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도시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환경도시국소관도 마찬가지로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예) 오병현 국장님은 전반적 주민들 생활에 밀접된 업무를 보시느라고 몹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과장님만 소개하고 유인물로 대체해서 속기록에 넣기로 하고요. 과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병조
이병조위원
예, 좋습니다.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과장님들 소개를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화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사업에 있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위탁사업비하고 생활폐기물에 수집ㆍ운반한 톤 수가 나와요. 금액이 나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구와 비교해 봤을 때 톤당 처리 단가가 너무 높다.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것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거 보면 너무 높아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는 한번 해보셨던가요? (예) 해보시니까 코스트가 높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높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무엇보다도 과장님께서 이제 오랜 행정에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높은 이유의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코스트를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413쪽 보면 생활공해 있죠? 요즘에 건설현장도 저희 남구가 재재발이 많이 되고 아파트 건설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임채학 계장이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특히 소음이 많이 나네, 먼지가 많이 날아드네,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느라고, 제가 임채학 계장을 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계장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손수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 부서는 봤을 때 직원 보강을 하나 더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욕구 즉, 말해서??우리 아파트에 먼지가 많이 날아듭니다????소음이 많이 납니다??그러면 신속하게 가서 처리는 안할망정 민원인들로 하여금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너무 이렇게 소음이 많습니다??그러면 기계 가지고 가서 소음을 측정하는 그런 모양새라도 내주면 주민들은??아, 남구청에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 하니까 바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측정을 해주구나??그런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쪽 부서의 직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다음에 직제가 많이 변경된다고 합니다마는 변경됐을 때 즉각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장에 생기는 비산먼지랄지 소음진동에 대한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요. 생활악취, 이 생활악취 중에서도 민가에 요즘은 주거공간을, 주택들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식당으로 개조하는 데가 많아요. 식당으로 개조한 데서 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공간에 편안함을 침해받고 악취 때문에 하소연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월동으로, 예를 들자면 가은 장어집인가요? 그것 혹시 민원 접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주민들 몇 십명이서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분들이 구청 위생과에 와서 고충을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생과장님,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그랬더니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어떻습니까??그랬더니??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대요??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물론 직접 나가셔가지고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직접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셔가지고 한 사람의 영유 때문에 수십 명의 주민이 그것을 하소연 해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보호를 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메모하셨다가 체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채학 계장님이 민원을 접한 적은 있습니까? ○
담당
리담당대기관
임채학 저도 현장 갔거든요? (예) 담당자하고 갔는데요. 저희 악취방지법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제는 했습니다마는 법의 한계 때문에 과에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어제도 과장님하고 가서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방법이조영표위원
없다 한다면, 우리 지역 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면, 또 그게 있더라고요. 중앙에 가 보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라는 게 있더만요. 거기라도 안내를 해줘가지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에 서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특히 제 지역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많이 마주 칩니다마는 물론 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예,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 하셨는데 이 교부금이 향등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맞죠? (예) 지금 19차 사업인데 몇 차 사업까지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19차 사업까지는 하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겁니다. 1년에 5억 정도로 계상이 됩니다. 1년에 5억 정도 되어가지고 300억 정도 총액이, 아마 고시장 옛날에 계실 때에 주민들하고 주민숙원사업 향등매립장을 유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병조
이병조위원
계속적인, 몇 년 간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연도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예) 3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그 정도면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에 발생소지가 없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지금 민원발생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지역 2㎞ 반경 내에 있는 마을을 주로 하고 또 2㎞ 반경이 넘는 대촌에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얼추 해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전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옆쪽에 보시면요. 음식물 사료화 시설 견학 실시라고 했는데 어떤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견학을 갖다 오시고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사료화 시설 견학은 어제도 주민들을 두 차로 삼능하고 우리 광주시 처리장에 다녀왔거든요. 동별로 인원을 차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버스를 동원해서 서석공사 버스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처리 시설을 한번 보고 음식물이 얼마나 심각한가, 왜 줄여야 되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해서 모시고 갑니다. 4시간 동안 가서 보고 다시 오는 것입니다. 견학은,......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계신가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주민들의 의식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량 배출업소하고 가정에 배포를 하고 대량 배출업소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데는 우리가 음식물류 처리비용을 징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해가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 가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줄이면 돈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해가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만원 이하로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서도 남해가든에서 갈비탕 하나 먹어 봤습니다마는 음식물이 안 나옵니다. 김치도 두 가닥 정도가 나와 가지고, 이제는 잔반이 안 남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소각기 이런 부분이 있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소각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탈수해서 하는 것도 있고, 파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서 우리가 설치 권장은 하고 있는데 대량 배출업소도, 우리 구내식당도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큰 것은,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내버리면서 가정에서는 한 달에 1,300원 냅니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45만원 주고 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일반쓰레기가 됩니다마는 1,300원 주고 버리는데 40만원씩, 50만원씩 주고,......
용을
가정용을이병조위원
놔두더라도 음식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남해가든이 50만원씩 한 달에 부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사서 소각기가 있으면 더 저렴하게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권장을 하고 아파트단지에도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하고 최충수 계장이 권장을 해보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는 설치 장소, 돈도 돈이지만 설치장소를 어디쪽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도시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파트에도 돈이 좀 많은 아파트, 고급아파트는 단독세대별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옵션으로라도 해보는 방향이 없을까 하고 건설업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대량 배출업소가 나온 데는 지금도 설치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그 값이 나오고도 남는다 그래도 이 기간투자를 안할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식당을 한 사람들이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안해서 지금 역점적으로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이병조위원
의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재원을 환경개선 투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대략 한 26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사업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억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 보내면 1년 동안 상ㆍ하반기 받아서 우리가 보내면 9% 정도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환경개선 한 쪽에다가 1원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개선을 할려면 환경개선 자체가 환경과 측면에서 하는 환경개선은 막대한 몇 십억이 들어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도로나 하수도공사, 그것이 우리 구청사업으로 하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석산 같은 데 복원사업을 한다면 몇 백억원의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 위탁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쟁입찰관계, 그것도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계시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지난번에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이 비싸다고 해서 생활폐기물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인력을 관리를 해가지고 원가를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경쟁체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한 70억 정도가 일시에 퇴직금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차용해서 기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기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70억 정도의 기채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가를 줄일 거냐, 올해 7월1일부터 인원을 줄였습니다. 청소인력을 줄여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비도 줄이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보고를 임의로 과장선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안한다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드려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온 소득이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하고 투자되는 인력과 장비에 비해서 이익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발주 해가지고 용역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공개하면 달려들 사람이 있으면 공개를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과장님 혼자 경쟁체제 도입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또 일시에 7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26쪽과 427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남구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과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할 때는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혹은 민간개발, 두 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민간개발하고 있는 데가 장미아파트하고 지역으로 따지면 몇 군데나 들어와 가지고 시행한다든가 하고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10여 군데.
수가
접수가신인용위원
됐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접수해서 대부분 처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삼일아파트도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고 삼일아파트 뒤편의 주택도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조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장미아파트하고 삼일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인데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개발, 주거환경이라든가 주택재개발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주변에서 선례라기보다 만나가지고 제가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이 전면에서 나서야 될 부분과 전면에서 안 나서도 될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전면에서 나서야 될 부분에 나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과장님에 대해서 업무에 있어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못들어 봤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귀를 열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 또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가지고 결국 피해가 지역 주민한테 돌아온다면 그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돈 얼마를 먹어버린 것은 당연히 현실로 나타나지만 먹지 않고도 손해를 주게 되면 그것도 손해는 손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공측에서 주로 이야기 하기를 지금 현재 이야기가 그래요. 이번에 양림동 분양을 했어도 거의 안되다 보니까 방림동에 미칠 것, 그다음에 백운동에 미칠 것, 앞으로 다른 쪽에서도 이런 게 이어진다면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굉장히 염려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남구청 팀들이 자기들하고 얼른 얼른 손발이 맞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전에는 구청하고 관계가 조율이 잘 되었는데 요즘은 상전이 되어가지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어째서 우리 구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뛰어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임기 동안에는 좀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비교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 기왕에 승진도 하셨고 또 자리도 좋은 자리로 가셨고 그러니까 일 하라고 그 자리로 보내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다소 좀 외부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민간이 됐든, 주공이 됐든, 공영개발을 하든, 이런 데서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 431쪽 보면 5개 있는데 하나가 어디로 빠졌습니까? 2단계 지역이 원래 5개였었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한 군데는 어디가 빠져버렸어요? 왜 4개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서산지구를 변경 때,......
디요
어디요신인용위원
?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서산지구.
이요
서동이요신인용위원
? (예) 이것도 지금 거의 다른 데가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현지개량을 할란가 몰라도 공동주택 전면개량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많이 판단을 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하고 현실하고는 또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면개량으로 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서 여기도 다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437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효천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상 끝난 곳이 2지구가 끝났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보상이 여기는 끝났는데 1지구는 실무자하고 과연 언제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되겠느냐, 왜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그 뒤에 보면 김치종합센터라고 애물단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주공에서 개발하게 되면 진입로가 빨리 확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뒤쪽에서 정보보관문서센터인가 그쪽에서 길을 내게 되면 우리 쪽보다는 그쪽에서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멀쩡하게 건물 짓는다고 고생은 다 해놓고 다른쪽 시에서 인수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1지구가 언제 정도나 완료가 되어가지고 준공이 돼서 김치종합센터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우리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돈 있어가지고 구비로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당장에 그 진입로를 개설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막 바로 우리 남구 쪽에서 김치종합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확보가 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센터 진입도로를 당초 계획이 효천1지구 도로가 기간도로가 크게 35m 도로 하나 하고, 20m 도로 2개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를 20m 도로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김치종합센터 준공 시기하고 효천1지구 공사 추진하고 갭이 수 년간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종합센터 별도의 노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서구 유통단지하고 김치종합센터하고 경유해서 효천 20m 도로를 연결하는 810m를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사업비 확보가 한 20억에서 25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공하고 실무자끼리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효천1지구의 20m 도로를 확보하고 하도록 김치센터를 계획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 주공이나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협약의 조건에 의해서 주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공측의 입장도 일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평, 교통영향평가 때 조건부가 부여가 되면 그 명분에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 서구에서 주로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치센터는 남구 지역주민만을 위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광주시 또는 전라남도까지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측면의 김치센터이기 때문에 서구하고 도로하고 연결된다 해서 서구로 먼저 뺏기고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신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망은 지금 20m 도로가 풍암유통단지하고 연결이 되도록 했거든요? 노선은 다릅니다마는 김치센터 새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어 가지고 좋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우리 남구쪽에서 주공에서 해가지고 가는 시점은 어느 정도나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한 1년 정도 지연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효천2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이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더 빨리 모든 것이 생략이 돼서 간소화가 돼서 빨리 추진이 됐는데 1지구는 시에서 이관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7월중에 하고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8월중 그리고 10월중에 개발계획승인 고시 그리고 11월쯤 되면 손실보상 계획 공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공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 사업 준공 예정이 11월이나 12월에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놨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준공이 2011년도,......
인용
신인용위원
2011년도 12월이 되면 김치종합센터하고 이렇게 길이 개설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야지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봐야겠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공하고 협약할 때.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시점이 언제 정도,......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협약할 때, 도로를 우선 개설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데 그 시점이,......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20m 도로를 김치센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개설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협의 보상 같은 것을 우선 거기서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서로,......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불확실한 사실 갖고 여기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주공하고 협의가 됐었다 한다면,......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니, 일정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래도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일 죽을지는 몰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삶에 대한 일정표라든가 이런 표는 만들어내는 것이지,....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손실보상 계획공고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저희들이 이전 2지구 진월지구를 예들 들자면 한 1년 정도 손실보상 협의기간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20m 도로부터 공사가 접수되게 되겠죠. 그러면 공사하는데 한 1년, 지금으로부터는 한 2년 정도,....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2년 정도 후면,.......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정도 되면 그 공사는 계획대로 됐을 때 완공되지 않을까, 그 도로만,......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넉넉잡고 3년이면 충분하겠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러대요. 추진하다 보면 대규모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상 못한 문제점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연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뒤쪽으로 해가지고 서구쪽으로, 유통센터쪽에서 하게 되면 그때 도로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부담하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주공에서 사업비는 부담하는 걸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저쪽 뒤로,......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뒤로 310m짜리가, 그것은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거든요. 김치센터 맹지화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작년에 11월달에 한 7～8개월에 거쳐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사업비만 있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김치종합센터는 과장님도 여러번 가보셨죠? (예) 지금 시에서는 꼭 김치종합센터만을 한다는 보장이 아니고 용역 주기를, 그 건물을 무엇으로 바꾸어가지고 그 활용도가 좋다면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어제
어제신인용위원
시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현재 경제과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것이
그것이신인용위원
중요한 것이요. 과장님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한 과목을 잘한 것 갖고 잘 한다고 해야 될 것인가 두루두루 성적이 좋은 사람을 공부를 잘 한다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그마한 남구청 안에서도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어 갖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업무 협조 되고 안된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소관업무를,......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내용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저하고 업무 협조가 안돼서 파악을 못한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건 아니겠어요? 시에서 김치종합센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직계부서는 바로 알란가 몰라도 저희는 내용을 알기가,....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업무를 할 때 주변 여건도 보면서, 즉 전체적인 틀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 하나만 딱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이 흐트러져 갖고, 지금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제 발생된 사항이 시간이 좀 지나야 저한테 오지 어제 발생된 사건을 제가 알겠습니까?
어제
어제신인용위원
것을 그럼 갑자기 했겠어요? 할려면, 한 며칠 전부터나 계획이 만들어져 갖고 하지? 어제 갑자기 다 모이시라 해가지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너무 무리한 질의죠. 신인용 위원님이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기왕에 우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보람이 있는 것이지,......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물론이죠. 저도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신인용위원
다한 것이 이런 대답으로 하면,......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최선을 다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시간 끝나고나서라도 어제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봐서 우리하고 접목을 좀 해봐야겠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내가 모른다고 내 업무소관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쓰겠냐 그 말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물어보시니까 지금 어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엇이 불성실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가능하면 우리 남구청에 일부를 담당한 것이 내가 도시개발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틀을 보게 되면 남구 전체로 보면서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협조 되는 과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 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무슨 협조가 안됐다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협조라든가 협의를 안한 사실을 말씀해 보세요. 협조라든가 협의를 안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어느 정도 되어야 개통이 되어가지고 이쪽 남구를 통해서 주공에서 협조를 해서, 김치종합센터 들어가는 도로를 완공하는 시점이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주공 직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5년 안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어떤 거요?
인용
신인용위원
김치종합센터까지 가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년 안에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로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넉넉잡고 제가 3년이라 해서 2년 반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계획 갖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되면 연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랬잖아요. 주공에, 그 사람들하고 맨 만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신위원님은 주공 말씀만 듣고 제 말씀은 신뢰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제 말을 신뢰하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면 과장님을 신뢰하냐고, 신뢰하면 일단 거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제 일어난 사항이라 파악을 잘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언성이 높아가니까 좀 조용히 하시게 파악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자꾸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남구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도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가능하면신인용위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별도 도로를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로 810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문제가 예상 되니까 그 대책을 세워 놓은 것 아니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그 중요한 것은 주공하고 이런 것이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주공은 주공 나름대로 딴 생각하고 있고 여기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다른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안 맞아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잘 해가지고 협조를 하면 그 답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주공사람 이야기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5년 전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무책임한 발언 같네요. 누가 그런 답변을 해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가
자기가신인용위원
그 계산을 빼도 그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렵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1지구에 대해서 협약 내용을 보시면 전체사업에 대해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20m 도로는 김치센터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시행하도록, 우선 착공하도록 그렇게 협약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말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 내용에 무엇이 포함됐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개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되겠냐 물어보니까 2년에서 2년 반 이렇게 해서 제가 3년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주공에서는 5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년 차이가 난 것은 관리하려면 무지막지한 거예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2년 반이면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하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주공하고 손발이 맞아가지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 손발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 계획의 차이일 따름이지 어찌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세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주공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 만든 계획이요? 우리 자체계획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은 협의해서 만든 계획이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나온 것은 협의를,..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은 주공하고 협의해서 만든 계획이고 20m 도로는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주공하고 아직 그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죠.
음에
다음에신인용위원
441쪽.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좀 타당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타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러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신위원님 언성을 좀 줄이시고 과장님도,......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처음부터 무슨 주공하고 협조가 되네, 안되네 그런 말씀을,......
연히
당연히신인용위원
협조가 되야죠. 안되면 쓰겠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협조가 되고 있죠. 무슨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것이
이것이신인용위원
그럼 협조가 된 것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무슨 협조가 안됩니까?
인용
신인용위원
안됐으니까 이야기 한 것 아니요 저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해야겠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무엇을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협의가 안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인용
신인용위원
계속하세요. 이것은 정회할 뭐가 안되지,......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조금 언성 줄이시고 과장님도 좀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도 좀 언성 줄이시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뜬구름 잡는 소리 해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럽니다.
신도
당신도신인용위원
봉급을 누구한테 타고 있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왜 봉급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봉급을 개인이 주고 있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니, 왜 봉급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 제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계속할랍니다. 441쪽 좀 봐주시죠. 남구 개발제한구역이 조금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 68.9%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어떤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었을 때는 단속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당시 지난 일입니다마는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통상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법을 위반하면서도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반하면 단속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많이 들을 겁니다. 이번에 광고물 같은 경우도 결국 어디서 더 많이 하고 있느냐, 오히려 관에서 더 많이 해버려요. 경찰서고 우리 구청이고 어디고 좌우지간 학교고,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더 위반을 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자기들도 하는데 왜 우리라 해서 못해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나서 단속할 때는 누구만 단속 해버리냐, 국가기관은 단속 안 해버리고 결국 시민들만 단속을 해버리니까 재수 없으면 시민들은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발제한구역, 옛날에 드라마세트장하고 관련해가지고 개발구역, 이것 위반이었습니까, 위반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서 지은 건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금 현재 검사가 기소할 것이 없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이것에 관한 위반으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을까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고 허가 나갔을 때는 일정요건을 가지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개발제한구역 담당 감독하는 부서가 지금 어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 우리 과입니다. 우리 과인데,......
장님
계장님신인용위원
, 그러면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인용
신인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게끔 돼 있죠? (예) 당연하죠? (예) 관에서 했었을 때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계장님, 지금 현재 양심상 업무추진하면서,...... ○
이야
지금이야신인용위원
풀렸는데,...... ○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당시때,...... ○
그 당시때 담당 했었던 공무원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단속 안했을까요? ○
다가
거기다가신인용위원
그러니까??허가??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거기다 안 만들어버렸으면 저렇게 불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거기 서 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도 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오히려 위반을 해가지고 결국에 위반에 총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 검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지 그런 것도 없었으면 무슨 기소를 했겠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
결은
판결은신인용위원
어떻게 될란가 몰라도 일단은 기소할 때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 ○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그동안 혹독한 안 당할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불법 하는데는 협조 못하겠다고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계장님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빨리하라고 하면 계장님은 하겠습니까? 상관이라 해갖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해야
안해야신인용위원
되겠죠? ○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안해야 되겠죠? 이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일이 벌어져 갖고 결국은 문제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도 없으라는 법은 또 없어요. 하라고 하면 또 누가 또 앞장서 갖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과잉 충성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 갖고 결국은 누가 손해 보냐, 같이 손해봐가지고 옷벗고 또 기소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공무원들은 진짜 해야 될 일만 자기가 묵묵히 하면 되어요.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구청 같으면 구청장의 의지가 이렇다 하면 무조건 불법일지라도 충성하는 차원에서 그냥 일을 저질러버리는 이런 일은 제발 좀, 우리 도시개발과가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좀 많이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안되는데 법을 어겨버리면,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당시 책임자도 아니었는데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은 진짜로 주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잘 참고 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438쪽 보면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있죠? 이게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비춰서 이병조 위원님도 아마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모비까지 공모하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에서 500만원 지원도 추경안에서 잡아서 해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나마 조금이라도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 지금 관내에 팀을 구성했다 그 말입니까?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아주 특출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안이 초안단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이 7월말까지 신청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일정대로 조금 안되고 있네요.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말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떤조영표위원
측면에서는 이것은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상은 꿈을 두시고 어떻든 간에 30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하니까 일정한 지역에 어떠한, 우리 남구에서 부르짖고 있는 효사랑브랜드와 여러 가지 접목된, 정말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예, 월산 1,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보면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월산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월산 1구역에 대해서 주민제안서가 금년 2월달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한 50개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그 관련기관에 전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한 그 내용을 추진위원회에다가 송부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관련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 해서 또 우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현재 그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병조위원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산동 이쪽 주민들은 재개발을 빨리 원하는데 조합이 이렇게 설립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지 않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공이 들어와서 이렇게 재개발 하게끔 빨리 되고 보상이 좀더 원활하게 되고 그것이 안되면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대립이 상당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월산 1, 2구역은 주택재개발이라는 사업 성격이 주민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은 주민동의 5분의4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의 3분의2 동의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2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좀 더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 이런 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다 앞으로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아시다시피 재산권 또 주민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절차를 엄격히 해놨거든요? 그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효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5분의4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은 더 진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이
조합이이병조위원
5분의4 동의가 없으면 계속 지연이 되는가요?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법정사항이거든요? 법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이 되면 그다음에 개발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5분의4가 동의가 안되면 조합 설립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재는
현재는이병조위원
5분의4 동의가 돼서 조합이 있죠?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3분의2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조합구성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5분의4 동의를 얻게 되면 그때는 정식적인 조합이 설립이 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병조위원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잘좀 관에서 지켜봐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해서 전문적인 인원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업이 채택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과 시간 끝나고 모임을 가져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말만 들어도 ‘살고 싶은 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인구가 남구에 와서 생활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거두면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요즘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꼭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조영표 위원님과 이병조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김치타운과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 간의 협조, 또는 시와의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동현
서동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건축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건축과장 하고 계신 동안에는 정말 민원업무, 즉 말해서 아파트 건설 허가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최근에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거부했었던 곳은 몇 군데나 있었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파트 말씀이시죠? 두 개 반려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봉선동 남구청 뒤쪽에 한국아파트하고 라인아파트 사이에, 그것은 주요 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업무 협약 결과 공원 변경관계 때문에 안됐고 한 군데는 지금 보훈병원자리가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반려됐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보훈병원은 어디서?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것도 한국건설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만 문구들이 많이 써져가지고 보기에 흉할 정도로 제석산 주변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석산을 가능하면 공유화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했었을 때 중간 자락이 개발이 안되면 위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근처, 자락, 그쪽을 갖다가 매입을 해놓게 되면 위에는 개발을 못할 수 있는데 법에서는 당연히 조건을 갖추게 되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제석산이 자기들로 말하면 일조권이니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오늘도 보니까 엄청난 글씨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원을 해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주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애들끼리 싸움을 할 때 바로 좀 위에 있는 사람이 형 입장에서, 누나 입장에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좀 나서가지고 무엇을 좀 주든지 달래든지 해가지고 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싸움을 하든지 박이 터져버리든지 냅둬버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부모는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부모상이라고 못봐요. 이런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는, 애들이야 싸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도 뭔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은 민선시대에 맞는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가지고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오셨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한다고요. 오로지 모든 일이 벌어지면 구청장이 나와라, 의회에 오면 의장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라도 그말 하기가 좀 힘들죠? 어떻습니까? 좋은 말은 임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느라 계속 말을 안해버리십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할 이야기는 하죠.
기는
이야기는신인용위원
좀 하요? 하기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최근 구청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저는 청장이 의지를 갖고, 더군다나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당선됐으면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그 주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데 얼굴도 안보여버리니까 도망가버렸느니 어쩌니 오만 루머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시달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이 해봐야 괜히 거기에서 충돌만 나고 그런 것인데 청장이 거기 가서 얻어터지더라도 청장이 터지면 수습이 빨리 빨리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제가 봤을 때 모습이 좀 안좋은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 기다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로봇 갖다 놔 버리지 거기에서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저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해와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내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에 관심 갖고 청장님이 나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가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안나가면 밀어내서라도 하십시오. 다음은 459쪽을 보면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지금 남구 봉선동 같은 경우 99%가 아파트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하가 됐든 중앙집중식 난방, 이런 것 다 떠나서 일단 형태로 봐가지고 주택하고 주택 아닌 유사형 아파트형까지 다 포함한다면 남구는 몇 프로 대 몇 프로입니까? 완전주택이 몇 프로나 됩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전반적으로 봐서 아파트밀집지역이 봉선지구하고 진월지구하고 있거든요? 그 외는 전부 단독주택이고요. 한 30%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택이
주택이신인용위원
?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파트가요.
트가
아파트가신인용위원
30%이고 주택이 70%라고요? 그러면 세대수로는 이렇게 된다면 인구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인구수로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수로
인구수로신인용위원
말하면 아파트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파트는 60%～70% 정도, 단독주택은 사는 비율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
7대3으로 보고 그냥 세대로 나누어 보면 아파트가 더 적다 그 말이에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세대수는 많지만 지역별 분포도로 본다면 단독주택지가 많죠. 아파트는 밀집지역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묻고 있는 요지는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나눈다면, 인구수로 따지면 인구가 아파트에 있는 인구수하고 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수하고는 7대3 정도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아파트가 더 많다고 봐야죠.
다른
다른신인용위원
동에는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아도 이런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7대3 정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게끔, 왜냐 하면 인구가 그만큼 살고 있으니까 가져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아파트를 갖다가 시상을 하나 해야겠다고 써졌네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산 100만원 세워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아마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 선정좀 잘 하셔가지고 객관성 있게 잘 하셔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방문하는데 특히 보면 관리비를 제대로 징수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할랍니다. 미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구청 구두닦는 바로 옆에 보니까 하루면 무지막지하게 갖다가 거기에서 정리하느라 고생들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9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 의뢰는 5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좀 내버리더라도 붙여버리면 그것이 더 이익이다고 해서 계산상 이점이 있어서 붙여버린다고 보십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를 안시켰거든요? 저는 선의적으로 많이 회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몸싸움도 있고 그런데 갈수록, 금년 88회 전국체전도 준비해야 하고, 너무나 많이 떼었다는 것도 사법기관에서도 제대로 봤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차라리 몸싸움 할 것을 과태료 부과를 해버렸는데 지금 추세들을 보면 과태료 물고도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단속하다 보면, 선의적으로 고정된 광고물만 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우선 해버려야 선전효과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의 매출에 성장율이 약 한 20%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떼고 나면 바로 뒤에다가 바로 붙이고 붙이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오히려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할란다 이런 식으로 막말로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계고를 하고 가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부과도 한두 번 할 때는 모르겠지만 자주 부과를 해버리면 자기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건축과장님은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모 과장에 비해서는 20% 정도까지 마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태료 부과를 당하더라도 붙여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불법으로라도 해버리겠다, 자동차도 똑같아요. 우리는 한번 과속으로 걸리게 되면 돈 얼마씩 과징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부과를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달려버려요. 150이 됐건 180이 됐건, 그리고 몰래카메라라든가 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돈 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기분이나 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준법, 있는 사람은 불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버린다면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벌금형쪽보다는, 재산형보다는 신체형으로 해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야만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고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그것도 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이것도 영업직이잖아요. 영업정지까지 하자고 개정요구를 해놨어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보니까 요즘 체육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교통단속도 하고 불법광고물도 하고 있는데 주말하고 야간을 피해가지고, 그때는 공무원들도 다 쉬고 그러니까 느슨하잖아요. 이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집중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속은 주말에 하면 좀 힘듭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주말에도 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직원이 7시에 나옵니다. 7시에 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아침 5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하고 월요일 새벽에 한번 하고 주중에는 주일 하고요.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써 붙여 있으면 좋은 내용도 있어서 알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붙일 수 있는, 지정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것, 이런 데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식으로 돈 내고 붙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낼려고 해도 안받아줘버리니까 어디든지 붙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 많이 있으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바쁘면 아무데나 봐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붙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지,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디든지 불법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볼려고 자리를 모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가게 앞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으로
정식으로신인용위원
현수막 걸 수 있는 곳이 지금 총 몇 개나 됩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28개,......
기가
여기가신인용위원
더 잘 아네, 28개 있다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려고 외부의 화선동 같은 곳은 공사가 다 끝나면 그렇게 하고 저 목포대 가는 쪽으로는 더 늦게 하려고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어쨌든 단속도 중요한데 그렇게 걸고자 하는데도 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예, 덧붙여서 신인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몇 번 했었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리현수막은 정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됨으로써 아파트 외벽이나 건물외벽에 불법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백운로타리 광장에 불법 이마트 애드벌룬, 건물 외벽에 이마트 홍보 현수막 이런 부분이 지금 장마가 지고 태풍이 치면 상당한 위험성 있는 현수막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고를 해서도 안되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 철거를 해서라도 이번 태풍 피해에 우려가 없도록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광고물 관리 인원으로써 타 구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조차도 단속하기가 힘들고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다음에 고정광고물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나 인원을 충당을 해서라도 광고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이번에 광고물 관리 쪽에 인원을 충당을 해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광고물 인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번 인사때 추가 배정해 준다 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아, 그랬어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해준다 했으니까 기다려 볼랍니다.
래서
그래서이병조위원
전국체전대비 도시미관 정비, 제일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옥외 간판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법과 제도와 민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상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접 본인이,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인용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묵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들어주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봉사라는 것은 돈이 많이 있어서 한다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시간이 많아서 노력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봉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는 그런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열심히 노력 할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예) 우리 건설과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보고로 나온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병조
이병조위원
예, 좋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좋으시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494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실태가 등이 9,73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기료는 다 부담을 합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한국아델리움 그 쪽 앞에 있는 데 라인 2, 3차하고, 혹시 기억 나시죠? (예)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건설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가로등 같은 것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실제 건축할 때나 업무적으로 시설은 하지만 공공요금으로 해서 요금은 저희들이,......
금은
요금은신인용위원
우리가 나간다고 하고 그렇게 길을 라인 2, 3차 아파트에서 불로초등학교 가는데 보면, 제가 듣기로는 한국건설에서 그 도로를 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개 가로등이 있어요. 이 가로등을 누가 설치를 하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진입로를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개설을 할 때 이제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가지고 도로 같은 것은 관리청에 관리 이관을 하면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인용
신인용위원
아, 시설은요? (예)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 있는 것도 결국에 우리보안등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을 다하고 있죠?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죠.
들이
등들이신인용위원
어느 정도만에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혹시 촉이 나가 버렸는가 그 다음에 파손됐는가 이런 거 보수,......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점검은 관련 전기팀에서 수시로 야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불이, 만약에 촉이 나갔다 하면 즉시 해주고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 담당을 누가하고 있는가 몰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도 재원이 없어 갖고 못 하고 있죠?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신인용위원
불구하고 보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된 것은 포스코아파트 담 밖으로 보면 효사랑이라고 써져 있는 등 있잖아요? (예) 일종에 보안등이겠죠? 이게 4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저녁이면 그쪽을 돌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진짜 필요한 데다가 놓아두면 참 좋을 건데 그 모양으로 현재 살아 있거든요? 그 모양이 왜 살아 있는가 그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거기가 우리 남구청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공원의 형태를 띄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그것은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아파트 등 있고 거기 있어 버리니까 그것을 켤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전구를 빼버렸는가 어쨌든가 항상 그것은 안 켜져있거든요? 이것을 이설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현재 가로등 하나 이설하는데 이설비만 해서 1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70만원 들죠. 그것 설치 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설치하는데는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500만원 드는데 이설하는데 170만원이 든다 그 말이죠? (예) 지금 그런 경우는 결국에 맞춰가지고 있어야 될 곳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디 이설 하기도 곤란하죠? 그런 것은.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지금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딱 4개가 불이 항상 꺼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아까운 것을 해가지고 사용도 못 하게끔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건설과 부분에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께요.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뭐 노점상이야 어차피 영세서민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가속해서 단속하면 그 사람들에게 생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노상적치물을 우리 과장님, 적발보다는 육안으로 많이 보셨죠? (예)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보도에다가 수박을 싸 놓는 행위가 너무 많아요. 물론 수박 부피가 크다 보니까 가게 안에다 넣어 놓지 않고 도로에다가 적치물을 시켜 놓는데 담당하는 과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어려운 점을 알겠지만, 이 노상적치물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돌아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곳이 있는데 그 심한 곳들을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가로등 부분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야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몇 군데 목격을 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한 번쯤은 다시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로등이랄지 보안등을 설치한 부분들을 재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은 설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조영표위원
골목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어가지고 여학생들이 밤에 퇴근을 하면서, 요즘 특히 애들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밤늦게 12시 넘어서, 1시 넘어 오는데 저희 관내에서만 사고 난 것을 몇 건을 목격 했었거든요. 제가 가 보니까 꼭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안했습니다. 언제 한 번 설치하나 보자고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등시장쪽에 하수관거사업하고 있죠? (예) 지금 몇 프로나 진척 됐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무등시장,......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현재 보니까 진척도 30%라고 되어 있네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485쪽이에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무등시장 뒤편 하수도 공사는 2000년11월1일에 해가지고 지금 금주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요
언제요조영표위원
?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금주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보니까 책에는 30%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해야 할 구간이 있는가 해서 물어 본 거예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것이 전체 보면 총 사업량 780m에 대해서 2006년, 2007년 투자한 것이 30%고 2007년에 2006년 예산가지고 한 것은 금주에 완공으로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도로제설작업에 대해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이제 보면 백운동 농협 앞에서 서광여중 넘어가는 고개 있죠? 상당히 고도가 가파른데 그 지역은 항상 눈이 오면 상식적으로 차가 못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제설작업을 할 게 아니고 요즘은 미끄럼을 방지하는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왔대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물론 좋기는 합니다마는 외국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제품들을 설계에 넣어가지고 눈 올 때 마다 제설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고 굳이 눈이 온다 해서 제설작업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공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예,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에 보시면 정원외 25명에서 29명으로 4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저희 정원은 현재 25명인데 일반직이 22명이고 정원의 인력인 청원경찰 4명을 포함해서 현재 29명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백운1동 벽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있잖습니까? (예) 현재 진행사항하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벽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지난주부터 지금 지장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예정이 12월까지 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이 지급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늦게 개설 되면 이런 주택에 문제성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상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쳐놓는다든가 이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빈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빨리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다소 늦는데 하여튼 우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일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좀 부탁드리고요. 대창석유에서 월산로타리 가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사항 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대창석유에서 월산로타리 가는 하수관거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10억 중에서 2006년도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시행분 사업비 4억5,000만원 중 시비 3억1,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 1억4,000만원 미확보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병조위원
추경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예) 그럼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이제 일부 구간은 완료하지만 나머지 구간이 지연되겠습니다.
항상
항상이병조위원
보면 이게 집중호우 때 침체현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사실 많은 이런 침체현상이 있겠지만 이쪽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외계층이고 사실 어렵다보니까 이런 집중호우가 되면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정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외계층쪽을 좀더 신경써 주시고 빨리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지금 현재 도로 사설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불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현재 파악한 건수는 없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가지고 조사해서 일부 규정에 안 맞는 것은 며칠까지 철거하라 해가지고 안되면 저희들이 대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사설한 데는 저희들이 지금 자진철거해 주라고 통보해놓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그러면 계고를 보내고 그것이 자진철거가 안됐을 때는 강제철거를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규정에 안 맞는 것은,......
그런
그런이병조위원
부분을 조금 전국체전 대비 해서가 아니라도 도로에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장님
계장님신인용위원
, 새언약 교회 많이 아시죠? 도로관련 해서, (예) 그리고 우영타워라고 방림2동, 우리 동구하고 마지막 물린데 담양숯불갈비 그쪽 앞에 소방도로하고, 여기 보니까 현안시책사업이라든가 여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순번은 좀 돼 있습니까?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우영타워쪽은 그걸로 해서 새언약교회는 그거 하고는 별도니까 그쪽 신경 써주셔 가지고 했으면 쓰겠고, 그 하수구 방림동은 왜 안 나와 있네요?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소규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착공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신인용위원
안 내놨고?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착공했습니다.
가는
들어가는신인용위원
길은 인플라워 안에서 이렇게 죽 들어가는데 그 뒤에 내려가는 쪽은 계단을 그렇게 좀,......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그 뒤에 내려가는 쪽은 계단 뒤쪽 부분에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단 보면,......
래는
원래는신인용위원
그것이 소방도로가 되려면 거기로 좀 터져 내려가야 되는데 지형상 그것이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돈은 5억 정도나 투자해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했는데 어디를 위한 소방도로인가를 생각한다면 결국 명지맨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쓰는 그런 도로에 불과하지 거기 가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불나면 거기 가서 진화하는데 쓰기 위한 도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더라도 기왕에 내놨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 마저 해주시길,......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전에 있었던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림2동 송학길 90-16 초등학교 옆길이요. 소방도로 확장 및 포장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6월14일에 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구청관계 직원님이 현지답사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
도로담당
김연호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장관계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로등 정비 등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들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해서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병대입니다. 교통과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도
교통과도신인용위원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일일이 보고를 안해 주셔도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씀만
한말씀만신인용위원
할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오래 전부터 주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페이지에 보면 525쪽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래 전에 그 민원업무 하는 곳하고 안쪽에 업무를 보는 곳하고 너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칸막이 공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그 관계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과에 있는 업무 환경을 바꾸어 볼려고 여러 가지로 전문가로 해보고 했는데 그럴 공간이 안나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 그런 공간이 안나와요? 북구청 민원실 가보셨죠?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못가봤습니다.
구청
북구청조영표위원
민원실을 가면 파티션이라고 해가지고 업무보는 곳하고 민원보는 곳하고 해서 수시로 업무보는 곳도 가서 협조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통과에 상당히 많은 계들이 들어 있는데, 특히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부터 저희 남구청 교통과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어느 구에서든 등록하면 관계없기 때문에 남구로 많이 와요. 남구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두세 차례 가봤는데 그 속에서 무슨 교통과에 대한 기획이 나오겠으며 교통 업무에 대한, 가보면 또 차량 끌어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 등 너무 많은데 환경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공간이 안나온다는 것은 핑계고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파티션이 차지하는 그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느 방법으로 했냐면 공간이 적어서 증축하는 방법,......
라리
차라리조영표위원
그런다면 차량민원업무만 보는 부서를 앞에 증축을 해줘야 돼요. 등록업무 보는 분들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곧 조직개편할 때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할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께서 조직개편할 때 그 의지를 반영해가지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죠.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결할 때 그렇게 변경해서 의결해 드릴 테니까요. 국장님이 1년 전에 제가 이야기 하시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오 국장님이 잘 하시는데 약속을 안지키시네요?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주문을 안하셨더라도 그 관계를 쭉 했는데 그 안을 재배치하고 여러 가지 방면을,.......
무소
동사무소조영표위원
위쪽은 공간이 전혀 안나옵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위에는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께서 증축이라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조립식이라도 해가지고 차량등록업무 만큼은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를 보고 하지요. 그 말씀만 드리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해주실랍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저는 의지를 아주 강하고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까지 신경을 써주실랍니까?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장님
민과장님신인용위원
, 514쪽에 보면 봉선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만큼 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봉선2동 공영주차장은 바로 구청 담하고 경계지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전에 주차장 부지로 사놓은 걸 주차장을 만든다 그말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2005년도부터 매입을 추진해가지고 금년에 바로 현재 입찰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남양휴튼 맞은 편이면서 현재 남구청, 과거의 선거사무실 뒤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게 지금 매입된 것 아니에요? (예) 매입됐는데 여기 조성한다 그말이겠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고정식 단속시스템 카메라 있죠? 6,000만원을 삭감하냐 마냐 해가지고 과장님 권유에 의해서 살려놨는데 언제나 선을 보입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모든 업무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설계도서를 홍보실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현재 1차 감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1차 감사가 끝나면 입찰 또는 계약에 임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넉넉이 잡아놓은 겁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기간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기간을 딱 못을 박아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연중에 할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인용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마트가 언제 개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7월19일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마트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아마 고객 유치를 위해서 사방에다 프랑카드를 걸고 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은 이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온 사람, 또 무슨 상품인가, 뭐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 오만 사람이 올 거예요. 그날은 좀 집중적인 계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계획은 있으세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포스코에서 개점에 뒤따르는 민원이 예상이 돼서 어제 또 며칠 전에 국장님,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19일날 개점에 따른 집중단속 겸해서 계도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인용위원
그날 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며칠간이라도 혼잡기간을 이용해서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있죠? (예)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교통징수팀이 새로 신설됐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행정팀에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교통징수팀에서는 무슨?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교통징수팀에는 회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만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폭이 넓어서 현재 징수팀 생긴 이후로 현재까지는 일반 징수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 분야는 바로 관련부서인 행정지도팀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냥 앉아서 자동차를 매매한다거나 폐차시킬 때 이런 경우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유발금 징수에 힘을 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조영표 위원님.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엊그제 신문 메스컴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중간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대요? 지금 현재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 금지선 면이 훨씬 적은데, 물론 너무 과잉단속은 좀 피해야 되겠죠. 올 몇 건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월 6월1일날 했으니까 6월 한 달 동안 몇 대를 견인했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6월 한 달에 600대 이상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 달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6월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되어가지고 6월 중에 600대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보니까 동구가 570대고 남구가 600여 대, 서구, 북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대요? 이것은 이동식 차량이죠? 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하던데 개인차량은 불법스티커를 붙여야만이, 그러면 결론상으로 도보로,......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도보단속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토, 일요일도 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현재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민간업체는 토, 일요일 쉬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나 토, 일요일날 차를 엉뚱하게 많이 세워버려요. 토, 일요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가지고 하고 있구먼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광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는 아마 집중적으로, 특히 광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저희들도 체전에 대한 광주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지금 세 명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바로 7월부터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빼먹었네요? 현재 주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어떤 상태입니까? 하루에 주차장에 몇 대 들어와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유료로 해가지고 15대 내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투자비가 얼마였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투자비는 제가 알기로 3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15대 차량이 들어오도록 만든, 과장님 그당시 이 업무 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저는 완공 무렵에 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남구행정의 실태입니다. 32억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차량 15대, 지금 거기에 사람 몇 명 나가 있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공익요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30억이 아니고 50억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차량이 하루에 15대 들어오는데 주차비 많이 해봐야 1,000원씩 잡더라도 1만5,000원이네요? 거기에 사람 두 명 달려 있지 또 밤이면 거기가 사각지대다보니까 청소년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정말 남구에 없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남구의 불행입니다. 32억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차량 15대 주차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과장님이 약간 늘려준 거예요. 하루 10대나 들어옵니다. 그것도 동 자치위원회 있을 때나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훈 삼아서 도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고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