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세무1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에 359억6,703만원을 기정예산액 359억4,203만원 대비 0.07%인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8억1,940만6천원으로써 1.2%인 9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액을 대비해서 세입분야는 17.2%, 세출분야는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6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세무과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되고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및 자금업무가 세무1과로 흡수됨에 따라 2007년도 기정 세입예산액이 391억9,998만5천원에서 359억4,203만원으로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사항별 설명서는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9억4,203만원 대비 0.07%인 2,500만원이 증액된 359억6,7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도비보조금 2,500만원으로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979만1천원 대비 1.2%인 961만5천원이 증액된 8억1,940만6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감액요인으로는 세무과가 1과, 2과로 분과됨에 따라 사업이관에 의한 예산감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요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체납처분 공매수수료는 압류물건의 공매처분이 증가함에 따라 유찰물건이 증가하여 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공시공동주택 조사수수료의 경우 신축 또는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가격산정에 소요되는 감정평가료이며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1,322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경영재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써 한미은행과의 구금고 계약이 2007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산정을 위한 구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회분 189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그간 세원확충을 위해 납세 및 체납관리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업무연찬 의 연수경비인 국내여비 1,500만원과 사무실 업무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프린터 컴퓨터 구입 등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현장조사형 타블렛PC를 보유함에 따라 GPS위성과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지적도상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택특성을 즉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개별주택현장조사 프로그램 구입을 신규사업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파티션 구입비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동일장소에서 세무1·2과로 구분됨에 따라 과 경계구분용 파티션으로 18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에 운영비 807만8천원과 포상금 중 세외수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자금 및 구금고 업무의 이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배려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5페이지 전산개발비 개별주택현장조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개별주택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타블렛 PC를 보유함에 따라서 거기에 내장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도면없이 바로 조사하고 입력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7개 동이요?

네?

17개 동을?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 전체의,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표준시가를 공시를 하구요, 개별주택에 의해서,

개별주택,

네,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이 우리 남동구에 몇 채 정도나 됩니까?

개별주택이요. 잠깐만요. ( 자료 찾아봄)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10,000건 정도.

네.

그러면 지금 금년에 처음 이게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그 결과적으로 해마다 수정보완만 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타블렛PC를 가지고, 또 GPS기능까지 다 내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 지적도에 가서 블루투스 이용한 GPS 위성기능을 활용을 하면 거기 빨간 지점이 뜨거든요. 그게 그 지번이 정확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수정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정보완만 하면,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종학입니다. 우리 40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 서시고 지방세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07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2과에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6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에서 분과되어 부서의 운영과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신규계상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79쪽부터 182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32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무2과의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7,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32쪽부터 33쪽까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총 3,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로 부서신설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부서운영비 425만원과 남동프로젝트 매니저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특색사업으로 새로이 추진할 예정인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300만원을 제외한 경비는 기존의 세무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부서신설에 따라 이관하여 계상된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부터 181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여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써 1,6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1쪽에 업무추진비는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150만원을 세무과에서 이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원과 세무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50만원은 부서신설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의 사업예산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효율화를 위한 가상계좌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연구개발비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사항별 설명서 33쪽부터 34쪽까지의 자산취득비는 분과로 인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용 OA가구 구입 등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328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무2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과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를 부득이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삼가 말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81쪽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가상계좌연계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입은 안하셨구요?

네.

그럼 자산물품취득비 물건은 다 구입하셨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뭐 부서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 물품들.

그거는 저거만, 그 칸막이 있잖습니까, 그거만,

파티셔만.

네, 파티션만.

뭐 소파나 응접세트 이런 건 아직 안하셨어요?

파티션하고 각 팀장들 회의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 있잖습니까? 그거만 선구입을 했습니다.

선구입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는 의도는 미리 다 구입하고 추경예산을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산 거 도로 보내실 건 아니죠?

네.

앞으로는 이런 게 급하면 추경예산을 미리 세우든지, 조직개편 하는 거 다 이미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이거는 의회에다 형식적인 보고로뿐이 안보이거든요? 이거 세무2과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애서,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필수적인 파티션이라든지 회의용 탁자, 의자 그것만 선구입을 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건 아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세무2과뿐이 아니라 이미 조직개편 할 거는 정해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더 당기든지 이걸 늦추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OA가구를 샀다구요?

파티셔만,

파티션이 그럼 이게 지금 44만원 샀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승인 안나면 어떡할라고. 아니 의회 승인 절차를 안받고 사는 경우가어디 있냐구요. 이거는 안되는 거지. 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상사업비 받아서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라든가 이런 데는 상사업비 받아서 한 것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무1과, 2과나눠졌단 말이야.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든간에 의회 추경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야지, 확정이 되지않았는데 살 수 있어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송스럽게, 44만원이면 지금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구청에. 수용비나.

풀수용비.

풀수용비 있죠?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아 44만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44만원 있어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네? 확인해 보셨냐구. 그게 내가 보니까 지금 저거만 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다 샀나봐. 그리고서 그냥 파티션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래요, 안그래요?

제가 금방 답변을 드렸다시피요, 그 파티션하고 회의용 탁자 있잖습니까?

그 얘기하다 조금 다른 위원이 더 얘기하면 네 그거에다가 TV다이하구요, 그다음에 위원이 얘기하면 수납장 이렇게 얘기할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네?

.......

지금 자꾸만 저는 사실은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만 대개 질의를 많이 하는데 자료가 지금 저한테는 저는 사실은 위원회 오기 전에 자료 요구를 꼭 해요. 지금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라는 게 있죠, 네? 풀비로다 있잖아요.

네.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냐면 586만원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6월 30일 현재야. 여기 내가 갖고 있어, 여기. 총예산액이 1,500만원에 집행내역 1,193만8천원, 잔액 5백...... 이 사람들 뭐 여기다 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1,193만원, 이거 잔액이 4백 얼마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5백 얼마라 그러면 이게 1,600..... 하여튼 지금 현재 1,193만원, 그러니까 1,200썼다 그러고 3백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없다 그래. 여기 지금 얘기했던 파티션 44만원하고 뭐 샀다 그랬어요? 탁자.

네.

16만5천원이야. 그래봐야 60만원밖에 안돼. 저는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지금 같이 가서 확인해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아니 죄송스럽긴 한데 솔직히 다 얘기해봐요. 저 따라 가면 진짜 따라가요. 제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기획감사실에서 맨처음에 187대인가 산다 그래갖고 다시 확인해봐라 그래갖고 120대로 왔어요. 120대 그러면 확인하자 기획감사실장하고 정보관리팀장하고 왔어, 의회 거부터 확인하자, 의회 7대라 그래서 전문위원실 신정호 전문위원 거기 돼있대, 그래서 신정호 전문위원님한테 이거 교체해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 저 아니에요, 밑에 우리 정순란 그 분들 이거 교체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 9십 몇 대로 줄었죠?

80대로 줄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가 줄인 게 아니라 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0대로 줄어왔어. 근데 어떻게 180대에서 100대가 줄었는데도 지금 아무 컴퓨터 때문에 문제 있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우리 과장님 같이 따라가서 확인해올 거니까 이거 솔직히 다 샀죠?

저기 그,

아 저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요. 뭐 여기 청문회는 아닌데, 얘기해봐요. 이거 다 샀잖아. 그렇죠?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있잖아요?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텔레비전이요?

네. ( 직원하고 얘기함 ) 그러니까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소파를..... ( TV다이 산 거냐고 직원에게 물어봄 )

하나씩 하나씩 계속 더 늘어나는 거 봐.

( 직원하고 얘기함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접탁자하고, TV다이하고 파티션만 지금 구입한 걸로 이렇게,

그럼 제일 싼 거만 샀구먼. 이거 다 합쳐봐야 응접탁자 16만5천원, TV다이 14만원, 파티션 44만원 합쳐봐야 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 지금 3백만원 남아 있어요, 물품구입비가. 여기다가 왜 요구를 안하고,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풀경비에서 사다보면 어느 과는 수용해주고 수용 못하는 요인이 있으니까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 참.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아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미리 실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거는 의회에 승인도 안돼있는데 썼다는 게, 물론 시급성을 요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요.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에 보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주민생활국장실도 소파 교체했죠? 254만7천원 돼있고, 도시국장님실도 소파 교체한 거로 나와 있어요, 이거. 네? 이것도 나와 있고 구청장 휴대폰도 50만원 주고 샀고, 네? 뭐 보이스레코더 녹음기도 여기서 샀고. 물품구입비니까 될 수 있다구. 그렇지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면 이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성립전 경비라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제가도 얘기하는 게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 성립전경비,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우수 받은 걸로다가 9,800만원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머지 물품 이런 거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비용 남겼다 사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승인, 이거만 빼고 승인해주면 우리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나와야 돼요? 아니 공통경비가 풀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3백만원 남아 있다구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분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많은 수익을 담당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치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2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 특근식대비가 있더라구요.

네.

이 식대비에 대해서 1과에 비해서 2과에 한 3배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돼있더라구요.

네.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고 산출근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먼저 해주십시오.

그거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된 시점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시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세무1과로 편성돼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 당초에 세무과에 징수기동팀이 있었습니다. 징수기동팀에서 차량번호판 영치작업을 전담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분과가 될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팀별로 있던 시스템을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세무2과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이거 번호판 영치작업은 지금 체납정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기동팀이 시세정팀으로 또 개편이 됐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아이러니한 요인이 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는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시간외근무는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한 거를 시간외근무로 칩니다. 시간외근무로 치는데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저거는 8시, 20시 이후에 근무한 그것을 갖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구요. 시간외 매식비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 시간외근무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번호판이 없어서 정말 시급한 문제가 발발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행여 주민들이 번호판 찾으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특식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요,

그런 데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작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편같은 이런 요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같은 때 영치하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한한 지양,

토요일 일요일은 번호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지금 번호판 영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한다면요, 담당직원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을 해가지고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총괄 당초예산액 2억4천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2억7,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중 위헌판결로 잠정 중단되었던 과징금이 법령개정 및 소송종결로 인해서 확정된 부과건과 2006년도에 부과한 건이 체납액 독려로 인해서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독촉과 체납자 관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예산서 185쪽에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 총괄 당초예산액 8억9,117만8천원 대비 6,385만7천원이 증액된 9억5,503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시 새주소관리팀 2명 증원에 따른 부족경비인 국내여비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에 292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써 등기우편 발송시 수취불명 등으로 부담하게 되는 반송수수료 환불료가 2006년도 기준해서 연간 2,400만원에 이르러 불편한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어서 우편물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 행정능률 제고와 예산을 절약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군구행정종합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대한 성립전경비로써 고객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민원실 수족관 교체, 유리 도어문 설치, 사무실과 민원대의 분리대 칸막이 설치 등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통합창구 영수증발급기 구입에 132만원, 제증명발급 365코너 무인발급기 확대보급을 통한 유비쿼터스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을 위하고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기계가 너무 낡아서 고장이 많고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로 기기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과 민원실 환경정비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급기가 언제 구입된 거죠?

지금 구청에 두 대가 있고 시청에 한 대 설치했는데 세 대가 2002년도경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많습니다, 옛날 기계라서.

그럼 지금 새로 구입할 예정인 민원발급기로 인해서 1일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물론 1일 한 65건에 이릅니다만, 재정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안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구청이 있으면 좋은데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있으면 좋은데 시청같은 경우, 시장은 직접 발급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설치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500만원 들여서 주민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 이러면 저희 생각도 많이 설치돼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단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 사후,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후에도 부서담당 직원 여러 사람이 신경을 써서 어떤 고장이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조사 통계를 내는 그런 보완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새로 구입하시면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지금 저희 구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잦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만, 일단 시청에서 굉장히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청에다가 민원실 기기가 또 원래 낡고 고장이 많아서 거기다가 지금 놓을 계획으로 인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교체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 추가로 더 놓으실 거예요?

추가로, 그 기기가 고장도 있고 물론 그 기기를 없애지 않고 그 기기도 계속 사용하고 또한 이 기기도,

시청 어디다 두실 거예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있는데 저희가 옥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옥외는 지금 법원 호적부나 등기소 관련 문서는 옥외에다 설치하면 승인 안해줍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옥내에 불가피하게 놔야 되는데 민원실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가 된 바에 의하면 본관쪽에다 놓는 걸로다 지금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시청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이거 때문에 미리 담당하고 자료랑 통화를 했는데 설치장소를 잘 고민하셔서 필요없는 데 둘 필요가 없거든요? 시민이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둬야 되잖아요? 근데 시청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안에다 놓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무시간 외에는 또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시청과 협의하셔서 많이, 제가 지금 현황표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좀 그걸 잘 계획을 세우셔갖고 꼭 필요한 장소에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1,149억28만9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금회 요구액 79억6,285만5천원 중 4,580만원을 삭감한 79억1,705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사항 중 체육진흥 일반수용비 중 남동리틀야구단 운영비 300만원, 남동리틀야구단협회 가입비 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또한 일반보상금 남동리틀야구단 운영비 1,08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외 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출액 총 711억4,780만9천원 중 4,580만원을 삭감한 711억200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4,58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