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재민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군정질문 셋째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는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1년이지만 모든 평가는 군민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장애인사업장 이훈태 씨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본인 임금을 횡령한 잘못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우리 홍천군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면 적어도 임금에 관해서는 연말에 한번쯤 실질적인 근로자의 임금을 확인을 했어도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에게 얼마 전 우리 홍천군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본인의 월급통장을 복사해서 한 부를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러한 사건이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우리 홍천군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천군의 대표적 축제 한서문화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은 1977년부터 한서문화제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 군정질문 시 한서문화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지만 한서에 대한 연구나 역사적 고증 없이 지방 인사들이 무궁화를 보급하며 민속사상 고취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야기만으로 지역실정을 모르는 관선군수가 추모사업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 홍천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서 남궁 억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남궁 억은 안중군 의사가 저격한 이토오히로부미 추도준비위원회 100인 중 21번째 인물이고, 일제치하에 3개 군수를 지낸 인물이고, 홍천 출신의병장 이소응을 불량도배로 몰고 홍천출신 권대영을 선유했던 인물인데 홍천출신 권대영 의병장을 추모하지는 못 하더라도 경기도 출신 남궁 억을 홍천군 천년의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추모하는 것은 웃지 못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서문화제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9곳을 선정, 홍천9경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강의 발원지 미약골은 청정 홍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친환경공원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곳인데 혹시나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 내지 오염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군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청정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 9경, 늘푸름한우 등 5대 명품을 개발하여 홍천을 홍보하고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의 홍보매체를 이용할 것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군청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의 5대 명품을 홍보하듯이 전국을 누비는 관광버스를 활용하여 홍천군을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봉사활동은 인생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일수도 있고 훗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양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홍보의 한 방법이라 생각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대학 면학의학 연구소, 건강생명산업, 지자체 연구소에 지원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존의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적인 홍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투입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국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우농가 입식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층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3년 계획으로 한우입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 4월에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농촌과 양축농가에 새로운 걱정과 부담이 되고 있으며, 가축시장에도 송아지 가격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의 목적대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의 형태가 대형화, 전문화 되어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 전문성 없는 농가에 한두 마리 입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이 축협의 어떤 정책자금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된 무이자 융자금이라고 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3%인 점을 감안할 때 융자의 금리는 2, 3%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한우입식지원 사업에 대한 현재의 추진사항과 가격의 하락에 대한 대책, 금리인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 하우스시설은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충분한 물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의 변화로 한여름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산물의 생육저하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광막시설도 함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년의 기간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포장율이 50%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대형화로 농로의 확포장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제방 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하천제방공사는 석축 위주의 공법이었지만 최근 자연친화적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구간내 석축, 호안블록, 돌망태 등 여러 공법으로 시공되어 마치 새로운 공법들을 실험하듯 사업이 시행되어 마치 미관을 해치는 듯 보여지는데 일관성 있는 사업진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홍천 건설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우리군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이제까지 밖에서만 보아왔던 지방의회에 등원하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군의 장점과 부족함을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격려와 질타를 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홍천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이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천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써주심에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천 군정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데는 이견이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과정 성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환경은 우리 인간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무한경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홍천의 발전과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미래를 지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안과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올바른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내 10개 읍면의 현안이나 민원은 지역구를 갖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의 군정시책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 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는 목표의 하나가 인구의 증가에 대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해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출산의 장려나 교육환경의 개선, 기업의 유치, 주소 옮기기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의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우선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세의 세수가 증대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고, 인구가 상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구나 공무원의 정원, 지방교부세 등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등 다양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60년대 13만 군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던 인구가 최근에는 7만 선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수께서는 공격적인 자세로 인구를 늘이는 정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펼쳐오셨으며 그 결과와 향후 특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속 공무원들은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본연의 업무 외에도 산불예방 활동과 재난재해에 대해 예방과 응급복구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불철주야로 매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공무원 각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행정조직에 활력을 주고 군정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 소속 공무원들은 외부와의 인사교류가 미흡한 이유로 시책의 입안이나 집행함에 있어 고정화된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외국이나 선진자치단체를 비교연수 하는 등의 시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의 여비, 포상금 내역 중에서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그 대상자 선정, 대상지역, 시행기획을 밝혀주시고, 지난해에 시행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선진행정을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다른 자치단체가 있으면 관련된 사업과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직은 물론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경우에 이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처리 지연이나 누수가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수당 등 보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입니다. 2006년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과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충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는 인간에게 있어 중요한 재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현실 토지가 불부합 되는 토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이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이고도 시급히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어 추진하는 계획과 이제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대책이 요구되며, 쓰레기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의 발생과 해충의 번식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해충은 사람에게 질병의 원인균을 옮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아무리 오폐수를 잘 차단해도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님께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할 면적이 매우 넓으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지의 경우에 보존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경우에는 보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적은 농지는 개발하여 주택이나 그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6 홍천 통계 연보에 보면 우리 군의 농지가 약 1만 8022㏊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농지허가에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목적별로 허가 현황과 특히 농업용 주택이나 시설이 아닌 전용 사항에 대하여 전용 목적을 세분하여 알려주시고, 이 기간에 불허가와 취소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터를 제공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 할만한 우량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신청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공장설립 민원처리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까다롭다고 정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법규에 저촉되어 반려하였거나 민원인의 신청을 취하한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한 지역의 개발 또는 낙후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 수 등 수혜의 정도와 교통 흐름의 개선 등에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의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화양교와 속개 간의 도로개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에 홍천강변을 운동하는 군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연봉지역 보행구간에 탄성재 포장계획은 있는지 이 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인간의 질병은 그 가지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의약품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농촌 등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의료혜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분들께는 본인들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올해 예산으로 현재까지 의약품을 구입한 실적과 구매방법, 앞으로 구매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어제 어떤 일간지 기사에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군에서도 특단의 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보험 상품이 새로 나왔는데… 금호생명보험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남아의 보험료가 한 달 1만 2350원이고 여자 아이는 1천 원 정도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5년 동안 부어주면 들어가는 소요액이 약 75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보장은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질병이나 상해 또는 치아 교정은 물론 소아암 같은… 요새 흔한 암이 소아암이라고 하는데 그 소아암에 걸렸을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셋째 아이부터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제도와 시책을 도입해서 지원할 의지는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서가 양양군수로 임명된 것은 1906년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사건은 1909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세력가들이고 친일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도위원 100인 안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친일파가 아니면 거기에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홍천군이 명칭을 변경하면서 무궁화문화제로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한서와 무궁화를 연결시키는 모순점은… 사실 한서가 무궁화를 보급한 사실은 있지만 보급한 품종은 무궁화보다 뽕나무를 더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이라고 하기보다 판매를 한 사실인데… 한서가 사립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뽕나무 묘목을 심었고 보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홍천군이 무궁화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하는 것이지 한서와 자꾸 연결을 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3건, 유영덕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4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관내 관광버스를 활용한 홍천군의 홍보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다섯 개 회사에 49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군이 2005년도에 만들은 CD와 DVD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 관광버스에 설치된 TV를 이용해서 방영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화진화장품에서 홍천군 9경을 주제로 하는 홍보 영상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겨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재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청버스에 명품 홍보와 같은 방법으로 관광버스에 홍보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군청버스에는 상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관광버스에는 자기네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대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홍보활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7월부터라도 각 회사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를 찾는 농촌봉사대학생들의 지원 및 홍천군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년에 300명 정도의 대학생 봉사활동반이 홍천군농민회의 협조를 받아서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홍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 학생을 방문하거나 격려를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방문하는 방법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 현황이나 지역특성,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군청 홍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홍천군의 홍보물을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타 대화시간을 가져서 앞으로 상호가 발전적인 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와 생명건강사업 지자체에 지원되는 군비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에는 68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7%인 48억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면역의학 연구소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별 내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상수도라든지 교량, 도로 확·포장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되는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있는지 찾아서 최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가 앞으로 홍천군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은 군이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산업 지자체 연구소입니다. 13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비 부담액이 46억 8000만 원으로 약 3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산업 지자체 연구소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방기술혁신사업비로 지원되는 국비사업비로서 이미 지방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별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충분히 관심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덕 의원님께서 홍천군의 난시청지역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난시청지역으로 확인한 결과 홍천군에서는 72가구가 난시청 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TV 난시청 해소대책사업으로는 강원도가 총괄해서 KBS와 의양서를 체결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강원도 전체로 7억 2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60%, KBS가 40% 부담합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72가구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가 돼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KBS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10월까지는 완전히 해소를 하고 추가로 홍천군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 공공시설 등에 난시청이 있으면 15군데 정도는 추가로 무료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120가구, 2006년도에 70가구 등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시청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벽지에 한 가구나 두 가구 정도 독립가구를 말하기 때문에 집단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인터넷 방송과 함께 군정홍보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홈페이지 이외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방송 및 군정홍보사이트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군정홍보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인력과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 오른쪽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로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과 군정홍보사이트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과 예산 등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홍천군과 중앙부처 또는 강원도청간의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와 인사교류 현황은 2005년도에 13명, 2006년도에 12명, 중앙부처 교류는 금년도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시 전입전출이 동시에 교류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방적일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되고, 또 대체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충원 시까지는 업무 누수 및 업무대행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으로 중앙부처, 시도 간 연고지 배치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인사교류 공무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홍천군 출신 공무원 중 중앙부처에 전입시험을 적극 유도하는 등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실과별 공무원들의 업무 중 전문화해야 할 직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전문화가 필요합니다만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5대 명품 육성이라든가 기업유치, 전략사업 등 직무의 성격 및 추진에 있어서 연속성이 강하고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은 물론, 이들을 특별 관리해서 인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업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고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그 분야에 다양한 경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자문,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는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승진, 전출입 등 인사요인 발생시 수시인사를 보충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잦은 인사업무는 업무 결여로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능률이 떨어지는 단점도 함께 병존하고 있으므로 인사조정시 업무의 성격 및 사업추진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 누수를 방지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홍천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비정규직은 행정사무보조 18개 직종 33명과 단순노무 9개 직종 24명으로 총 27개 직종에 5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금년도 6월 25일날 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전환직종 및 대상인원은 우리 군에서는 9개 직종에 16명으로 확정이 돼서 전환연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됐습니다. 금년도 전환대상은 노동부 선정기준에 의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서 금년도 5월 30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1개 직종에 7명이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대상 사무선정 기준은 지속성이 있고 공무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단순노무 8명, 정부 또는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수반되고 전문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무 5명, 중앙과 행정기관 무기계약 전환요청 국비보조사업 3명 등 전체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휴대폰 문자서비스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알림서비스는 민원담당부서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민원의 접수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대주민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재무과에서 공사대금 청구와 입금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산림과에서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조심 계도 및 상황전파용, 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기상특보 상황 전달 및 재난정보 안내용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준공검사 문서가 넘어오면 저희가 시행 회사에 몇 월 며칟날 준공이 됐으니까 오늘 오전 중으로 청구서를 내면 금일 중으로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보내주면 그 회사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전에 접수가 되면 오후에 입금을 해 드리고 몇 시에 입금을 했다는 문자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업무 유형별 필요성에 따라서 각각 운영 중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버를 구축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원처리 진행과 결과를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지역,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선진지방 자치체험연수로 5000만 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 원, 공무 해외배낭연수 4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지역과 기간은 본인 자율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6개팀 28명이 선진지방 자치체험 연수를 했고, 2개 팀 13명이 공무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20개 팀 58명이 선진자치지방체험연수를 하고, 해외배낭연수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전년도 우리 군에서는 모범공무원 80명이 1박2일간 남해안 일원을 견학을 실시하였고, 선진지방체험 연수는 금년도 처음 도입을 했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수해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선진행정을 견학한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민원봉사과 새주소사업 벤치마킹을 경북 영덕군 외 11개 시군에서 왔으며, 기타 여러 분야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방지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확실하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매일 복토를 하고 있고, 2일에 한 번씩 방역약품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이틀에 한번씩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고 판단해서 1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일에 한 번씩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라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국도변을 보면 농산물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의 찰옥수수가 출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반입된 물량으로 보는데… 미소지움에 보면 육교 같은 곳에 우리 홍천군의 찰옥수수 언제부터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판매되는 것은 우리 홍천군 찰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 현수막 같은 것을 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동의를 합니다. 우리 홍천 옥수수가 출하되려면 7월 20일경이 되어야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도변에 옥수수판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보다 아래쪽에서 나오는 옥수수나 하우스 재배 한 것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옥수수를 사가는 사람들이 강원도 찰옥수수… 홍천옥수수라고 안 써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전혀 안 써 붙였다 하더라도 홍천의 옥수수로 오인하고 사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판매장에 한해서 홍천의 옥수수라는 것을 표시해서 사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미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1사1촌 자매결연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돼서 오늘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시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똑같은 질문이… 어제 허필홍 의원님과 오늘 유영덕 의원님께서 하셨으면 최소한 이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의 답변서를 다시 재수정해서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하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의원님이 하신 자료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이 해서 내놓으시고 지금 그대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사1촌은 농정축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으면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없었다고 하면 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똑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서면 질문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읍면에 전화를 하고 문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이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농업이나 축산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민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농협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업무를 숙지해서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5대 명품의 하나인 잣이 타시군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작목반별 수확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홍천군 산림조합 상무하고 홍천군 잣마을 작목반, 그리고 화동 작목반 대표하고 송이잣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잣이 타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목반에서 생산된 잣을 판매 할 수 있는 판매망 확보가 더 시급한 실정으로 판매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적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잣 판매량이 37톤입니다. 화동작목반이 18톤, 홍천잣마을 작목반이 19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홍천군 산림조합과 2개 작목반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잣송이를 수집하는데 2개 작목반에서는 기존 수매조직을 활용하여 각 500톤씩 수집을 하고, 홍천군 산림조합에서는 국공유림 및 사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을 700톤 도합 1700톤을 구입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수집한 잣은 2008년도에 2개 작목반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반에서는 홍천군 등록상표인 너브내를 활용한 자체 상품도안을 작목반별로 시안을 작성하여 추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홍천잣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 및 품질 인증제, 지리적 표시제를 검토 추진 후 기존에 형성된 잣 유통시장을 통하여 관내 잣 수입상인 임산물 판매업체와 개인 수집상 등을 통해 유출이 예상되는 관내 임산물 판매업체와 개인 수집상들에게 홍천잣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수집한 잣을 홍천군 산림조합에 전량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홍천잣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두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1건, 전준희 의원님께서 1건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증차 시 신청인의 자격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인택시 등 무사고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안전운행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택시 증차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인택시 증차 시 신청인의 자격 우선순위는 먼저 1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17년 이상인 자,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관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 군 복구기간 중 군용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전역한 자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운전 경력, 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 중의 하나로 우량기업이 부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허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군의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0일 서재성 의원님의 기업유치 방안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 고용촉진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44번 국도의 확·포장, 동서고속도로의 건설 추진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로 수도권 기업의 우리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가 손꼽을 만큼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 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이 서재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토지이용 여건 상 전체 면적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85%로써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고 또한 농업진흥지역, 임업촉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규제면적이 다른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기간이 상당 시일 소요되고, 그 절차 또한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장 설립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행·재정적 편의 제공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교육·세미나 등에 적극 참석토록 하여 관련 법규의 숙지 및 마인드를 개선하고, 또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부지 알선 및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과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 보조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주식회사 태양3C와 화진화장품 등에 우리 지역 유치 외에는 그 실적 또한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의료기기 선도 업체인 (주)메디슨을 주축으로 한 메디컬 이메징 벨리를 만들기 위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농공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수도권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향토기업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장설립을 위해 서류 제출 후 위법사항 등으로 신고서류를 반려한 사항은 없으며, 2006년 5월 정원테크노와 2007년 2월 (주)항생기업이 우리 지역에 공장설립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의 개인사정 등을 들어 취하한 2건의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