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윤종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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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12분 안건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81억 51만 8,000원으로 본예산 76억 1,125만 2,000원에 대비해서 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가 총 9억 2,551만 2,000원으로 풍수해 보험료 외 2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억 5,77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외 18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총 1억 1,25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설치 외 9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는 총 68억 3,152만원으로 대저2동 정관마을에서 상납청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외에 38건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총7,32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지적 불보합지 정리사업에 8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국 예산은 강서구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시책 및 건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당초 예산 12억 2,900만원에서 9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재해사전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21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료가 1,650만원입니다. 재해보상금이 5억 7,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용역비가 104만 8,000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산초등학교 침수예방공사가 7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재난대비용 양수기 구입이 2,310만원, 재난상황실 팩스 대체 구입이 70만원, 재난 대응용 접이식 텐트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은 3,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폐 가로등주 처리비, 보안검사 용역비로 부적합실험 안전진단 수수료 등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4억 8,400만원입니다. 내용은 범방, 미음배수펌프장 전용회선료와 가로등 전기요금, 대상지하차도 전기요금, 범방배수펌프장 전기 상수도요금, 미음배수펌프장 전기 상수도요금 등입니다. 운영수당은 배수펌프장이 336만 7,000원이고, 급량비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에서 대상지하 차도 기전설비 유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수리가 9,973만 9,000원,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 보수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가로등 교체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관내 노후가로등 도색이 2,943만원, 구포대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가 총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천 수위측정장치 설치가 2,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저에게 질의를 하라고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사가 끝이 나고 할 때까지 성실하게, 또 간사이신 윤종현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이유는 질의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시지를 넣어주든지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나왔지만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아침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됐으니까 도시국은 서로 잘해서 앞으로 강서 건설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사실은 도시국은 우리 강서개발의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계시는 부서장님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환금 작년에 반환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유지관리비가 660만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82쪽에 보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전기요금만 해당되고 나머지 시설유지비가 다른 것과 연계가 안 되어서 이 금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시에서 나온 보조금 맞죠?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전기요금만 해당되고 다른 것 쓰려고 그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쓰려고 해도 이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구포대교 저녁에 들어오는 네온사인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가로 등입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경관조명입니다. 파랗게 하는,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교각 아래쪽에 파란 칼라색 들어오는 그 조명이죠?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럼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시에서 얼마 보조 받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연간 800만원 받는답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매년 내려오죠?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예산 172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해보상금 7,200만원 국비와 시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3월 4일, 3월 5일 이틀동안 강풍 불었을 때 피해난 금액 중에 일단 피해난 지원금을 우리구 예비비로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총 투입한 금액이 6억 7,300만원을 먼저 투입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을 하고 1억 100만원 우리 구비 부담분은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예비비 집행된 금액 중에 5억 7,200만원을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에다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5억 7,200만원 이미 우리구 예비비로 선 지출하시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받은 겁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럼 이 예비비는 어느 연도 예비비입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여기 내용들은 농작물 시설물도 포함이 되고, 범위가 있을 것인데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수산증식 시설물이 3억 8,200만원이고, 농업 시설물이 2억 9,100만원 총 해서 6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시비분을 받아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맨 뒷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구포대교 가로등 교체비 보수비 해 가지고 3,620만원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포대교 위에 놋으로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상당히 모양도 좋고 놋으로 비싸게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밑에 기초부분이 다리가 덜커덕거리니까 그 부분 균열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넘어져 가지고 다른 차에 사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에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제일 위험한 곳이 3본입니다. 3본은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자체를 들어내고 교체를 시키고 나머지 53본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날 정도의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56본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이 구포대교가 관리부서 소유자가 부산시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관리가 북구 반, 우리 반 그렇습니다. 우리쪽 등이 그런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이 3,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가지고 예산편성한 부분이죠?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조명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800만원 연간 보조금이 나오는데 구포대교의 가로등 이라든지 위험한 시설물들을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꼭 우리 구비를 갖고 해야 되는지,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게 가로등이 아니고 경관등이니까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관계는 자기들이 따로 시설해서 하고, 이것은 가로등 개념이니까 가로등은 각 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개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교 위에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디서 부담해야 됩니까? 부산시에다 해야 됩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소송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구도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다가 소를 제기해야 될지는 저도 법률문제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우리가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명시설 같은 것은 보조를 주는데 부산광역시 도로조명시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은 공히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만 따로 가로등에 대해서만 못하거든요.

김진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조명은 보조비를 주는데 가로등은 순수하게 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또 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각 구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평강천 수위 측정 장치 설치가 본예산에 2,4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위로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울만교 쪽에 다가 측정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에서 대저제하고 위에 순아제 쪽에서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설치가 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한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예산은 2,400만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에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까지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감해 버린다든지,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 사업의 계획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당초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400만원의 이 사업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 2,400만원 예산은 다른 데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요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시설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도중에 지금 대저제 쪽에 하고 수문을 설치를 하니까 여기서 국비에서 설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국비에서 수용한 겁니다. 수용하니까 그것 설치하면 우리는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빼낸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일단 재난안전관리는 기전관계라든지, 재난부분에 상당히 장마철이고 여러 가지 풍수해 피해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 줄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172쪽에 풍수해 보험료 있죠. 이게 보험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풍수해 보험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풍수해가 나면 전체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어떤 국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해가 늘어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제도로 넘어가는 게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일부 시군구부터 시범 실시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점차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에서는 강서구가 시범구가 되어 가지고 우선 실시해서 그 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옥 20평짜리 건물에 그것도 50%, 70%, 90%의 지원 보험이 있거든요. 20평짜리 70%를 예를 든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3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6만 1,600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3만 3,1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와 시비와 전체 구비가 합쳐서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그중에 우리 구비 부담이 1,650만원, 이게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국비, 자비 빼고 우리 구비가 순전히 부담해야 될 액수가,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1,650만원이고 시비가 1,650만원,

영자

김영자위원

그럼 주민들은 30%를 자기들이 보험료를 내어야 되네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0%를 내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아직 아무 곳도 시행하는데도 없고 우리가 처음하는 겁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처음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불만이 있을 수는 없죠. 하기 싫으면 보험 가입 안 하면 되니까,

영자

김영자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국가나 구나 시에서 해 주기를,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보험료를 받는 것은 자기 개인인데 예를 들어서 20평 가옥이 파손됐을 때 3,300만원 받아가는 것은 국가에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받아가는 돈인데 국가에서는 처음에 시행을 하니까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실시입니다. 내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옥이 파손됐다고 하면 피해 보상은 따로 나오고 우리가 보험료를 30%를 넣으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 시행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 가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시안이 그렇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금 현재로 예산이 주어지면 그 내용적으로 보험회사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단지 보험판매업만 동부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너희가 판매해라” 그러면 판매하는 수수료만 주고 판매만 시키고 전체 운영은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피해를 안 입으면 30% 떠내려 가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었다 하면 상당한 금액을 자기가 탈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보면 김진용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7,205만원 금액이 있는데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셨죠?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와 시비로써 재 다시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재난에 대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돈은 일단은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예산에다 집어넣고 다음에 피해가 나면 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예비비에서 먼저 당겨 쓰고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대행

허대행위원

결국 불용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저번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전문위원

결국 못 쓴다고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고,

대행

허대행위원

예비비로 썼으니까 이 돈은 재난이 일어나고, 아니, 이 돈은 저번에 심의할 적에 못쓰고 결국 불용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에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예비비를 먼저 썼으니까 그 돈만큼 우리구에다 국시비로 준 겁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때 예비비 심의할 적에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자금운용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부서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황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비를 기획실에서는 이 돈을 못 쓴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황과장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그 말이 뭐고 하니까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기획실에서는 이야기했는데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어떤 게 맞는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것이에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은 우리가 예비비에 쓴 돈을 국시비에서 받아와서 예산에 집어 넣는다는 것 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뒤에 운용 문제는 예산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대행

허대행위원

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다음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쓰지는 못한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운용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 밑에 부분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한 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용역하는데 이게 늘 주어 가지고 해 오던 행위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대피하는데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하는 것은 지하에 회의실을 포함한 그 밑에 체력단련실까지 거기 전부 다 완전 민방위 대피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폭이 떨어진다든지 중요한 방사능 사태가 났을 때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완벽하게 방사능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도 바깥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들어오는 공기는 전부 다 그 안에 여과시설을 통해서 방사능이 방제가 된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또 그게 나가고 일반 공기 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과기를 통해서 움직이도록 모든 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신선로도 들어오고 건물도 조금 오래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양압하는 게 바깥에 압력하고 완전히 다를 것 아닙니까.

대행

허대행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대피시설을 가지고 나는 생각을 했더만 만약에 원폭이라든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 점검이 필요하다, 그것은 맞습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점검을 했는데 지금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명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서울서 불러들여 가지고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보면 양수기 구입에 3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3대면 충분합니까? 항상 우리 지역에는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양수기 같은 것은 지금도 많이 사 가지고 비치도 하고 계약도 해서 사용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충분한가 싶어서요. 3대를 이번에 사면 우리구에서 활용이 충분합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하지는 않은 데 지금 현재 상시 설치된 게 있고 이동 설치하는 게 있습니만 지금 가락동에서 3대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내수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선에 꼭 필요한 3대에 대해서만 요구를 한 겁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이번에 가락동에 배수펌프장 거의 건설 다 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봉림.

대행

허대행위원

거기에 관련된 지역,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이때까지는 양수펌프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배치되어 있는 발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것은요?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가동이 되니까 이것을 빼내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가락동에서 고속도로 옆에 신항만배후도로 공사하고 있는 그쪽 고속도로하고 사이에도 상당히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아무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큰돈은 그래도 2,300만원 정도 되니까 양수기가 항상 보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문제가 겨울에는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항상 동으로 이관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쓰고 사용하려고 하면 닦고 기름칠 하고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보안등 수리, 총 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예산 청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역도 넓고 겨울 되면 상당하게 우범 지역이 많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밤에 다니면서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려면 저녁에 나갈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관계가 이 예산에 9,970만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당초에 짜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부를 빼 놓았습니다. 이게 자재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자재비만 들어가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자재비만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야 올해 말까지 보수가 되는 겁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내용을 알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밤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다 아닙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 야간점검을 매주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 펌프장에 하고 인력들을 비가 오지 않고 사업이 필요 없는 날은 그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야간에 순찰을 조를 짜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같이 돌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태풍 같은 것이 한 번씩 오므로 해서 주위가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수라든지 이런 면을 보면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이게 3,6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면 올해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부분입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들어가면 필요경비는 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금 현재로 보안등 수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데 업체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황상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시범사업을 부산에는 우리구고, 다른 도에도 시범사업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총 국비지원금이 1억 7,100만원이고 시비가 1,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1,650만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국시비 사업비 소요액이 2,3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650만원은 우리구 부담액입니다. 이 돈은 우리 돈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평짜리 가옥에 보험료 같으면 국시비가 6만 1,600원이고, 개인부담이 3만 3,100원 20평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 담보율일 때, 그렇게 하면 개인이 3만 3,100원을 내면 그 부담에 대한 우리 구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시비하고 국비는 자동적으로 그 금액만큼 소방방재청하고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보험이 성립됩니다. 안 그러면 보험 성립이 안 되거든요. 동부화재에서 다 대행을 합니다. 예, 우리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온실하고 축사하고 대상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비 맞습니다. 우리구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 금액만큼 빠져나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1명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다 보니까 해마다 정부 노임단가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지금 기본급이 월 2만 8,000원 정도로 바뀌고, 교통비가 월 2만원, 대민봉사비가 월 1만원 정도 전체 임금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서 바뀐 것을 반영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할 때 서로 협의하기를 요돈을 요만큼 부담을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의사항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세입에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사과학단지 준공으로 인해서 공장 도로진입로 점용허가가 많이 늘어나서 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113만 5,000원 늘어난 것은 일용인부 도로보수 기본임금 3.8%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공공요금,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576만 7,000원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사업은 현재 2007년도 본예산에 도로관리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교통관리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184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가 406만원 이것은 강서구 현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2대, 진동롤러 1대 해 가지고 94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원홍보용 책꽂이 40만원입니다. 저희들 각종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서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감 된 부분이 과목 세항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용역비 부분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원가계산 용역을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8개 노선에 매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 버스승강장 부분에 7개소를 신설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805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굴림자하고,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교통관리에 전체 늘어난 것이 순수 구비가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8,6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7만 8,000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억 6,506만 1,000원, 압류해지비는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행용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이 시비로써 3,000만원 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고정용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를 2,000만원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수 구비 증가분이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 5,99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증가비는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것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 우편요금이 증가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주행용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조달구매를 완료한 부분에 2,882만 4,000원, 다음에 고정용 무인단속카메라 1대는 시비 2천, 구비 2천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억 157만 7,000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83쪽과 18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2007년 본예산 편성할 때 덕도, 세산, 천가 3개에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1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 덕도, 세산초등학교를 제외한 천가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한 주변 여건상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고, 동사무소와 학교가 바로 금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시급성이 아직까지 멀었다고 해서 천가를 제외한 덕도, 세산초등학교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3억 2,400만원은 삭감시켰 다 아닙니까? 뒤에는 1억 4,400만원이고,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감 된 부분의 과목에 세항을 도로관리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교통관리로 옮기면서 천가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한 학교 빠진 부분에 빼어 보면 3억 2,400만원, 1억 4,400만원을 빼면 한 1억 8,000만원 안 됩니까? 한 학교가 빠지면서 1억 8,0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조금,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덕도에 1억 8천 1백, 세산에 9천 1백, 천가에 5천 2백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천가가 빠지면서 덕도가 1억 8천 1백에서 9천 2백으로 조정되었고, 세산이 9천 1백에서 5천 2백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천가는 전체 제외되고, 천가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재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에 또 삭감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비 이게 아까 7개 노선이라고 했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8개 노선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8개 노선 부분에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마다 현재로 지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총 노선이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구비로 2006년, 2007년 똑같이 구비를 1억 2,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버스가 현재 몇 군데 노선 타 보니까 8개 노선은 불가피하게 적자노선일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버스 보조금을 줄 때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주는 사람도 정확하다, 받는 사람도 맞다, 이렇게 상호 일치를 하기 위해 그동안에는 용역을 안 하고 유류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객관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도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8개 노선에 과연 우리가 1억 2,6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맞느냐, 더 주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를 확보를 하면서 이 용역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만 줄 것이 아니고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하여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선이라든지 시에 또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문제는 좋은 데 저의 생각은 해마다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해마다 용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이번에 용역 처음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위원

과장님 넓고 긴 도로를 관리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현 인력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부분입니다. 1억8천만원 본예산보다 삭감되었네요.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관내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천가를 제외하고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아까 빠진 부분은 다 천가쪽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천가쪽입니다.

김진용위원

천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안 하실 것 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을 할만한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1억 8천 이것은 반납처리 해야 되네요.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반납이 아니고 가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정리가 되니까 자금이 안오는 것이죠.

김진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3억 2,4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재편성되는 과정들이 애당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켜 가면서 충분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 세우기전에 예산에 반영을 안해야 되는데 미리 반영해서 하면 업무상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관내에 모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130개입니다.

김진용위원

현재 기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신설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신설하는 것은 130개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진용위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유지관리를 합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승장장의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보수 파손되는데 유리창이 많이 깨집니다. 동에서 이것을 각 단체 회의 때 건의를 하는데 왜 저희들이 유리창을 하느냐, 유리라는 것은 발로 차거나 충격을 가하면 깨지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는데 승강장이라는 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다 유리창으로 했더라고요. 이 유지비는 창문 깨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적기에 반영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1개소 유지관리하는 것이 24만 2천원은 1년 분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를 2만원해서 80개소를 잡아서 160만원 잡았습니다. 실지 파손한 것을 수리를 해보니까 유리 한 장당 21만 1,750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예산 당초 편성한 산출이 좀 금액이 과소하게 잡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잡은 것 입니다. 당초에 단가가 너무 작게 잡혔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24만 2천원이라는 것이 버스승장장 1개소에 24만 2천원이 유지관리비 인데 평균 산출이라고 봤을 때 기간이 1년치 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1년치입니다. 창문이 계속 깨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얼마다 확정하기 그렇고 추정을 이 정도 되면 1년치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수치입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강서에 버스승강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출장소 시절부터 버스 다닐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유지관리비 본예산에는 1개소 예산편성을 하시고 추경에 24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유리 한 장 파손 되는데 20몇 만원 들어간다면, 본예산도 50개 숫자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답변가운데 130개는 그럼 추가로 50개가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80개소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80개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버스승강장 130개중에서 1년에 10개 파손될 수 있고 많게는 50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통상적으로 버스승강장 유지를 해보니 이 정도 수리가 되더라 하는 그 수치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을 해본 뒤 이 돈가지고는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번에 1,050만원 정도를 추가로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본예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2만원에 대한 부분, 추경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두 부분 감이 안잡힙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하듯이 당초에는 2만원을 잡았는데 수리를 해보니까 유리값이라든지 2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2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2만 4,2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아까 질의중에 버스승강장이 언제부터 생겼나 이 말 아닙니까? 작년부터 생겨서 2006년부터 생겼으면 문제는 달라요. 이미 그 앞전부터 버스승강장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 앞에 연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다는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본예산에는 2만원 요구했다가 추경에는 24만 2천원을 요구하고 들쭉날쭉하게 예산요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매년 물가가 변동이 되고 산출기초가 달라지고 또 파손되는 숫자가 그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금액에 대비하니까 24만 2천원이 나와서 여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크고 많은 차원을 떠나서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목적과 유지관리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그러면 유지관리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위가 있으리라 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하는 별도 요원이 있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관리요원이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없죠?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김진용위원

없는 가운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이 130개가 있으면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파손 된 것을 일일이 순찰하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동에서 유리가 파손 되었다고 수리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 유리가 파손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 돈가지고 올 연말까지 못 버티겠다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가로 최소한도로 더 잡아 놓았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에 대한 시설물에 파손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교체해 주는 예산이죠?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전화국 공중전화 박스 관리하는 부분 보셨죠? 상설팀이 있어서 순회를 해 가면서 박스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재력이나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버스승강장 보면 너무나도 시설이 되고 난후에 관리하는 부분 신경이 쓰입니다. 너무나 난잡하고 청소가 부실해서 환경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에 가미를 시켜서 편성해서 1년에 2번 정도라든지 전체적으로 130개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낙서나 불필요한 광고물 부착되어 있는 것도 떼어내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도 주무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유지관리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시설물 파괴에 대한 예측가능한 고체라든지 교환비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도저히 130개를 관리할 능력과 대체가 되지 않으면 소관된 동에다 일정한 예산을 주어서 관리업무를 맡기든지 되어야죠? 제가 버스승장장이 강서구에 상징을 붙여놓고 버스승장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외부 손님들도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강서구의 재산이고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불결하고 깨끗한 환경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거미줄이라든지 낙서판하고 불법광고물이 붙어있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안해 주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런 점을 도로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요즘은 행정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내시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예산편성안과 추경에 오른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리고 기물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파손자 입장에서도 파손하면 변상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만약 부적당하게 바람에 의해서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숫자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런 부분 필요한데 금년에도 7개 장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장소는 그동안 동에서 추천한 곳이 총 14군데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14개중에서 예산범위가 7개니까 가장 시급한 곳을 7개를 선정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산 부분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합리성이 있고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해야 합니다.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요구라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회계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국.시비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죠?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국비는 아니고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김진용위원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고정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위치에 고정을 시켜서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를 할 때는 인지를 해서 바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식은 사람이 차를 타고 단속했지만 일정한 지역에다 고정시켜서 거기에 불법주차하는 차는 바로 단속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진용위원

상시로 고정시키는 것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쪽에 예비비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보다 배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액이 1억 157만 7천원이 증대 되었는데 결산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297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순세계잉여금이 1억 6,506만 1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을 세출을 필요한 부분을 세출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항상 증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녹산산단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현재 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산단 주차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땅은 저희들 구에서 샀고 시설은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 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에 돈을 투자했으면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녹산공단 전체적인 여건상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하고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저 부분 일부분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만들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지역에 돈을 받게 되면 그 차들이 전부다 도로로 다 나옵니다. 지금도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데 돈을 받는 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서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돈을 받겠지만 현재까지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일조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체제대로 한다고 해도 녹산산단에 주차 불법주차난의 해소가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제가 어제께 현장에 가서 차 댄 상태를 봤습니다만 불법 주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여건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곳에 주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녹산공단이 당초에 설립할 때 주차장 확보를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돈을 받고 안받고 그 문제를 떠나서 산단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저 문제도 자연스럽게 우리구 주차장 문제도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진용위원

그 향후 대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마냥 두기는 그렇습니다. 많은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주차장조성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혜택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참 어려운 점이 많고 녹산산단내에 주차허용선을 설치하게 된 사항은 지금 보면 아주 교통소통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도록 양쪽으로 자기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것마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차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주차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이번에 주차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시설하는 부분에서 어렵게어렵게 시설이 되어 왔고 그 부지로 인해서 불법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다행스러운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립한 부분이니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자주 가셔서 신경을 쓰세요.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쓰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왕기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밖에서 보니까 잘하네요. 저는 다른 것 보다 버스승강장 관계가 올해 8,050만원 입니까? 7천만원이었는데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녹산주거단지 호산나교회 들어 가는 곳, 자동차등록사업소 있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자동차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쪽 선에 버스 승강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거기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야 하겠더라고요.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일단 그것부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어디냐 하면 삼성자동차에서 오다 보면,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제가 위치를 잘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필히 한 두군데 세워 주어야 합니다.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돈도 조금 증액되었으니까 하나 세워 주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알았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예,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이 관심을 가지신 승강장 부분입니다. 승강장을 본예산에 7개, 추경에 7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1개 설치하는데 1천만원 너무 비싸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이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1개소 제작하는데 1천만원 했지만 용역을 줄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 용역을 할 때 단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개당 제작하는데,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버스승강장을 쭉 해왔고한데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한 개당 2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조달청에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2천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나, 이 부분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좀 견고한 부분, 너무 모양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선택해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강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부산시민 또 타 외지인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적인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의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광고를 유치해서 그 비용을 확보해서 우리가 승강장을 제작하는데 활용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승강장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승강장 명칭도 이번의 과거의 명칭을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싹 정비를 할려고 각동에다 의견을 물은 결과 일부 명칭을 바꿔 달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창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이라든지 브랜드, 농산물 특판, 농산물 홍보도 해볼까 해서 그런 것도 검토중에 있고 이번 차제에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광고물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시각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단 주차장 주차선 확보문제 있죠? 거기에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이죠? 5천만원, 5천만원입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이번에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예,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순수 구비 1억원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순수 구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비 1억원을 지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왕기

정왕기도로교통과장

시비가 1억원인데 전체 부분 노선을 그을려면 저희들 8억이 들어가는데 그 8억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1억원을 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한 사항이고 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때 돈을 지원해 주기로 저번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2회 추경때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이 현장을 몇 번 다녀오셨고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를 좀 바꾸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저희 부서의 추경요구 예산액은 7,324만 5천원으로서 본예산 책정후 변동요인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오니 심의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1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 토지거래 사후 실태조사에 따른 603만원 하고 그 다음 새주소시설물 일제 점검에 필요한 40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새주소고지 및 새주소 점검에 필요한 1,168만 5천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801만원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 당초 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500만원 추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적 불보합지 정리사업에 따라 도면작성 수수료라든지에 있어 국.시비해서 540만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비부분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여비 350만원 역시 국.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서 용역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확인 산정에 필요한 용역비용으로써 당초 예산에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번 2,600만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부분입니다. 역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수수료 360만원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지적과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허대행위원 거수)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행

허대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설명하기 전에 새주소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되었죠？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저희들 구는 시설물은 위원님들께 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법률자체가 2007년도 4월 5일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법률명 주소로 명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현재 지번 주소하고 새로 제정된 도로명 주소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부터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공법화 주소로 정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완료 했습니다만 이제 조달체계로 이루어지는 내적 공적장부 하고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부분, 기타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아마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도로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지명을 하는데 지명위원회가 있죠?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예,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명 명칭을 바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명칭을 당초에 시작할 때 많은 염려를 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명을 선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겸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의견에 따라서 동장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구 지명위원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지명위원회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의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변경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역시 심도있게 분석해서 구 지명위원회를 통한 변경절차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주소 새도로명을 고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을 보고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은 500만원을 더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현재 신고를 하신 분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이 신고포상금은 구의원님도 아시겠지만 3월 23일부터 처음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면서 토지의 이용목적에 위배되고 허가받은 것에서 다르게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도 신고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법제화 되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50만원을 신고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06년도, 07년도 해서 37건의 신고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06년도에 받은 것이 25건정도 되는데 06년 3월23일 이전에 신고사항이라서 그것은 적용을 시키지 아니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등을 했습니다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07년도에 1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건중에서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6건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18건중에 6건은 집행하고 8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조사중에 있었고 사유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토지거래건수라든지 사후이용 실태가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은 증가되리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증가 포상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포상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나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포상금을 타는 것도 좋지만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14건 중에서 집행된 것이 8건인가 6건입니까?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6건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6건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포상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의 깊게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하고 유효적절하게 다 배치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만원이 되면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을 또 예산절감에서 신경을 쓰는 일이 된다면 일익을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 부분 2,600만원 개발부담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강서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약 900만 평이 1종으로 개발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이 1종 지역에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증대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가상승을 위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분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은 적정하고 향후에 주의 이해성하고 같이 접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토지성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길다든지 방대한 사업물량이 되면 저희들은 민원인께서 제출한 증빙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사업 대상안내라는 것이 164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10건에 3억 6천만원정도 부과 했습니다. 50%는 지방비이고 50%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된 건이 30여건을 올해 부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소화에 대한 용역산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당 한 130만원정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 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서 산정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경에 시류변동을 보고 하자 해서 추경에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구의 개발부담금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하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천주변에 지적관리 부분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저희들 국.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고유재산이라든지 재산관리적인 측면하고 주민들의 관리의 이용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합니다. 올해 공공용지 확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한 250필지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강서구, 낙동강하천주변 행정구역 개편조정부분도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천에 있는 지목을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측량비라든지 기타 부과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싶어서 현재 총무과 하고 의논해서 7월에 지번 작성하면 그것만해도 400여 필지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조정에 따라 그 부분 정비한다면 대저1동하고 2동쪽 하천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샛강인 맥도강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그 주변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전체 하천에 있는 지적관리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주민들이 하천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적부분이 불투명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예,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곤

김행곤위원

지적 불보합지 정비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지적 불보합지 사업은 이번에 국비여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적 불보합지 사업을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아마 예전에 몇 년 전에 전체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조사를 한다 해서 발표했다가 그 부분 너무 지나친 국민적 재산권 부분하고 정리에 따른 예산이 몇 십조가 드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방식은 토지 지적도면 자체를 모두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하면서 현재 지형도면, 특히 항공사진이라든지 각종 지형도면사진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맞지 않는 지역, 특히 우리지역에는 현재 지적 공사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을 확정을 해서 시 사업하고 국 사업하고 구사업을 분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540만원 부분도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구에 절반정도 도면에 대해서 도면하고 현지위치하고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보합지역으로 규제를 해보는 그런 방안을 설정하고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불보합지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시나 구나 국가나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알아 보고자 질문을 했는데 현재하고 있죠?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현재 진행해서 11월경 이 부분에 대해 결과 치가 나오지 싶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빨리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행곤

김행곤위원

고맙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있죠?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할 녹산 명지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순룡

정순룡지적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소관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허가부분이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청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윤종현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