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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본회의2007-07-12

김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목

이종목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7년 7월 10일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04분

김창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부상입니다.활력과 생기 넘치는 살맛나는 연천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중 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40시간 근무자가 2005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2006년 11월 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군의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8조에서 제문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 및 상위법규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시대흐름에 걸맞는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홈페이지상에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함은 물론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 및 참여마당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양육비 지원에 관하여 명확히 하여 셋째자녀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용어의 정의에서 양육비 지원을 셋째아 자녀이상 양육비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호에 지원대상 범위에서 양육비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군 관내거주자 부모중 1명이상으로 2007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영유아로서 지원금액은 출산축하금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5만원씩 지원기간 24개월동안 지원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20일간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농축산과 소관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에 대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1호는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를 총 수익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안 제3조 2호는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 포획,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3호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해당년도 연간경비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 2의 규정을 준용한 사용료조정 산식으로 하며, 안 제3조 4호는 용수로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수혜농지 1천㎡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안 제1조 내지 8조는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2건중 먼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정비하고 용도지역내 일부 건축제한으로 양호한 환경확보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법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용도지역내 조례를 정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의 식물과 관련된 시설만 허용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체계적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을 확대하고 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입법예고에 의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2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용정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100분의 110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고, 안 제19조에서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규 가설건축물 및 공장물 축조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의해서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건축공사비 100분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3에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 2 별표3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군이 2007년 3월 현재 특허청에서 취득한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은 등록 13종, 출원중 5종 등 총 18종으로 농업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그 사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존 연천군 과일 및 화훼류의 병 재배방법 및 병 밀봉과일 특허권 징수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것으로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홈페이지의 자료를 비영리목적일 경우 유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모든 출생아에서 셋째자녀이상으로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금액을 출산축하금 30만원과 매월 5만원씩 24개월동안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1월 4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내 일부 건축제한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법률에 위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에 대하여의타 시군 생산단체 등의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취득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업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군정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8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먼저 2007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에는 관광여건 개선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교육협력 지원사업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관광여건 개선사업을 하고자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마케팅을 통해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관광여건 조성과 수도권 인구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15회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참여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통한 전통행사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작품전시회 개최 등 지역민들의 예술인구 저변확대와 전통문화 관심제고 및 문화경쟁력 강화를 통해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지원대상학교 지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시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욕구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연천도서관을 개관하여 부족한 독서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교육문화정보센터 및 사회교육봉사기관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탄강 생활체육시설 설치,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연천군수기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 지원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연천지역의 이미지를 타 지역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뒤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는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먼저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적인 가족문화 관광지로 재정비하여 선사유적지 및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수변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사업개요로는 한탄강관광지 일원에 면적은 31만2천㎡로서 2008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총 199억원이 되겠습니다.사업내역으로는 공공편익시설, 상가,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 조경시설 등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4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 등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캠핑트레일러를 조달 구매중에 있습니다.2007년 5월 1일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고능리 진입도로를 현재 개설공사중에 있으며,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제6차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참고로 변경승인된 6차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상 4층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 승인되었던 사항이 문화재청의 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상 2층으로 허가되는 바람에 다시 경기도에 조성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지상 1층, 지상 2층에 건폐율 50%, 용적률 150%로 조성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2007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현재 한탄강관광지 공정률은 48%이며 공사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상가분양 및 건축을 실시하고 금년 11월까지는 교목류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내년 1윌까지는 시설물 마감공사를 해서 2월말까지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문제점으로는 당초 관광지내 상가부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하여 개별상가 건축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미관상 관광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우려가 많이 있어서 상가부지를 일괄 분양하여 대형투자자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가 건축을 한 후 상가를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가 건축물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탄강관광지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통일을 대비한 수도권 관광거점 기능을 구축하고, 휴전선 일원의 안보관광자원 및 전곡리 선사유적지 역사문화촌 등과 연계한 연천의 대표적인 관광허브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맞은편 임야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방향은 한탄강관광지 건너편에 높이 약 25m, 넓이 약 30m정도의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금년 5월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앞으로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거쳐 20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아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에 의거 문화재청의 허가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사유지 토지매수 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여건 및 합당한 놀이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것은 새롭게 조성되는 한탄강관광지와 연계하여 인공폭포 설치로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및 매년 개최되는 구석기축제와 연계한 관람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임진강 유역을 활용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차별화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임진강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과 특화된 관광지 및 프로그램 개발로 인접시군과의 차별을 통한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일원으로서 북삼교 하류지역이 되겠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년도로 추진하겠습니다.사업비는 1,015억1,3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와 임진강 복합문화관광지 개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2007년 6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하였으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금년 12월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거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현재 문제점으로는 대상지역내에 생산녹지가 위치하고 있어 농림부와 협의하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대체농지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9m로 고도제한에 대해서 추후에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기본 및 실시설계후 수정법에 의한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관련법 연찬과 군부대 및 유관기관 설득으로 난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경제적 효과측면으로 볼 때 투자 및 개발기간중 관광산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 부문에 생산 및 고용유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사회문화적 효과측면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욕구 증대해소와 새로운 체험, 교육관광지로의 연천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관광투어 상품개발 및 마케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주5일 근무제의 확대로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수요급증에 따른 관광투어 상품개발 및 마케팅 계획을 수집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광투어 상품개발관련 주변의 다양한 관광명소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의 안내 및 예약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며, 관광홍보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장세분화에 따른 홍보마케팅 추진과 기존 연천군 캐릭터 및 관광안내지도를 활용한 홍보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그동안은 지역 여행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연천의 관광자원 및 관광투어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기간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풍전망대와 허브빌리지, 은대리 주상절리를 잇는 연천관광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홈페이지 관광안내책자 신청란을 개설하여 관광안내책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장소에 관광안내지도 등을 배부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광안내지도를 배부하여 연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액자형 관광안내지도를 별도로 제작하여 다중집합장소에 게첨코자 합니다.2007년 11월에 개최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연천지역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연천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문화유적, 안보관광지를 이용한 달력을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문제점은 연천의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연계성이 미흡하고 안보관광지의 경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시 숙박을 전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따라서 한탄강관광지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관광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서는 적극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및 안내지도 등의 지속적인 배부로 연천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방향으로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유치를 통한 문화욕구를 증대시키고, 지역전통문화 이해와 학교·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전통문화 관심제고 및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상반기에는 제15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참여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지역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통한 전통행사 지원,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및 행사지원과 지역전통문화 이해와 관심제고를 위한 문화경쟁력 강화, 제39회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 추진, 다양한 공연문화 요구증대를 위한 도립예술단 공연유치, 학교·지역사회 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기대효과로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기회제공 및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하고 전통문화행사 보존과 계승으로 지역전통문화 이해와 애향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글로벌 인재육성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추진방향으로서는 도농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과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명문고 육성사업, 관내 초·중·고 21개교가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지원대상 학교지원으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연천고, 전곡고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에 3억5,80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시범사업 지원에 9억3,1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이는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욕구 증대에 기여하고 방과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예체능교육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문예체육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현대사회의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욕구 증대를 위한 문예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천읍 옥산리 320번지 공설운동장 북쪽이 되겠습니다.문예회관에 공연장 600석, 회의실, 사무실, 부속시설 등을 갖추고 체육관은 경기장, 관람석 600석 등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상반기에는 금년 3월 5일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쳤고, 5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9억4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중에 있으며 건축설계 현상공모 및 선정을 거쳐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기대효과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활동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2009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대비하고 낙후된 문화시설 개선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욕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생활속의 도서관 봉사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독서문화공간 제공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문화정보센터 기관으로서의 역할증대로 군민의 지적 의식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연천도서관에 이어 전곡 중앙도서관 개관 및 홍보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상반기에는 2007년 4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천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도서관 개관당시에는 1만여권의 장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금년말까지 2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토록 하겠습니다.금년 10월중에는 중앙도서관을 준공 및 개관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이 되겠습니다.전곡 중앙도서관의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보존서고, 멀티미디어실, 청소년열람실, 성인열람실, 시청각실, 그룹스터디실, DVD감상실, 시청각실 등을 구비하여 최적의 도서문화공간을 건립코자 합니다.또한 연천도서관에 인접한 경기도 및 재경부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충 및 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해당부서에 보상협의 요청중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이는 군민들에게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도모 및 군민들의 다양한 정보수용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 확충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운동여건을 조성하며 각종 대회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일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탄강 생활체육시설, 군립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궁도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 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사업 등 6개사업에 대한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상반기에는 한탄강 생활체육시설공사가 마무리되어 7월중 준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배드민턴장, 운동장 본부석 정비,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 게이트볼장 등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7월 25일까지 궁도장 건립을 위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7월중 한탄강 생활체육시설공사 준공, 11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 군립궁도장 건립, 군립배드민턴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로 문화 및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7쪽이 되겠습니다.체육대회 및 체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체육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교체육을 육성하여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생활체육진흥, 체육대회, 학교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10억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제1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도시자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각각 참석한 바 있습니다.학교운동부 4개교에 3종목 1억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전국사이클대회에 3회 참가하여금년 6월에는 청주MBC대회에서 연천군 팀창설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종합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8쪽이 되겠습니다.하반기에도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07년 9월 연천군수배 전국로컬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10월에는 제3회 연천군수배 골프대회, 그외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제1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여 연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학교운동부 운영지원금 교부로 4개학교 3종목에 1억3,4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발전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업무가 바로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됐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연천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07년도 상반기업무 추진성과와 소관 단위업무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수질오염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 생활폐기물소각장 설치, 깨끗한 환경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외 자연환경 보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2억600만원을 투입 86농가에 대하여 철조망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군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돼지풀 제거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끝내고 우리과 및 읍면에서 돼지풀 제거반을 운영중이며 군부대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2006년도 6월 15일부터 2007년도 6월 14일까지 1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 등 민원다발지역인 전곡읍 늘목·간파리 지역의 민원해소 추진책으로 전곡읍과 동 지역에 소재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간파천의 하상정리 및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수질 및 악취를 개선하여 주민과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6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32개소에 대하여 관리용품 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또한 이동화장실 1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 거품식변기로 교체하였고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에 이동식화장실 5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여건을 확보하고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관련법규 검토 및 행정적 절차를 이행 추진중에 있으며, 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원지 및 계곡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투기, 소각 등 무질서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청 및 읍면 미화원 모두가 참여하는 Clean 연천 365일을 12회에 걸쳐 운영하여 9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경기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하여 공사발주전까지 매입부지에 도비를 지원받아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완료를 위하여 토지보상 업무대행을 적극 수행하여 교육센터 건립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외래식물 제거 및 유해 야생동물 구제사업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추진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철조망 설치사업비 1억2,3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비는 총 6천만원으로서 농작물 피해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5개소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외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폐기물처리업체 지도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30개소, 폐기물처리시설이 13개소,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가 50개소, 지정폐기물배출업소가 94개소 등 총 187개소의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들 업체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분기 1회이상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현재 82개소로 군직영 48개소, 민간운영 34개소가 되겠습니다.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과 관리용품 지급과 관리인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외 군부대 화장실 문화적 향상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 오수처리시설 7,089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554개소, 기타 관리업체 12개소가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위 업체에 대한 분기 1회이상의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15쪽입니다.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대상이하 농가 378농가에 대해 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8,200만원을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신고대상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의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를 지원하며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청산면 대전리 산20-18번지 일원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150억원으로 사업추진시 주변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 사업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본 폐기물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뿐 아니라 발생된 에너지를 재활용 자원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재정안정화에 기여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폐기물감량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반기에도 폐기물 감량을 위해 부녀회,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그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 운영함으로서 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나눔의 기쁨장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바른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및 학교를 대상으로 2007년도 10월에 전곡역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절약정신과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특수시책인 Clean 연천 365일 운영계획입니다.상반기중 전 미화원이 참여하여 Clean 연천 365일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90톤의 무단 투기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도 Clean 연천 365일을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 환경오염행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군의 취약한 2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하고 자족도시를 지향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초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5개년 계획을 조기에 확정지음으로써 우리군에도 본격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의정부-소요산간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통근열차요금을 1,400원에서 잠정적으로 1천원으로 30% 할인해서 운행하고 있고 또한 국철운행 횟수도 1일 34회 현행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광역 심야버스 노선을 지난 5월 31일 개통한 바 있고 지난 6월 23일에는 일4회 운행하는 인천공항까지 리무진버스 노선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또한 7월 1일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은 현재 동두천 경계에서 초성교 전단까지 약 1.2㎞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초성교 전단에서 전곡6리 조흥아파트 일원까지 약 본관 5.5㎞의 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상반기에 도시가스 교량통과에 따른 타 지역 벤치마킹과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한탄대교 가스라인 통과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교량 정밀점검 및 구조안전성 검토용역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교량통과 방안을 확정짓고 8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백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되며 10월부터는 분양공고에 들어갈 것입니다.참고로 분양예정가는 3.3㎡당 6-70만원선이 될 것으로서 수도권 어느 산업단지보다 분양가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뿐 아니라 입지적 여건또한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5일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요청을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전곡재래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곡 상인들과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아울러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활성화 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경영마인드 개발을 위해서 전곡재래시장의 날 지정행사 및 세일 실시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공사는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전곡선사유적지와 연접하여 49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2월 12일 실내 및 실외교육장 전시분야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또한 지난 4월에는 체험장명칭 공모결과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로 최종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또한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전문강사인력 2명을 지원받음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운영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또한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현재 전체 공정은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해서 수도권 제일의 교통랜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지난 3월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대상을 당초 공장등록한 업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 업체와 공장설립 승인된 업체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로 확대하였고 보증추천 한도액 또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홍보란을 연천사랑 소식지에 게재해서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하반기에는 관내 중소기업인과의 10월중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센터와 상호 업무제휴를 통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액은 금년도 2,900만원을 포함해서 연천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금년 9월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간파리지역에 도로포장 6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액화석유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곡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설연휴, 해빙기, 우기대비 가스·전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추석연휴 및 동절기에 대한 가스·전기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이하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특히 교통신호등, 노면표시판 , 교통표지판 등은 연간단가로 운영해서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상반기에서는 차선도색 유지보수 등 5개분야에 대하여 연간단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및 이륜차, 후면부착용 반사지 1만5천매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사고 예방효과를 거행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하반기에도 관내 위험도로구간 미끄럼방지시설과 보행자 보호용 휀스시설을 확충하고 버스승강장 신설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버스정류장 이용정보표지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 2개소 271면 운영으로 주차료 8,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무료주차장 2개소 17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는 총 316건에 1,283만원이 되겠습니다.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선을 적기에 도색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전곡 시가지원의 주차난 해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3대를 설치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습 지체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2회 관내 사업용차량 6,880대에 대해서 159억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이 가운데 복지카드 이용실적은 약 23%가 되겠습니다.카드사용은 행정력을 줄이고 지급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카드사용을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반기에도 분기별로 3회 보조금 지급을 함에 있어 정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래시장과 지역상점가 이용하기 시책은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 등 소규모 상점가의 경영악화로 지역경제의 기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군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재래시장 상점가 살리기에 공직자 모두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5일 전 공직자 가족에게 서한문을 1천매 발송한 바 있으며, 6월말까지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1인평균 월 1회 2만5천원 상당의 재래시장과 지역상점가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하반기에도 본 성과분석을 통해서 타 기관과 단체에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래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동차관련 과태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부과예상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민원인이 직접 실시해 봄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서비스 예상건수는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 약 3,600여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해서는 1년에 약 1만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에 연계 홈페이지 초안작성 시행안을 수립하였고,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신설코자 하였으나 자체구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웹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끝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국도3호선 청산면 초성 삼거리부터 신서면 대광리까지 약 30㎞의 구간이 되겠습니다.이 구간에 총 쓰일 사업비는 도비 21억7천만원, 군비 9억3천만원 해서 총 31억원이 투자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주요 개선사업은 교차로구간 차로조정, 보행자도로 확보, 지능형 교통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기본설계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거쳐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본 사업시행으로 교통혼잡 완화 및 사고예방 등을 통해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