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옥위원
83페이지 군산 방문의 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납품일이 언제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9월 12일입니다.
강성옥위원
보고서에는 7월로 되어 있는데 9월이 맞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9월입니다. 이 용역은 군산 방문의 해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라 군산관광개발 계획 용역에 포함된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제출해달라고 해서 7월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7월은 군산 방문의 해 중간부분만 납품을 받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9월까지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방문의 해 4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신규사업 중에 기존사업 또는 정비사업, 무슨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외래관광객들이 군산을 방문했을 때 저것 때문에 내가 군산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품이 몇가지나 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전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라고 봐야 됩니다.
강성옥위원
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일단 그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강성옥위원
신규사업 중에 여행상품 발굴, 공모전, 공모전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군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한번씩 더 와볼 수 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래관광객들이 군산에 오는 이유는 먹고 즐기고 볼거리를 찾아서 오는 세가지입니다. 중간용역보고 요약분을 보면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정비사업 또는 기 추진사업, 시민참여 사업, 시민 체육대회, 한여름밤의 금강 콘서트도 사업에 넣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외래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 완전납품된 것을 봐야 되겠지만 중간 용역보고를 봤을 때에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내야 되는데 다 만족할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보고를 받을 때까지 더 노력하고 받고 나서도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각 실과에서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과에서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군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특징이전부다 하드웨어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되어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또는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전담하는, 세계적으로 여기에는 가면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음식호텔이라든지 또 이 호텔에 가면 스포츠를 최고로 즐길 수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아동들을 위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여기에 가면 뭔가 확실히 재미를 느끼고 소비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켓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실제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가야 맞다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때 이 지역에 오려고 하면 이러한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는 슬로우푸드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웰빙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웰빙하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무언가의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연구가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과에서만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만 다 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전문가들이나 타 실과에 상의해서 아무튼 세계적인 관광상품들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이희영 과장이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관광산업을 잘 하실 과장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산방문의 해 용역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보고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산 관광 이미지 구축이 확실히 부족하고 관광자원 개발 투자하는 부분이 저조하고 또 숙박할 수 있는 관광객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미지는 군산이 항만도시로만 구축되어 있고 크게 구축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새만금방조제 도로33㎞가 포장된다면 세계적으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관광시설 개선 이런 것은 미흡하고 외부인 유입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이 태부족해서 과연 관광객이 왔을 때 정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선진국 연수를 가면 여러 가지를 보고 옵니다. 관광 이미지도 보고 오고 그러는데 그 나라마다 획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은 어쨌든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 외부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마스트 플렌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는가, 또 군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 기쁨, 기회, 놀이, 체험 4가지를 선정 했습니다. 그런 것을 구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용역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과 17명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이 부분이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부분을 용역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직원이 감당하지 못하면 용역을 넘겨주는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내년이 방문의 해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이희영 과장께서는 그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으로써 혼자 의지문제가 아니라 시나 의회가 전반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갈 수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관광에 전문소양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과에 관광 전공을 하신 계약직이랄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우리 직원들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방문의 해나 그 이후에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랑의 열차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방문하고 싶는 곳은 선유도입니다. 44%가 선유도라고 설문조사에 나왔고 새만금 다음에 방조제 22%가 나오고 수산시장은 13%, 재래시장은 10%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 군산이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로 끝나지 말고 미흡한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래범 위원님께서 방문의 해 추진과 외래관광객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0만 관광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언젠가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듯이 방문의 해 준비하기 위해서 청내 각 부서마다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죠? 과장님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각 부서마다 분담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업무분담이 안 되어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업무들, 신규로 발굴한 업무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용역을 통해서 새로 발굴되는 사업들은 또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산림공원과는 꽃길조성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인원동원이라든지 환경위생과는 깨끗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업무분담이 각 부서마다 되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이쪽으로 오셨을 때 예를 들어 재래시장 특색 갖춘다든지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혼자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분장을 하도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까지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심히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5월달에 1차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재래시장이랄지 저쪽 수산물센터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단시간 내에 많은 물건도 사가고 군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기 때문에 다들 고마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당시에 차량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접한 결과 차량이 동시에배치가 안 되었다, 군산 하면 회, 회 먹으러 왔는데 횟감이 너무 비싸다, 바가지이다, 그분의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거명하지 않겠는데 서울에서도 군산에 가면 어느 횟집이라고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여러 채널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2차, 3차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결과가 처음부터 잘 되면 좋지만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잘하여 주십시오. 관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 되지만 선진지를 비교한다면 수백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관광인프라로써 엄청난 관광소득으로 국민의 경제가 높아져서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듯이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부분 도 어차피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면 건물 하나짓는 것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까지 배려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85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추진입니다. 군산사랑 기차여행 하는데 지금 군산역 재래시장에서 해상관광 해 가지고 수산물센터로 해서 다시 역으로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인들한테 친절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여행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친절도가 어떤가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여행객 전부가 아니라 추출해서 하셨겠죠. 그것을 떠나서 관광은 다녀간 사람들의 입에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녀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에도 싸고 좋다든지 구경을 했을 때에도 가서 보니까 좋다든지 입에서 홍보되는 것이 제일 큰 홍보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산물센터에 가면 저희가 사는 물건가격과 그분들이 왔을 때하고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격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외지관광객들이 오셨을 때에도 비싸지 않도록, 저희 시민들이 가서 사는 가격과 동일가격이 된다든지 손해가 나지 않으면 좀더 푸짐하게 주는 방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이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셨어야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다음에 왔을 때, 가서 보면 싼지 비싼지 압니다. 그리고 일반시장 같은 데 가면 주부들이 동네에서도 다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진짜 농산물이라든지 눈에 딱 띄어서 지역에 없는 것 사고 싶다는 것 먼저 사야 되는 것이고, 제일 문제는 가격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 되어서 두 번에 걸쳐 할 때마다 하기 전에 상인연합회하고 그런 당부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번 할 때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다니는 것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와 섞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물건을 물어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뒷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여 주시고 친절교육을 상인협회에다 맡기면 상인협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군산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날 다녀왔습니다. 해망동에 가니까 외래관광객이 오셨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도 있지만 친절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점도 친절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느 한 부분을 따라서 갔습니다. 한 30여분이 들어 왔습니다. 팀별로 3팀이 들어왔는데 음식점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바쁘다 보니까 신경질 내면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 그분들은 군산시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못 갖지 않습니까? 되도록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친절도 생각을 해서 교육을 관계과와 연계해서 같이 전달해서 했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가 중심에서 움직이니까 주문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88쪽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군산시 관광 홍보물이나 리후렛 제작을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정보통신담당관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년 군산 관광의 해를 맞아서 홍보팀이 조직되어서 군산을 일목요연 하게 알릴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후렛을 제작하던지 책자를 제작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다 틀리게 제작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낭비 되고 이쪽 저쪽 과에서 나누어서 하다보면 제대로 된 홍보물이 나올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료를 가리키며) 목목포시에서 전국 유치원에게 보낸 리후렛입니다. 컨셉을 어디에 맞추느냐입니다. 유치원에다 보내는 리후렛은 아이들의 구미에 맞고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만 모아서 리후렛에 담아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유치원들은 이곳에 가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구나앉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산 관광의 해를 맞아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여러 가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관광진흥과가 초기에 발족이 되어서 과장님도 군산시를 알리는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발탁 되었다고 저희 위원님들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샤프한 이미지처럼 군산시를 알리는 길에 있어서 소비자 구매욕구에 맞는 리후렛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영판, 중일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더 노력해서 우리 군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런 소비자에 맞도록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홍보물팀이 별도로 조직되어서 일목요연한 홍보물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94페이지 해양테마공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차에 테마공원 조성을 우린건설 자리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2차 보고 때 구암동 소재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대신 군함은 내항에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와서 업무가 딱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을 내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결정 되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김종식위원
간단하게 말씀 하십시오. 본 위원이 그것을 이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내항에 함정도 놓고 일반 육상장비도 같이 거치하려고,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항에 하려고 하면 내항에 한다는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된다고 하든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그것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충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이 자꾸 흔들려서 내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짜맞추기식 얘기로 원도심 활성화 찾고, 아무튼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흥동 소재 그 자리는 원래 박물관을 세우려고 시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입한 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거기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 채무가 정확하게 1,139억 9, 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1,140억원 정도 됩니다. 테마공원 예산을 승인해줄 때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위치도 그 위치로 본 위원이 설명 받고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바꾼다라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야 모든 것이 순리를 찾아가는데 그런 아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땅은 시에서 앞으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안 짓는다든지, 안 지으면 무엇을 한다든지 뭔가 구심점을 찾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과 이 얘기의 차원이 비슷하지만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것으로 보아서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땅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산림녹지과에서 그땅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수변공원 계획에 의해서 땅이 매입된 것이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활용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래 수변공원 조성용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확신합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원래가 근대,
김종식위원
근대역사문화관,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과 상의) 거기 당초에 매입할 때에는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박물관이 들어간다, 그래서 원래가 수변계획에서 전체 땅을 전부 매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 일부 우리가 박물관 부지로 매입한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 얘기이고 결정이 된 얘기입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셨고 어제 근대역사문화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대문화역사관과 박물관과 타운 형식으로 내항부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고자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은 어제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 활용계획은 아마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이 계획이 바로 안 되겠지만 보고하여 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은 역사박물관을 짓는다라고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국장님, 일방적으로 번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진짜 원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중심권에 있는 학교를, 중앙초등학교도 몇년 있으면 폐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영동에 있는 시 직영주차장 그런 부지 인근주변을 확장시켜서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서 인원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야 원도심 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국장님도 아시고 진짜 시장님 의지가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시장님께 건의하여 주십시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채만식문학관 자리 옆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89페이지 군산 새만금 세계항공 레저스포츠 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3월 23일날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계약을 맺게되죠? 그렇게 해서 4월 25일날 용역에 따른 1차 보고회, 5월 10일날 중간보고회까지 거쳤는데 5월 16일날 용역이 중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시적 이벤트 사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사기간은 08년 10월 13일에서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열리는데 예산이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83억원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김성곤위원
8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기대효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납품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 6월 4일날 납품 됩니다. 그런데 5월 16일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과업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대효과가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용역을 낼 때 과업지시서를 세워서 냈는데 1주일짜리 행사를 하는데 8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나와야지 기대효과가 용역결과에 치우친다는 것은 해당 과장님으로써 답변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대효과가 아예 없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있기는 있지만 정확한,
김성곤위원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객 유치효과와 항공관련 산업이부흥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군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방문객도 많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유치하여 보면 어떨 것이냐,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없는 사업이냐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항공산업과의 연계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김성곤위원
지금 전북항공이 중부항공으로 바뀌었죠? 11시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가 있는데 먼 미래까지 연결을 해서 생각하셨군요. 이후의 방침이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명칭을 축제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규모를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8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86억원 정도,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행사명칭이 박람회에서 축제로 바뀌면서 박람회나 축제나 대등소이한 거의 내용 같은데 이미지 면으로 보면 행사자체를 줄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규모도 줄이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국제대회로 치르려고 했는데 국제대회를 하면 행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86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사실상 국제대회를 내년도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대회 규모로써행사를 추진하고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훗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대회명칭을 바꾸어야만이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는 갈 수 없기때문에,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국내대회든지 국제대회 그런 차원일 수 있지만 당초에는 국제규모로 했지만 국내로 줄여서 한다는 이유는 용역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는 중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 이후에 과업을 다시 지시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하라고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용역기간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용역을 납품 받기 이전에 중앙에서 벌써 타당성이 없다고 심사에 부적정 판결을 받은 뒤에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서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 그 사람들은 없다고 내버리면 우리로써는 참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국내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
김성곤위원
그래서 소폭으로라도 줄여서 하자 이렇게 용역과업지시서를 다시 내렸습니까? 군산시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김성곤위원
그렇게 하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합니까? 축제로 바꾸고 국내로 전환했을 때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것이며 대충 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아직은 보고 받은 바가 없군요? 이것이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안 받았더라도 과장님, 지금 군산 관광의 해를 맞이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타당성검토에서 전문가들이 타당성용역서를 최종보고 들어왔을 때 이만한 비용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고 할만하다고 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 행사는 부정적한 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회규모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김성곤위원
재정자립도가 20%를 갓 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시적 행사를 꼭 치루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과장님은 실무부서 과장님으로써 4,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소신있는 과장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 끈을 잡아서 소폭으로 행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과장님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항공레저스포츠 연합회의 성격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군산시는 항공레저 스포츠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하여 보자 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항공레저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군산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첫째 항공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 물론 항공레저 스포츠도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치루게 되면 1회 대회, 2회 대회, 격년제를 치루든 정기적인 대회로써 정착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의 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항공하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치루어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올리면서도 좀 미심쩍은 것도 있어서 용역을 일단 맡겨보았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큰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도 시행하여 볼 수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융자심사를 도를 거쳐서 올립니다마는 도에서는 행자부까지 올려주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얘기는 지금 까지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한 사례도 없고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기는 무리가 간다, 그리고 준비기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항공이벤트가 꼭 비행기가 떠서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공산업으로써 시민참여 이벤트로 비행기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행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천에도 국내대회가 있습니다. 사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도 작은 예산으로 체험형 항공레저 스포츠를 개발하여 보자 해서 용역사에다 그런 내용을 지시해서 용역을 맡겨본 것입니다. 소규모예산으로 체험형 항공레저 스포츠를 만들어 보자, 말하자면 열기구 체험이라든지 소규모로써 예산이 작게 드는 방향으로 해보겠다해서 맡겨본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사천과 대전 열기구 축제까지 확산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군산시 형편상 일주일 행사를 86억원 들여서 국제행사를 치루었을 때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86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비로 전부 부담하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그것은 무리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미 생각을 접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국제행사는 생각을 접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대전 같은 경우에는 86억원 예산에 대비하면 택도 없는 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1억 4천만원이고 나머지 3억 6천만원야 조직위원회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06년도에 행사를 치루었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에어쇼, 체험이벤트 여러 가지 항공대회, 전시, 기타행사를 포함해서도 7억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4억원, 시비가 3억원, 과학진흥재단에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7억 1천만원으로 이 행사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서천과 대전을 비교하면 20여배가 넘는 국제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과연 국제행사와 국내행사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철새축제라든지 이런 축제, 오히려 규모를 줄여가면서 다수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저희가 큰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제목만 키우고 예산만 갖다 붙이는 행사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외부업체로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근간으로 이루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추진주체의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이제 결론이 났군요. 원래 당초의 계획은 이미 무너졌으니까 아무튼 이런 끈을 계속 놓지 않으면서 행사의 폭을 줄이고 예산의 폭을 줄여서라도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남기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용역은 이미 시행되는 과정에있었고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쪽으로 투융자심사가 부적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없는 용역결과 보고를 그대로 받으면 사실상 용역비만 낭비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년도에 꼭 국제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용역의 내용을 바꾸어서 제출하도록 용역사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곤위원
이 행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때에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아무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소폭으로라도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요구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항공레저 스포츠 제안배경이 군산시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 또는 업체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아이템은 거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항공레저 스포츠라는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의 목적은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여기 저기 제안서를 받은 것 중에 이것도 제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방문의 해 용역 중간검토 사항이라고 중간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한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라고 정해져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국제대회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표시를 했고 2008년도에는 국내대회를 개최하겠다라고 금후계획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중간검토 사항에 불가능 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 방문의 해를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새만금방조제가 완성되면서 바다를 상징으로 해서 방문의 해를 시작했는데 바다하고 전혀 관계 없는 항공레저스포츠, 그것도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는 행사를 계획 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외래업체나 이런 데에서 제안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용역을 중지시켰는데 이미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컨셉대로 용역을 바꾸어서 내년도에 항공 관련한 체험행사 이런 것을 한번 더 만들어보아주어라, 그래서 이것의 용역이 납품되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차후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2008 국내대회 개최, 2009년 이후 국제대회 개최추진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의지로 한번 생각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돈이, 말하자면 용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했더니 국제대회를 하려고 하면 비행기를 싣고 오는 경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싣고 와서 조립하는 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대회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국가에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다 의뢰를 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과학체험이나 시민 이벤트 참여, 예를 들자면 열기구라든지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행사 모형으로 개발해서 제안을 해보아라 해서 용역사에 다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납품되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군산시가 2008년도 한 해만 군산방문 관광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이벤트성 행사로 2008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이벤트가 없으면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러 군산에 옵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이유는 2008년도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계기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 그 해로 끝납니다. 군산시는 이런 것 외에 예를 들어서 군산시 새만금지역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박물관을 건설하면 이것은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하지 않고 단기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92페이지 은파수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60억원을 들여서 전체 다 수변도로처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토목전문가들의 조언을 요청해서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확정은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 만 아스콘이나 러버콘이나 투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할 것 같습니다. 대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둔치를 만들거나 호안공사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제방죽이라고 하는 은파의 자체 정화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 60억원 들여서 은파를 망가트리는 효과가 있다고그럽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할 것은 유적형은 원형이 중요한 것이고 친환경적인 것은 웰빙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친환경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물가를 포장한다든지 그러면 물하고 육지부분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도 무너지고 물도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자전거도로 개설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단 토공사만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부터 내놓고 나서 포장문제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토공을 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변형을 시켜서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기 위한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 대한 계획부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아무튼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날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각 대표들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1차투어를 하고 자유토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7가지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7가지 내용 중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시급하게 심각성을 느끼면서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때 오신 분들 말씀이 쇼핑 공간이부족하다, 제일 큰문제는 숙박시설들을 많이 지적 했었습니다. 사려고 해도 살만한 물건들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홍보를 더 철저히 잘 하여 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해주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6월 25일날 다녀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른 대책이 일정상 기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7가지 중에 두세가지 정도는 꼭 시급하게 반드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는 이유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셔서 이후에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앞으로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지금 TV에 계속 “새만금 락 페스티벌” 선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고 싶다고 서울 분들이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 톨게이트를 나와서 내항을 통해서 새만금방조제까지 가기 위한 안내를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에스코트를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를 나와서는 새만금까지 갈 수 있는 이정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항을 통해서 가겠다고 각 과별로 연거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항을 지나서 해망로를 지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본 위원 조차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정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다시 한번 길을 가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다음번에는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로 불만스러운 마음만 가졌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동군산 톨게이트를 나가서 외곽으로 빠지지 않고 군산 시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항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준비가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만금관광 안내소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올해 안에 다 정비될 것으로 믿고 일단은 군산 톨게이트를 나와서 새만금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 IC 나와서 내항을 거쳐서 새만금 가기까지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 복잡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 연안도로가 개설되면 상당히 여건이 호전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내표지판이나 간판 관계는 저희과에서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도로표지판은 건설과가 주가 되니까 건설과 쪽에 얘기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대다수 말씀이 군산 방문이 일시적인 관광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광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없고 일회성 행사에 치중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군산하면 떠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더욱더 일깨워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 해 주었는데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도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간용역 보고와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한쪽 면만 듣지 말고 중심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107페이지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오염지역 관련한 질의입니다. 추진실적에 미군기지 외곽 치유관련 합동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복원계획이 나왔는데 미군과 우리나라가 같이 조사 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조사기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의 처음 민원이 2003년도 3월달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을 2006년 5월에 내부측과 외부측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절차를 구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거의 3년 가까이 미루어지게 된 경위는 왜 그렇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SOFA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미군측과의 협상이나 협의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이 미군기지 내부 복원사업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미군기지 내부부터 잡히게 된 것은 조사결과에 따른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오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조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실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미군측에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했던 것들은 자기들이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당연히 오염원인데 자기들이 오염원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간 오염물질은 검출 되는데 자기들은 오염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한미합동실무위원회에서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거나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4월 25일날 모임이 그런 내용이었고 최종적으로 합동 실무위원회에 활동결과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오염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오염은 미군 안에 있는 오염도 어디의 책임인지 조사결과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군측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이 오염원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죠. 자기들도 오염사실은 확인한다, 그러나 원인자라고 말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공식입장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미군측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들이 미군부대를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있지만 SOFA 관련규정 23조 청구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시일도 상당히 소요되고 그럴 것 같아서 7월 6일자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내부의 복원사업이 끝난 다음에 오염의 주체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 내부 복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셔서 지금 끝나신 것입니까? 여기 계획으로 보면 9월달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지금 80%정도 진행중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조사비용도 3억 6천만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미군측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3억 6천만원을 미군측이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옥서면 선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오염토양 복원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물론 기본적인 실시설계 비용도 들어가겠는데 절대적으로 오염토양 치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비용은 어디에서,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채옥경부위원장
조사비용과 처리비용 각각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조사비용은 기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6,9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기타 또 인근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예산 그런 것들이 약 9,800만원 정도 예산이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소송에 전부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지금 조사가 진행중 입니까? 마무리가 되었다는 조사결과로 오염토양을 치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신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오염의 본질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결과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본질적인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형적인 여건이나 환경을 보아서 미군 내부측에서 밖으로 기름이 흘러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 영향까지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 쪽에서 밖으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채옥경부위원장
조사결과가 그렇게 정확히 나왔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서 오염지역 관련된 복원계획과 처리비용에 대해서 환경부의 기본입장이 있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환경부의 기본입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기본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지역 또는 주한미군지역 또는 반환예정지역 관련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국방부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국내법에 따른 환경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2004년 11월에 용산기지 건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적시한 것이 환경오염의 책임이 확실하면 오염을 담당한 미군이 그것을 다 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 공식입장이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조사비용을 들여서 조사했는데 조사의 결과가 우리만 미군측에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미군측하고는 아직도 협의가 안된 것이 사실이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 실제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미군측에서는 자기들이 원인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인 근거자료는 확실하다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조사비용부터 오염토양 치환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한·미 SOFA 관련 해서도 예방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오염이 계속 확대될텐데,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미군 내부측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복원사업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서 확실히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섰을 때 우리가 치환 복원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염은 선연리 주변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내부 유출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치환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은 3월부터 9월까지 치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미군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국가를 상대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죠? 구체적인 소송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지금 군산시 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7월 6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소송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소송의 내용은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자료검토) 소송,
채옥경부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죠. 공군기지 안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유출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까지 피해가 확실한데도 일단은 우리시에서 다 비용을 제공해서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든 그런 것은 절차대로 하시겠지만 한·미간 협정 관련해서도 오염사고의 신고가 들어오면 48시간 내에 서로 간에 서면회의 통보를 하고 바로실무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양측 한국과 미군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우리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양해각서대로 처리만 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되어서 2년, 3년 지지부진하게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절차를 다시 확인하셔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그 외 조사나 처리복원과 관련해서는 미군측과 실무협의회를 다시 하시든 진행을 하시든지 간에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을 바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 받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위원
12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을 다섯차례 나갔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옥위원
다섯차례 나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모르겠는데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열흘간에 거쳐서 네차례 진행하고 5월 7일날 한차례 했습니다. 한달이면 한달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집중 단속기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몰아서 4번 했습니다. 특히나 2월 27일, 28일 이때는 대다수 학교가 방학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잘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2월달은 아마 설날 그때쯤이 아닌가 모르겠군요. 그 정도면 학교 학생들이 방학중인데 지금 학교 부정식품 단속은 학생들 개학하기 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불량식품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우유를 갖다가 학교 앞에서 노점 비슷하게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바꾸어먹는 것이 대다수 어린이들의 형태입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우유까지 가지고 가서 불량식품하고 바꾸어먹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도점검 상태를 보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 외에도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우리가 단속이나 지도를 해야 할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앞 관련해서는 소홀한 것같습니다. 금후의 계획은 아까도 보 고드린 바와 같이 월 1회 정도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1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만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느냐라고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조의 기능이 많이 개선되어서 배출가스나 이런 것도 저감되어서 나오는데 계속 이것을 납부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디젤차인 경우이고 시설물인 경우에는 보통 건물주에게 부과 되는데 실제로 건물주가 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건물주한테 부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는 경우에는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임차인이내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체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 것의 분석을 잘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군산시 떨어지는 예산은 9%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무엇을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분명히 적시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서상에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건물주가 부담하라고 해서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계 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여 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지침이나 이런 것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세입자가 오염원 발생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서 올 12월까지 전체적인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건의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1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해서 위반업소 3개라고 하는데 업소가 어디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악취배출 사업장 위반업소는 금강 바이오텍 호원대 뒤쪽에 있는 비료 제조시설, 금호엔비텍 음식물처리장, 또 한농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임피에 있는 비료생산 공장입니다.
김성곤위원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은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3주간 한번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6개소 어디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6개소는 명단을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김성곤위원
예. 수질 3개소부터 말씀하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수질이 3군데이고 대기가 3군데 그렇게 됩니다.
김성곤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수질은 회현에 있는 자연식품으로 식품 제조업소가 되겠고 태영산업이라고 해서 서수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또 서수 금암리에 축산농가 한 분이 계십니다.
김성곤위원
폐기물업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성산면 창오리에, (자료검토) 채상석 씨로 토지매립시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한 경우 적발되었고 또 개정면 아동리 남광우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석영화 폐기물처리업소인데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업소입니다.
김성곤위원
이들 각 업소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지금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조업정지가 진행중입니다.
김성곤위원
단속을 언제 했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6월 11일부터 31일까지,
김성곤위원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 하겠군요.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처리를 다한 입장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한분이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2007년도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시 추진사항과 추후계획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미비한 부분만 심도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장님께 궁금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비응항에 80% 민자로 위치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앞에 저희 매립장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변경안에 의하면 지금 있는 1-1 공구 자체 위로 15ｍ 올리겠다는 계획안이죠? 그리고 1-2 공구 같은 경우에는 합이 25ｍ, 상부 15ｍ 그런 식으로 해서 15만평 정도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는 비응항은 새만금 관문이고 저희가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기물처리시설 법적기준을 보면 지금 비응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침출수 처리는 침출수 처리량,그러니까 폐수처리량을 자체적으로 완공한 후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현재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유출은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폐기물시설장이 들어섬과 동시에 가동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동을 해서 거기에서,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가동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현재로는 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시설을 만들었을 때 매립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침출수 처리장 기계설비가 완공된 것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었지 가동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목표수질에 도달하기까지 시운전을 통해서 목표수질에 도달을 해야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BOD라든지 기준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그 기계를 가동하는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출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시험가동은 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를 못 맞추어서 배출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기준치를 충족을 해 가지고 배출을 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산의 미래를 보아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기존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안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점이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국인산업에서 군장사업장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일반소각로, 지정폐기물소각로, 그 다음에 지상 15ｍ 지하 25ｍ로 해서 매립장과 소각로 허가신청을 했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죄송합니다. 허가신청이 아니고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강성옥위원
전북환경청에다 허가신청을 할 때 군산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문제의 요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의 요지가 있는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우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납득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지상 15ｍ, 지하 25ｍ로 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마는 15ｍ라는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벌써 보기부터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옥위원
시각적인 문제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시각적인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18일날 군산시의회로 해서 반대건의문을 할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김종숙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청결하고 깨끗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14회 업무보고 때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85톤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계절별로 틀립니다. 겨울철에는 작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점점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90톤이 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7.5톤인데,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이것은 1월달부터 하루 평균입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가 했습니다. 지금 군산에 단독하고 아파트 비율이 퍼센트로 어떻게 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 위원을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밥 찌꺼기 같은 것, 배추류, 과일 껍질은 씻어서 나무 밑에다 묻어줍니다. 시에서는 단독 위주로 홍보를 해본 적 없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과일껍질이라든지 김장쓰레기는 저희 규정을 아직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면 단독 위주로 사시는 분들은 나무 밑에 묻으면 사료화가 됩니다. 본 위원은 절감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로 버렸을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조례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규정을 고치고 나서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청소과에서 파파라치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파파라치는 개인들이 하는데 지금 도 가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개개인의 말을 다 들을 수 없지만 택시 기사분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자기들 겨냥하고 감시하는 것 같다고 행정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럴리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파바라치 제도는 하고 있군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납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담배꽁초 버리면 저희들이 과태료 5만원 부과합니다.
김종식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선진지 다녀오면서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지금 아침저녁으로 보면 스티커 를 차에 꼽아놓고 많이 버려집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이것을 잡을 수 없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것은 일단 광고물 단속으로 먼저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로 건설과와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백주유소 사거리에 아침 9시에는 청소원들이 다 청소를 하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기를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 청소원들이 일요일도 나와서 다 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클린군산 해서 전 시민이 청결운동 전개해서 내집 앞 쓰레기 치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건설과와 상의해서 행정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김종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부인 관계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가공하지 않은 식품들, 집에서 요리를 하고 남은 음식쓰레기들이나 미역, 다시마, 수박, 과일껍질 등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실 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실시할 것인지, 연내에 실시할 것인지, 아무튼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박정희위원
수박껍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뚜껑을 닫을 수 없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실제 음식물 가지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조례개정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조례개정까지는 적어도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다음 의회 때 상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해서 단순하게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청소과에서 음식물 감량화 추진계획 범시민 가나다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함으로써 음식물이 줄었으면 제가 실적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죠. 그런데 일단 그런 방식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 같으면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성옥위원
감량화 추진계획을 짰는데 비예산이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하고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상황입니다.
강성옥위원
음식물은 발생한 사람들이 처리하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좋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나다수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뭔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공청회 날짜는 나왔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설명회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을 해주신 김종숙 위원님께 의회가 끝나고 의회에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때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이번에 시민설명회 할 때에는 시의회에도 연락을 주시고 또 시내에 관련된 환경단체들, 또 언론,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설명회가 되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일반폐기물은 NIT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정폐기물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정폐기물은 공공처리장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환경청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소각로를 갖는 있는 곳은 두군데이군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 소각로를 갖는 있는 곳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소각을 하다보면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쏘아서 빽필터로 처리하는 소각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활성탄을 사용하는 업체별로 연간 처리하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리자면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부에서 허용기준치가 있어서 체크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업체별로 연간 처리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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