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암1동 신암새빛지구 주택 재건축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취지로는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06년 11월 2일 추진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06년 12월 14일 교통영향평가 최종 심의처리 되었습니다. 07년 3월 7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고,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권리자 산정, 오류 부분 등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 07년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 하는 정비계획공동심의 후 정비구역지정을 하게되고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보고서 책자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단지 서편 경북대학교와 인접하여 있고 남편으로는 기상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지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조건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은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3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본 예정지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대비 72.3%로서 기본조건이 67%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부지 면적 1만㎡ 이상 또는 건립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 될 것을 기본전제로 볼 때 본 사업지의 사업부지 면적은 6만3,664㎡이며, 건립예정 세대수 또한 1,021세대로서 관련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노후불량 한 기반시설 정비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 및 주거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균형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은 1,515필지에 6만3,664㎡이며, 건축물은 총 418동으로서 단독주택 348동, 공동주택 8동, 기타 62개 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25세대이며 거주인구수는 1,57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권리자 389명 중 80.5%인 313명이 정비구역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6만3,664㎡로서 신설도로 면적이 3,850㎡이고, 어린이 공원용지가3,24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25.92%, 용적율은 238.58%, 층수는 지하2층 지상 8층에서 1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525세대에서 1,021세대로 계획되어 496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입 인구수도 평균 가구의 수 2.85인으로 가정할 때 1,414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500대와 근린생활시설 21대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46대이며, 신체가 불편한 거주민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는 지상에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주차면은 전체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지상 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 가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신암새빛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1동 신암새빛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행위가 제한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소수의 연립주택이 있으나 대부분이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으며, 동의율은 80.46%입니다. 사업지 서쪽 끝부분, 경대동문 앞 신암1동 691번지 선교원 부분이 정비구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토지이용 효용도와 사업의 원활화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지역 서쪽 부분과 남쪽 끝부분에 치우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민동의율이 80.46%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동의를 안 받은 부분이 주로 도로변으로서 이 민원이 앞으로 상당히 공사진행의 장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아주 주민동의율을 좀 높이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편쪽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이 개발지역 내에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뒤에 이래 보면 상당히 도로가 좁은데 앞으로 교통장애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12m 말고 12m 그 뒤에.

예.

제가 여기 기반시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지구 안입니다. 안이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일일이 지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만 혹시 크로스 시켜보고 그것이 또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영향평가는 바로 이 거리 이것이 15m 여기 도시계획도로 있는 여기가 바로 건물도 당초에 15m 여기 위치를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 20m 확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은 전부 20m를 물려 가지고 아직까지 촉진계획이 정확히 수립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정비지구지정 때에 건물을 20m씩 후퇴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의견을 내어서 지금 20m 후퇴를 해 가지고 아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것도 12m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를 자리 물리 가지고 그렇게 기반시설이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현재 기본시설 거기가 맞춰가지고 지금현재 들어와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촉진지구 계획을 할 때도 여기 안에 재건축 6개지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재건축지구가 각기 건립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볼 보듯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로 묶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그때 당시 묶을 때도 기본방침이 기존정비예정지구로 묶인 것은 그대로 개별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 방침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해서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예, 촉진지구에 기본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개별지구는 개별지구대로 합니다.

예.

여기에 교회의 민원사항 관계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 기존 안에 있는 교회를 이 지구 내에 외곽지로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에 두 개 있던 것을 요쪽에 하나하고 요쪽에 하나 줘놨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은지가 2001년도에 지었습니다. 4층 건물인데.

야! 크게 지었네.

예, 4층이고 크게 지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옮기면서 이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맞춰 보니까 마침 여기에 뭐 빼도 별 관계는 없다 싶어서 빼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재개발촉진지구 과장님 설명할 때 재개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으로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유리하다고 과장님 설명 했는 이 사람들 재건축 가는 사람들 재개발로 한번 유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시행사. 시행사에 그것이 재정비촉진지구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 유형변경을 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이런 것이 조금씩 덕을 보는데 왜 재건축으로 굳이 갈려고 하느냐 그런데 주민동의라든지 모든 진척이고, 이 설계고 전부다 모든 포커스가 재건축으로 맞추어서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재개발로 유형변경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그래도 재개발로 갔을 때 얻는 실익하고 시간이 그만치 걸려 가지고 유형변경을 했을 때의 실익하고 맞춰 보니까 별 실익이 없다.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재건축하고 재개발로 갔을 때가 한 동이 빠지고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재개발로 가면 이 사람들 재개발로 갔을 때는 동의서를 그 만치 못 받지 싶어요. 재개발로 가면 세입자들하고 이 사람들 땅 소유자들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가 동의서를 80% 이상 못 받아들이는 거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겠어요?

아니, 세입자는 동의 받는 것 없습니다.

임대 있었는 사람 동의 받잖아.

그게 아니고 재개발로 가면 임대아파트를 몇 %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자체에서 그런 덕을 보는 것하고 실익을 다 따져 보니까 이래 가는 것이 맞다.

자기들은 재건축이 맞다. 그러면 재건축 하다가 다시 자기네들이 또 사업을 하다가 아이고 재개발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재개발로 바꿀 수 있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버리면 이미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해소가 되어야 다시 재개발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지정되어 버리면 이것은 다시는 유형변경이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공항지구, 강변지구는 재건축을.

그것은 정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지정되기 전에라서 그렇고 지금은 이미 지정되어 버리면 바꿀 수가 없다.

지정되어 버리면 이것이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5년 있다가 오면 다시 정비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때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재건축을 다시 재개발로 못 바꾸네 지정되어 버리면.

예.

고도제한 11층에서 18층 캤나. 19층 캤나. 그래 그래 하면 그 사람들 사업성은 있는가요?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기 안 그러면 기상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 기상대가 안 옮겨가고는 8층도 여기 걸릴 것입니다. 이 기상대 때문에 사실 그런 층수가 나오거든요. 그래가 사업성이 있겠나, 용적률은 어차피 시에 250% 상한 중에서 238% 같으면 거의 찾아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별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내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재정비촉진지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토록 할 것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