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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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관광진흥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능률이 안올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20쪽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62억 4천만원 가운데 50%를 차지하고 하는 국비 31억 2천만원은 계약기간내 전액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2006년도와 금년도에 국비가 얼마나 보조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31억 중에서 작년도에 3억 6천만원이 내려왔고, 금년도에 6억 7,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1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성과라든가, 그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능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개발예정지 내 편입되는 쌍용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에 대한 질문에 3쪽이 나와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장 부지는 당초에 엑스포를 행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약 10만평 정도 엑스포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개최가 정상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10만평에 대한 기부채납 사항은 사실 실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3월달에 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스포 체험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엑스포 할 때 10만평에서 20만평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난 6월 15일날 20만평에 대한 의향서라든가, 기본합의서 개념에 대해서 쌍용과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고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편입토지를 건강체험단지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그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1쪽에 추암지역 일출 테마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을 비롯, 테마시설, 통일동산, 체험공원,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추진의지가 있습니까? 이주택지 분양조차 여지껏 미적거리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주 택지분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관광지에 대한 49세대의 이주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상황하고 접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있는 추암지역 일출 테마 관광지는 그 지역외에 철도 건너쪽까지 해 가지고 조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조성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에는 이러한 구상계획을 개발구상에 대해서 공모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안나왔습니다. 장기계획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장기간 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전국 제일의 일출명소라고 자랑하면서도 시 개청 27주년이 된 오늘까지도 번듯하게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동해시 관광의 현 주소라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해도 돼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타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동굴에다가 해양관광지까지 새로 관광명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추암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가꾸면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올해 피서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추암을 찾는데 관광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여기에 항목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동해시의 관광의 현 주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그렇지만 현재 동해시 같은 경우에 관광지라하면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추암, 망상, 무릉계, 이 세군데를 가지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개발을 해 왔습니다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장기계획에 의한 개발은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현재 난제에 걸려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민자를 하든,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 오든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대상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요구라든가 민자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망상이라든가, 추암이라든가, 무릉계 쪽에는 시유지라고는 속된 얘기로 몇 평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늘 자랑하고 있는 3개 지역에는 관광에 대한 비젼이라든가, 관광계획은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주문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말이 자꾸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현 지금 관광진흥과장님은 정말 뭔가 틀을 짜서 이제는 추암 쪽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망상에 어지간히 윤곽이 잡혀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안 하라는 얘기 아니고, 추암에다 눈 돌리고 이쪽으로 자꾸만 해야지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우리 동해시 전체를 관광활성화를 하시겠지만, 이제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주십시오. 너무 소외 받았잖습니까? 과장님도 보시면 말은 못하지만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문 드리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망경대 할미바위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현재 못해도 하반기에 할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업 내용은 어떻게 주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하신 공약사업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관광 8쪽에요, 전화, 전기 등 공공요금 납부실적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에서 직접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는 꽤 많은데, 2006년도 전기요금이 1억 4,300만원, 2005년도 대비 537만원이나 증가됐어요.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렇게 납부 금액만 적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토캠핑리조트라든가, 수요처에 대한 어떤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금액만 해 주면 알기 그렇잖아요. 15쪽입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운영실적에 대하여 2006년도에서 금년 5월까지 총 수입액이 10억 74,942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지출액이 7억 19,395천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수지분석에 영업이익이 3억 55,547천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토캠핑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직원이 현재 7명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되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안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 인건비는 3억 6천만원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억 6천만원을 빼면 거의 제로 상태가 되네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누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영업수익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단 말이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통상적인 자료 같으면 직원 인건비는 별로 계산을 잘 안하는 것으로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영업순이익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결국 오토캠핑리조트 운영은 제로상태네요,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직원인건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제로상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방안을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방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평균 투숙율이 63%정도 되고, 그 대신 이것이 성수기에 편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수기에 어떤 투숙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이 오토캠핑장 우리시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그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앞에 메인홈에다가 하절기에는 오토캠핑 배너창을 크게 만들어지고, 동해시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눈에 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배너창을 찾자면 한참 들어가서 한참 몇 수십개 되는 것을 거기서 오토캠핑리조트를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을 여름철만이라도 배너창을 두 달 정도 앞 창으로 끌어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해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오토캠핑리조트가 눈에 딱 들어오게끔 바로 시정하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오토캠핑리조트 운영실적 및 캐라반 운영업체 현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5월말 현재까지라고 해서 1년 반 정도 되네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총 수입하고 지출하고 빠지면 3억 정도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운영업체 현황이 왜 안 붙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여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두 개 업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두 개 업체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두 개 업체는 예컨대 대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받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매년 얼마나 돼요?

조트

리조트

담당 최규삼: 천만원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천만원요?

조트

리조트

담당 최규삼 :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계약서를 사본을 해 주세요.

조트

리조트

담당 최규삼 :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 컨벤션센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사업이 허가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변경신청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변경신청이 승인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 16쪽 말씀 하시는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16쪽 보면 그 뒤쪽에 2003년도 망상 관광지개발 사업계획 변경신청 해서 이것이 그 내용 아니에요? 2003년도 10월 29일자 시행 결의된 그 사항이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이 해석상에 여기에는 기반시설, 문화센터해서 괄호 열고 연수원이라 해 가지고 승인은 났는데, 컨벤션 센타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그때 감사하실 때 용도 자체를 연수원 개념으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연수원이나 문화센타는 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요금받는 체계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이렇게 변경신청이 된거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용도, 현재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상에 맞지 안아서 목적외 사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이해가 안되네. 그것이 그런 해석들 때문에 이것이 목적외 사용이라 해서 반납을 하라 이러면 이것이 저는 사전승인 절차도 없이 그렇게 전용이 되고 이랬는가 해서 그래서 반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전협의가 다 됐고, 그리고 또 상급기관에 승인도 받아서 한 것이 간단한 문구 해석 때문에 반납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우리가 대처를 잘못 한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아마도 감사를 하면서도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봐서는 뭔가는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후에 문제가 생겨서 변경신청을 하다가 안되어서 이랬다면 그것은 얘기할 바 없어요. 사전에 이미 변경신청을 하고 그리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것이 반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 뭔가 대처가 부족했어요. 검토가 안 된것도 아니에요. 다 검토가 됐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분야, 건물은 건물이 맞는데 그 건물 용도나 목적이 승인해준 것 밖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승인해준 것은 똑같지 뭐. 연수하고 회의하고 행사장인데 그것 그대로죠. 문화사업에 투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한다 이것이 그 내용이 딱 맞는데 왜 그러지?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것은 그렇네요. 지금 여러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이 사전협의 없이 시장이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서 반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전협의가 이 정도라 이러면 그래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에 승인까지 받았다면 도에 승인받은 것이 맞아요? 서류만 올려놓고 승인 안된걸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관광개발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반납하게 된 경위는 감사 당시에 수익사업이어서 목적에 맞지않다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 얘기는 지금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일단 상급관서에 사업변경을 신청을 하고 사업승인이 됐듯이 저한테 서류를 줬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을 보고 승인이 난 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잖아요?

동규

김동규관광개발팀장

사업신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난 사항은 확인을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안되지.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승인된 서류를 달라는 것이지, 승인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신청한 서류라고 해서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서류를 도에 보내놓고 그리고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다 이러면 말할 바 없이 반납이지 얘기할 바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나는 이 서류를 봐서는 도에서 승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왜 반납토록 했느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말이 않되지. 그러면 지금 제출한 이 서류는 승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동규

김동규관광개발팀장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신청 할 당시에 공사가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결과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죠. 승인 여부를 조속하게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동규

김동규관광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301호 사용과 관련해서 그때 진정도 제출되고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랬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사실상 301호 운영을 할 때 건축과 교수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재료의 변형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연구의 변형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 연구에 그렇게 사용함으로서 연구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내용상 그것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계약 내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장에 기재된 자 외에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되어놨단 말이에요. 대장에 기재된 자가 누구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대장에 기재된 자는 저희들이 그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늘 숙박계를 씁니다. 대장에 기재된 분들은 대부분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03년도에 6회, 2004년도에 3회, 2005년도에 1회로 대장상 사용자 보다 10회 내지 14일 동안 18명이 추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용에 관해서 적부를 떠나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 거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것을 연구동으로 건립을 했는데 연구동으로 건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사용에 사용한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단지 거기에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것을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요금을 받아서도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제가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한 부적절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당초에 301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시에 도움을 주신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접대용 개념으로 하고자 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아마도 숙박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현재로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주로 각 부서마다 중앙부처 손님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교수 연구에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제는 일반사용으로 바꿔야 안돼요? 예컨대 이제는 소득시설로 바꿔야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이러면 현재 저희들이 다른 얘기로 방향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을 지은지 벌써 5년이 되다 보니까 목조로 된 부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보수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대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 할 때 일반실하고 같이 편입시키는 것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검토되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언제까지 연구에 사용이 되고 언제부터 동해시로 전체 재산이 편입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을거에요. 그것이 안 정해져 있고 되겠어요? 지금 검토를 해서 되고, 안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저도 그 시설을 한 두 번 이용을 해 봤어요. 해 보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것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 타일이 깨져 있어 물이 스며 내려가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보수하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런 시설유지비 같은 것도 여기 수지표에 붙어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수리내역만 들어가 있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수선비는 있는데 시설유지비가 아마 수선비 같은데 이 외에 또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현재로 봐서는 밑에 마루바닥,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배출되는 부분, 물 나가는 곳, 그 다음에 오수 배출되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그리고 이제 문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우리 오토캠핑리조트는 전국적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 여러 우려를 꺾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장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격월 전 예약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더라도 1개월 전 마지막달에 밤 12시 이후부터 예약을 시작하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 8월달분 예약을 하면서 일어난 사태 잘 알고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인터넷에 접속이 안되요. 그만큼 말하자면 전국에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접속이 안되니까 황당하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그렇고, 올해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기능이 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시 땡 하면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가지고 접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아마 프로그램 상에 약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준 그 타임에 가서 가동이 안되고 어떤 때 보면 몇 번 빨리 했다가, 좀 늦게 했다가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간 내부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 듣기로는 인터넷 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겨 가지고 간답니다. 미리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형태로 해 가지고 선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인터넷 예약상에 우리 능력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약시스템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보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약하는 그날하고 그 다음날은 솔직히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도 사실 신청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황당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욕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7, 8월 같은 경우는 물론 외지 손님들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공간에 우리 시민들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시설의 몇 퍼센트가 될는지는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기준이 안섭니다만, 20%가 되든지, 30%가 되는지 이 부분은 동해시민들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70%는 외지 사람들에게 받든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민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외지사람들 쓰레기 청소만 하는 이런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요. 우리 시민들도 적의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 물론 시민들도 접속을 해야 될텐데, 그러나 그런 인센티브는 우리 시민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캠핑 캐라반 운영업체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관광 28쪽에 해안경계용 군사시설물 철거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는, 그 다음에 인근 시설을 볼 때 집행부가 큰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한 댓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관광 12쪽 봐 주십시오. 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면적확보는 하반기에 MOU체결한다는 소리도 있고, 확실히 언제쯤 부지확보가 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잠깐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강체험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 15일자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약 20만평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바탕으로 해 가지고 쌍용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용도 삼척과 동양, 쌍용과 동해, 어떤 향토기업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쌍용에 대한 애로점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쌍용에 전 재산이 공장제도법에 의해서 저당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평양이라고 하는 대 주주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회의 통과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근저당이 된 부분 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동해시하고 20만평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현 단계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상징적으로라도 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했던 10만평 중에서 4만 5천평 정도는 선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기들이 20년 정도로 사용승낙 해 줄 용의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MOU체결 조건상에 복구하고는 별개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문광부 예산계획 보면 국비나 아니면 예산확보 언제쯤 가능한지 나옵니까, 이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문광부의 어떤 예산지원 사항은 최소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 5월달 까지 신청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문광부에 가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라야만 예산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12쪽 뒤쪽에 맨 말미에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다 이러면 이 계획이 아마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건강체험단지가 문광부에 있는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된다, 되고 난 다음에 된다 이러면, 그것이 실현하지 이러면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지확보하고 상위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조화롭게 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부처에 올라가 가지고 2008년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5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보면 제가 하여간 우리 여기 대체로 보면 용역비를 써서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랬는데 맞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입찰 금액이 남는 금액을 거의 이렇게 보면 추가로 변경해서 한 부분들인데, 적법하게 해서 변경을 해서 했다고 봐도 되는거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부터 용역 발주할 때 왜 이런 부분들을 변경내역에 따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분야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용역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용역이 되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냥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추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보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을 다 빼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는데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 예산을 초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쪽에서는 더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 그 초과되는 부분이 용역에 성과, 댓가에 따른 초과되는 부분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맞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대체로 변경내역을 이렇게 보면 내장시설 자재변경, 그 다음에 시설보완으로는 바닥, 계단, 이런 종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애초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은 변경하는 부분들은 업체에 설계남은 부분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저는 지금 현진에버빌 골프리조트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듣고싶습니다. 관광 24쪽.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동해골프리조트사업은 우리 시에서 현재 당면한 현안 중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8일날 현진에서 사무실을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또 의장님도 똑같습니다만, 여러 방향으로 접촉을 시도해 가지고 어지간히 얘기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뭐가 지금 안되어 있냐 이러면 여기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구두로 말씀드리면 현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잔여부지를 시에서 책임지고 사 달라,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시에서 책임지고 해 달라,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해달라, 그 다음에 세제감면 이 네가지 분야가 됩니다. 우선 밑에부터 세제감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조항으로 저희들이 행자부라든가, 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답을 줬고, 그 다음 부서를 해 달라는 것도 이번 인사가 된다 이러면 담당자 6급 한분을 선정해서 전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매입 부분은 국토법에 따라서 시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안해준다 이러면 실무자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부분도 어떤 민원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들려오는 얘기로만 의견만 개진됐고 이런 부분도 발생되면 시하고 적극 해 가지고 공동대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개 부분은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합의서 부분이 가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합의서를 하자 이러면 동해시도 무엇을 좀 요구할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산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부분을 하나를 좀 넣어 주십사 했고, 그 다음에 현진에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동해시에다가 담보를 해 달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3자 양도를 했을 때 반드시 동해시하고 같이 어떤 양해라든가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진에서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강력하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직도 기본합의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내로, 오늘도 아마 협의하러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 이러면 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7월 금주나 다음주 정도 된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재개를 공식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동안 고생많으셨는데 현진에서 요구하는 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담부서, 그 다음에 민원 중재 같은 것은 시에서 다 해주신다 했고, 그 다음에 잔여토지가 지금 남은 것이 14%정도 남았나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잔여토지가 12% 남았는데 8만 2천평 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액수가 얼마정도 되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잘 알아서……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또 당사자간의 거래가 우선이니까 행정에서 과연 얼마만큼 개입할지 그것도 두고봐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진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거의 70% 이상은 수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혀 수용이 안된다는 것은 그것도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좀, 그러한 협의가 좀 오래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평창올림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나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간에 이 기본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 26쪽에 동해관광 홍보물 수도권지역 설치 운영관리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대청역사는 무상관리를 해 주고, 지금 청량리역사하고 세군데서는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 액자 제작비가 안들어 간 것, 그냥 운영 관리비용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관리비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업체하고 하는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청량리나 동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가지고 거기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점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안뺏기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약기간이 12월 31일 까지니까 그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청량리 같으면 철도하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 그림자체는 변하지 않고 자리 값이네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자리 값을 그렇게 천만원씩 거의 삼천만원 이상이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철도하고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계약이네요,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액수는 변함이 없을까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액수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12쪽, 15쪽에 걸친 건강체험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현재 상태라면 이미 그 기능과 목표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업성을 완료하고 사업실패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입장을 밝혀 앞으로 시 계획사업주에 대한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보면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쌍용에서 또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것 때문에 또 시에다가 부지를 기부체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 건강체험단지를 가지고 건강체험단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했잖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엑스포라는 것은 사실 물건너 갔습니다. 물건너 가고 체험단지로 변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그 분야, 근저당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은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도 되고, 최종적으로 가는 마지막 차선책이라 한다 이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유원지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수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용을 하면 근저당 자체가 수용령에 의해서 배제가 되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한때 쌍용에 간부로 계신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건강체험 엑스포를 할 때 엑스포보다는 본인들이 향후 복구에 골프장을 조성해 가지고 금융권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다 기부채납은 못하지만 동해시에다가 운영권을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늘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이런 또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검토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체험단지라는 하나의 그것으로도 접근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것이 시에 보탬이 되는지 한번 다시 이렇게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3쪽에 간단하게 이것은 묻겠습니다. 망상해변상가 미분양 2동은 피서철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직도 2동이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왜 싸게라도 팔지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안 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냥 365일 그대로 놔둬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분양이라든가 매각을 하자 이러면 저희들이 어떤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 책정을 임의대로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공고에 따른 금액이 조금 저절로 법적 요건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금액을 깎고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와서 또 한 두동이 지금 조건을 자기들이 어떤 취득세 이런 관계 때문에 먼저 계약을 하고 등기를 나중에 넘겨달라 하는 분이 한 두 분이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24쪽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동해 골프리조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시는 도로 바뀐 것 같아요. 도로 거기서 요구하고, 우리 이것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조건을 거시는데 어떻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한도 이상은 더 들어줄 수 없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기업은 이윤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시도 역시 그런 것을 갈려고 하는 것은 서로간에 똑같은데 먼저 그런 일이 생기고 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이 조건을 거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갔다오시고 이래도 만나주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시가 구태여 이렇게 또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로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도로 지금 100억이라는 것이 나간다 그러는데 다른 지역으로 여러 골프장이 많은데 거기 가자고 한번 말씀을 드린적도 있는데 골프장도 4차선 너무 좋게해요. 만약에 한다 이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는 어지간히 났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것 하여튼 고려하시고 건설경영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하셔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 줘야 하는지, 관청이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잘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봐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간에 덕이 생기면 덕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6쪽에, 조금 전에도 김혜숙 위원님께서 드렸는데 4건에 3,195만원이죠. 네 군데, 청량리, 동서울, 그런데 이것도 홍보도 좋습니다만 우리 웰컴투가 지금 관광하고 있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 7천만원이 되네? 이것하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2천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2천만원요.

순만

홍순만위원

2천만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인가 과장님 말씀 안 드렸는가, 카드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웰컴에서 왔다갔다하는 쓰고 이러는 것. 지출과 뭐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예산 지출 할 때요? 그것은 보조사업비를 낼 때 이제는 그것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전부 카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지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웰컴에서 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상징물 조형에 대해서는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만,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척시 입구에는 동굴 형상물을 철거하고 화단과 수목을 운치있게 조성하고 야간조명까지 설치해 주변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주 대조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삼척시장님은 상당히 나이도 많으신데 아주 과감한 하시고 그랬는데 동해시는 했는지 1년이 넘었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두고 있는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우선 그 지형 자체가 동해시는 가다보면 추암 내려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조형물 세워놓은 바로 옆에. 거기까지가 삼척 땅입니다. 사실 우리 동해시에서 거기에다가 화단이라든가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어요. 경계가.

순만

홍순만위원

없다해서 거기다 하면 됩니까? 거기다가 돈을 3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자세한 것은 알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냐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4가지 안이 있었는데 4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라는 말은 안했어요. 공단 이쪽으로도 삼거리 추암자동차학원 가는 쪽으로도 할 수 있고,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안하고 삐뚤게 갖다 해 놓고 그것도 잘했다고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삼척시에서 동해시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식으로 번영회에서 두 번씩이나 신문 낸 것을 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빨리 재스처를 취해야지 이태까지 놔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겠죠. 왜 하기 전에 모든 것 관찰을 잘 안 하시고 하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하여튼 국장님 전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셨는데 왜 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얘기를 안해요,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두려워서 안하시는지 모르겠다, 뻔히 눈에 돈에 지출이 나가는 일도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뻔히 보고서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벌써 처음부터 얘기 했잖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돼요. 예산이 그렇게 나가면서도 남의 시에서 우리 동해시 이런 얘기 할때면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그것을 빨리 처리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철거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지금 국비자금은 연달 됐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13억 9,500만원.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상철굴 개발사업이 2005년도에 문광부에서 선정될 당시에 환상철굴개발사업계획 내용이 건강체험 엑스포에 부대사업 개념으로 이것이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건강체험엑스포가 지금 불투명해 지고 되다 보니까 올봄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벌써 13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 13억은 구 삼화사 절터에서부터 입구까지 건너가는 교량 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 다음에 각계 각층 의견 수렴 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내부적으로 결정짓고 난 다음에 문광부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신청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쓸데없는 지출하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쪽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조금 쓴 소리 식으로 해야 되겠는데 제5회 캠핑캐라바닝대회 이것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5회까지 시비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5회까지 총괄금액은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총괄말고 1년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2천만원인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2천만원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사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망상오토캠핑장 자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를 개최하면서 나온 산물입니다. 당초에 그 당시에 그것을 계속 활성화 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국캠핑캐라바닝 연맹이 구성되어서 이 연맹에서 오토캠핑장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까지 해 주면서 일을 처리를 잘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만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납니까? 여기서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자체도 회비 받는 것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회원들 내에서 하는 회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캠핑캐라바닝을 우리 시에서 유치할 때도 고생은 하셨고 알고 있습니다. 1회에서 5회까지라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나갔지만 똑바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달라는 얘기에요. 민원이 안 생기게 여러 가지 행사를 돈도 2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주최가 어디입니까? 캠핑캐라바닝 연맹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연맹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꾸 이런 소리 들리게? 하여튼 감독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분이 하시든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들어가면 그만큼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나오고 민원이 생기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저도 봐도 또 모양새가 솔직히 그렇게 까지 투자를 안하고도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일을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소신껏 일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쪽에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러 자료에 나와있지만 조 수익이 10억 28,392천원, 순 지출이 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79,395천원, 그럼 적자가 약 5,100만원 정도가 난다는데 한 2년전의 자료하고는 또 틀리네. 2년 전에는 순이익이 2천만원 정도가 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해가 갈수록 대실료도 높아졌는데 어떻게 더 적자가 난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네? 이 부분이 왜서 이러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어떻튼 이 부분을 행정이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 바르지않다 이렇게 보고 공공성, 공익성이 있지만 어떤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공단에는 공단과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공단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규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상가 앞 도로 점용허가 적정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계속 주민들, 상가 번영회 쪽으로부터 계속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것 올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 올해는 이것을 승인을 아직 안해줬습니다. 왜서 안해줬냐 이러면 작년도에 아마도 우리가 해수욕장의 어떤 특성화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인들이 사용하고 했던 에리어를 자꾸 벗어나니까 자꾸 관광객들하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직 개장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관광 성수기가 적극적으로 안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상거 번영회 쪽에 보고 작년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고 통제가 없이 해서는 자리를 못해준다, 그 어떤 확답이라든가 그것을 확신을 받고 지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상가 쪽에서는 만약 그런 식으로 전년도 식으로 점용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아주 그럼 차 없는 거리를 없애라, 이런 요구도 또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러한 얘기는 아직 저한테는 들려오지 않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없애라 이러면 현재대로 운영,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요 차 없는 거리를 해 놓음으로 해서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보통 있을때는 괜찮은데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무슨 현상이 나오냐 하면 남쪽에 있던 차들이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동선이. 이 동선문제가 혼선이 와 가지고 들어오는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러한 현상,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깔고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러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목적과 취지도 어긋나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글쎄요, 하여튼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게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그렇게 야기되고 이 부분을 행정이 불허하는 그런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 해수욕장 상가 번영회 쪽에서는 각기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두 가지로 보고 우리보고 결정하라 이러면……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니, 그러니 점용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번영회 측과 한번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민자유치를 위한 준비사항이 지금 2-3쪽에서부터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관광지 개발사업비를 국비가 내년만 내려오면 맙니까, 올해가 종료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2010년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얼마 내려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당초 계획된 사업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노봉까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상이나 도로개설, 상하수도 관로개설 지금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 이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토지수용이 도로 개설에 따르고 기반적인 시설이 민자를 유치하자면 기반적인 얘기가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관로 깔아주고, 전기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어떤 시설물을 짓고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운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향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모든 사업을 못하더라도 어떤 부지 매입이나 도로개설에 따른 상하수도관로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비 확보가 우선 되어야지 민자가 유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상당히 제가 오는 시기에 어떤 이제 말씀하신 시설물 개발 할 수 있는 한계가 왔습니다. 사실은 시설물 개설을 더 할 수도 없고, 할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반시설 하수처리 찻집관로 시설을 28억 계획 세워 가지고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8억하고 내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사업비 중에서 5억은 문광부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하수차집관로사업은 완전히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고서에 조금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 부분이 망상 관광지 내에도 도로 부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77억 정도,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망상 관광지도 도로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암하고 비슷합니다만, 내년 부터는 국도비 이런 것을 신청할 수도 없고요, 주지도 않을뿐더러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 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향후 동해시 관광개발은 거의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 판단도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방향설정을 어느 한쪽으로 판단 해 갖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개발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을 우리가 마련해야된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낙진

정낙진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건축관리과장님은 칭찬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들어보시고, 행자부에서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38억 중에 우리 동해시가 18억을 이번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서울 중앙에 가셔도 10억 얻어오기 힘드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건축관리과 열심히 하셔 가지고 48%정도 됩니다. 국장님은 잘 보시고 건축관리과에 점수가 있다든가 이럴때는 좀 해 주십시오. 18억이라면 굉장한 돈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국민은행에 거래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회계를 비롯 여타 특별회계는 모두 시 금고인 농협지부를 거래하고 있는데 회계자금을 거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던 곳이 유일하게 주택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농협하고, 우리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은행이 되는데 그래서 특별회계 계좌를 주택은행에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겠지요. 있지만 농협은 우리 대한민국의 농협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거래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경을 써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건축과 13쪽입니다. 경관주택으로 선정되면 동 당 500만원을 보조지원 해 주는데 경관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경관주택이라고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대 아름다운 동해 만들기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주택은 저희들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 짓는 경관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허가에서 전년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지역 경기와도 관계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것은 밑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안택지에 아파트가 많이 사업승인 되었기에 증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개선사업비 신청을 17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결정하겠지만, 보조금 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액보다 7천 5백만원이나 초과되는데 다음 추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최초로 예산을 형성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17개 단지에 3억 5,100만원에 지원신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선정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억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만 50%, 50% 니까 7천 5백만원 정도……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된 것을 갖다가 제외를 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조례상에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할 수 있는대로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만, 최선으로 해 드렸으면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방금 홍순만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1억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집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기준을 아직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인수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20세대 이상 되어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또 노후된 것, 준공당시 년도를 봐 가지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혜택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어차피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몇 개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채택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건축관련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2006년도 8월 24일 개최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의 심의 결과는 조건부로 가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심의 의결서를 보게 되면 안건명이 일반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심의 일시는 2006년 8월 24일, 심의 대상은 천곡동 957-2번지 오세은씨 근생 및 주택 해 가지고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공란을 뒀단 말이에요, 그죠?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심의 의결서에는 회의에 최종 기록서가 아닙니까, 이것이?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 자체가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는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공란 여기에다가도 이 의결된 사항을 지금 기록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상정된 안건이 원안의결이 되면서 부대적으로 조건을 세가지를 붙여서 의결한 것이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붙였는데, 여기 내용에는 심의 의결사항 란에는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거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회의록이 다 수록되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공란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심의 의결서가?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 의결사항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기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위원들이 참석한 싸인은 전부 다 받아놓고 이랬는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착오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구자료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자 적발처리 실적 이래서 나와 있는데, 건축물이면 대게 어떤거에요? 일반 가설건축물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가설건축물도 불법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시점이? 39건 해서 이행강제금 징수 내역이 2억 9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징수현황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39건이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관리를 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9건.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부과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한 동에 건물이 두건, 세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축물 현황서에 있는 그 사항이 39건이 되어 버린겁니까? 10건 인데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39건 중에는 저희들이 추인을 하고 정리를 해준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인이라 이럴 것 같으면 불법부분이 해소되어서 추인을 해준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날 건축법 기준에 안맞던 것이 법령이 완화되거나 환경이 변화됨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추인을 받아 가지고 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거야 문제없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불법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것 마땅히 추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불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강제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강제금 부과로 손놓고 있지 않는가 이 얘기에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시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이것이 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딱 10건 밖에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 기준은 2006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2006년 1월 입니까? 그럼, 39건은 2006년 1월 이전에것 까지 포함……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39건이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아니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 전에 자료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징수금액이 지금 50%밖에 안되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징수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해 보고 이랬는데 또 재산이 없는 집도 있고 이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죠?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켜도 이행이 안되면 그 다음 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반복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집행은 안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대집행이라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공익에 현저한 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법원에서 가처분에 의해서 다 중지가 됩니다. 대집행 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반한 제도가 나온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법이 만들어 진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고정 시간이 정해져서 6개월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또 6개월 이후에 또 부과하고 그렇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자의로 이행이 됐는지 한번 가 보자, 가보고 이행이 안되었으면 그냥 갔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리고 또 잊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1년 반 지나다가 또 가서 보고 이행이 안됐구나 또 부과하고, 이런 재량이 전부 다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6개월인지, 1년인지 규정이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그것이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2회 이내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1년에 반드시 1회 이상은 부과를 해야 되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건에서 2, 3번 이상 강제금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추암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번 부과가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부과가 되어서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시설물에 관해서 예컨대 이행강제금을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처리한다면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담보물로 잡아서 매각시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재산이 행위자를 처벌,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려 놓으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계속 그런 부분이 체납으로 지금 남아있는……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이행을 강제시켜야 될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을 가지고 강제시켜야지?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것이 소유자가 제 3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이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적인 맹점이 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법이 계속 존치 되도록 방치되어서도 안되요. 처리가 되어야지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불법 시설물이 있는 것을 정리해 달라고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돼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추암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한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몇 십년간 긴 사유권을 제한을 받아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가 빨리 서둘러서 어떤 계획에 의한 철거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그래야죠. 물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의 지연을 이유로 불법이 행행 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공단 배수지 아래 있는 가설물 그것이 왜 처리가 안돼죠? 거기는 이행강제금이 나간적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거기서 아마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에 3억 정도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징수율도 50%밖에 안돼요. 이 내역, 그리고 우리가 불법건축물 관리현황을 제대로 작성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가 지금 징수되었고, 나머지 미 징수금이 얼마인지 이것 몇 건 되지 않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다음 일광주택 채권회수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3억 8,600만원 안에는 우리시가 대납한 이자 있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약정이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건으로 해 놓으니 원리금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그것 하나 구분해 주시고, 그 위에 사업비가 9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동내역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것은 사업주최에서 제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덜 된 것이 있으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예전에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한겁니다. 그래서 시가 융자금하고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관리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하여튼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선 공무원들이 생각으로 여기에 보면 아파트가 135세대에요. 135세대면 아파트 1세대당 5천만원 하더라도 75억이 안돼요. 그러면 이것은 더구나 삼흥동 그 안에 20년이나 가까운 이 노후된 건물에 그걸가지고 5천만원 이것은 택도 아닌 얘기죠? 평당 3백만원이 넘는 그런 얘기니까, 불과 이것은 50억도 안되리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가 90억이면 이것이 뭔가 이것은 사업주체가 상당히 잘못 사업비를 얘기를……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이 자료가 아마 변경을 해주기 전 자료를 금액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하향이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향이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자료를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도 사업비가 적정치 않지. 완전히 반값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손해를 누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렬씨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역은 그 주 요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 분이 여섯 사람의 채권자 대표가 됩니다. 판결을 예전에 받은 것이 있는데, 그분만 순수하게 식당을 한 대금하고, 자기가 경비를 쓰면서 했던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4, 5천만원 되는데 그 외에 것은 제 3자 들의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9억의 채권이 있다라고 이래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패소 이유 같은 것은 확실히 잘 모르시죠?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채권에 효력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사업승인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2004년도부터 지난 해 까지 인데요, 대부분 해안택지 블럭인데요, 그 외 지역에는 승인이 된, 이것은 승인 실적이니까 협의된 내역은 없습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위해서……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한 곳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지마을 쪽에 북삼동 번영회장 집 그 뒤쪽입니다. 그쪽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한곳은 저쪽 이도리 주공아파트 남측이 되겠습니다. 그쪽 논 쪽에 대한 것이 추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전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계속 자료를 얻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실적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공동주택의 시설하면서 이런 사업승인 때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그 공동주택 허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부분이 상당히 검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컨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수계가 정리되지 못해서 주변을 침수시키고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거든요. 더구나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이도동 지역 주공아파트 남측에 계획되고 있는 것은, 만약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섬안지역 전체는 완전히 댐처럼 막혀질거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수계가 머물렀다가 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고 비가오면 그대로 가둬져 있어야 될텐데, 그러면 침수우려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사업승인 전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한가지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제정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5월 31일날 마감한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홍보를 여러 번 하고 막바지에 또 각 단지에다가 공문을 다 내고 이래서 지금 빠지는 단지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 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것이 없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여기 추가된 부분 7,500만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계속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동해소식지 같은 곳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피해받는 댁이 없게끔 사전에 당부를 좀……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은 서류를 봤을 때는 거의 다 잘 된 것 같고요.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벌과금 강제이행금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우리 지금 불법건축을 고발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 포상제도 같은 것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짓고있다.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발로 인해서 서로 시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이 꼭 건물에 대한 것만 강제집행이 됩니까? 그분이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그 월급 같은데는 부과가 안되나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를 할 때 저희들 은행에서 신용자 보호관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도 협조가 잘 안됩니다. 봉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재산은 우리 시에 공고가 있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한데, 그런 쪽을 저희들도 세무부서하고 부단하게 해서 그런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되죠?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명단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현황에 보면 교량이 중점관리대상 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이 한 개 이도교가 있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에 C급 받은 교량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은 재난관리과에다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날 참석자를 보면 관계된 공무원들은 거의 100% 참석하셨는데 일반 위원님들이 참석율이 굉장히 저조하신데 일반 우리 시민들, 위원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가지고 다음 번에는 그분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활발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27쪽에 국민주택자금 연체액이 무려 11억 1,600만원이나 됐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국민주택 제5지구 14세대가 8억 500만원이나 체납되었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시비에서 부담하고 있는지, 주택 동 수는 몇 동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규수방 아파트 인근쪽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시점이 어디지?

잘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8쪽에서 34쪽까지 나옵니다. 시내버스 수익성 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에서 재정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실시해야만 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의 지침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회의 때 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변동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만 믿고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손실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그 용역이 엉터리 용역으로 보고되어 의회가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의존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시 예방대책은 무엇이고, 용역과업 과정을 어떻게 검증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다 아시다시피 태백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나중에 검증에도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되고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을 산출해 내는데 전문기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역 성과품을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역자체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도의 검증절차는 거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 설명을 저희들이 상세히 듣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용역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검증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2쪽에 노외 민영주차장 8개소 249면이 되죠, 어디에 있는지, 주차장입니까? 주차요금은 공용주차장 요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은 민영일 경우는 따로 본인들이 정하여서 받고, 아마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 요금과 비교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 같고요,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불법사항이 전혀 없고 기계식 주차장은 가동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가 가동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희들 1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때는 괜찮았어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사실 기계가 작동이 안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용에 불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차요건을 막는 불합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가서 스위치 넣어가지고 가동을 한 번 시켜 보셨어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많은것을?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사짐센타에 고가 사다리 차 있잖습니까, 그런 차들은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이 승인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입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13년 동안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무사고 운전 경력을 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분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우리 동해시 사무규정 4조 3항에 의해 가지고 면허를 냈는데, 포상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이 두분이 대통령 표창을 똑같이 받았다 가정합시다. 그럼 2년씩 그것이 가산되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점수가 똑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13년에다가 무사고에다가 대통령 포상에다가, 그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장애자니,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차등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점수를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A, B 두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이 운전 중에 사고가 난거에요. 이럴 때 포상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A , B 두 사람 중에 사고를 낸 사람이 가산점을 받게 됩니까, 사고를 내지 않은 B라는 사람이 가산점을 받게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됩니다. 혜택은 둘 다 똑같습니다. 포상에 대한 것은 다만, 저희들이 포상에 대한 혜택은 처리 규정에 나와있습니다만, 본인의 운전경력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사고가 나고 한사람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할 경우에 우리가 포상을 받은 사람은 불의의 사고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만큼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의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운전을 한 분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는 기간까지 상을 받았다 해서 그 상이 운전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 개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만 얘기합시다. A, B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면허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분은 사고를 낸 분이고, 한 분은 사고를 내지 않은 분이고, 13년 동안 무사고 운전했고, 대통령 표창을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분은 사고를 낸 사람과 안낸 사람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한, 어느 분을……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따로 설정을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받고, 사고를 냈다고 해서 나중에 받고 사고를 안 냈다고 해서 먼저 받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당장 그런 설명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그런 똑같은 경우라면 기준에 우선된 사람에게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사고를 낸 사람보다는 안낸 사람이 우선권이 더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판단이 돼죠. 그런데 표창 가산은 자기 운전경력 범위 내에서 적용하였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운전 경력 범위 내라는 것은 사고를 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자기운전경력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3년을 똑같이 운전했다고 아까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3년을 운전한 시점이 사고를 낸 시점이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할때는 이 분이 사고를 낸 뒤에는 전부다 우리가 사고경력 부터는 무사고 경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부터 무사고일 때는 그 이후 경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이 사고 이전에 13년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운전하다가 7, 8년 되어서 사고났다 하면 7, 8년 이후부터 우리가 무사고 운전 경력을 인정하잖습니까, 그러면 7년이나 8년 정도 운전 중간에 한 것이 포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기운전 경력 범위 내에서 대통령 표창이 2년이면 2년 동안 표창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지 운전 경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꾸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A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면허를 발급해준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분을 해주실 수 있어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무사고 경력자를 우선 하겠죠.

영창

전영창위원

해줘야 되겠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사고자 가산점을 똑같이 올린다 그래도 이 사람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그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산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헷갈리는데 사고를 낸 분에 대해서 표창 가산점을 플러스 해 주고, 사고를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안 해주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똑같이 13년 동안 무사고라고 하면 한사람은 13년을 더 운전했을 수도 있고, 덜 운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창

전영창위원

똑같이 13년을 운전했단 말이에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전 경력이 그렇다면……

영창

전영창위원

똑같이 했고, 또 똑같이 표창도 받고, 가산점도 2년씩 다 했는데 한 사람이 사고를 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한 분을 선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사무처리규정에 둘이 점수가 같을 때는 동일 점수일 때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아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 하는 것은 아마 심사해야 할……

영창

전영창위원

이 표창 가산점이 최대 2년까지 되기 때문에 몇 개월로 따질때는 그것은 예민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나중에 시간 갖고 다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전영창 위원님께서 택시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이것은 동해시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도 사실은 많이 좌우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규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택시 운전을 해서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동해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는 받을수가 없으니까 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일부 듣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제도 하에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군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했었는데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불하하는 조례로 원주인가, 제천인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차피 동해시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택시를 못 받는, 어떤 규정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30명이든 간에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불하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 또한 타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을 동해시로 도로 고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동해시에 저희들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항의를 받고 지금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시가 조례를 정한 것은 없고요, 제천시가 자동차총량제를 택시 총량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총량제 범위를 벗어난 대수가 무려 170대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들 받을 대책이 없어집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운영하지 말라고 아마 공고를 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얘기를 듣고있는, 제천은 이것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사례로 전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금도 휴유증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감차는 반드시 법인택시의 거래는 사업자끼리의 거래이지, 사인간의 거래는 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법인택시가 저희들 회사 대표자들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대표님들이 진정 우리 택시 기사들을 위한다면 이 불경기에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가장 경기가 좋을 때 택시 한 대를 더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느냐, 그럼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됐다,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감차 요청을 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감차분을 일정기간에 우리가 택시 총량제 끝나면 저희들이 일반근로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 거래를 뻔히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동해시 사실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차량수가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판단 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차고지에 세워둔 차들이 사실 많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증차하다 보면 포화상태가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앞으로 내다보고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총량제가 끝납니다. 저희들 건교부에 지난번에 이 문제로 출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도가 건교부에 좀 갔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중에 건교부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근로자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은 어달 해수욕장에 보면 주차장이 북쪽으로 몇 대 댈 수 있는 것 하나하고 남쪽으로 하나하고, 도로변에 일부 해 가지고 사실은 여름철, 평상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동해시에 피서객 오는 숫자로 파악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무릉계 빼고, 망상해수욕장 다음에 숫자로 파악을 하게 되면 어달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쪽 화장실 쓰는데서 부터 대진까지의 거기에 도로변이 넓어서 차를 사실 주차를 쭉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양정책과에서 주차장이 없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소규모 관광지이지만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고요, 예산 부분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달해수욕장 같은 경우 객지에서도 많이오고, 여름 한철이지만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현장확인 해 보고……

영희

이영희위원

쭉 둘러보시고 올 여름에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등대주변 월소지구 버스노선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버스시간하고 부분이 6편, 중간에 7시 50분 부분에 한번 더 증편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공아파트가 2/3 정도 입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통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사를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부분을 여론 수렴을 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월소지구 문제로 상당히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줄다리기를 많이하고, 처음에 이것을 투입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하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겁니다. 이 부분도 해서 다른 부분까지.

영희

이영희위원

경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택시비가 왕복 애들이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시내 한번 나가려고 해도 시간대가 적절치 않으니까, 전부 다 택시로 하다 보니까 교통비에 생활비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쪽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버스가 기피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대 투입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재정재원이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보면 버스 정차대 많찮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버스노선 시간표대가 없는데가 많아요.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으면 여기에 몇시에 차가오고, 몇 분 차가 오고, 도시처럼 언제오고, 기다리는 사람이 10분 기다려야되고 20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없을때가 거의 많아요. 시간대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텐데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된 것은 지난해 1년 동안 겨우 8건밖에 안 되는데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등이 심지어 주택지 인근 등에 밤샘 주차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계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듣고 보십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단속은 주기적으로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기도 나쁘고 특히 운수사업이 예전같이 않아서 상당히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계형 영업행위로 보고 가급적이면 타 시도에서 단속되어 오지않는 한, 저희들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이 기회에 감독도 좀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6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599건에 7,6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자동차 등록 과태료입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주?정차 하고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징금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가 38억 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징금 체납액이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이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는 보험가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냐 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 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애로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압류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합니다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달인가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를 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을 챙겨서 징수반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이라도 깎아 드리고 빨리 받아내는 것이 안 좋겠어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결손처분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결손할 것은 과감히 결손하고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등록과태료가 80%를 차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터미널 사업 재정지원금이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모두 집행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 회계사와 터미널 측의 자료를 분석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금 사업신청서의 정산서 관련 증빙서류 모두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하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행 안해도 안되나?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집행근거가 나오면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터미널 시설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집행됐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증빙서류를 집행하면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실적에서 유류 보조금은 이것은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는거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인 신청에 따라서 국비 주행세에서 지급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모한 유류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100% 지급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많이 운행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지급되고, 적게 운행한 사람들은 적게 지급되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택시에서 현장에 나타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역설적으로 많이 좀 절약하지 않은 사람한테 많이 지급이 되는 그런 결과도 되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택시 영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돈 더 받는다 그 얘기를 많이하고, 또 지금 우리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택시기사분이 한사람이 9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그렇게 일을 한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일단 유류보조금 35억 부분은 이것은 변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인데, 아까 재정지원금은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지원이 되어야 될 금액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판단이 되지 못하고 그냥 용역결과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수지분석표를 좀 받아봅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수지분석표는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보게 될겁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적자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분석표를 받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시 관내는 물론, 삼척도 마찬가지 영암운수가 일반 시내버스를 하지 않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삼척이나, 동해시나 대동소이하게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일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재정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금액은 차 대수로 합니까, 아니면 주행거리로 합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운수회사의 수지분석을 근거로 해서 용역결과에서 하고, 지금 사실 우리 직업이 30.5%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재정지원금이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하여튼 운수회사의 재정지원은 시민의 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운수회사의 적정이윤이 감춰진 상태에서 이것이 재정지원이 되는 그런 혹시 불합리가 없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차량이 다니는 것을 보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재정지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이것을 좀 충실히 해 줘야겠다, 사실상 가보면 아침저녁으로 나올때는 조금 차량이 그래도 농산물을 싣고 나오는 분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있어서 몇 사람이 타고 있는데 낮 시간대는 그냥 빈차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안다니게 할 수도 없잖아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지원이 안되게 해서도 안되겠고, 그리고 또 어느 것이 적정한지 사실 판단은 안 서지만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요. 이 부분을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서 그래도 벽지노선을 좀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 관내도 사실 교통 지체지라고 하면 그렇게 지체하는 곳은 없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단지 저번에 위험지 같은 곳은 여러군데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또 별도로 냈던 것은 건설과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42번국도, 7번국 나들목 같은 것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위험지는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분리대 봉을 설치하는데, 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인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는데 또 반면 그 시설들을 금세 부셔지잖아요. 계속 시설을 해야되고 겨울철은 또 눈 치우느라고 다 부셔내야 되고 이런 하여튼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여튼 좁은 도로망 때문에 그런 것을 가운데 또 적극적으로 분리대를 설치하기도 좀 곤란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통 지체지 보다도 위험지를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번 버스 승강장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혁신정책단에서 용역 시작을 했습니다. 모델이 나오면……

원오

김원오위원

모델이 나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모델이 나옵니다. 동해시에 승강장 모델이 나오면 색상까지 다 나오면, 지금 현재 기존 모델이 아주 낡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같은 형태로 다 바꿀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없는 승강장이 여전히 민원이 자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로 인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는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대신 민원이 많이 늘었나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CCTV로 인한 민원은, 단속이 지금 330건 정도 됩니다. 민원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본인이 내가 병원에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3건 정도 있었고, CCTV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당한 차량은 괜찮은데 주변에 상가에서는 혹시 민원이 없는지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내적으로는 그런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34쪽에 아까 김원오 위원님도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용역비가 거의 4,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버스적자 운행노선 실태조사 현황에 보면 버스현황에 보면 버스가 더 줄었고, 손실액은 더 늘어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노선이 전체 48개 노선입니다. 이 중에서 적자노선이 34개 노선이고, 흑자노선은 14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버스대수는 노선 증감에 따라서 대수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적자노선 부분이 해소가 되는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강구될까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행정기관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또, 위에 건교부나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도 없고 해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회사의 수지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나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로 보조해 주는거에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데 대한 조사만 하지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됩니다. 예를들면 감차라든지, 노선축소라든지 이런 것, 그것이 안되면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방안들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은 아시다시피 인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에 대한 증진계획수립 용역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노인, 거동불편자하고 그런 분들을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거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공약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상버스 두 대를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두 대를 요청하면 우리가 시비로 사야되는거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대에 2억인데, 국도비가 각 1억씩, 그 다음에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운행하는 주체는 누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수회사에다가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건가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에서도 자부담 한 대당 5천만원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도비 1억하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한 대 당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이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부담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운수회사 부담입니다. 저희들 애로가 지금 운수회사가 이것을 부담할지 안 할지가 제일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조만간에 할겁니다. 지금 강릉하고 원주, 춘천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두 대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해시에 동해상사하고 강원여객인데 각각 한 대 씩 이렇게 배정 할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운행노선은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정하셔야 될거고요, 그리고 교통 11쪽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천연가스로 가급적이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CNG 저장시설이 없잖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강릉도 디젤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행 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연료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 확보할 때 까지는 아마……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충분한……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단가가 비싸서 현실적으로 운수회사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지 일단은 시행을 해서 버스를 사와서 세워놓으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교통 27쪽 주차장 문제를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천곡동 및 동회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천곡동을 보면 918번지외 3필지 주차장 부지 주차장 우선조성 있는데 예전에 회계과도 보면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다른 재원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계에서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었다가 곧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사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시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만 장래적으로 그쪽에 대형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 대형버스가 주차해야 할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 번, 1,200평정도 됩니다. 전 면적을 매각하기 보다 일부를 매각을 하고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나중에 따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 지역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옮겨 가는겁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건물들이 자기 주차장을 다 확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유로 아마 고가의 부지가 그냥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중보다 주말이 사실은 교통이 집중되는 곳이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동회동 들어가면 답한 것 보면 학교에 운동장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는데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저히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임시적 방편이고, 대동아파트 주변에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공용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교통난이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1년에 우리 시에 자동차가 몇 대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하루에 등록대수가 6대, 7대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폐차하고 증차하고 증감율?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6, 7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를 들어 천곡동이고 이런 지역이 시에서 다른 관에다가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매각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향후 여러 가지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간 다툼, 다른 상가간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번 팔면 다시 사기는 어렵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기획실, 회계과하고 잘 타협의 하셔 가지고 기 확보한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에는 넣지 않았지만, 감사니까 지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갔다 점심때 한 번 올까, 또 저녁에 한번 올까 하루에 2, 3회 밖에 안되고 지금 체크 다 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한번 더 해보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원여객이나 동원여객에다가 말씀드리십시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유류대를 다 드리고 다 해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차가 다니고 있는지. 그것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본인들은 거의 다 운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운행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노선이 되어 있으면 없는것도 다닐 판인데 있는것도 제대로 안 하면 신뢰를 못 할것……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낙진

정낙진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예방과 사업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접 자치단체를 보면 계절별로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 축제를 비롯, 벚꽃, 복숭아, 장미꽃 축제를, 여름과 가을에는 장미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단풍축제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꽃 축제는 못할망정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 가로변을 좀 특색있게 가꾸어 국제무역항과 군항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제일 저희들이 시급하게 보는 부분이 해안도로 부분입니다. 해안도로 부분을 정비를 하게되면 철로하고 해안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게 되면 도시면모가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을 철도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작금지 푯말을 다 꽂아 놓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넘기지 말고 해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안되네. 발언을 한번 해 본겁니다. 천곡동 세관 옆에 향로동 여객터미널간 해안도로변, 대구리 시 경계지역을 우선 가꿀 수 없는지 과장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삼척시 MBC 삼거리에 가꿔놓은 것을 보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통행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가 삼척보다 몇 만이 더 많은데 거기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80쪽에 우리 시 헬기 임차 부담금이 1억 1,9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와 강릉, 삼척 예산 부담 근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 중에 우리 시가 제일 적은데, 면적이 적어서 그렇겠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면적단위로 해서 시군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면적이 제일 많고, 그 다음 강릉, 동해 이렇는데 이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군 시군에서는 지금 헬기가 이렇습니다. 배치했을 때 배치기간이 시군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배치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 강릉이나 삼척에서는 동해시보고 부담을 더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면적에 의해서 부담을 하자 해서 지금 1억 1,9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사방댐 사업추진에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 모두 시공업체가 삼척 산림조합에서 수주받아 시공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산림조합에서만 추진합니까? 실제 사업은 일반업체가 하도급으로 추진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조합이 할 수 있도록 산림토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조합에서 직영으로 다 합니다. 하도급 주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 진화 용수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 동해시는 지금 담수원이 달방댐하고, 부곡댐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옥계 저수지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초록봉 남북부 쪽으로 볼 때는 부곡 미타사 밑에 저수댐을 이용해야 돼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002년도 산불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썼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그 댐이 기능이 거의 담수능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건설국장님 알고 계시죠? 토사가 매립되어 가지고 거의 2/3가 막혔는데 저것은 산불 났을 때 담수용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거에요. 그럼 건설경영국장님께서는 항상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얘기할 때도 그렇는데, 오늘 또 산불관계 때문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꼭 준설, 금년은 그렇다 하고 내년도 말이죠, 준설 향후 하도록 합시다. 완전히 들어내 놓고, 예산편성 좀 해 가지고. 2000년 산불났을 때 아주 용이하게 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쪽의 담수용으로는 그 저수지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옥계까지 가야되잖아요. 그렇다고 바닷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인근에 산불이 났을때는 전혀 헬기 무용지물이 되는거에요. 사전 대비를 해 줘야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년도 완전히 준설하는 것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산림 26쪽 일육 산악회가 어떤 단체인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일육 산악회는 말 그대로 산악회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해 놓은 것이 봉사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여성회관에 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 산악회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육 산악회는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기준을 봉사단체 이런 등록된 그런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면 어느 단체든지 다 이 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성들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여성 의용소방대도……

혜숙

김혜숙위원

다 하고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는데 뒤쪽에 48쪽에 이것만 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인가 했더니 나중에 앞에 보니까 천곡 자율방범대인 것 같은데, 48쪽에 보조사업 정산서 사업단체 명을 김진희씨로 되어 있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율방범대 대장인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 같은데 정산서만 봤을 때는 개인이 한 것 같이 되니까 앞으로 정산서를 받으실 때 이것도 좀 단체명을 표기를 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림 5쪽에 보게되면 사문재 공원조성 활용에 대하여 있는데, 제가 민원도 접수한것도 있고, 저도 실제로 가 봤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좀 떨어집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밤에 배드민턴 치러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놀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과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등을 밝게 해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 계시니까 거기 밤에 한번 들려보시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는 등을 밝게 해 주면 밤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민원도 접수를 했는데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낮이든, 더울때든 가서 자리를 깔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은 못되거든요. 해서 숲이 우거지는 응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재를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주민들이 포근하게, 그 다음에 응달도 해서 쉴 수 있는, 가다가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너무 보면 시민들이 찾아가서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고려를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가지만 보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무릉계곡 등산로라든가 이런곳에 방부목 가지고 계단을 만들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어디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공단에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거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무릉계 공단에서 하는거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산림공원과 하고는 관계 없는거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공원지역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무릉계 지난번에 고사된 소나무 그런 것도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지전용 허가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얼마 되지 않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고액으로 생각했더니 얼마 되지 않는데, 산지전용에 의해서 산림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대체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고시되는 것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준보존 산지는 1,880원이고, 보존산지는 2,400원……

원오

김원오위원

평방미터당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평방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에다가 그것을 곱해보면 금액이 얼마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더 상향조정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툴 일이 아니고요, 단지 이런 전용이 나올 때 되도록 자연경관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전용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늘 얘기하는 것이 예컨대 장비를 넣어서 산림을 마구 파헤치거나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사전 검토가 충분히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많이하고 운동을 많이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주변에다가 체육시설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이 금년 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금년도에 산림청 시책으로 전체 등산로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PS를 가지고 찍어가면서 이 장소는 세굴 되었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 장소는 의자 설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장소별로 전체를 지금 정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이 지금 2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매일 등산로별로 GPS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산책로를 조사시책에 따라서 조사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책로가 아니고 등산로요.

원오

김원오위원

등산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책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는 등산로는 어디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등산로라고 하면 정점으로 해서 마을주변 등산로, 그 다음 국유지 등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초록봉 올라가는 등산로처럼, 그 다음 귀운 마을주변에 시민들이 많이가는 등산로, 그리고 이용이 안 되는 등산로라 하더라도 조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년말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등산로하고 산책로가 구분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이 말이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구분할 때는 산이 아닌 제방이라든가, 여기 해안도로처럼 이런 곳은 산책로로 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산책로 4개소만 봅니다. 나머지 20개소는 등산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등산로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등산로를 조사하라는 그 이유가 뭐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근래에 웰빙 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가는 장소에는 훼손이 많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감으로 해 가지고 자꾸 세굴이 되어서 자꾸 사람다니는 길이 망가지니까 다시 옆으로 길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등산객이 불편을 느끼면 또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단 만들데는 계단 만들고, 난간 만들데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 계획하고 제가 자꾸 요청하고 있는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설치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 등산객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훼손도 방지하면서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정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갖고있는 생각 속에서의 등산로 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시 관내로서는 초록봉 같은 경우는 산책로, 등산로 복합개념으로 보고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적기에, 지금 많이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게 설치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이용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잘 해야겠다. 그리고 등산로 이러면 두타산 등산로, 그리고 관음사 코스는 산책로로 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생활권하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 하고는 구분할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초록봉까지는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지상사 뒤쪽으로 다니는 마을 등산로, 그리고 천곡동에서 용정탑산 주변 그쪽 같은 곳 이런 곳은 사실상 산책로라기 보다는 등산로로 지금 하고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곳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에 들어야 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한양아파트 뒤쪽 거기도 가 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죠? 거기에 원래 운동을 하려면 알통이 나온 것을 자기가 보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거울을 갖다 놨는데 거울이 깨 진 것을 갖다 걸어놓고 하는 것을 보면 형편이 참 딱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정비를 올해 말까지 해야되면 그럼 내년에나 어느 정도 시설이 되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동장에서 초록봉까지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정비 할겁니다. 내년도부터 추가로 더……

원오

김원오위원

운동장에서 초록봉까지만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거기는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먼저 할겁니다. 2.7㎞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디 또 체육시설 설치 해 놓으라니까 공터마다 가려서 한 개씩 다 만들어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가다가 적정하고 경관도 보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필요하게 해야지 공터만 나 있으면 전부 다 닦아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안돼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이 하기도 힘들겁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초록봉까지 구간이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추진 하면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산주의 동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치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일단 전체 조사가 다 나와야 되겠죠. 나오면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7쪽하고 78쪽에 보면 연산홍을 심었는데 전천변, 나안동 제방 산책로 이래 가지고 6,900본을 800m에 식재를 해서 4,475만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7번국도변에서 종합운동장외 3개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연산홍외 7종이 300본이 4,800만원이 들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타가 났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300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수가 저는 수령이 오래 되어서 돈을 많이 들인것인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뒤에것이 잘못된 겁니까? 연산홍 7종이 3,000본 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3,000본 이라도 그렇는데, 앞에는 6,900본, 800m, 이것 연산홍 나무도 그렇게 빽빽하게 심어놓고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아마 규격이 크고, 작고 이럴겁니다. 국도변에서 좀 큰 것을 심고, 제방쪽에는 작은 것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수령차이가 좀 있다 이 말이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단순비교를 하니까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많이나요. 물론 이것이 저도 수령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은하지만 그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령한번 줘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등산로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토골 샘터에서 오르는 초록봉구간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5부능선 가게 되면 통나무로 벤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과장님 보셨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 다 썩어 뭉개져 버렸죠?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교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답변이 꽤 오래 됐네요. 그리고 8부하고, 9부정도 들어가게 되면 나무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등산객들은 그 계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했는데. 기 설치된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옆으로 등산로를 새로 개설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이 사유지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거기도 사유지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사유지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토지사용을 승인서를 또 받아야 되겠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산주들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계단식 나무가 1.5m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은 반씩만 잘라내게 되면 등산로가 바로 되니까, 한쪽만 날려 놓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9부쯤 정상에 올라 가서도 그런 현상이 또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실천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해 보고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계단이 길기 때문에 반씩 잘라서 한쪽으로는 일반 통행을 쓰고 한쪽은 계단 겨울에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런 요구함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산림 74쪽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얘기로는 공공근로 시에서 접수할 때는 밖에서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 용역이나 아니면 농사보조하는 잡일로 하는 용역을 하는데 이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니까 시청가서 공공근로를 몇 달하고 들어오신 분은 노동력을 상실해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공공근로가 끝나고 재연장이 안됐을 경우는 밖에와서 적응하기에 무척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겪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작년까지 보면 일반공공근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 당시에 35,000원 이렇게 하니까 일 강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명칭을 공공근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사회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사람을 많이 쓰게 되니까, 거의 일 자체가 인력으로 해야 될 그럴 일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서 교육받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2백명 까지 이렇게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명입니다. 아주 정예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발할 때, 당초에 선발할 때 아마 4대 1 정도 됐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관계라든가, 교육관계 이런 것을 다 뽑아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순위를 다 매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하면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공공근로가 아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가서 또 1주일씩, 2주일씩 교육을 시킵니다. 연수원 보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은 퇴출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일을 강도가 옛날보다 많이 세졌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전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의회 당번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 철저하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 믿고 앞으로도 공공근로 갔다와서 그런 병폐가 생겼다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천 강변에 코스모스를 파종하고 또 유채꽃을 지금 파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약 코스모스 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4만㎡ 정도 되고, 또 유채는 3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삼척시의 유채꽃 단지, 코스모스 축제,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이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 부분이 어떤 단지가 조성이 우리 시 관광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코스모스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파종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 16일날 파종을 해 가지고 가을 추석절 전후해서 상당히 꽃이 좋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시민들의 정서 순화 차원에서 산책로 변에 산책 많이 하는 장소에 파종을 해서 꽃밭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예산투입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파종한 한 부분에서 제가 저번주에 가 봤을 때 3, 40%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꽃이 핀 것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보완만 해서 씨를 조금 뿌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작년도에 지금 했던 장소 중에서 전천교 아래쪽에는 전천 정비공사 관계로 해서 빠지고 그 위에 쪽으로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관계는 전천하구 정비를 하면서 공지가 생겼습니다. 북평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사업 저것을 안하고 씨만 사 가지고 파종을 해서 금년 봄에 북평다리 아래쪽에 유채밭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은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대가, 또 효과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민들은 꽃밭이 됐을때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가 없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계획은 안 했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식재서 부터 관리, 또 산불방지 여러 업무에 노고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큰 질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서 보면 7건중에 1건만 감액되었고, 6건은 모두 증액되었는데 이들 변경사유를 보면 당초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서 공사추진과정에서 변경하게 한 특별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대진 어촌 관광단지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경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실시설계 할 때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했겠습니다만, 실제 막상 식재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주변여건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된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했다고 봐야되나, 해양수산과는 토목기사가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토목직이다 보니까 조경문제는 다른 실과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역시 똑같습니다.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 해양정책과 소관 관련 용역 2006년도 9건에서 3억 1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6건에 4억 4,500만원 모두 15건에 7억 4,600만원이 됩니다. 이들 용역 성과품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중 동해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명칭만 따로 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한 용역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 용역은 제2 산업단지 용역과 함께 한다고 해서 1억원 추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발주 할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7월 25일날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월달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7월 25일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지연된 것은 동해안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으로서 저희들이 물동량 확보라든가 이런 우리 해양정책과 소관만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산단문제,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그 다음에 송정 배후도시개발 계획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새로 제작한 동해항 홍보책자를 제출해 주시고 동해항 홍보 영상물도 기회있을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전에 제작 동해항을 달라 그랬는데 이것이 전에 안 나왔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왔는데 왜 안줬어요. 이 감사자료 때문에 한 부 달라 그랬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쪽에서 48쪽에 나옵니다. 전천하구 선착장 시설과 관련 현재 사업추진에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착장 시설과 어업인 작업장 시설공사가 연계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비 부족 때문에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선 1차적인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총 사업비가 8억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전에 예산 편성 작년 12월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선착장에 가면 형편이 없잖아요. 거기 혹시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안가보셨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지 모르지만 2003년도부터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다가 주민과의 의견 상충 문제로 예산 반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 주변 철거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좀 더 신중히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죠?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도 도시과장, 건설과장님 계실 때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우리 동해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듣지를 않아요. 어느 개가 짖나 해요. 어제 제가 직무유기까지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제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장님이나 여기 안 계시지만 도시과장, 건설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을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여러 번 책상에 가서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2007년 아닙니까? 벌써 3년, 4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분들이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마 어마한 돈을 달라하죠. 결국은 낭비예요. 시 공무원들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무슨 또 변명하시겠지. 하여튼 다 좋은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시가 달라져야 되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성급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방 안되는 겁니다. 하여튼 도시과장께 싫은 소리했고, 오늘도 우리 담당과장님도 어떻게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들으면 안되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나쁘게 안 듣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로 우리 시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하여튼 부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동해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많아요. 많지만 제가 말을 안드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지나간 것은 지나 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해양정책과는 프로젝트를 짜세요. 동해시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2006년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3억 6천이나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을 용역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우선 해안선에 난립되어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수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자는 차원이 있고……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 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어달항구에서 부터 어달 해수욕장 있는 곳, 신라횟집 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깔끔하게 정리 되었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잘 정리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반면에 묵호항 오징어 활복장에도 해수 인입선 개설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론이라든가 현재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빨리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오징어 활복장에 바닷물을 어디 것을 쓰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묵호항 내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외항의 것을?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제가 표현을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시죠? 만약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 묵호항에는 큰 타격이 가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계획을 아직 세밀하게 세우지 않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 시간 이후라도 묵호항 활복장 폐수관계, 인입관계는 차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좀 개선할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전에 거기다가 1차 해수공급시설을 해 주려고 예산까지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상가들의 어떤 반대 이런 것에 부딪쳐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인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추진하시다가 못 한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 유치에 묵호항 내 물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인입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취지인지 알고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달항 유색포장하고 조경하고 파고라 했던 부분 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이 목적이 낚시선 전문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한거에요? 처음에 계획이 여론수렴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했는지?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당해 어촌계장님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어촌계장님 한테도 물어보면 어촌계장님이 거기에 일부를 포장하고 돈을 몇 억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2, 3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를 포장해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 그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이 바로 어촌계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써야할 물량장을 새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낚시 전문 육성한다 해 가지고 어민들 활용도 못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텐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어촌계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촌계장님이 현재 그 부두로 쓰고 있으니까 옆으로 좀 이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분이 자리를 옮겨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약속이 되면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를 누가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달항에 포구가 작은데 거기에 준설을 해 가지고 배 대기도 좋고, 정박하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좋게 잘 되어 있는데, 물론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앞으로 어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어항포구에 배도 못 대고, 만약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는지 분간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은 해 보셨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할 적에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촌이 주가 어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책이 어촌 관광 쪽으로 가는 흐름이 어촌어항을 가진 마을에 흐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유색포장한 부분이 어떤 어촌이나 주변지역을 위해서 당장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성을 봐서는 충분하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사후관리 문제는 모든 시설이 그렇듯이 저희들이 3년이나, 4년이 되면 계속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본 견해에서는 지금 낚시배가 지금 몇 척이 없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어달 거기는 몇 척이 없어요. 과연 몇 억을 투자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앞을 내다보고 경쟁력이 있다고, 저도 물론 좋은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것이 아닌데,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한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토로 되는겁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어달항 정서로 봐서는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의미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 저도 사실 몇 번 공사할 때 가 봤거든요. 사실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 같거든요. 차라리 그런 돈이라 그러면 어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 투자를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다만, 유색포장하는 돈이 꽤 비싸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을 안했더라면 차라리 공원, 화단조성이라든가, 파고라를 좀 더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했더라면 차라리 더 나을뿐더러 지금 거기에는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민들이 한정되어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동네에서 관광객을 모셔다 와 가지고 낚시배를 타야 되는데 과연 정서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1차적으로 어업인들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관광 쪽이며, 또 다른 타시군, 시도보다 차별화 된 이런 해안 쪽에 어항시설이 가야된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맞춰 했는데 지금은 당장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보고……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사실 그런 경쟁력있게 해야되는 생각은 하는데 그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했다면 어민들도 활용을 하고 관광객도 와서 주차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더라면 나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소견입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좀 더 다른데, 이미 저것은 완료 되었으니까, 다른데 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영희

이영희위원

저것이 1, 2년 지나면 노후되고 이러면 폐허가 될겁니다. 잘 관리 좀 해 보십시오. 분명히 저것은 2, 3년 가면 그냥 바닥밖에 안될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어달리 해수욕장 부분인데, 지금 방파제 부분 때문인지 요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모래가 유실이 사실 많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작년에는 덜 했는데, 올해 엄청나게 모래가 유실되어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나시다가 한 번 보시고, 진작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횟집 명소거리 정비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달, 대진간 해 가지고 공원조성하고 해서 인도 한 부분 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 용역설계 하셨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예산은 해양정책과의 횟집명소거리 예산이였는데 저희 해양정책과에 토목직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일 량은 많고 이래서 지난해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한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저는 그것 없더라도 주민들이 운동은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 폭이 넓어 가지고 주차도 관광시절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거기 더 많습니다. 그럼, 주차장도 없고 대책은 있는지? 주차장을 없앤 부분에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한가지는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보기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애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 지역적인 정서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낭비이고, 주민들 개개인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보기도 좋고, 그런데 관광시로서 여름에 한시적이지만 동해시에서 두 번째 무릉계 빼고 해수욕장 손님 많은곳이 어달해수욕장이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용역설계를 할 때 그것을 하면 대체부분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라는 대책을 강구해서 까지 용역을 줘야지 마땅한데 그 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대로 답변을 드리면 그 사업을 한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주차난이 우려되지 않느냐,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해 봤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여름철이니까 저는 비록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주차를 해 보니까 개구리 주차고 뭐고 해 보니까 차는 일단 도로변으로 주차를 하면서 통과하는데는 사실 별 지장이 없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차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옆에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말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거기 지금 천막같은……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이 시유지가 아니고 화장실앞에 말씀하시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이 정부 땅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몇 년간 지금 동네 통장님이 그쪽 주인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 쪽이거든요. 시 땅은 조금밖에 없고 거의 우리가 시에서 재경부 땅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산림청 땅 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 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시에서 사야되고, 사각지대에 가서 사고 많이난다 해 가지고 동네에서 수결을 거쳐서 동해시에다가 그 땅을 좀 사서 사각지대의 교통량 흐름을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리고 관광과에다가 협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틀림없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쪽이 되겠습니다. 대행 위탁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대행 위탁기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기간?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계약기간은 동해시 건조인납세조합과 시간의 2003년도 6월달에 체결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분들이기 때문에 준영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납세인 조합에서 활복 건조사업을 안할 때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그럼, 운영원가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금년도 2, 3월달에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압기와 탈수기 교체사업은 완료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변압기 교체공사는 완료했고, 탈수기 교체공사는 최근에 착수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최근이라면 어떻게 되요? 최근이라면 몇 월 달로 치면 되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7월 9일.

순만

홍순만위원

공단폐수처리장 관리 운영조례와 같이 본 폐수처리장도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람 공고가, 제가 일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다음 회기때는 의회에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변압기 이것은 제출 꼭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변압기가 아니고 원가계산용역.

순만

홍순만위원

네. 상당히 많지요, 2억 5천만원인데?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1쪽에 해양레포츠 시설 관련 용역사업을 언제쯤 발주 할겁니까? 이것이 꽤 많은데, 용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우선은 동해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본용역……

순만

홍순만위원

순수 시비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52쪽이 되겠습니다. 대게 수입현황에서 동년기간 6개월간 대비만 했는데 2006년도 1년간 수입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 어획량이 급감해서 어민들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유류비 문제도 많이 아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획수산물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아져야 될텐데 평균 우리 시로 보면 1년에 240억 정도……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억.

원오

김원오위원

지난해하고 2005년도에는 300억 가까운데 지난해에는 2005년도와 비교하면 100억 가까이 떨어졌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는 6월말 현재 80억이니까 앞으로 하절기, 그리고 추절기 그때, 대부분 가을철에 어획량이 많아집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만큼은 될 것 같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정확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산업의 특수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6월말 현재를 지난 해 하고 대비해 보면 생산량은 표에 나왔듯이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어업인들이 집회를 가졌듯이 지금 수산물 가격하락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금년도에도 지난 해 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다른 것은 대부분 비슷한데 물론 청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꽁치같은 것은 어획이 아주 평균적이지 못하네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꽁치어획이 왜 적어졌죠? 이것이 그때는 기피했습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수량이 5톤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치는 맞습니다.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꽁치가 잘 안 잡히면 여기있는 어선들이 생활비가 안되니 안나오고, 조금 많이 잡힌다 하면 또 여러 척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어획량이 단일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보다는 하여간 올해는 해 어항 문제 때문에 꽁치에 맞는 수온 분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뿐이 아니고, 인근 강릉이고, 속초고 다 많이 잡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큰 주문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도 큰 감소가 되거가 그러지는 않고, 200억원대의 수산물 어획량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뀔는지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종패, 치어방류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도 이런 어획물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가리비라든가, 전복 이런 활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뭐라하죠? 껍질에 쌓여서 이동을 잘 못하는거? 정착성 어종요? 정착성 어종이라 합니까? 그런 방류사업들이 그냥 바다에 갖다가 내 버리고 만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 시도 지난 해 한해만도 3억원 어치 이상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타 어종이 여기서 방류를 해서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리 어획고의 기타어종?

원오

김원오위원

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정확한 우리 동해시의 어획고는 아닙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생산되었다고 봐야됩니다. 그 퍼센트를 보통 10%내지 20%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협을 통해서 위탁판매해서 나온 통계이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서 종묘 방류한다는 이런 어종들은 대부분 위탁판매에 잡히지 않는 자기가 잡아서 자가판매하는 그런 어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외지어선이 입항을 하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외지어선이 입항을 하면 예컨대 우리 시관내 어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물건을 입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에는 상당한 우리 시민의 소득하고는 허수가 많이 존재하네요.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 어선이 계절에 따라서 남쪽에 가서 오징어를 잡았다든가 그러면 영덕이고, 강구고, 축산이고 이런데 가서 또 판매도하고 그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서로 엑스크레이션을 시키면 똑같아진다고 보면 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낚시배 운영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운영소득이 1억 398만원요, 1억 398만원인데 그 뒤에 보면 6월말 현재 2,146만원, 그리고 또 2007년도 2,526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합하면 1억이 안되는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표기한 것은 2006년 1년간은 1억 398만원에 년간 소득을 올린 것이 그렇고, 작년도 6월말까지는 2,146만원했고, 금년도 2007년도 6월말까지는 2,5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동기대비……

원오

김원오위원

대비?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가 근 8천만원 정도 되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마도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낚시 또 많다라는 그런……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허가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 허가를 하게되면 점·사용료로부터 받는 비용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2개월 정도,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유수면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자에 의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 주는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우선 허가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갖춘 것,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해변데크 조성 때문에 행사장 만들은 것 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년까지 오래 줬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계속 운영을 해야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망상동에 유선계박장 이런 것은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씩 주고, 또 그것보다도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망상해수욕장에서 해변 무슨 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하고자 할 때는 6개월씩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상에 공유수면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허가기간이 달로 오면 대충 3년이내, 또는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법에는 허가기간이 몇 년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따라서 기간을 민원인과 같이 합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점 사용을 하도록 하면 월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년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사용료가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사용료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수로 계산을 한다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41쪽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보면, 어달해수욕장운영, 추암해수욕장운영,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 기간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점·사용료를 적게 낸다는 이런 말씀아니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럼 처음에 신청할 때 2년할 것 같으면 2년동안 점·사용료를 다 받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신청을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2년 동안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2년 동안 허가처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수욕장운영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여름만 하는데 뭐하러 2년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내용을 알려줄테니 쓸데없이 점용료만 많이 물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러면 그 분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한달 또는 몇 개월씩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점·사용을 하게되면 사실상은 보면 본인이 쓰고있는 면적보다도 상당히 적게 허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 이런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를들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한다고 할 적에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할 때 당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목을 박아서 이 구역을 이탈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막상 가보면 사용허가 내역서에있는 평방미터는 몇 평방미터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가 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대부분 모르죠. 그런데 막상 보면 그 면적을 가지고 가 보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구를 몇 개만 갖다 놓으면 그 면적 다 돼버려요. 그런데 허가는 나가 있으니까 그냥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도 단속 할 수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수욕장 운영기간인 7월 10일부터 8월 20일 까지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것을 허가된 자들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보통 거기서 말목을 박아 가지고 구역을……

원오

김원오위원

표기를 하고 있죠? 표기하고 거기다가 점·사용 허가면적까지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그냥 구역만 표시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입니까?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수산관련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네요? 수산물 종묘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그 계약유도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하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지금 종묘구입 문제가 굉장히 어업인들하고 실제 현재 지침하고는 굉장히 충돌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종묘를 구입하다 보니까 종묘가 우량종묘가 아닌 불량종묘가 들어 올 그런 소재가 많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량종묘 확보를 위해서. 아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적절하지 않네. 그것이 우량종묘가 아니면 오히려 경쟁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서 우량종묘가 안들어 올 수 있지?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지금 다른 것 하고 조금 틀린 면이 수산물 종묘구입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사람도 그런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작은 종이 있고, 큰 종이 있고, 잘 자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수산물에도 통용이 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종묘생산을 한 것이 금년까지 와도 어느 사이즈가 계속 발전이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곤란하고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은 그런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줘야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중앙정부종합감사 결과서도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인데요. 어선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왜서 징수를 안했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것이 대부분은 주소이전이라든가 그런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어선 안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 징수, 어업면허 등 어장관리 실태파악 부실,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여러 건을 다른데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에다가 지적을 해 놓고 간 이유가 뭐에요? 그동안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것이 해양수산분야만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여기 해양수산과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 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서 했던 감사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과세 누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정부합동감사에 의한 지적도 받지 않도록 해야돼죠?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면서 대진 쪽에 공공요금 말입니다. 해양 23쪽에서부터 2005년도는 놔두고 약간 이상한 것이 있어서 공공요금을 어떻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해당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대진분수하고 공중화장실 3개소,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분수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수욕장이 개장되어서 끝나는 시기에 그것도 풀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이렇게 한번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06년도도 좀 이상한 부분도 있었고, 2007년도 보니까 1월달 공공요금이 2,035,110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26쪽에 2007년 것을 최근 것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2007년 1월 23일날 2,035,110원이거든요? 그 다음 2월달에는 1,059,220원으로 점점 줄죠? 3월 21일 줄고, 4월 24일 더 줄었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왜 1월달에 공공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점점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분수를 가동하고 했다면 여름 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제가 하나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이것이 과세를 하다보면 대진분수, 저희가 오늘 자료 낸 것 때문에 저희가 계장님들 하고 검토를 하면서 1월달에 분수 가동도 안 했는데 무슨 이런 요금이 나오느냐 이 얘기를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과세용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목이 안바꿔 지더라고요. 제목이 안 바꿔지고 같은 제목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바꾸자 라고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다가 왜 1월달에는 많고 차츰 줄어들었는지 지금 여기서 사유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겁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 한 번 답변되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2쪽에 보면 묵호항 확장에 대한 계획과 실태방안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실시설계용역 중이 7월 11일자로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끝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끝났으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우선 제목이 해경부두 이전으로 묵호항 후면부지 확장이 되는데 따른 계획과 이용방안으로 저는 김혜숙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투자하는 것은 위판장 지붕시설이라 해 가지고 해경부두가 이전되는 그 부두에 어선이 전용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해서 4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현재 수협에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해 가지고 용역결과물 나왔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업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동해청하고 부지사용 문제가 협의가 되자면 8월달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 그럼 울릉도 여객선 이전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것 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 뒤에 33쪽에 북방항로 및 물동량 일본 여객선 취항에 대한 시의 방안을 쭉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거의 다 된 것이 없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지정철회, 결렬로 무산, 다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 뒤쪽에 봐도 확실한 답변이 없거든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선 북방항로 개설추진 방안은 계속 무산되었고, 일본 서안간에 우리가 쓰루가 까지의 항로개설 추진문제는 이것도 중단, 중단하고 지금 현재는 국내사업자와 일본 투자자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런 개인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결실을 보는데 손실문제고 그러니 합의가 잘 안되고, 어떤 시가 중간에 있어서 해결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안으로는 여기서 나열을 했습니다만, 동해항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할 적에 거기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과제로 부여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에 투자가 된 사업비도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검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중앙시장, 재래시장이 해수인입관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잦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을 때는 해수인입관이 태평양수산까지 들어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연결이 되면 통상경제과장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지금 당장은 가부를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거기까지 시설을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자부담을 서로가 부담하고 이래서 또 나름대로의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규 문제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가 과연 될런지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되겠고, 그리고 현재 시설규모로 볼 적에는 중앙시장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중앙시장까지 갈 수가 있지, 거기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해도 그 시설을 가지고 중앙시장에 물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이용자는 태평양수산을 비롯한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삼양회타워에서 부터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 이용자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지만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을 서로 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분들과의 협약이 좀, 뭔가 의논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한 번도 안해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중앙시장에도 물이 필요한데 물을 줄 수가 없느냐,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해 봤더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앙시장에 물을 보낸다고 해도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물이 가지도 않을 것이고, 만일 간다라면 우리가 자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어떤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래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면 근래에 들어서 한번 더 챙겨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의 입장과 우리 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 42, 43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어가 수가 1,084가구에 4,013명 이래서 2006, 2007 년도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가구 수에 종사하는 것이 가구당 3.7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공교롭게도 같이 해서 부니까 1,740가구에 5,021명해서 가구당 약 2.9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업 27쪽에 보면 농업인의 기준 이래가지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래서 정의를 내려놓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업가구에서 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기준으로 잡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어업인의 정의는 년간 60일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자를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그럼 그 밑에 해양 43쪽에 보면 톤급별 어선현황 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보니까 배가 7척 이렇게 감축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구로 이전한겁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우선 제일 7척이 감소원인 중에서는 감척이 제일크고, 그 다음에 어업을 안하고 다른 업종을 전환해서 팔아서 타시군으로 간 것 이렇게 유형이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우리 묵호항이 기준인 오징어 잡이의 주력톤수 배는 어디에 정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우리는 주력은 30톤에서 100톤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냉동하고 빙장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10톤에서 30톤 미만은 우리 연안에서 1일 조업, 요즘같이 오징어 연안에 하루, 하루 갔다가 조업하고 갔다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획을 많이 하는 것은 50톤에서 100톤으로 봐야되겠습니다.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오징어 잡아오는 어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것은 원양어선이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죠. 원양이라고 봐야죠.

진영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두가지만 정리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쪽하고, 49쪽 전천하구 선착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는 전천하구에는 14칸의 12명의 법인관련자들이 조립식 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전부 불법시설물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건설경영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이 해양수산과 한 부서에 소관 된 사항도 아니고, 건축과, 건설과, 수 개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방치를 해 두었으므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추암 이주단지나, 갯목 이주단지문제 이런 부분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천하구를 앞으로는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하구, 또 하천 이런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선착장 시설을 만들면서 이 부분도 전부다 차양막시설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사용하는데도 편하고, 또 주위환경도 정비가 될 것이고 이런 잇점도 있으니까 해수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해수 인입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을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발한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하다보니 발한동 어시장을 지금 해수 유입을 해달라 이런 주민의 건의가 지금 들어와서 통상경제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에 태평양수산까지 와 있는 해수인입관을 이용하기에는 용량부족입니다, 안됩니다. 그러니 별도의 어떤 용량을 만들어서 다시 노선을 깔아서 올라오는 부분을 아마 통상경제과장님하고 해수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시고 우리 전영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묵호항 내에 해수를 쓰는 부분,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지역 해변상가들, 식당들,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상가들이 반대하고 반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서 같이 살고, 공동체 의식으로 지금 같이 가야되겠다, 이미 법인단체 회장들도 이 부분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번영회나 주민들하고도 대체적으로 의견소통이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좀 조율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 정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낙진

정낙진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농업 21쪽에요,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2006년 1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4개 분야에 61개 사업에 총 10억 5,250만원 지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물론, 자부담도 6억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 소득 자료부분이 예측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업들을 많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득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년간 2년에 한번씩 농림부와 또 그 외 통계청에서 농업 총 조사를 할 때 그때 나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득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지원도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사기가 진작되면서 의욕이 높아진 것을 갖다가 평가로 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시비가 약 8억 3천 정도 투입되는데 예측정도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 봐야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저희들 소득을 사업 끝나면 사업종합평가 때 그런 자료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요즘 FTA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최근 통계치로 봐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이 가구당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소득이 전체 전국적인 통계하고, 강원도 통계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통 년간소득이 2,000∼3,000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지금 통계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전보다 상향됐다고 봅니까, 하향됐다고 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보다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가 틀립니다만, 상향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35쪽입니다. 농어민 민박지정 가구에 대해서 관내 78개 가구가 민박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11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20만원씩 지원 해 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지원된 가구의 어떤 선정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78농가 민박지정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년초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추암지역 쪽에는 집단이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망상, 삼흥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30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박이 노후화가 된 정도가 심한 이런 가구, 그 다음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갖고 우선 순위를 매겨서 첫째로는 노후가 된 정도를 가장 큰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도 더 지원할 그런 계획은 더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은 계속할 계획인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연속적으로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농촌소득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에서 26개 지역 기관 단체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을 갖고 있는데 상호 침목과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다양한 도·농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고, 그 마을 생산농산물 구매 등 소득사업과도 직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육성대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서에도 명시했습니다만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추진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26개 마을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도시의 중소기업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야지만 교류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라든가 IMF 때문에 연결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맺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농협과도 협의를 해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실태를 감안해서 1사 1촌 자매결연사업을 개선을 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연계해서 결연운동이 우리 시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단체들과 우리 시에 있는 마을들을 결연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으뜸 농산물 명품화 마을 육성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특색있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으뜸 농산물로 명품화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비를 6천만원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망상동 심곡마을을 친환경 오리쌀 명품화 마을로 해서 15농가에서 6.2㏊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오리 방사체험을 활동을 하면서 도시민…… 그 다음에 북평동 대구, 호현, 내동 3개마을을 묶어서 39농가 8.8㏊를 포도 명품마을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특수봉지 씌우기라든가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체험행사, 수확체험행사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소규모 마을 축제 행사로 발전할 기회도 있고, 삼화동 이로마을은 26농가가 8.5㏊로 해서 토종잡곡 명품화 마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토종잡곡 9종을 파종을 하고 하반기에 대비해서 지금 생육사항이라든가 체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 감사자료를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대게 감사항목을 따지기 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타 1년 예산이 얼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년간 20억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20억 정도 돼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20억 정도면 우리 예산의 1%도 안미쳐요, 그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5%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20억이면 우리가 200억 예산인데 1.5%될게 어디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 계산해서 1%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미미한 예산으로 뭘 지원한다는 것이 진짜 소위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영농활동에 지원되는 금액들, 사업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또 융자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민사업은 융자……

원오

김원오위원

대부분 융자사업이죠. 그 농림사업 중에서 융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이 되도록 바꿀 수 있는 항목을 바꿀수 있는 것은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은 농림부의 메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사업은 융자, 거의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재량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융자사업은 결국은 농민을 빚더미로 자꾸 만드는거에요. 그것은 얘기할 바 없어요. 그것이 크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3%정도 이자를 저리로 공급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이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이 되고, 진짜 안정적인 출하기반도 없고 결국은 빚쟁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있는데, 그럴바에야 오히려 그런 지원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좀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안좋겠는가, 물론 그것이 다 정책방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또 얼마 전에도 제가 경험한 것이지만 우리가 농민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작물 소득기반을 마련해라, 그럼 퇴비를 충분히 마련하고 이래야 될텐데 그런 퇴비를 마련하려면 예컨대 나무를 워드칩을 구입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신청서류가 20, 30가지가 되어서 개인이 갖추기도 어렵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술센터 직원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기술센터 직원은 그것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단체별로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도 메뉴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외부에다가 얘기 할 뿐이지 농민들 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을 하실 의사가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모임 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유도를 해서 같이 하고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이 인증을 받더라도 무슨 다른 판로가 확보되고 이럴 것 같으면 노력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죠. 친환경 인증을 받는 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단지 포장지에다가 친환경인증 농산물 붙여 가지고 내 보내 준들 소비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찾아서 써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장재로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포장재 공급이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포장재를 공급하면서도 이것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체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내가 단체에 가입이 안된 사람은 단체 포장재로 가니까 내한테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한테도 좀 달라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또 안 주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되어서 연구회에 가입이 안된 분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받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만약 물량이 떨어졌다니 또 이래가지고 안주고 그러잖아.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왕 여기 포장재 보니까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다 합해서 자부담이 불과 2천만원도 안돼요. 그 자부담을 시에서 모두 공급하면 어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처음에는 전액 시비 보조로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자꾸 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 측에서도 자부담을 좀 해야지만 포장재 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을 한 것인데 지금에는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 하는 걸 농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포장재도 좀 상품을 담아서 내 보내면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포장재도 개선을 해야되고 그리고 또 포도봉지 같은 경우라도 수확할때 쯤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형편없어 지잖아요. 그런데 수확할때 쯤 되어도 그 외형이 색채가 좀 바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외형이 조악스럽지 않도록 남아있는 그런 포장재를 선택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친환경인증을 자꾸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 동해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전부다 얘기할 바 없이 무조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다 라는 시각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심어주자고. 그럼 농산물을 포장하는 포장재 같은 것을 공급할 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체 무상공급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지 아무나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나 이말이죠. 설사 또 그것을 받으려고 만든다 해봐야 괜히 인건비 더 들어가고 농약같은 것 살포를 덜 함으로써 병충해도 더 생기고 이래가지고 손해만 자꾸 나는데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 인증받는 농가들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있는 사업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친환경 인증 보상 직불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이 가격이 차별화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제를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적극 시행을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 하겠는데, 물론 견물생심이라고 무상공급한다 이럴 것 같으면 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갖다가 쌓아놓고, 또 손실을 끼치는 경우도 있을거에요. 그러나 전년도 공급한 양을 비례해서 신청을 또 받고, 그래서 적의 조정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포장재를 좀 개선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만드는 박스 아무렇게나 하고 꿀병 같은 경우라도 유리병 아무나 종이하나 붙여 가지고 동해시 밖에 내 놓으면 좀 창피스러워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같은 것도 좀 개발하고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내 농산물을 저기다가 담아 내 보내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이게끔 만들겠구나 라는 시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24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특산물 개발사업 및 관광농업 추진실적에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포도나 배, 느타리버섯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동해를 상징하는 해오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나머지 곰취, 상추, 햅쌀 이런 종류도 해오름으로 브랜드를 통일하면 어떨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동해 해오름이라는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해오름을 기본 아이템으로 넣고 그 뒤에다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 농산물을 다 붙이게 되면 동해 해오름이 우리 동해시에 기본 트랜드 마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앞에 부분은 다 해오름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을까 생각, 그래서 타 지역에서 해오름을 하면 동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쪽에 보면 농가라든가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가요? 2005년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보다 점점 더 줄고있는 추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계속?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005년 보다는 급격히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농지는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도 줄고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용도로 또 이제 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농지도 줄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대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나 이런 것이 걱정스러운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촌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젊은 농업 인력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를 시급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나름대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외지에서 퇴직을 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알선을 해서 들어오도록 해서 농지가 놀지 않도록 이렇게 알선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통보면 다 고령화 된다든가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이 남성 농업인보다 어쩌면 여성 농업인이 더 많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거의 여성농민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35쪽에요, 농어촌 민박지정가구 및 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쭉 보니까 황성용씨 산성편의점인데 여기도 민박을 겸하고 있는 곳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삼화 무릉계 쪽에는 1층에는 상가고, 2층에는 민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상가 상호를 따서 그렇게 민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데는 다 민박인데 편의점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