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2조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이고 만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세부지원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제4조 대상자 선정, 제5조 조사실시에서는 진행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 지원예산 확보는 매년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토록 하였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저소득노인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숙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상정안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자들의 논현동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 등 2008년도에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 예산의 증액 편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폐지와 제?개정이 어려운만큼 구체적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이 확정된 후 재검토하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이상 노인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선정기준액에 못 미치는 60%에서 70%의 저소득노인에게 8만원 내지 9만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남동구에 2007년 6월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7,000여명으로 2008년초에는 28,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70%인 20,000여명의 노인에게 월 8만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60억에서 180억원이상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지방비 부담 30%중 구비가 15%로 결정될 경우에는 약 24억에서 27억원 이상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9월부터는 당장 논현동 임대아파트 입주하게될 사할린동포 제1세대인 290세대 586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당면 사항에 있습니다. 1세대 고령자인 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예정이며 생계주거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순수 구비만 2008년도에는 6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올해보다 훨씬 많은 복지예산 책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논현동 및 서창2지구, 한화지구 등 대규모 임대아파트의 개발로 향후 약 15,000세대 입주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의 체납자들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로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체납자라도 의료비 선지급후 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의료 공백사태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긴급 수술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도 구청의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역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남동구 민간사회 안전망을 통한 의료지원제도로 남동구 의사회에서 소속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제도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저소득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남동구 약사회에서는 저소득층 약값 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조만간 저소득노인에게 약값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남구와 옹진군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남구에서는 연체자는 지원에서 당초 제외하고 있으며, 옹진군에서는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가장 극빈층의 의료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미리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늘날 노인관련 복지예산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원 혜택보다는 재정 형편을 고려한 알차고 효율적인 노인정책과 균형있는 복지 정책의 배분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한번 시행된 복지 정책은 철회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에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에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내년 7월 이후에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1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1억2천 정도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100% 다가 아니고 65세 노인인데 저소득노인이고 또 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1만원 이하인 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했을 때 지금 타구처럼 연체된 분들은 지원을 배제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거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저소득노인들한테 노령 연금으로 지원해주는거지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연 예산이 지금 1억2천정도 나온다고 그랬나요? 물론 1억2천이라는 돈이 우리 재정에서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 예산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남동구에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노인가구들에 대해서 현재 만약에 건강보험료 체납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정 어려운 가구는 실제 경감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대납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을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3개월 미납했을 경우는 진료를 못받게 돼 있다가 지금 많이 완화가 돼서 어느정도 기간보다는 선진료후 나중에 돈을 다시 환불해가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체납액을 정리를 우리가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체납에 대한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까지 밀렸던 것보다는 이 분들이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한번 연체된 분들은 계속 연체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건강보험 예를 들어서 법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고 갑자기 가다가 3개월이나 아니면 한달만 연체를 해도 진료를 못받게 법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또 65세 노인분들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더 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진료 받아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거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체납액을 해준다거나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서 많이 논의는 되고 있는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어제 제가 보건복지부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교통비용도 폐지냐 기존 있냐를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닌 폐지안을 갖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요게 다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폐지가 안되더라도 이중부담이 아닌 연금에서 부담하는 돈의 내용이나 이런거 하고는 실제적으로 틀린 부분이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발생 변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사태를 보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구하는데요.

손진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2조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이고 만65세이상 노인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6천원 미만이고 만65세이상 노인으로 하여 부과금액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백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에 기존 교통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10억5,897만4천원에서 7,751만9천원이 감소한 9억8,145만5천원으로 증가예산 540만8천원은 주차관리과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이고 감소예산 8,292만7천원은 교통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련 삭감예산 960만원은 출장여비로 과 분리에 따라 교통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교통?운수지도 관련 삭감 예산 4,129만6천원은 일반운영비 2,921만5천원, 국내여비 246만원, 그리고 431쪽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775만원과 시설비 187만1천원으로 교통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432쪽에 주차관리관련 증가예산 540만8천원은 주차관리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등의 구입비입니다. 433쪽에 자동차 등록관리관련 삭감예산 3,203만1천원은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교통과로 이전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71쪽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맨 아랫줄에 명기돼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36억3,800만원에서 19억5,588만4천원이 증가한 55억9,788만4천원으로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세외수입 16억4,492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 예측분 9천만원, 공공예금 결산이자 213만7천원,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5,280만원과 474쪽의 2006년도 시비보조금중 잔액 3억9,585만2천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공공예금 결산이자 수입, 대행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이 413만9천원입니다. 시비보조금 3억1,495만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불법 주정차단속 전담 인력 확대에 따른 1억1,495만6천원과 구월3동 11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0쪽 맨 아랫줄에 명기돼 있는데요. 기정예산액 36억3,800만원에서 19억5,588만4천원이 증가한 55억9,788만4천원으로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5쪽에 주차관리비 관련 예산 5억9,289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경상예산 5,489만원은 주정차 단속 공무원 2명, 비전임계약직 주정차 단속원 그리고 교통 서포터즈 등에 대한 인건비와 478쪽의 연금부담금 등이 458만1천원으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등 재원변경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5억3,800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보조사업 시설비 4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3,800만7천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4억원은 구월3동 11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비이고 자체 사업비 1억3,800만7천원은 여건 미비로 시행을 못하는 남동공단공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고 만수공원 지하주차장 지질조사 및 타당성 용역 2천만원과 구월1동 우리은행 등 17개소에 설치된 무인 CCTV 설치지역에 CCTV 경고표시판 설치비 1천만원이 증액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료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위탁분담금 1억1,380만7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와 주정차 단속용 무인 CCTV와 구 통신상황실 간에 광 자가망 연결을 위한 광 다중화 장치 데이터 모델 구입비 등 1,420만원이 증액됩니다. 480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9,585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9억7,113만5천원을 예산편성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474쪽에 구월3동 공영주차장 설치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네, 신설 사업입니다.

구월3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2개소에 71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준공 나온 것까지 2개 있습니까?

네.

지금 땅은 그럼 있습니까?

땅이 주택이 돼 있고요. 요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비보조 2억원이 추경에 확정돼 갖고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요청 해가지고 그때 주민들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된 다음에 그 사항에 의해 추진되겠습니다.

1121-2번지인데 여기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파출소 옆에 노래방인데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두 개가 다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길 건너입니까, 파출소.

50면 짜리가 그 옆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200m, 직선거리로 2, 300m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네.

공영주차장이 각 동에 하나도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장수서창동만 없답니다.

그럼 남촌도림은 있습니까?

고속도로 입구변에 있답니다.

그건 시에서 한 거지 우리 구에서 해서 시로 넘긴 겁니까? 시관리공단에서 그럼,

저희가 공사한 거고요. 지금 현재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수서창만 없고 다 있는 상태입니까?

네.

특별히 구월3동에 세 개, 다른 동에 세 개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간석3동하고 구월4동 두 군데로 파악돼 있습니다.

거기가 세 군데입니까, 현재.

세 군데 이상 되는 거죠.

이상 돼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만수4동에 대토단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면서 시에서 30억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현재 당초 추진하다가 그 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류를 하고요. 그 대신 저희가 만수공원 지하주차장과 구월3동 주차장으로 그 예산을 변경해서 요구해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아예 주차장특별회계로 배정 받은 거죠?

만수공원 지하주차장은 재배정이고요, 구월3동 주차장은 50대 50 비율로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 부분이 30억이 만수4동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배정을 받은건데 그쪽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서 아마 실효성이 없다보니까 돌린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쪽 다시 주차장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시와 협의를 할 때 이쪽에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죠?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추진했던 시의원한테 들은 얘깁니다. 나름대로 그 분이 그 예산을 이쪽에 따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대토단지가 그쪽에 실효성이 없다면 그 지역적으로도 얼마든지 그쪽 만수4동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돈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참작이 안됐었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다른 데다 설치할만한 데가 어디냐 해갖고 최종 결정된 거는 만수공원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하자, 그리고 구월3동 주차장을 유치를 하자 이렇게 두 군데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충분한 검토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장수서창만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서창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수서창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이 현재 있고 또 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변경 결정을 했지만 일부 빌라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결정해서 지금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수지구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서창지구에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을 조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그러면 현재 삼화빌라,

네, 거기 삼화빌라 자리,

삼화빌라에서,

삼화빌라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거고요. 그 외에도 주차장이 현재도 두 개 서 있는데 추가로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삼화빌라 자리를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한테 뭐를 걷습니까?

아니 안 걷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인가 얼마가 남았다고 그러던데. 그건 무슨 저기죠?

현재 아직 사업이 진행중인 거기 때문에 그건 결산을 해봐야 되는거고 5천만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구획정리사업비 중에서 청산금 받을 거 하고 교부금 내줄 거 하고 전체적인 걸 따져보면 아직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비용은 지역내에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고 또 빌라는 당초에 계획할 때 당시에 10년전에는 건축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서 철거 민원 요청,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부족한 주차장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결정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시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예산 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소래 들어가는 입구에 공영주차장 있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거.

네.

그거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내년 4월 1일자로 저희 구에 넘어오는 걸로 지금,

내년 4월 1일자로. 확정됐습니까?

네, 확정됐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원래 3월달까지였었는데 더 연장을 해서 내년 3월말까지로 해서 4월부터 저희들이 인수 받는 거고요. 또 시에서 관리하던 주차장 자체를 금년 7월달부터 우리구로다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지도감독 권한도 구한테 다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던 모든 공영주차장이 구로 넘어와서 구가 민간위탁한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달 되면 더 재위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건지, 아니면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줄건지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 4월에는 남동구로 이관된다고 봐야죠.

아니 이관은 금년 7월에 됐는데,

아, 계약기간이 내년 3월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남동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남동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시도비보조금에서 청산금 공매대금 해지 수수료 18만8천원이 삭감된 2,173만3천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에서 4억9,800만원이 추가되어 금번 1회 추경의 세입 부분에서는 도시개발과 총 세입으로 4억9,781만원이 증가된 44억8,873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9쪽에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439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향촌구역 진입도로 하단부인 수탁지역 용지 등기촉탁 수수료 1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인 안전장비 구입부터 441쪽 피복비까지 또한 44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 그 다음에 442쪽에 도림 2,3 지구내 도로확장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3쪽에 물품취득비 및 홍보판 설치비 등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집행잔액을 해당 과로 이관 조치 하였습니다. 442쪽 주택재개발 사업인 간석초교 주변 구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보조비 4억9,800여만원과 구비 1억2,500만원으로 총 6억2,300만원을 시설비로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443쪽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법적 이행을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존지구 구획정리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청산금 공매대금 해지 수수료 18만8천원을 삭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55만원을 추가 예산 반영하였고, 이는 지난 2007년 3월중 국고보조금 집행 및 잔액 처리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 2002년도 결산시에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2002년도 국비에 대한 집행잔액 1억155만2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익년도 구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사원의 국고로의 반납 여부 처분지시가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장수지구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억3,541만원이 증가된 29억4,039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총 기정예산액 28억3,497만원 대비 15.35%인 32억7,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서창지구 세입예산입니다. 환지사용허가에 따른 청산금 수요 감소로 인하여 당초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43억6,16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시에 9억9,776만원이 감소된 33억6,38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한 9억9,776만원을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추가 반영하여 총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림지구의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순세계잉여금 1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수입에 1억5천만원을 반영해서 총 조정금액은 세입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인 사항 이행을 위한 최소 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으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484쪽에 장수지구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3천이 증가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 결산에 따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본예산때 예정했던 것보다 추가로 결산의 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을 예비비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세출에다가 예비비로 일반 본예산에 편성된 거 말고 예비비로 예치시켜 놓는 겁니다, 증가한만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5억4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3,500만원이 증가가 된 29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세출 예산에 반영된 일반 항목을 쓰겠다고 시설비라든지 기타 이런 거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고 그 증가된 부분을 예비비로 그냥 돌려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443쪽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라고 그래갖고 2천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내의 환경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의 환경성은 형질변경이나 이런 거에 신청이 있어서 해당면적 이상이 되면 그거는 본인들이 환경성검토를 해가지고 오는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2천만원 반영된 거는 저희구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행정계획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용이 수립이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환경정치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일정 규모 또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만들어서 한강유역청에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2천만원 했다면 지금 이게 어느 지역의 환경성을 조사한 건지?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앞으로 금년에 하반기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도로를 새롭게 결정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시설을 결정할 요인이 발생이 될 때 거기에 따르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책으로서 수용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네요?

예비비라는 거는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다든지 또는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지,

그럼 이건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네. 발생되지 않고 전혀 없다 그러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작년 재작년 과거를 봤을 때 요런 정도의 도시계획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7월인데 앞으로 2007년도 길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동안에 남동구에서 6개월을 못 보나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 결정사항이 있고요, 건설과 같은 데 도로계획선 같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안해도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환경성검토를 해서 환경유역청하고 협의해야만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검사가 올 4월에 바뀐 그거에서 생긴,

네.

물론 사전에 예비비식으로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 세워놓으면 올해 안서면 내년까지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금년내에 쓸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보게 되면 마지막 정리할 때 전부다 삭감시키고 또 내년에 새롭게 예산을 좀,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예산이 만약 안 잡히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해야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공람공고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거든요, 측량비도 그렇게. 그러한 성격입니다. 어떤 거에 의해가지고 발생이 될 때 그거를 그때그때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니까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442쪽 보면 간석초교 주변 구역 정비계획수립이 요번에 예산이 돼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간석초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에 1단계 잡혀있고요. 현재의 용역은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인천시에서 어떤 도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기금으로서 예치를 시켜놨던 부분인데 그 기금중의 일부를 각 구에 정비계획수립을 하는데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겁니다. 1단계에는 백운주택하고 간석초교가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백운주택은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간석초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간석초교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비계획수립이 이 예산이 사용이 됩니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네,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럼 사용하게 되면 어디에다 사용을 하죠?

정비계획수립하는데 용역을,

수립만 해서 용역이죠 그러면은.

네.

백운주택은 다 저기가 됐고 간석초교는 아직 안됐고 요기 이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 제안이라고 그러면,

주민추진위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간석초교 같은 경우도 거기까지 거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사용이 안됐을 경우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도,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죠. 현재는 이걸로서의 본예산이 배정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의 목적이 달리한다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이쪽에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말고 다른 쪽으로도 전용이 된다는 얘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이라는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또는 기초조사비, 그 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비 일부도 보조를 하도록 특별회계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안 쓸 경우에 다음에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쓰겠다는 거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44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을 때 1단계에 지원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 2단계에 집행계획이 있었는데 1단계에 집행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50%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결산을 해서 남게 되면 다시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반납을 안하고 그냥 다음해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구 수입으로 잡아 버렸습니다. 그거를 이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거는 반납을,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된다 늦게나마.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한 예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행정상에 그걸 알고 있는데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예산에 다시 잡으신 거예요?

행정상에 모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15억1,819만6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금회요구액 93억611만8천원중 2,900만원을 삭감한 92억7,711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5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중 주민복지담당 워크숍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회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액 총 93억611만8천원중 2,900만원을 삭감한 92억7,711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2,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