지않게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면제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라든지….

다른 군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군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전관리팀에서 하천을 우리가 중형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 가지로 나누죠,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만 관리 하십니까? 지방하천까지 관리하십니까?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에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물오리나무나 그런 잡목이 저도 공무원생활 실무를 하면서 잡목으로 인해서 물 유석의 흐름이 막히고 해서 제방유실이 되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잡목제거에 대한 비용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안전팀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사업비라도 배정해서 소하천, 지방하천해서 막연하게 베면 안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잡목을 절단해서 약처리를 절단부분에 해주면 영원히 물오리나무가 안 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하천변에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천관리는 회계팀장님 오셨지만 국·공유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회계팀에서 하고 임야부분은 산림팀에서 하고 건설팀에서 농로, 배수로 하고 있고 하천은 안전관리팀에서 하죠?

예.

그런데 농민들이 요즘 행정이 너무 농어민들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제처리를 해서 농작물을 파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괜찮겠지만 하천 제방같은 데에 콩 심고 깨 심고 등등해서 큰비가 안와서 제방이 붕괴가 안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붕괴가 됐을 때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과징금을 물리라는 소리 안합니다마는 최소한 행정회보로 홍보를 해서 위험지역만큼은 하천변 그런 데는 반드시 농작물을 파종 약제해서 농사짓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혹시 팀장님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 총연장으로 봤을 때 담당직원들이 한명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읍면장님한테 방송을 들으신 회계팀. 산림팀, 건설팀 제가 호명을 했지만 그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때 보호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농촌에는 진짜 약자만 살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한 사업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지구 수해상습지역부분에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1차보상이 22필지에서 17필지가 보상이 됐는데 보상관계입니다. 인근에 있는 사업체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상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자가 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도 복구지원과에서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체이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호수공원을 지으면서 보상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전남대학교 여수대학교에다가 전라남도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들어 봤자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관리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는 어느 한사업체가 흥하냐, 망하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군민 사업체의 입장에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잘 만들어서 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그런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없고 구두로….

앞으로 서면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었고 서면으로 도에 요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서면으로 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도 도에 할 의향이 없는지?

저희들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성 있다봅니다. 그런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나중에 발표가 된 다음에 안 된다고 된다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지사님도 한번 만났는데 아차 잘못하면 이 사업이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잡하면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후보지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암으로

예,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 강진에 왔으니까 잘돼야 되고 잘 보상이 돼야 되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요구합니다. 하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한번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군동면 금강 맞습니까?

예.

실무자가 없다면서요 출장 가서?

없는데 현재 용역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면하고 리가 틀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이 사업은 3대때, 4대때, 5대때 걸쳐 와서 주민들이 건의해 와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강이 아니라 목리다리에서 탐진강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목리다리에서 하신 쪽으로 관덕 쪽으로 덕마 쪽으로 가는 큰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매년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걸 정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나 되니까 4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지 금강에 하천 정비할 곳도 없습니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니 덕천이니 다른 동네를 들먹이는데 이 부분 명확히 챙겨보십시오.

예, 명확히….

주민이 요구하고 의회 3대때, 4대때, 5대때부터 계속 요구해서 이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벽지주민 교통편의 제공 부분에서 승강장을 철거할 계획이 2개소가 있는데 혹시 삼신이든 영화든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 말씀하십니까?

영화나 삼신부락에 동네 회의를 거쳐서 이장 이야기인지 어느 문장의 이야기인지 어느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게 압니다. 그래서 개인의사를 하면 안 되죠?

예.

지어놨다가 개인 한두 사람이 피해입고 문장에서 비석을 세우려는데 없애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수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파악 한번 해 주십사하는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팀장 송기훈입니다. 민원팀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 및 친절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실 환경의 조화로운 변화와 고객감동을 위해서 매일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0여점의 화분을 계절별로 비치하여 밝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매일 민원안내 도우미제도 운영해서 상반기동안에 1256건의 민원을 안내를 하였고 민원실 직원을 대상하여 친절교육을 19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으며 특별히 2006년도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군민감동 민원행정 극대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을 위해서 복합민원 5개 분야 22종에 334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해서 190건을 처리를 합니다. 민원처리 사후관리는 47건, 민원처리진행사항 SMS 서비스는 3592건, 전입자 등의 고객환영 축하문자 메시지 전송은 726건, 무인증명발급은 6494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등 민원편익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형인명표 DB구축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7월중으로 프로그램 보급이 되면 자료를 입력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현지를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은 칠량 봉황, 대구 수동과 마량 연동 그리고 신전 논정마을에서 운영해서 109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여행 여권발급 출장서비스는 2회 2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작천면과 병영면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0쪽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평가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 측정을 위해서 『친절·불친절 카드함』을 설치 운영하였던 결과 상반기에 친절공무원으로 5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친절·불친절 공 넣기함』은 24회 개함한 결과 민원실공무원 친절도가 93% 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만족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대표적인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친절하다. 친절하다, 긍정적인 대답이 93%, 지난해 80%였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13%가 더 많아졌습니다. 행정서비스 질 평가 항목에서는 9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지난해 93%에 비해서 3%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실 환경과 공무원 친절도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묻는 항목에서는 97%가 매우 좋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시책들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여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70,348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해서 지난 5월 31일까지 지가결정공시를 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일반민원 371필지, 연속지 1209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은 1890필지를 지적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무료 대행해줌으로써 등기수수료 7390만 4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 8개소를 2회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업무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사업은 2006년 1월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4615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특조법시행 안내에 대한 군민홍보를 신문과 반상회보,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총 13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3천여필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들이 이번기회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행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과업수행지시서 및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DB구축을 위한 사업발주를 7월중에 하여 사업자 결정이 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새주소위원회도 10월까지 구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강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4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요셉고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방문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인터넷 건축행정(e-AIS)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건축관련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인프라 구축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가 되면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확한 통계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량면, 작천면, 병영, 옴천 4개면 53,47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개 읍면 15만 9828필지에 대해서 지적공사합동으로 11월중으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저희 팀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자기진단입니다. 지속적인 자기진단을 통한 친절마인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19회에 걸쳐서 자신의 마음가짐 또 용모 및 언행, 친절한 민원응대,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했던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대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1회 자기진단제를 실시해서 분기별로 자기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자기혁신의 발전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외계층 잠재민원 파악 및 해소입니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의 고충 및 잠재민원을 파악하고 해결해주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를 운영해서 총 27건의 민원을 해결해주었고 하반기에도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소외계층 및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방문 발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원서류 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총 358종의 대상민원에 대해서 법정기한보다 평균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 실·팀·소 의견을 들어 검토 확정한 다음에 오늘 8월 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12건을 사전심사 청구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보해주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본 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에 현장 확인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동안에 농지 민원 등 72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예약제를 시행하였던 결과 본 시책 역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112개리 290개 마을 중에서 72개리에 대해서 전산도면 파일편집을 모두 마쳤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40개리에 대해서 파일편집해서 전산출력해서 오는 12월에 전 마을에 종합도면 3500장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민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 달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10종 세목에 대하여 76억 7082만 7000원 부과하여 정상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대비 부과율은 59.5%입니다. 또한 지방세 16종 세목에 대한 기초자료 변동사항을 차질 없이 정리하여 정확한 세금부과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한 세목별 차질 없는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미조사한 법인과 신규등록 법인, 1억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약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성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건전세정 풍토조성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2007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상반기에는 2007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를 4월 30일까지 하였고 결정공시에 따른 11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회를 개최 적정한 조치를 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일정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제공코자 상반기에는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대상정비를 4개월간 실시하여 누락 및 추진대상물건 235건을 발굴하였으며 주택, 부속건물, 토지면적 정비를 2개월간 실시 15,167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변동자료를 차질 없이 정비하여 조세민원이 최소화되는 재산세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산세 중과대상 과세 사전예고입니다.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일반세율 16개 증가에 따른 민원 및 조세 마찰을 예방키 위해서 상반기에는 관내 재산세 중과대상 예상 41개 업소에 대한 각종 자료 검토와 실사를 거쳐 26개 업소에 대하여 재산권 중과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이에 따른 사전 과세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예고된 내용과 같이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차질 없이 중과되어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의 최소화로 납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2006년 지방세체납액 징수율 평가에서 도내 1위와 체납액 없는 읍면부분에서 9개면이 달성하여 포상금 9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있어서 6월말 현재 목표액 8000만원 중 5152만 4000원 정리하여 현재 징수율은 64%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과오납금 인터넷 지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을 고객이 직접 신청계좌로 환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정서비스로서 상반기에는 과오납금 인터넷 지급서비스 실시를 위한 모 계좌를 군 금고에 설치 준비철자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SMS 문자발송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오납금이 인터넷뱅킹으로도 쉽게 환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자금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예금상품 금리의 주기적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기성 운영자금 720억원을 예금규모와 기간을 적절히 구분 4종류의 계좌에 분산 적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11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대비 66%입니다. 하반기에도 유휴자금 최소화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이 최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방세 수납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납 서비스 제도 확대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면허세 등 4개 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수납을 가능토록 한 결과 6월말 현재 자동이체수납이 2190건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고향 노부모를 위한 자녀 통장 자동이체신청은 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납 서비스 확대 추진 및 효도 납부제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수납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지방세 인터넷 지로 수납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인터넷 지로 수납제도는 금년 7월부터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실시코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정기분만 수납이 가능하나 하반기부터는 수시분과 체납액까지도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과 협의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제도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제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에 대한 읍면별 목표액을 조기에 할당하여 체납정리 체제 확립과 아울러 군 자체 특별징수 3개 반을 편성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3년연속 도내 지방세징수율 최우수단체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하종길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1000만원, 물품용역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전자견적입찰제를 확행하였으며 수의계약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제를 실시하였고 각종 사업비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포함한 용역과 물품계약에 있어서도 전자계약제를 시행하는 있는 계약 행정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하여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한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에는 2005회계연도 시험운영 재무보고서 작성과 2006회계연도 종류에 따른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자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법적시행에 대비한 자산 재조사 및 재평가를 연말까지 실시하여 종합적인 재정정보 제공 및 미래지향적인 재정기반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서 국·공유재산 관리로 기존의 유지 보존에서 탈피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대부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휴 또는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공공청사의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공공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를 상반기에 8건에 2억 215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공 완료하였고 추경예산 확보 분으로 5건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공공회관의 정기적인 시설물 관찰과 점검으로 도출되는 불안전 요인을 적기 보수해나가면서 우리 군을 찾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병영면사무소는 병영성 복원과 연계해서 관광지로서의 지역이미지 상징화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 한옥형태로 해서 금년 2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설계 및 편입부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한국농촌공사관리구역으로 해서 구거용도부분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도폐지가 되면 즉시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58대로 승용차가 10대, 승합자가 7대, 화물이 27대, 특수차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13세대입니다. 승용차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차량에 대해서는 요일제차량 표지판 부착 등 배차를 해당 요일에 불허하고 유류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엔진오일 교환시에 1000키로 연장 사용할 하고 동일지역 출장지에 동승배차허가를 통해서 유류를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설공사 원가 사전 검토제 실시입니다. 추정가격 5억이상 100억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 원가검토 전문기관의 발주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과다 계상된 내용을 정정해서 54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가 사전 검토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공사비 계상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있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임대료 징수관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대부임대료 부과를 상반기 중에 1180건해서 4900만원 부과하고 있고 징수가 일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청 지하식당 매점관계 아시죠?

예.

임대료가 얼마 임대됐습니까?

구내식당 임대료가 사백오육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사용료만도 5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죠?

예.

어떻게 청내에 있는 임대료 500만원정도 체납되게 됐습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청내에서?

전임 사용했던 차승환 씨가 했는데 경영이 잘됐으면 모르는데 최근에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차례 독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고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비품이 있습니다. 비품을 새로 선정된 사람에게 인계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올 돈이 있다합니다.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료 부분 있어서는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공임대료부분은 정확히 징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게 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계약당시에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더라면 충분히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것마저도 처음에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때 당시에 회계팀장님은 아니셨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미약한데 앞으로 이 돈을 회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한자가 나오신다면 계약당시에 일정액을 확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계약금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계약하고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청내의 임대료도 못 받아서 개인 돈을 어떻게 돈 받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기에 빨리 후임자가 결정되어 가지고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저 같은 경우도 지하실에 사람 좀 만나려고 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어요, 왜, 문이 잠겨져 있나 있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군청내에 민원이 오거나 하면 대화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하실을 많이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조기에 후임자가 정해졌으면 좋겠고 임대료부분도 500만원정도가 체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기에 정상화부분하고 체납된 임대료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부분에 있어서 팀장님하고 예전에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마는 축구전용경기장 투수콘 계약시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이 먼저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사업이후에 체결된 게 35일정도 이후에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때사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런 입찰계약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없게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번에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건 그 부분 특위조사 후로 의회에서 내준 시정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특정한 물품을 조달해야 할 경우 사업가에게 일방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계약당시에 아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품을 구입할 때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도나 다른 시군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제도 개선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11개 읍면 포터로 해서 화물차 다 있죠 행정차?

예.

그런데 제가 읍면은 실질적으로 직원 수도 예년을 통해서 2분의 1 기능전환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행정 차 한대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는 산불장비를 화물차에 실어지고 6월부터 10월달까지 하계방역으로 해서 짐차에 설치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행정차가 적절하게 이용 못한 사례가 있는데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화물차가 더블캡이 1300만원 정도 갑니까?

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 각종 행사 있고 하면 짐을 싣고 다니는데 민간인에게 차를 빌려 쓰고 합니다. 기름을 끊어줄 수 없고 어떤 경우는 직원들이 개인사비로 민간인들에게 기름값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재정이 읍면 행정효율을 위해서 차 한대씩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다면 3년씩 나누어서 3대씩 4대식 해서 하면 뭔가 행정이 바꿔진 점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는 제 대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 1대씩?

예, 그리고 운전수는 다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필요없습니다. 종합보험만 들면 직원들이 적절하게 행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공기관 청사관리를 위해 일부조례안개정을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항이냐면 새로운 신축건물을 했을 때 그 당시 근무한 담당자나 관계공무원들은 알아도 세월이 흐르다보면 청사배치도가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예산을 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팀장님께 평면도 짜서 전기함 옆에 붙이라 했는데 그렇게 된 데 있습니까?

작년에 주신 말씀이신데 청사배치도를 캐비넷에 별도 배치하도록 해서 표시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그 뒤로 그렇게 한데도 있고….

어디 청사입니까? 제가 확인을 가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청사 지은 곳 확인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임경태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e-남도마을 가꾸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와 다음커뮤니케이션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관내 법정리마을 1개 1마을에 1홈페이지를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농어촌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정보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21개 마을에 대해서 한글과 영문으로 카페이름과 마을운영자등 자료를 전라남도를 통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1개 마을 운영자에 대해서 게시판 관리나 이미지편집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카페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사진 등록이나 마을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수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란 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4일까지 환경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8일까지 사용자교육을 21회 32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3일까지 시스템 용량 보강을 위해서 CPU와 메모리를 구입하여 설치하겠으며 7월 20일까지 전자문서, 출퇴근시스템 등과 타 시스템과도 연계시키고 2차 구축분야에 대한 사용자교육도 8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자료전환 및 초기자료 구축도 1차 구축분야는 7월말까지 2차 구축분야는 9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개통은 1차 구축분야는 7월 23일날, 2차 구축분야는 9월 24일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통이 됩니다. 참고로 1차 구축분야는 7개 분야로써 위생, 환경, 지역산업, 감사, 법제, 의회, 내부행정 업무이고 2차 구축춘야는 3개 분야로써 복지, 여성,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정착이 된다면 많은 부분이 기존의 대장중심의 수작업 업무처리방식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전자적 업무처리방식으로 개선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관내외의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정보 공동 활용이 강화되어 행정업무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대민업무에 있어서도 민원첨부서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전산자료 이중화 및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모든 행정전산자료에 대해서 실시간 이중으로 미러링 즉 동시에 저장하도록 하고 재난재해 대비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효율적으로 전산자료를 관리함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전산자료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재난재해 대비 행정전산자료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으며 10월말까지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대상시스템으로는 전자문서, 자료관, 토지, 지방세, 공동기반시스템 등 5종의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구축은 소요예산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제2추경에 확보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문서의 이중화란 저희 전자문서를 생산 저장하는 데는 1개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스크가 깨질 우려가 있어서 하드디스크 1개를 더 구입하여 장착을 하면 원 디스크가 깨지더라도 다른 디스크에도 동시에 자료가 보관되기 때문에 자료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백업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버가 고장이 나갔을 때 디스크 이중화를 시켜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백업시켜 테이프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구적이고 안전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합백업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302쪽 부가통신사업 지방이양입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이 개정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등록 등 8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관내·외 부가통신판매업 등록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관외에는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는 4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추진 중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부처의 각종 인허가 권한의 지방이양 기피로 인해서 대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통신부와 지방이양추진위에서 재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이 입법화 된다면 지방으로 이양된 8개 부분의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 즉 한국통신, 하나로, 데이콤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자들의 회선을 임차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3쪽 문서의 안전관리 및 이용률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생산문서를 정리하였으며 지난 4월 본청 문서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9925권에 대한 문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구, 준영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까지 작년에 생산했던 문서현황을 조사하여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겠으며 10월 30일까지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조사하여 폐기하고 9월 30일까지 2004년 이전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고로 이관 조치하여 문서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청 문서고가 협소하여 문서보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문서고를 신축토록 해서 문서보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어촌 오지마을 즉 ADSL이 안되는 지역 30호 미만의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까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대상지를 7개 면 18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전라남도와 한국통신간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부담은 KT에서 50%, 국가에서 25%, 전라남도에서 12.5%, 우리 군에서 12.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10월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전면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이버 청자 체험관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체험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네티즌에게 청자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로 지역문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지난해 9월 동신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산업협동단과 함께 사이버 청자 체험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착수 완료 보고회 등 5회를 개최해서 체험관을 구축했으며 청자박물관 소장 유물 166종과 도예문화원 전시작품 40종에 대해서도 디지털로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청자문화제 홍보 도입 영상 및 캐릭터 5종 10건을 자체 제작했고 그 중 5건 로고가 2건, 캐릭터가 3건입니다만 지적재산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는 일본도자기 순회전에도 입체화한 청자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시토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 설명자료 보강 및 도록을 제작하겠으며 강진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을 5회 126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인터넷, 한글, 엑셀, 윈도우, 포토샵 등 5과목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정보화교육은 5과목 3회에 80명을 교육시키겠으며 군 산하 공무원은 4과목을 2회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외부 인사와 정보통신팀 직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신기술의 인터넷 기능 구현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이용 인구의 급증에 따른 욕구 충족 및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강진군을 대표하는 지역 포털 사이트로 개편코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시 확보해주신 예산을 재원화 해서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개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8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개편 제한 접수 및 평가를 하겠으며 내년 2월 10일까지 각종 자료 취합 및 개편 용역을 마무리 하여 2월말에 개편된 군 홈페이지를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예정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초대한 빠른 속도로 개편을 완료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홈페이지로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통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청내에 컴퓨터 사용시에 특히 인터넷 사용시에 댓글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누출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댓글이랄지 게시물에 대해서 IP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관리자 외에는.

그런데 항간에 댓글 내용에 대해서 IP 추적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신상에 어려움을 줬던 예가 행정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해서 개인 신상이 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서의 안전관리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문서고 신축이 시급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4대 의회 때부터 문서고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서고가 꼭 의회동하고 같이 건립하려고도 했었고 따로 건립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문서고를 신축할 때 의회동을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서고 신축을 의회동과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별도로 문서고를 신축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개 시군에서 의회동이 없는 군은 강진군인데 고도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기획실, 재무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보통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안금식입니다. 홍보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시책의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자랑, 미담, 수범과 현장감 있는 사진물을 적극 발굴해서 확보, 밝고 긍정적인 강진군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보도 자료에 강진의 아름다운 산하랄지 친환경 등 시각적인 효과가 큰 사진물 보도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레저 등 주말섹션 특집기사에 많은 관심과 한발 빠른 자료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입니다. 강진신문 배너광고를 이용해서 연중 관광자원 등을 적극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자골소식지 발행은 분기별로 1회 지금까지 2회 26,000부를 발간해서 군민, 출향인사, 전국지방자치단체 등에 송부해서 지역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군청시책 및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350건을 방송사와 신문사 등에 보도 자료로 제공해서 지역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서 실·팀·소, 읍면별로 보도 자료와 보도실적, 미담, 수범 사례 등을 분석해서 연말 인센티브화 하면서 타 자치단체 한발 앞선 계절적인 변화, 친환경, 문화관광 등 사진물을 주2회 이상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집기사 등을 위해서 문화, 관광, 레저분야의 자료를 집중 제공하고 관련 언론인들을 연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자골소식지를 2회 30,000여부 발행해서 주요 군정과 의정이 함께 알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입니다. 대도시 지하철 등 다중이동장소에 강진의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강진군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다중이동장소 광고입니다. 현재 3개소 영등포역과 서울 시청역 , 부산지하철 부전동역사에 동영상과 저희들 광고판을 이용해서 현재 강진군 문화관광 유적 소개와 농특산물 등을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다중이동장소에 동영상이나 벽면광고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7월, 8월에는 특히 3개 지역의 홍보매체에 제12회 청자문화제를 집중 홍보하고 병행해서 농특산물도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자문화제 영상광고를 KTX 등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량 미항 가꾸어진 항공사진 할 계획이 있죠?

예, 그전에 마량 항공사진은 10여 년 전에 관광책자를 만들면서 경찰청 헬기를 빌려서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촬영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다리가 놔지고 미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내년도라도 예산 확보되면 항공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항 가꾸어진 사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주변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진을 요구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나 서울 같은 데 보면 마량 미항을 전경으로 있는 음식점이나 그런 데가 많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 가지고 그런데서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일 안에 됐으면 하는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현재 저희들도 촬영해보기 위해서 새로 놓아진 다리를 가서 촬영도 해보고 고금 쪽에서도 촬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상에서 찍는 것은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말씀하신 항공촬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길라잡이 이것도 하신 겁니까? 이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찾아올 지도가 없습니다. 설명은 잘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아쉽구나 지도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책을 보완할 때는 지도를 넣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내용은 강진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지만 지도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군정홍보활동 적극 추진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을 널리 알리고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팀에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군정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활동이 너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도 방송사나 신문사에도 의회활동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정뿐만 아니라 경찰서랄지 관광공사, 의료원이나 타 기관에서도 저희 홍보부서로 보도자료를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보도자료 오는 대로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군정을 바로 알리는 분위기를 위해서 꼭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동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부분에 본 의원이 예년에 서울을 가봤습니다. 서울 시청 지하상가에 있는 강진홍보 전시판을 봤습니다.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저희들 한군데는 영등포역에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서울 시청 옆 지하입구 가는 데하고 부산지하철 부전동역사에는 조명광고로 하고 있으며 벽면에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진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청 지하에 가서 봤더니 강진군 홍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 전시되어 있는 홍보판이 다른 데는 뭔가 샤프하고 탁 트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군은 예전의 마량항, 성전 월출산의 배경으로 한 그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녹차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색깔도 안 맞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될만큼 되어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 새로운 마량항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진물로 교정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배경에 깔려서 옛날 강진을 알리는 것처럼 색깔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진하면 청자, 다산, 영랑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남도답사일번지 해 가지고 광고판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색깔도 초천연색으로 해서 배경 사진이 툭 튀어나오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은 아주 희미하게 서울시청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강진을 알리기 위해서 안하면 모를까? 하려면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청 지하상가를 방문해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대안 하나하고 싶습니다. 농촌은 71%가 농민입니다. 그래서 71% 농민인데 60세가 최하위는 나이입니다. 실질적으로 글씨가 적고 홍보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홍보팀에서 전체적인 홍보담당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파종이라면 3, 4월, 생산하면 10월, 11월 생산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홍보라는 것은 농업인은 신청도 해야 되고, 판매라면 유통 어떤 가격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어업부분이라면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총괄적인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고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군정을 전혀 모릅니다. 한 틀로 해서 글자도 타이틀도 크게 해서 누구든지 이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것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농업은 농업, 어업은 어업, 그 점 참고해서 총괄 관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 전반적인 총괄적인 홍보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축산팀이나 친환경농산팀에서 홍보팀에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고령이라 했습니다. 글자를 못 봅니다. 글자 크기가 12정도 되면 글씨 못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 있으면 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71% 농어민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직선거법에가 주요 군정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분기에 1회밖에 발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소식지 같은 경우도 분기에 1회만 제한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남수 의원님이 농어민 신청 그런 관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신청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빨리 농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연구하셔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에서 PR하는 것이나 농업소득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야기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등을 함께 검토해서 법망 내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로 문의하셔 가지고 농어민 소득 부분까지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청차골소식지 게재하는데….

청자골소식지 게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청자골소식지 게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별도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부분은 파종 시기나 출하 시기 이런 것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을 게재해서 배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소식지에는 그렇게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홍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박석환입니다. 행정혁신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행정혁신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하여 고객과 성과중심의 군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상반기에는 부서별로 57개의 행정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접점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행정혁신 관련 자료를 게재 관리하고 있으며 혁신과제발굴을 위하여 행정혁신 동아리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혁신을 통하여 일류지방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하여 객관적 평가 및 보상을 위한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혁신마일리지 적립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11개월간 부서별, 개인별 혁신활동 등을 측정하여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에게는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여 팀제 실시와 함께 군정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중심의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제35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선현들의 뜻을 이어 애향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리 군 고유문화의 예술 진흥과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제35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야제 및 개·폐막식과 함께 성대히 치렀습니다. 특히 민속놀이 시연 및 경연 5종목과 체육경기 5종목을 통하여 군민들은 물론 출향인사까지 군민대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명실공히 군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도 성대히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추진으로 우리 군의 세계화 및 상호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네덜란드 호르큼시와 일본 나가사끼현 하사미정을 방문하였고 중국 산동성 오련현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재 울산 강진향우회 신년 월례모임 참석 등 향우회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협력사업으로 중국 용천시 대표단과 프랑스 리모쥬시 미국 등 5개국과 국내자매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시, 금정구 등을 상호 방문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상호공동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19쪽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했거나 여론을 통해 들은 각종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견문보고제는 상반기 중에 62건을 접수하여 59건을 처리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문보고 접수처리사항을 지속 관리하여 고객감동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이장과의 대화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이장단 및 여성이장고의 간담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이장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은 면에 대하여 이장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자연정화활동에 13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신규 여성이장 임명 마을에 1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과 장기재직 여성이장 임명 4개 마을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하 전 직원 및 군의원이 개인단위로 일정한 복지예산을 설정하고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55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가칭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군산하 전 직원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팀제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이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산하 공무원과 간담회 6회 개최하고 57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수당을 2회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팀·소 및 읍면 공무원과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직장 동호인회 지원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실시, 공무원 후생복리와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실시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2월 28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수 34,205명, 장애인선거인수 2749명, 시각장애인수 114명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선거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표율 제고와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으로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로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시범 자치경찰제는 운영계획 기본 구상과 자치경찰 표준 운영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므로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향우자녀 하계 수련캠프 운영입니다. 출향 향우 2～3세대를 대상으로 조상의 고향인 청자골 강진의 문화유적탐방 및 수련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계수련캠프 운영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대상인원 40명에 1박2일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그룹별 군민과 정기·수시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상반기에는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및 도지사 순방 도민과의 대화를 각 1회 실시하였고 기관단체 임직원과 3회,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장 및 선생님과 대화를 3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관단체 임직원과의 대화와 명문고 육성지원을 위한 초중고 교장 및 선생님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또한 군수실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군정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해소하여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의전관계 하고 있죠?

예.

전번에 의정동우회에서 얘기가 돼서 깜짝 놀랬는데 군수하고 의장하고 상하관계 있습니까?

상하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셨죠?

예.

비행기표나 의전절차는 혁신팀에서 했죠? 일본 순회할 때?

청자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은 VIP석에 의장님은 일반석으로 했죠? 신문에 나온 것 알고 있죠?

예.

잘 한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물론 나름대로 마일리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허위가 없어야 됩니다.

예.

자료 제출하시고 의전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든 각종 행사에 의전절차에 대한 규정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보다도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입니까?

예.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보면 교육장이 성질내고 경찰서장이 가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읍면 행사 보면 도의원을 먼저 축사나 인사말씀 시키고 의장이 늦게 하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도에서 전입 온 면장들은 항상 도의원을 먼저 인사시키고 축사도 먼저 하게 하고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규정으로 령이나 법으로 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수년 전에 의전에 관한 자료집이 그때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현실에 맞게 체계 있게 해가지고 의전절차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절차가 오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에서 행사하면 다르고, 군에서 행사하면 다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와 규정에 대한 책자로 발간된 게 있을텐데요. 팀장님이 몰라서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냥 얘기하신 겁니까?

내부적인 규정이 꼭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규정 있죠?

예,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이 소소한 거지만 지역화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읍면까지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의 상 후보 선정하는 부분 위원이 19명이죠?

군민의 상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행정혁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팀제에 걸맞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능력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인사요인 발생시 수시로 인사조정내부협의회를 운영해서 의혹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으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맞춤형 인력 총원 등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 정보화, 업무관련 학습자에 대해서 1인 월 5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있고 초과액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명에 227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112명에 대해서 1170여만원을 지원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자기성찰의 기회를 통한 고객만족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팀웍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6월하순경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7급 이하 공무원 44명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는 7월 3부터 10일까지 위탁교육으로 강진다산수련원에서 6급 이상 공무원 176명을 대상으로 해서 3기로 나누어서 기당 1박 2일간 고객만족 행정시스템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앞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확대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강진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교육, 일자리 부족, 대도시 전출 등에 인구감소요인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2010년에는 인구감소율 제로화로 우리 강진군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유지되어서 그야말로 강진이 잘사는 강진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경에 추진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군의회 주관으로 해서 유관기관을 방문 권유한 결과 59명의 임직원을 강진군으로 전입시키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소이전 독려, 조례제정, 분야별 전입환경 조성 등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강진인구를 제로화 시키는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강진형 맞춤 팀제 도입 및 조기정착입니다. 지난 5월 7일 팀제를 도입해서 과거에 13개 실과 56담당으로 있었던 조직을 26개 실·팀으로 개편하였고 결재단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팀장 권한확대를 위해서 강진군사무전결규칙을 65%에서 87%로 증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하고 직원의 의식전환 교육,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강진의 드림팀제가 강진발전에 디딤돌이자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성과관리를 통한 팀별 경쟁력 제고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팀별 선의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BSC 균형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성과평가지표를 도출하고 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7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4개 실·팀·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출된 378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군정성과를 높여나가고 또 팀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관리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조직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형 맞춤팀제 도입 조기정착에 대한 내용을 동료의원이신 김규태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출해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은 감춰져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팀제 도입에 대한 100일 성과를 군민 및 공무원의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신다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수렴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으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문안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설문지가 또한 제대로 된 답이 나오리라봅니다. 어느 관리자형에 의한 문안이 나오면 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직급별로 조사를 해서 특히 여러 직원들에게 문안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문안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갖되 발표시에는 제일 말단에 있는 9급부터 5급까지 또한 읍면내지 사업소까지 세부적으로 여러 직원들에게 설문을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문안내용도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만이 100일 성과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설문조사가 나오리라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은 어떤 팀제 성과를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팀제를 시행해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1년정도는 이상이 되어야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100일에 하는 것은 우리가 팀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100일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팀제가 어느 정도 공무원들에게 또는 일부 군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전달이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식의 중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팀제를 조기 정착하는데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문조사대상에 대한 직렬별, 직급별 잘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문안에 대해서도 조직관리팀에서 임의로 작성을 해서 조사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고 또 생산성 본부에 자문을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방금 김용호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하려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좋은 곳이 있고 가려운지를 알아야 만이 빨리 수술이 가능하듯이 직원들의 마음을 의중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조직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이끌어내서 어디가 가려운가를 긁어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지 잘못되게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후에도 설문조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잘못되면 여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내용이 집행부에서 조직팀에서 설문내용만 작성을 한다면 잘못된 오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접목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강진군 재정자립도에서 경제성장률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강진군 눈높이, 강진군수 눈높이 그렇게 됐을 때 조직관리팀 눈높이로 봐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픈 곳을 빠른 시일 안에 수술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문제를 내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문제를 토대로 설문을 조사해보십시오. 그럼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쪽 보면 귀농자 및 타 지역 농민 전입자 지원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농업 쪽보다도 우리 군에도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비해서 보면 수산업이 희망적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가 조례가 없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귀농자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90%이상이 농민이기 때문에 귀농자중심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수산업분야나 지금 귀농자라 하지만 꼭 농업만이 아닙니다. 축산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산업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지원조례에 대한 운영은 별도로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팀에서 할 겁니다마는 거기하고도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오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입을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안받아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전입문제는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귀농자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도 보면 55세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55세미만이라면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전입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고등학교는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이번에 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아들이 하나인데 전입해서 농업 쪽은 아니고 상업에 종사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농고고, 강진고고 안받아줘서 다시 강진군으로 전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교육청과 해당학교 고등학교는 별도 교육청 산하가 아닙니다마는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책을 안해놓고 한다는 것이 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제방안 때문에 다시 포기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 파악을 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정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김규태 의원님이나 김용호 의원님이 팀제에 있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님들한테 물어본 사항도 있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전쟁터에 가는데 총알 없이 출정하라는 식이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예산 권한이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서 과거 실과로 했을 때 실과에서 당해연도 해당사업들 확보하고 거기에 미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제로 가다보니까 팀들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팀제도 들어가면서 기존에 당초예산을 팀별로 전부 이체해서 충분히 나누어드렸습니다. 어느 팀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팀장이라면 자기 팀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력관리나 예산편성기준이 지금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팀제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팀장이라면 계절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수용할 수도 있고 적게 수용할 수도 있고 팀장은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확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회사하고 공무원팀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회사는 자기가 능력껏 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은 주어진 예산에서 자기가 편성하다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 팀장은 1000만원짜리 일을 700만원에 할 수 있고 300만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팀이 제대로 사는데 지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옛날 답습에 의한 팀제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진군에서도 상부기간에 건의해서 팀제하려면 현재는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팀장 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강력한 힘이 있어서 팀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팀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권을 팀장한테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권은 지금 팀장한테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해서 그걸 조정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춤형 팀제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성과에 대해서 물어오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팀제로 출발한 이후에 일부 팀에서 확실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팀 같은 경우는 내년도 큰 프로젝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불철주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대책하고 그다음에 환경팀은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어느 지역이나 청소업무인데 잘해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잘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얘기하는데 예산편성 권한과 인사권한은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부 위임해서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과로 있었을 때도 직원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팀으로 했다 해서 더 열심히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과로 있었을 때도 단합해서 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팀제란 게 수평적 조직인데 아까 출렁다리를 할 때 각 팀에 관련된 업무를 차출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드는 데는 팀제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정에 큰일이 있을 때는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충분한 예산업무를 많이 다루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팀장을 하시면 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팀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총괄관리 어디서 합니까?

조직관리팀에서 합니다.

지금 강진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각종 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리 다산교육관이나 사내간척지라면 배수관문 위탁시설하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나 최근에 주작산이면 녹지팀에서 만든 시설이나 강진군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70일, 90일 일시사역인부임을 이용해서 공원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을 담당하신다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 사역결정은 우리 실·팀장들이 합니다. 조정 통제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300일자리는 저희들이 사역결정을 해서 각 팀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팀장님 교육이 있을 때 일시사역근무자들이, 아까도 각 팀에 연관된 사람한테 말했는데 총괄하신다니까 반드시 근무일지를 기록해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했느냐,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고 가장 큰 것이 문제점입니다. 모 지역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기록해가지고 담당이 팀장님이나 사인을 해서 봤을 때 ‘아, 큰일 났구나’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이 들 것인데 전혀 그런 근거도 없고 앞으로 법적투쟁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지 모릅니다.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근무일지를 기록하는 것을 날마다 담당자가가 못가도 혹시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근무일지 봅시다. 문제점 없습니까? 비가 셉니다. 염도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해서 빨리 수리해서 큰 화를 모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을 쓴다면 화장실이나 어디 고장난 곳 없어요? 쓰레기봉투 다 떨어졌습니까? 물어봐서 기록해서 처리하고 진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다 방치해놓고 근무일지 쓴 곳이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시설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가 되었든지 상용이 되었든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일지를 안 쓴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하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영랑생가와 향토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용이 근무합니다. 매일 근무일지를 써서 퇴근하면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 9시가 개시가 되니까 9시전에 반드시 문화관광과를 들렸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실과도 특정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으로 배치된 인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터지고 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부서에서 그것은 챙겨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관리해서 사전에 화근을 예방하자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각 실·팀에 재강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도 각 읍면이나 군 인력배치 하시느라 고심이 있는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을 보면 생활지원계 담당을 배치하면서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면장이 무능한 사람 있고 그 지역의 의원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 생활지원담당이 팀제되면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구가 되어서 했는데 지금 7개면이 생활지원팀이 없는데 배치기준은 기초수급권자가 많은 읍면부터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치 안 된 데는 우리가 공채여부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전라남도에서 시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치했다니까 옴천이 신전면보다 기초수급자가 많습니까?

옴천면 생활지원팀 있는가? 없을 것인데?

옴천은 안 받았어요? 생활지원팀 계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앞 주에도 그 앞 주에도 가고 휴양림….

주작산휴양림 말씀이십니까?

예, 주작산 휴양림에 갔는데 산림녹지과 직원이 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집을 다 지어놨잖아요?

예.

오픈하려고 엄청난 시설을 좋게 해놨는데 사람이 들어오면 접수도 하고 챙겨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24시간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꼭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팀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녹지팀에서 저희들이 구두로 우선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량분석을 해서 서면요구 하도록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드리는 것이고 환경정화센터 미화요원들이 통합이 된 것 아시죠?

예.

통합이 되서 몇 명입니까?

미화요원하고 기사 9명까지 해서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콘텍오파이어 직원들 숫자 아십니까? 거기가 11명해서 50명되는데 공무원 한사람도 배치가 안됐습니다. 거기서도 강력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꼭 파견돼야 된다. 건의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2명이 근무를 하는 중요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직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대구보건지소와 작천보건지소, 옴천 영산보건진료소를 총 1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코자 추진 중이며 의료장비를 기 보강하였습니다. 현재 대구보건지소와 영산은 설계가 완료되어 이달말경 착공할 계획이며 작천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도를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심사가 완료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치석제거기 등 현대식 의료장비를 6월중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지금까지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축하 꽃과 케&;#51084;을 보내고 6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업무 협의를 통해 성실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09명에게 예방접종을 1667명에게 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양육금을 133명에게 지원하였고 강진군신생아양육지원금을 21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취약전 아동 791명에게 시력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6명에게 각 150만원씩 총 9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진료를 684명에게 실시하였고 한방 재활치료를 45명에게 6회 가정방문을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20명에게 2회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취약계층 주민의 소회감 해소 및 자활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2373명에게 건강검진을 하였으며 암 치료비를 17명에게 207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160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4518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96명에게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3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통계조사를 15개 초등학교 6학년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를 681명에게 하였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을 33회 운영하였고 정신질환자와 가족자조모임 1회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627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을 214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77개소에 대하여 2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을 전시하였습니다. 또 5일 금연교실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연교육 및 금연환경조성으로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한방·양방 이동진료입니다. 노인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인분을 찾아가는 효 의료봉사를 실시코자 경로당 이용주민 5295명을 대상으로 양방·한방진료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운동·영양·절주교육을 1000명에게 하였으며 몸짱! 맘짱! 건강교실을 70명에게 5회 하였습니다. 뱃살빼기 교실을 비만여성 20명에게 16회 실시하였고 튼!튼! 음악줄넘기교실, 9988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 건강걷기대회와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을 115명 위촉하였으며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11개소를 전염병환자 신고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설사환자 35명을 신고 받아 검사한 결과 2명이 세균성이질로 판명됨에 다라 감염자 격리치료 및 접촉자 보균검사 등 신속한 방역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전염병 예상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방역소독입니다. 취약지 소독 11회, 읍면 일제방역소독 4회, 소독의무대상시설 60개소에 대해 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뇌염 모기밀도조사를 주1회 조사하고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869명,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2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접종을 13,737명에게 적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가을철 추수시에 농촌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8월부터 9월사에 25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예방약을 9월부터 10월에 3500명에 투약하고 주민홍보를 8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등 환자 22명에게 본인부담의료비를 419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환자 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겠습니다. 사업비는 72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과 의약품 판매업소 3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특수시책인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총 1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한방기공체조교실, 한방금연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여성결혼이민자 출산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우리 지역 거주 국제결혼여성 이민자 중 임산부 15명을 대상으로 출산교실을 2회 실시해서 엄마와 아기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신규사업인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5월달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사전설명회를 6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희망노인 50명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등 기본검사와 노인체력측정 등을 실시하고 건강스트레칭과 수건체조를 1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35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추진인력 6명을 채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 1146가구 2534명을 개별방문으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별로 도출된 건강문제 등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해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하고 강진군 신생아양육지원금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농어촌 신생아지원금은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강진군은 강진군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7200만원입니다.

강진에서는요?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틀리죠?

예,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첫째는 얼마입니까?

첫째는 월 10만원씩 1년을 주고 둘째는 20만원씩 셋째는 35만원씩.

강진군 신생아양육지원금은 270명중에서 210명에게 갔는데 77.7%를 썼는데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1년동안 270명을 줄 계획이고 6월달까지 210명을 줬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7월인데?

지금까지 지출이 된 것은 3억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남은 것이 3억 4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줍니까? 신고합니까?

읍면에 출생신고 할 때 그때 저희들에게 계좌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게좌번호를 적어내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럼, 출산준비금은 어떻게?

출산준비금은 임신 10개월째 임산부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도우미지원은 저소득층에 준다 했죠?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는 분도 많죠, 홍보가 안돼서?

제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돼야 될텐데 모르고 못 받는 사람, 알고 받는 사람 불균형합니다. 이런 것 잘 파악해서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 10개월째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정도를 따져서 안내를 저소득층이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있잖아요?

예.

시내 나가면 왜 요즘 방역안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낮에는 지열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해가 진 이후에 하는데 그 시간이 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강진읍 전체를 하다 보면 두 시간 안에 못 끝냅니다. 동편, 서편 나누어서 하다 보면 이틀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사 한명, 소독인부 한명 있는데 날마다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그렇게 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인가 하든가 그래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나가서 했습니다.

저도 하는데 사실 못 봤어요. 요즘 오후에 하니까 다 알 텐데?

퇴근시간 지나서….

음식점에서 6시부터 8시 사이는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뜨거워서 못하고….

아니요, 음식점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지열이 있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낮에는 소득을 안 합니다.

강진읍에 한번 방역하면 예산 얼마 듭니까?

한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모기가 많다고 극성입니다. 실제 모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는 계신데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실제하고 있는데 못 보셨다 하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시내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왜 요즘은 방역을 안한 단가? 가면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많이 합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날마다 했다하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거의 날마다 동편, 서편 나누어서 했고 단지, 비가 오면 못합니다.

비온 날이 많아서 안한 날이 많았군요? 그래서 한번 두번 했단 말이 맞군요? 한두 번 했단 말이 맞아요, 비온 날이 많았으니까 소장님?

비가 와도….

읍민들이 거짓말 안합니다.

비 그치면,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말 모기가 많다합니다. 열심히 해서 깨끗한 살기 좋은 강진읍을 만들어 주십시오. 쾌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부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함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한방, 양약해서 몇 분 계십니까?

총 23명입니다. 치과까지 해서.

23분요?

예.

23명이 읍에는 몇 분 계십니까?

읍은 보건소에 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지소에 있습니다.

읍면에 있네요?

예.

제가 파악하고 전번에도 소장님께 전화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기운이 있어서 보건소를 들렸어요, 의사가 안 계셨어요. 의사가 어디 갔느냐 하니까 대구하고 같이 관여하니까 그쪽에 가 있을 것이다. 대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안계셨어요. 복무강화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지어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해요. “의사가 약 지어줘야지, 의사도 없는데 약 지어주면 됩니까” 하니 “안되죠” 그래요. 복무하는 의사분들이 잘하시리라 봅니다마는 읍면단위에 나가 보면 거의 보건소에 없데요 진료소에?

글쎄 그렇게 경험하셨다면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성실히 근무하도록 강조하고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나 보면 한둘이 비틀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적발이 되면 과감히 조치를 합니다마는 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을 하고 보건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의사가 계셔야 여러 가지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를 하신다하는데 수시로 하시고 전화로도 하고 조금 전에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근무자하고 자주 미팅을 하셔가지고 좋은 자리를 만드세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분들도 자기개인생활을 덜하실 것이 아닙니까? 나무라는 것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강진군 관내에서 독사에서 물린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실까요?

금년에 10명정도.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했을까요, 보건소에서 오신 분이 열명입니까?

의료원하고 사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숫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같은 경우 조치하고 있습니까?

약품을 면에다 2개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초 시기가 다가오고 하는데 벌에 쏘일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약품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없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관내 치매환자 몇 분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30여명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수용시설로 안내해 드리는데 그게 잘 안되고 거의 재가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없고요 인근 군에 해남 혜인병원, 영암 우리병원, 김병원 그런 쪽으로.

치매환자가 한사람에 의해서 다른 여러 분이 따르게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이왕이면 자가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수용시설에 수용돼서 치료하고 계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고 며느리, 남편, 자식들에게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치매환자현황 파악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더 좋은 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