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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100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강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주

고효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폐회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지난 29일 날 공청회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됐고 위원 여러분께서 협력해주신 덕분으로 아주 유익한 공청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였습니다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 있어지는 그런 공청회가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8월 26일 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27일 날 오후 4시에 소장과 과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위원회가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해서 서면으로 출석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27일, 28일, 29일 계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이 경유를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재를 안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지 않고 지금 오늘 언론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했는데 집행부는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회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지난 언젠가요 8월 29일인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의했던 게, 29일 이후에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이 의장단과 협의해서 출석요구와 관련된 것을 결정을 내려볼 수 있도록 시간과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 논의나 경과 이런 게 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건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하자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정식 출석 요구인데 날짜를 정해 놓고 출석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오늘로 했는데 그 과정에 의장과 협의를 해서 이 얘기를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그 과정을 위임했었잖아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의장은 결재 안 하는 것이 그 의사이고
용주

강용주위원

그동안 그렇게 추후 연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됐다 이 말인가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국에서 결재 서류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서 우리 간사님도 서명하셨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올렸는데 그걸 서명 안 하는 것이 결국은 출석요구 경유를 안 하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용주

강용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는데 의장이 경유절차를 이렇게 안해 주게 되면은 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건 우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항은 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한다 이 조항뿐이 없는 거지요. 의원들이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의회 나름대로 평의원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항뿐이 없지요. 회의규칙에나 지방자치법상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제 의견이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선 지금 이런 상황속에 표현을 달리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피곤하게 매일 회의 개최 해 가지고 메아리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의장이 출석요구에 경유의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매듭짓고 며칠 후에 본회의가 열리지요? 언제 열리나요?
종섭

곽종섭전문위원

다음 주 11, 12, 13일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가 조례안은 그때 다루어도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별로 나오지 않고 하니까 오늘 회의는 종료시키고 우리 나름대로 입장 정리를 합시다. 이 문제는 꼭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보다 의원들끼리
재향

송재향위원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의 건하고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기술 선정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아닌데 지금 일 자체가 소장과 과장이 출석을 거부했고 그럼으로 파행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침출수 유출사고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거니까 일단 그 경과를 보면서 해야 되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술선정에 관한 것은 이미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고 엄청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다루어 보자 그런 취지속에서 회의소집이 됐던 것인데 그것도 이미 지나가버렸고 이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본회의 열려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공개 경쟁 입찰 건에 대해서 기술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연회가 우리 여수시 위생매립장 쓰레기를 놓고 시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문제는 있지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게. 민주주의란 게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의원 생활도 하고 신경을 쓰면서 목이 아프게 주장하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깡그리 생략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오늘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오셔서 집행부가 출석한 것도 아니라서 회의를 열만한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서완석위원

두 가지 안건이 집행부가 나와야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대강 내용들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집행부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3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이송마저 송부하지 않아가지고 위원회가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나 관련 국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져야 하는데 따질 수 없고 더 이상 이 회의를 3차례나 해도 오지도 않고, 출석요구서 안 보냈는데,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 이후 소집된 위원회는 산회를 하고 의장이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직무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오늘 산회를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의원님들이 한 분이 더 계셔야 의결종족수가 되는데, 일단 의결해야 될 부분 같으면 성안을 해보십시오.
용주

강용주위원

의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효주

고효주위원장

이 문제가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오냐 그러면은 전국의 어느 지방의회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정식으로 의결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서면으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자진 출석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실에서 했던 위원장단 회의에는 우리 위원회는 이것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내놓지 않았던 위원회가 의결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출석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가 하루 먼저 열려 가지고 출석요구를 한 다음에 다음날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데 이걸 의장이 막아줘야 되는데 책임이 의장한테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위원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시했어요. 그런다면 의도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시킬려는 책동에 우리가 계속 휘말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얘기가 의장이 경유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의가 3번째, 4번째 회의가 지금 무산이 됐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게 거즘반 중론이네요. 그래서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대응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산회를 하자, 내일모레 또 곧 본회의 열리니까 본회의 때 기타 안건은 다루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 산회를 합시다.
용주

강용주위원

산회를 해야지 별수 있습니까?

서완석위원

공무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따질려고 하는데 알아볼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산회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세 번이나 안 온 것은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이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다 이런 것이 확인됐고 의장이 이송 안 함으로써 위원회가 네 번이나 회의를 열어놓고 활동을 못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산회하는 것은 동의하고 산회하면서 뭔가 입장이 나와야죠. 우리 위원회가 결의해 가지고 회의를 네 번이나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놔두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출석 요구서를 못 보내 가지고 안 보내 가지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 입장을 정리를 합시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가 한 말씀 할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자체가 조금 무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아마,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의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견이 저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어요. 분명히
효주

고효주위원장

강위원님 죄송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궤변입니다. 그것은. 왜냐 일요일 날 현장 확인하러 갈려고 하면서 집회요구를 한 내용이 침출수 유출사고도 있지만 29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술선정에 관해서 집행부가 의회하고도 아무런 상의 없이 위원회가 1년 이상을 감사를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을 4개 업체만 문서를 받아 가지고 입찰도 아닌 이상한 형식의 편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이것을 한번 입찰이 중단될 수 있으면 시켜보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도 29일 날은 현장에 가서 같이 갑시다 해 가지고 입찰을 못하게 우리가 실력으로 막읍시다 했어요. 김정민의장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중인 그것을 수사중이라고 설령 하더라도 침출수를 그렇게 물의가 야기된 부분에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출석을 그 사람들이 소장이나 과장을 출석을 못 시킬만한 그런 이유고 그게 출석을 거부할 만한 사항입니까? 우리 강위원님도 해 보셨지만 초대이래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의회에서도 위원회가 집행부 직원들 출석을 요구를 하면 전화나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자진 출석하는 경우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의장한테 통보하고 의장이 경유해서 문서로 가야 과장이 오고 소장이 오고 국장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뒤늦게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 하나뿐이 아니지 않아요. 정비사업 얼마나 말썽이 나옵니까? 매일같이 신문방송에 시민단체들 떠들고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되는 그런 것을 우리 사전에 막아보자 그런 취지 속에서 회의를 하자는 것이지 소집요구가 된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의장이 생각한다면 진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안 와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의장이 심사할 권한도 없고 허가나 승인사항도 아닌 경유만 해야 되는 출석요구를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몇 번씩을 깔아뭉개 버려요. 의회가 상하수직 관계가 아니고 특별권력관계가 아니고 다 협의체인데 명색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려 가지고 의결한 사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깔아뭉개서 이렇게 파행을 일으킨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서완석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거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지 의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서완석위원

그게 정당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그것을 동의 여부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자 그러면 하는 것이고 위원장 보고 어떻게 하라면 시켜 주시면 하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용주

강용주위원

아니 똑같이 강진원위원님이 유우준위원님이나 똑같이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계속 참석을 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서로 상황이 서로 지금 보는 것을 안 보고 있고 듣는 것을 서로 안 듣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다 똑같은 상황에 오픈된 상태에서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안 와서 출석을 안 한다는 집행부에게 출석요구를 우리가 던졌고 출석요구에 경유를 안한 의장이 계속 그런 행위로 인해서 세 번째 위원회가 공전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효주

고효주위원장

네 번입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누구도 다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와 의회 법률과 규칙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라고 여쭤봤더니 위원장께서는 의장 불신임밖에 없다 의회에 규정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장 불신임까지 갈만한 사유냐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출석요구를 경유하는 정도까지도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대단한 사유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쨌든 이것은 의장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 입장이 정리되어서 의장 및 의장단이 이렇게 월권할 수 없도록 이런 것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산회를 하고 더 세부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총회 이런 것도 규정된 게 있죠? 3분의 1 요구로 의원들이 발의하면 의원총회를 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은 없죠.

서완석위원

의원총회는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주

강용주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의원들이 전체가 다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공전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의장도 앞으로 월권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의장이 월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항의 차원에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산회면 산회고 정회면 정회고 일단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에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서 산회가 맞다면 산회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서 간담회를 하죠.

유우준위원

제가 한 말씀 할랍니다. 지금 시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네 번째 회의가 공전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날 만흥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건에 대해서 시장 출석 요구에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무리가 있었지 않냐 당시 시장이 아직 국내에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국외에 있었던 상황이고
효주

고효주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속기가 되니까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가자고요. 시장은 일요일 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것은 월요일 날이에요. 왜 출석요구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미 집행부에 통보를 했지 않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니까 나와서 오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기로 하고 우리는 갔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아무도 출석을 안 했어요.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회의규칙 73조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위원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해서 서면으로 가본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시장은 우리 회의규칙 73조 3항에 보면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해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까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시장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나오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국장이 하지도 않은 무슨 경찰을 우리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을 같이 데리고 갔다고 이런 헛소리하고 하니까 부시장한테 얘기라도 들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 속에서 한 것 아니에요? 시장 꼭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 규정에 의해서 대리 답변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때도 의장한테도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시장을 꼭 나오라고 해서 우리 위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시장 외국 나가는 날 뭘 의결을 했다고 그렇게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발언 중에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속기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유우준위원

속기 내용이 틀리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속기하니까 수정할 필요도 없고 그 내용 그대로 속기내용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월요일 날 사건을 출근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출석요구를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좀더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술 선정에 관해서도 우리가 물어보자 이것은 그날 입찰이 실시되게 되어 있으면 입찰이 잘 됐든 잘 못 됐든 간에 입찰하는데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침범을 해서 되겠느냐 사실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입찰 관계가 설령 잘못되었으면 그러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입찰에 들어가든지 입찰 무효가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또 민원이나 청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입찰한 당일 날 입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또 지금까지 여수시의회가 위원회에서 시장을 출석 요구를 시켜 가지고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전례가 없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관계 모습을 꼭 시장을 불러서 해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들도 저 스스로는 자성을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날 찬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무리하게 시장을 꼭 출석하는 것보다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 내용이 정말 부당하고 답변이 불성실하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시장한테 이 문제를 전의원들이 있는데 짚어가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라는 것은 27일 날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28일 날 오라고 한 거예요. 27일 날 시장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27일 날 국장오라고 하니까 출석 요구서가 없어서 못 온다 그래 가지고 27일 날 회의를 열어서 그러면 28일 날 시장까지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해외 갔다 와서 월요일 날 오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다음 날 오라고 한 것이고 문제는 왜 의장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왜 안 보냈느냐 세 번이나 그것이 문제예요. 보내면 시가 집행부에서 시장이 자기가 못 간다면 못 간다든지 하면 될 일이라 그리고 첫 번째 보냈을 때 그런 사유 같으면 의장이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하고 지금 와서 행여나 다른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이 누구 편입니까? 의회 편이지. 따지는 내용은 의원들이 할 일이고 보내는 일은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의장이 도와줘야지 이 문제는 의장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날 월요일 날 김병곤소장하고 소장뿐이 올 사람이 없겠죠. 계장이나 오면. 왜 안 왔는가도 의심스러워요. 과연 본인의 의사로 가기 싫다 정말 회의규칙 73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 없이 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 안 가겠다 하고 했는지 이것도 꽤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꽤 의심스러워요. 저도 회의체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점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장은 보내면 돼요. 의장은. 보내면 시장 못 오면 부시장 오고 부시장 못 오면 국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위원님 보셨지만 위원장단 회의에서 부시장이라도 와서 사과라도 하고 헛소리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부시장 출석시켜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위원회의 출석을 의결을 해서 할 때마다 의장을 경유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하는 전통이 만들어진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전에 회의해 가지고 위원회 오라 그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얘기 만들지 맙시다. 시장 여기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시장 28일 날 출석하라고 한 거예요.

유우준위원

저가 한 말씀 더 할게요. 지난번에 기획자치위원회입니까?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출석 통보가 안 돼 가지고 약간의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우리하고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저도 그날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혹시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은 우리가 전부 통상적으로 의장단들한테 많이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권한을, 권한을 위임하니까 그쪽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가지고 좋다 이렇게 관계공무원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와서 자진 출두해 줄 수 있냐 라는 그 내용을 그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길래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저도 같이 동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서로 발생되지 않고 원만하게 충분하게 국장들 불러 가지고 이야기 해 보고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농성을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같이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장부터 먼저 부르다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의회운영위원장하고 간사가 잘못을 해서 의회 권위를 실추를 시켜서 집행부가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의회 의장단에서 집행부 감싸기를 해서 어떻게 의회 권위가 살아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장

동감입니다. 말 만들기를 초기에 진압시킬라면 성명을 발표하든지 의견서를 내놓든지 대외적으로 대언론 저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완석위원

다 해야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잘못 알려지잖아요. 강위원님 말씀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전혀 그 얘기 나온 일이 없어요. 우리 의장하고 밤 12시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인데 의회가 건드리면 되겠냐 이 얘기는 나온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지
진원

강진원위원

저도 여기서 지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출석 요구는 이런 사항 가지고 시장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번 반성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시장이 못나오면 부시장도 보내고 국장이라도 보내고 그것은 어찌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더라도 그것은 시장의 직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 특히 내가 생각하기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 뒷날 바로 화요일이 28일이죠?
재향

송재향위원

예. 28일 날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을 하루 앞두고 관계 공무원 국장, 시장 아니라도 저는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 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우리 의회가 그냥 시에서 하는 일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간섭하는 그런 사항 가지고 시장 출석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완석위원

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회 참석해서 시장 출석 요구 다 의결해놓고
진원

강진원위원

저는 의결 안 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서완석위원

그때 반대 손 안 들었지 않아요?
진원

강진원위원

저는 사전에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서완석위원

주장만 했지 나중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지 않아요. 이의 있으면 표결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의장이 출두요구서 안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안 하고 위원회가 잘못 요구를 했다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자성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완석위원

의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오. 의장이 왜 출석요구서를 안 보내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느냐 이런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회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을 출석요구서 의결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됩니까?

유우준위원

하여튼 첫 번째 관계 공무원이 지금까지 우리 회의규칙 선례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안 해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못 하겠다 하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시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은 그렇다치고 솔직히 이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시장을 부를만한 사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 기술선정 사업 입찰 건인데 입찰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시장을 부르고 그날 불러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입찰 건을,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시장이 현장도 아직 한번도 안 가봤을 것인데 다 보고만 받고 일을 처리했을 것인데 그날 나와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우리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회의를 운영할 때 우리가 모든 회의규칙을 100% 다 맞춰서 회의를 진행시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시키면서도 회의규칙에 따라서 약간의 가변성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우리가 회의를 운영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회의규칙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디 관계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답변 출석요구한 사람 이외에 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좀 더 더 우리가 유동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꼭 굳이 회의규칙에 못을 박아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을 회의규칙에 한조만 위배되더라도 이의 신청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따져가야 되느냐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것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한테 할 얘기입니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유우준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회의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장내소란)
효주

고효주위원장

가만있는 시장을 나오라고 그랬소 우리가.
용주

강용주위원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아따 말도 안 된 소리를

서완석위원

정리하고 네 번이나 위원회 활동 방해하고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하고 합시다. 뭐여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용주

강용주위원

저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보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들이 계속 갑론을박되고 있는 이 자체가 참 싫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고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이 위원회가 네 번이나 공전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서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빨리 좀 마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지금 이 사안을 이것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진짜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그런다고 치지만 가만있는 시장을 외국 가있는 사람을 시장 출석 요구한 것입니까? 소장, 과장 그 전날 24시간 훨씬 전에 26시간 전에 전문위원 통해 가지고 내일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임시 위원회 소집요구가 되어 가지고 소집 요구한 것 아니오. 그런데 그것을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안 나오니까 당신들 회의규칙을 이제까지 이것은 전국이 관례로 자진 출석 형식으로 다 나왔는데 더군다나 집행부 사정 때문에 이런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면 자발적으로도 와서 설명을 해 줄 것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본회의에서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지 누구를 딱 빼고 누구를 특별하게 감사 때 아닌데 누구누구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이것을 놓고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 가면서 한 달이나 지나면 진짜 엉뚱한 얘기 나오겠구만. 아니 위원회에서 소집을 정식으로 소집요구한 사람들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이렇게 공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위원회에서 스스로 소집요구하고 스스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산회하십시오. 산회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집행부가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함축된 얘기는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요. 산회를
효주

고효주위원장

산회하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위원장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왜 위원회가 세 번이나 공전되고 네 번까지 회의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발표를 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장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발표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폐회중 환경복지위원회 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종섭

곽종섭전문위원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의결하는 것이 아닌데 산회가 무슨

유우준위원

과반수이상 아니에요. 의결정족수가 네 명이면 안 맞소?

서완석위원

다른 안건이 없으면 산회해도 좋겠습니다. 집행부 안 왔으니까 회의를 못하니까 다른 안건 없으면 산회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의 없습니다 하면 하는 것이지

유우준위원

오늘 뭐 영유아보육법 조례한다더니 그것은 안 합니까? 그날 전부 의결 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도 다 빠져 버리고

서완석위원

산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정족수 모자라면 산회하는 것이지 회의가 안 되는데
효주

고효주위원장

말 만드는 데는 이골들이 났구만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회의를 할 수 없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게 아니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셨지 않아요?
효주

고효주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강진원위원이 그러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처음에 국장님 불렀을 때 왜 안 오셨냐 그러니까 그날 그랬지 않아요.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왔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라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잊어버리고 말을 만들어 내니까 하는 말이에요.

유우준위원

두 번째 서면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장을 위원회에다가 부른 적이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우리가 말로 오라 그랬는데 말로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서면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서면으로 하라 그래서 집행부가 서면으로 해야지 우리가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한 거잖아요.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에 시장까지
효주

고효주위원장

회의규칙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란 말이요.

유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열리면서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하는데 의결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야 공무원들이 오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은 분노하지 않고 시장이 무슨 지존이요. 2대 때요 특위를 구성을 했어요. 특위를, 저가 위원장하고 서완석위원이 간사였습니다. 아파트 행정사무조사특위 그때 계셨겠구만. 가버린 안재호시장도 목포시장이었을 때 출석 요구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남관 옆에 무슨 목욕탕 관계 때문에 특위 구성 해 가지고 부시장이 출석 안 해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시켰지 않아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이에요.

서완석위원

위원회가 시장 출석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그 말입니다. 시장이 뭐여 개인적으로 감싸 줄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 결정된 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냅시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건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새우란이 얼마나 자랐는지 죽었는지 오동도에 현장 답사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석위원

새우란 고발합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새우란 고발합시다.

유우준위원

고발도 지난번에도 BTL 고발한다 그래 가지고 고발도 안 해 버리고 뭣도 안 해 버리고 통 위원회가 회의하고 나서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결과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 가 가지고 물 떠 가지고 와 가지고 전체 다 가서 하루 시간 다 버려가면서 물 떠와 가지고 그 결과가 뭐가 있는가 BTL 고발하자 해 가지고 했는가 광무동에 현지 조사 가 가지고 잘못된 것 잡아 가지고 뭐 된 것이 있는가 무슨 결과가 나와야지 무슨 일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결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고발만 하자, 고발만 하자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유위원님 말 삼가십시오.

유우준위원

상정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정이라도
효주

고효주위원장

말 삼가서 하라고요.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첫째 일단 기자회견이든 어떤 방법이든 의사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참여하시겠습니까?

서완석위원

위임하고 기회가 된다면 연락하십시오. 참여할게요.
용주

강용주위원

동의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입장 표명해야 된다는데 동의와 재청까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일 것은 문구작성과 시간과 방법 등은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유위원님 이의 있으세요?

유우준위원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4회째 공전하고 있는 책임이 첫째 이제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한 집행부에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그 보다도 더 위원회가 정식 의결로 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를 하지 않는 결재해서 집행부에다 이송하지 않는 의장한테 책임이 더 있고 그 의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고 그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일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유우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명하기 이전에 다시 위원회를 전부 소집해 가지고 전부 서명을 합시다.

서완석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아예 반대를 하세요.

유우준위원

지금 우리 정병관위원님은 몸이 아프셔 가지고 자주 병가를 내고 우리 박정채위원님 또 강진원위원님 내용이니까 다 작성은 위임했으니까 내용에 관해서는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같이 서명을 합시다.
용주

강용주위원

서명은 개별적으로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 없이
효주

고효주위원장

유위원님 의결을 해 주시면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문안을 검토해보자 하는 데는 별 저기 없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위원들 개별적으로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다수결에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또 개인적으로 서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안을 검토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입장표명과는 별도로 저는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와 같이 의회가 무력화되고 의회 내부에서 의원들의 힘을 위원회의 힘을 그리고 의원 각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개인적이든 위원회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정례회 폐회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고효주 간사 송재향 위원 서완석 위원 강진원 위원 강용주 위원 유우준 (6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고효주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