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관구 의원과 유종열, 유경은 씨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열흘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7년 7월 11일 제15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3,637억7,634만9,500원 중 수납액은 3,655억9,171만8,783원으로 18억1,536만9,283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 2억5,534만7,190원은 전년도 불납결손액 5억8,220만4,070원에 비해 약 43.85%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발생원인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행방불명, 조세채권 시효의 완성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44억5,214만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93억2,420만6,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37억7,634만9,5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9%에 해당하는 2,252억434만9,797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255억9,021만65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52억8,125만5,305원이고 사고이월이 40억6,149만3,61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262억4,746만4,75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6%에 해당하는 129억8,178만38원으로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계획 변경 및 취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중 총 수납액 436억7,667만3,140원은 예산현액 437억9,119만3,911원 대비 99.73%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13억3,838만3,891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상환 미납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79억7,716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58억1,403만3,911원을 합한 현재 예산액은 437억9,119만3,911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8.11%에 해당하는 338억146만3,265원이며 이월액은 33억4,147만3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8억6,586만6천 원, 계속비 이월비 24억7,560만4,340원이었으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22%인 65억2,150만3,185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5억1천만 원, 예산절감 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900만 원, 예비비 5,5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이 2005년보다 과다하게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상황과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144억4,909만4,456원으로 청사건립기금 등 6종을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현재액은 4억8,739만8,312원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150억 원입니다. 건정재정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채무 변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0월 말 (주)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폐광시 부지내 직원숙소 및 사택 등에 거주하는 종사자 이주를 위한 주택 요구로 노사간에 약정된 종업원 아파트 300세대를 포함하여 동원탄좌 부지 및 인근 탄광마을이 강원랜드 관광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총 800세대 이주가구가 발생됨에 따라 이의 수용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과 대상지 주변의 관광개발시 발생되는 외부유입 관광종사자 수용을 위한 신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선군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2일 고한사북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2월 20일 사북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사북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있고 2007년 4월 25일 동 계획과 관련하여 사북번영회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 14일간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8만1,088㎡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09년도를 목표년도로 하였습니다. 주요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함과 아울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군 계획시설은 진입도로 687미터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건폐율은 6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20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대상지 주변부는 11층에서 12층으로 중앙부는 15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건축세대수는 총 1,153세대이며 임대 80%, 분양 20%의 비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폐광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동원 실직근로자들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동원 실직근로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문제도 건축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동원탄좌 폐광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 신축시 진입도로나 교량 등이 기존 사북 선명아파트 진입로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구 동원 본관 쪽으로의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부지가 사북 시가지와 상당히 높은 고지에 있는 관계로 차별화 된 건축물과 야간조명, 체육시설 확충 등 경관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아파트 신축업체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과 검증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적 지원도 신속히 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아파트 입주시 인센티브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서 인구의 외지유출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