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06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실·과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도시 소관 도시공원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모든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도시공원과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마는 대체 다 모든 과들이 가끔 보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편중해 가지고 막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때까지 내가 많이 있는걸로 봐가 왔는데 우리 도시공원과도 지금 보면 201-01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뭐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별로 많지는 안한데 그 지출 시점이 이제 문제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자료를 본다 하면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남았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게 연말에 가서 물론 뭐 지금 각 목마다 이것 써야 될 어떤 돈이 있어가지고 연말에 막 한꺼번에 막 돈이 남았을 때는 뭐 필요없는 것도 막 사재어 놓고 이런 경우가 종종 더러더러 있더라고 그지요? 이건 쓸 때 이래 좀 한꺼번에 그래 연말에 쓰지말고 좀 이래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잘 되었으면 싶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91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까 전에 약간 언급은 GB경계석이라든지 이래 됐는데 추경에도 돈이 좀 들어가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명시이월 됐는 것 하고, 사고이월 됐는 것 하고 그 뚜렷한 내용이 뭐라 했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개발제한구역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안심지하고 혁신도시 때문에 해제하고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을 전부 제작해가 만들었습니다. 862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이 시비하고 좀 늦게 내려오고 해 가지고 이게 연결 2005년도부터 이제 사고이월 되고 2006년도에 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 3월에 완료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전부 이월돼 가지고 이 완료를 하고 나머지 1,700만원 남았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은 그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그 879만6,000원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상도 됐는 것 같은데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금액이였는데 여비가, 대비가 이것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이제 예비비를 이제 800만원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6년도 3월달에 우리가 산불 우리 지묘동에 크게 났습니다. 전원식당 지나가지고 그래 났고 또 전국적인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산불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또 지금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감시원을 늘렸는데 대한 이 인부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은 뭐 돌발사항이기 때문에 뭐 사용을 못하고 뒤에 집행하고 이렇게 했는 거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일부 적었는데 감시원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 이 예, 예비비로 썼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01-01 보면 97쪽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시설비.
대식
강대식위원
이게 소나무 재선충.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방사업비,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방사업비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5,000만원, 예. 이월된거,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뭐 결산 추경 시에 정리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맞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국비 받았는 겁니다. 이월된거.
대식
강대식위원
국비 받은 거라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산림 분야는 거의 다 국비 다 받은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97쪽에 301-12 기타보상금 거기 민간인 보상입니까, 그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어디에 무엇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제 녹지관리 하면서 뭐 가로수에 약도 치고 뭐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통 민간인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실수를 했다든지 그런 이제 그런 예를 든다면 가로수 약을 치는데 뭐 살균제 아주 독한 약을 치다가 지나가는 차를 다 예방하고 하는데 차 본네트에 뿌려가지고 본네트가 좀 색깔이 변했다거나 이때 신청하면 이것 민간보상금 예, 주도록 해 놨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98쪽 같은데 시설비 401-01 같은데는 예산이 아주 보면 유효 적절하게 불용액도 뭐 적게 남고 참 잘 사용됐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예산 대비해가 딱 들어맞게 썼다고 해서 그게 잘 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예측 가능해 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했는데 따라 가지고 불용액도 남기지 안하고 전부다 잘 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그 99쪽에 201-01에 보면은 1회 추경시가 6,720만원 아니 2만원이고 2회 추경시가 1,177만원 삭감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시 잔액이 1,177만원 삭감을 했고 결산시 잔액이 1,020만8,000원인데 예산 시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뭐 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 공고료가 145만2,000원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감정수수료가 60만원 되겠으며 공사장 재해 대비를 해 가지고 연간 한 500만원씩 용역을 줄 그 돈을 갖다가 항상 그 비축을 해 놓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 이제 참석을 그때 당시 추경을 할때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월 보통 우리가 예정에 보면 월 1회씩 하는걸로 해 가지고 110만원 정도씩 듭니다. 그래서 2개월이 남았길래 그걸 남겨놔서 이제 심의위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 그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 수당이 한 2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1,177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주택과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은 건축물 이행강제금 하고 불법광고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낮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생겼을 때에 그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안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수납이 좀 안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차압이라든지 전부 강제 저걸 다해 놨습니다. 차압을 해 놨기 때문에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법 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장 과태료가 많다 하는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무슨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 비슷하게 이제 나이트클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차량 그 해 가지고 쭉 다니는게 이런게 이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대표를 이제 그걸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지대표를 저걸 해 가지고 자꾸 바꿔 버려요. 그리고 이제 상호도 자꾸 바꿔 버리지 이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직원이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 수거도 하지마는 그 담당자 별로 이제 동별로 전부다 구역을 맡아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전담을 해가 끝까지 추적해가 받아낼 정도에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안되는게 그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혹 그러면 뭐 징수방법이라든지 어떤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대책은 이런 것은 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식
강대식위원
현 법상에는 뭐 이렇게 바지사장 제도가 되어가지고 계속 업주 사장이 바뀌는데 대한 어떤 징수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방법 그런 건 어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로는 지금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자꾸 이게 안 좋다 보니까 한 업종을 계속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한 1년 하다가 장사가 안되면 업종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대표도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받을 입장이 안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과 과태료 하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몇 달에 걸쳐가 해가 한 석달 있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부과되고 나면 그때쯤 되면은 또 한 몇 달 이것 독촉하고 이러다 보면 사업주가 또 바뀌어 버려요. 장사가 안된다고.
대식
강대식위원
조금 과제를 좀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98쪽에 수당에 보면 101-02에 보면 아까 전에는 과장 설명하시기를 중국 파견 뭐 이것 빠뜨렸는데 그건 뭐 인원이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중국 파견 한 명이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한 명이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또 현재 문제가 되는 직원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1차 추경에는 증했다가 2차 추경에 감했다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 다음에 또 감했는 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감했다가 그 다음에 불용액이 또 한 200만원 돈 남았는데 이것 뭐 예상을 좀 잘못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제가 저희 좀 저희 과에 직원이 하나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 뭐 한 6개월 정도 요양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지금 11개월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병가신청 했던 대로 이제 했다가 또 늘어나니까 또 올렸다가 뭐 이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리 동료 위원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한 쪽에 뭐 과장께서 답변하셨는 것 하고는 제가 뭐 액수상으로 이게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전에 김 위원 그 뭐 6,700 뭐 증했다가 뭐.
종호
김종호위원
672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672만원인데 6,000 했다가 또 뭐 1,700 했다가.
종호
김종호위원
170 그.
대식
강대식위원
117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또 1,000 얼마 이래 남았다 하길래 난 이것 아무리 봐도 내가 그것 수치가 어디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내가 그것은 설명 됐습니다. 수치가 이상해 가지고 다시 물어봤는 거고요. 시설관리계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 번에 승강기가 개체 됐잖아, 수리 됐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승강기 수리하고 보니깐 뭐 이래 입찰을 붙여가 그런지 조금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돈이. 그런데 사실 지금 승강기에 지금 에어컨도 안 달려가 있제, 거울도 하나 없제, 지금 사실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승강기에 이 뭐 돈 그래 조금 예산이 돌아간다 하면 에어컨도 좀 달고 거울도 하나 이래 비치하면 굉장히.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지금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계가 2006년도에 기구개편을 해가 2월달에 건축과로 왔다가 또 기구개편으로 해가 2007년도에 또 1월달에 또 총무과로 다시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구 청사 이 승강기 교체공사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집행은 사실상 제가 안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게 내용은 잘.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그 100페이지에 보면 2433 광고물 관리에 보면은 그 1회 추경시 600만원 했다가 증액했고 또 2회 추경시 861만7,000원 증액하고 잔액이 1,140만4,320원 남았는데 이것 뭐 증액만 해 놓고 이래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대해서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00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00만원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도 제가 초장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에 교부금이 불법광고 부착방지 그 하라고 교부금이 1,000만원이 12월 28일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철 공기가 또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 하게 된 그래서 이게 이제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되고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설명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99쪽에 국내여비 같은 것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이래 알뜰히 딱 맞추어서 쓰셨는데 이게 뭐 연말까지 쓸 여비를 맞추어서 이래 다 썼는지 아니면 중간에 떨어졌는데도 업무상 그 제대로 추진 못하면서도 이래 다 쓰고 그냥 있었는건지 그 업무추진도 상당히 중요한건데 이 시기적으로 잘 맞추어 쓸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일찌감치 다 떨어졌는데 그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길 정도로 추진비가 좀 부족했는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쓰는게 이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제 회식을 한다든지 명절에 이제 직원들 뭐 간단하게 고향 갈 때 이제 선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혜정
박혜정위원
뭐 명절 고향 가는데 선물 그것도 업무추진비에 그래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정종 정도라도 이제 한 병씩 해 가지고, 예.
혜정
박혜정위원
나는 그저 업무 분야별로 실제로 그 업무 순수한 추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돈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업무에 좀 부진한 예산이 아니랬는가 싶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렸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직원이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정원이 29명 이래 되지만 사실 공익, 공공근로 뭐 여러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타임, 대학원생도 있고 이래 하다 보면 한번씩 하면은 사실 이것도 모자라거든요. 모자라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맞추어서 썼다고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강대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승강기나 이게 지금 타 보면 하자보수 관계를 좀 신경 써주시는게 안 맞나 그 내려가고 올라갈 때 약간의 그 속도에 대한 지금 그 쾌감이 좀 안 좋은게 좀 이래 발생하던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시공했는 업자들한테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한번 부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승강기 이야기를 한번 더 첨부 하겠습니다. 그것 타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타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해요. 뭐 쿵하기도 하고 또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뭐 위에서 아래로 흔들리기도 하고 좀 이상한 그 기분이 드는데 여하튼 혹시 또 그 무슨 또 조그만 잡음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그 안전점검을 정확하게 아니면 공휴일날이라도 토요일날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때 와서 중점적으로 원천적인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교통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세입결산에 보면 뭐 시 교부금이라든지 뭐 국가에서 보좌하는 이런 사업들이야 뭐 징수율이 100%, 100% 이래 나오는데 실지로 우리 지방 세수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 미필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라든지 이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이번에 교통과장님 취임하시고 뭐 어떤 이것은 특별 어떤 특별적으로 지금 쭉 관리해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일 어떤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계장님들하고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거기서도 그런 뭐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장들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징수율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질책하는게 아니고 이제 과장님 이제 오신지 며칠 안됐으니까 어떻게 그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내 한번 묻고 싶어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뭐 개략적인 업무는 파악했습니다마는 이걸 심사숙고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신화
강신화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45억 중에 15억을 지출하고 방촌동 공영주차장 20억을 계상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20억을 명시이월로 해 놨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이월 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0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 쓸 겁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맨 방촌 공영주차장 하는데 그 사용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억이 그 명시이월 해 놨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총 금액이 30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자! 저가 왜 그러냐면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월급이 상의할 수 없는 예산 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기 위해서 한 5년 전에 이 예산을 삭제하고 다시 전용해 쓰고 다시 특별회계를 만드는게 2000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시범촉진지구가 신암1동 하고 4동이 이제 선정이 됐고 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도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열군데 하고 재건축 네군데 그 다음에 예정구역 38군데 해 가지고 52군데가 동 갑에 동 을로 구별하는 것 아시죠? 동 갑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앞으로 이제 파괴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반사경 내지 교통과에 관련한 온갖 시설물 이런게 전부다 수거가 되는지 철거해야 되는건지 물론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는 수조의 수백억조죠, 그지요? 기반시설 해 놨는데 그런 시설물까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이 주 도시에서 대체도시 이 을로 가서 도로를 넓혀놓고 시설 또 하는 것은 좋은데 공영주차장까지도 또 신도시에 대한 부심 도시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동 갑에 대한 그 어떤 균형적인 예산 이 측정은 공영주차장에 우선 돼야 되요. 도시문제를 가장 심화시키는게 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견인소도 동 갑에만 있는 겁니다. 동 을에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 뭐 견인 안해도 차가 흘러가니까 주차장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 놔 놔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동 갑에는 세금 많이 내고 또 과태료 많이 내고 견인되어가 또 내고 또 주차장 없어가지고 또 아무데나 내다보니 또 내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균형행정을 전혀 행정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이 45억이 전부다 을에 가고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가고 대체도시는 부심, 도심은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는 몇 % 정도는 그러나 현실문제가 바로 동 갑이에요. 환경문제 녹지 없어가지고 그렇고 공영주차장 없어가 그렇고 비싸다는 이유로 집 열 채 살 것 다섯 채 사고, 다섯 채 살 것 두채 사가도 구석구석 공영주차장 만들어 내야 견인 안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터무니 없이 막 이래 보고하지 말고 고민해서 행정 집행하고 그렇게 난 뒤에 보고하세요. 이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시문제 잘 그것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집 주차장 갖기 잔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잔액이 908만원. 908만2,000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보조금 얼마, 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보조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에서 말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시에서 1,20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900 남았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 집행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산 집행은 1,400만원. 이것은 왜 이래 남았느냐 하면은 당초에 12가구를 선정을 했는데 두 가구가 사고가 돼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 집행을 못했는데 나중에 안 했는 것 이것은 추가로 시에서 이것은 시비, 구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 가지고 더 내려주기로 1,000만원 정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서 내려온 걸로 그래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 담장 허물기 주차장 확보 사업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맞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남습니까? 900만원 같으면 한 네집 이상 더할 수 있는데 네 다섯 집을 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래 남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시에서 이제 국·시비가 50%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 있어갖고 사고가 두 사람이 나가지고 이걸 교체를 할라 하니까 시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사고가 그러면 두 사람이 났는데 그러면 그게 9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니 900만원 중에 이게 이제 국비, 시비 반틈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국·시비 반영이라도 최고 지원금액이 개인 그 한 가구당에 200만원을 나는 안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집이라 하면 그러면 500씩이나 해 가지고 뭐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남았단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업무파악이 안 됐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뭐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예, 원래 신청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감안해서 12가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스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에 이제 쭉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3m, 5m를 확보해야지 이 자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m가 길이가 안나오는 거라. 그 집에서요. 그러니까 주차는 실질적으로 돈만 받고 그 다음에 이것 이제 주차는 밖에 대겠다 하는 이런 가정이 두가구 됐습니다, 그때 와가. 그런데 작년에는 뭐냐 하면은 차량에 따라 17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에, 170만원까지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으면은 170만원 최고 한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그것도 뭐냐 하면 이 사람 170만원 받을라 하면은 공사비용에 80%만 지원해 주는데 200만원 넘게 공사를 해야만 17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제 이게 나머지 이것은 우리가 불용액을 시에서 미리 이야길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 이 감사기간은 아니라서 내가 말 안할라 했는데 집행 찾아가는 행정하면서 앞서가는 행정 아니잖아요, 이것?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이래 합니까? 두집을 사고 나가지고 1,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았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금방 여기 계장님 보고가 170만원이 한도라 하잖아요? 한집에 그래 해 봤자 340입니다. 그러면 350 빼고도 550이 어디에 갔어요? 그래 두 집이 사고났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주차관
김중경 아닙니다. 이것 남은 금액을 우리가 무리라도 이래 집행을 할라 하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보고가 틀렸잖아요? 옛날에는 이 보고를 할때 몇 다시 몇 이래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몇 다시 몇 해요.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무슨 비 딱딱 해 가지고 딱딱 이래 보고하고 이런데 내 5대 들어와 가지고 몇 다시 몇 해 가지고 경상 예산비 얼마 얼마에 얼마 잉여 얼마 이런 보고를 왜 합니까? 사고가 두명이 났는데 900이 남아가지고 사고가 두명이 났는데 그것 해 봐야 34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가 이렇게 남았다. 이래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왜 전부다 과장님 짰어요? 요사이 왜 이래요? 그리고 뭐 물으면은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내집 앞 주차장 그지요? 도시문제 심각합니다. 솔직히요. 예, 조금만 계도하고 찾아가면은 그 돈 다 쓰고도 모자라 가지고 올해는 이번달에는 다섯집 한다. 그리고 돈 모자라는 것 시에서 강하게 주장해서 1,000만원 더 가져온다. 그리고 주차장을 몇 집 확보한다. 대문을 안 철거하더라도 담벼락을 옆에 철거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행정 하셔가지고 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찾을 데 없어가 내 고발하면 집앞에 있는 주차장이 내 땅이가, 니 땅이가 해가 또 고발하면 견인해 가고 또 과태료 물고 40%도 안 되는 주차장 확보 가지고 행정을 이래하면은 1,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담당공무원 코스트비가 이 국가 지도자가 들어가는 돈이 1억씩 들어가 가지고 이것 될 일이 아니에요. 비효율적입니다. 선배님 어떻습니까? 제 말 맞지요? 그지요? 개선하기 바랍니다. 보고 잘해 주시고요, 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미숙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주차장이 과장님 곁들여 말씀드려 보면은요.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강신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게 참으로 뜻깊은데요. 지금 동네 가면은 주차장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납니다. 니 앞이니, 내 앞이니 하고 또 자기 집 앞에는 타이어나 합판떼기 같은 것 거기 갖다놔 가지고 다 막아놓고 물통으로도 막아놓고 보기도 흉하고 주차장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대라도 좀 더 자기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그 이것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홍보 한번 슬쩍 해 놓고 찾아오면은 주민들이 오면은 해 주고 안 오면은 모르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철두철미한 계획 세워가지고 한대라도 더 자기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직원도 나가고 하니까 말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그 특별회계 246쪽에 보면은 3411에 400 예비비 등 하며 이 란이 있습니다. 여기 예비비 이것 가지고 주로 어디에 사용처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 사항별 사항 발생에 따른 거기에 이제 대체 예산입니다. 대체 사항이 발생할 때요.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덜 쓰고 남으면 계속 이월되겠다, 그지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많구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지적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방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이 조금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대식
강대식위원
뭐 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별 금액이 아닙니다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작년에 시비가 12월달에 내려와 가지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 시비가 12월달에 내려 왔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내려와 가지고 물건을 사실 조달구입하고 이래 하니까 미처 증액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발생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발생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저쪽 보면 2006년도 지적과 세입결산에 지난 연도 수입면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 징수율이 징수율은 굉장히 낮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징수율은 낮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압류는 다되어가 있는데 분납을 주로 많이 하고 이러니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징수율이 뭐 이것 하나는 뭐 개발부담금에 2.2%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이것은 사실 좀 문의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과목이 돼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뭐 여기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뭐 강구방안이라든지 이런건 없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압류는 우리 뭐 다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재산압류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그 쪽에 101쪽에 일반운영비 201-01 그 1차 추경에 좀 증했고, 2차 추경에 좀 감했고 그런 것도 좀 이래 전체 불용액으로 봤을땐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게 이제 주로 주된게 예산 그 절감하는게 주된 금액이고요. 거의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위원수당하고 각 위원회 수당하고 사무용품, 소모품 뭐 인쇄물 이래 지저분한거니까 반납하기도 좀 종류가 많아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산 절감 했는 금액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페이지 115페이지에 302-02에 예비비 하고 예산현액, 집행잔액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래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잔액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302-02.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현액은 우리가 241세대에 240세대에 대해서 그 가구당 한 50만원씩 해 가지고 접수됐는게 에위니아 태풍이 7월 9일날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240세대 접수돼 가지고 한 가구당 50만원 기준해서 1억2,000만원을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재난지수에 따라가 줄 수 있습니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돼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돼야지 가구당 그 5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 57세대 말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재난지수가 30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재난 그 소관 부서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4,600만원 지원을 하고 지원 중에서 그 국비가 3,22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690만원, 구비가 690만원 해 가지고 3,91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뒤에 4,600만원 했는 것은 뒤에 그 최종 생계수단을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네 세대가 350만원이 딴 농업 이외에 공무원이라든지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 350만원을 빼가지고 뺀 나머지 금액이 3,91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본래 확정액은 4,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4,600만원입니다마는 뒤에 지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350만원은 그 반환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3,910만원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에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는데 어떨 때 이게 이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년 이상이 경과되고 압류라든지 재산이 압류가 되지 않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년 경과 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이것 1,295만원 하는 것 이것은 전년도에 과년도에서 또 넘어오고, 넘어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한 10전부터 지금 넘어 왔는데 압류 됐는 것이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4쪽에 201-01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거기 2차 추경시에도 조금 감이 됐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감 됐는데도 뭐 현 예산에 대비 해 가지고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약 한 9%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일반운영비는 뭐 탑다운 방식이든지 아니면 제로베이스 예산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2차 추경에도 감하고도 이래 9% 남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데 얼마 감했는지 아시고는 계시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여기에 계수조정할 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감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됐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한 4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 감했는걸로 계수조정 시에 지금 우리 애시당초에 예산 시에 그 감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10% 하는 그 어떤 취지에서 400만원이나 감하고 예산배정을 하였는데 그래도 지금 약 한 9% 정도인 한 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뭐 예산조정할 때 책정 자체가 약간 문제점이 있었나 싶은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재난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하기 전에는 11월말경에 결산 추경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12월달 한달 그 재해 설해대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긴축하게 남겨놨는 상태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남겨놨는 상태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여기 70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뭐 이래 남았든, 저래 남았든 계속 이래 막 남아놓으면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지금 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다음번 부터는 이런 지출액에 대해서 부기 하나하나에 따라 예산책정을 좀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전 예산 220억 예산 중에 1년 본예산 220억 예산 전체 중에 예비비가 10%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10% 중에 재난관리비가 몇 %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영 점 몇 %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0.7%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봐요. 몇 %에요? 계장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전체 해봤자 예산을 한 8억쯤 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자! 예비비는 항상.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비비,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비비는 10%인데 예비비에서 천재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을 안 잡아놓고 그 자체내에 예비비에서 몇 %를 재난관리비로 쓴다 하는 규정에 매뉴얼에 있을 거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매미 태풍 87억 추경전 성립해가 쓰면서 대번 전략이 우리가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평화시장에 이번에 불 났는데 이 재난관리에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에 들어갑니다. 재난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들어 가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내려 오면은 예산이 빨리 확보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어차피 예비비에서 재난관리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은 추경전 성립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협조 좀 해주시고 뭐 얼마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는 예비비에서 얼마를 쓴다 하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대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지요? 저는 큰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그때 잘 대응하셔 가지고 있는 예산 적절하게 쓰고 잘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일반운영비라든지 여기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2차 추경에서 4,000만원씩 감했는데도 6,0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 가능이 아마 조금 미비했다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1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공익요원 그 사망자라든지 부상자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겨 놨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 자체는 꼭히 2006년도 이것 아니더라도 2007년도도 그렇고 안 그러면 2005년도부터 공히 계속 그렇게 불용액.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불용액이 남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서 그러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 301에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 밑에 그지요? 118쪽에 301 일반보상금 그 1차 추경시에 38만8,000원 정해놓고 그대로 쓰지도 안하고 그대로 넘어와 버리네요. 그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301-12 기타보상금 말이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301 일반보상금. 301 일반보상금 밑에서 네 번째 결산서 밑에서 네 번째 118쪽.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1-01 말씀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결산서 118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찾았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118쪽에 밑에서 네 번째.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301-12에 기타보상금인데요. 350만8,000원은 이게 통대장 교육여비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가지고 이것 당초에 증액을 왜 했나 하면은 시비 등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이 시비보조금 하고 그냥 내시로 내려 옵니다. 내시로 해 가지고 내려 오는데 이것은 1차 추경때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증액이 됐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1차 추경시에 38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안 쓰고 그대로 38만8,000원 이래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통대장 숫자가 우리가 지난해 전년도에 이걸 내년에 할 것 같으면은 금년도에 얼마가 늘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증설이 안 됐습니다. 통이 증설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대로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증액했는 그대로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재난담당인 만큼 그래 뭐 예산에서 10% 예비비에서 재난관리 내에 몇 %의 적극적인 자금 투입이 되느냐고 물어봤는 제 사연은 그지요? 아까 자연재해에서는 천재적 지변에 의한 재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인위적 재해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것 이건 저도 이해해요. 인정하고 그건 당연한 그 판인데 그런데 처음에 대구시가 지하철 사고 화재가 났을 때 집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죽었다 해가 보상금 탈려고 신고했다는 둥 또 공권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 빨리 청소를 해 가지고 DNA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시체를 못찾았다는 둥 뭐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평화시장에 불 났을 때 쓰레기 청소를 안 할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지역 전체 주민들이 악취와 또 그으름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쟁거리, 그지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또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인재 사고가 없는 자연 물적 피해는 사진 물적 증거만 있으면 된다 해가 또 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시에서 하고 구비하고 보태가 1억5,000 중에 청소비 무슨 비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을 7,000만원인가 쓰고 8,000이 남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재난관리과에 사무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나 사업 목적 경비 외에 예비비 외에 재난관리비가 왜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하면은 내 주민들이 이것 재난관리에 관련한 예산은 못 내려 오는데도 그 당시에 선거철에 손학규씨가 내려 오면서 장관한테 전화해가 즉답으로 5억을 내려 보낸다 했고 그런데 그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게 바로 이 인위적 재해가 아닌가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 화재가 났으면 났는 원인이 있을거다. 규명해라. 국과수 수사가 관련 내용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무 행위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이 주민들이 장사를 못하다가 얼마 전에 경제과에서 타협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재난으로 인정하면서 1억8,000만원이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 오면은 또 대번 전략이 없제, 대응 그 재원이 없으면 또 반려되고 빠꾸됩니다, 저게. 그래서 재난관리로 이 인식을 하고 있는가도 내가 물었고 그 다음에 9,000만원 구비가 책정이 되면은 2억7,000에 국·시비가 이제 보태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10% 3,000만원은 그 삼화산업에서 2,100만원 내고 주민이 90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또 추경전 성립으로 발 빠르게 경제과하고 재난관리과와 합의를 하고 청장의 그 의지가 있고 그래야만이 추경전 성립으로 성을 안 띠요. 업무를 내한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지요? 제 본 발언은 그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협조를 제가 부탁드린다 이 말씀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점이 뭐 있으면 또 이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재난과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 됐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 해결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건설과 세입 결산 현황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한데 그 무슨 연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 결산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9쪽인데요. 과년도 수입에 징수율이 저조한 이제 8%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 과년도에 쭉 이제 누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일곱건에 100만원 정도가 되고 도로에 2,150건에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미수납액 자체가 보면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년도, 전년도 자꾸 누적되어 가지고 이런 관계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결국 이 자체 수납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이래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내야 될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 재산이 없다든지 무슨 그런 뚜렷한 이유는 주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게 이제 지금 세입자 또는 이제 건물주 이렇게 이제 그 신청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마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하다가 이제 그만 영업 안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 버리고 가고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주소 추적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지금 할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동안 수납이 안되는 것 같으면 결국 뭐 결손처리 되고 이런 돈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이제 어떤 조건이 되는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미납액으로 이것 자꾸 이것 나중에 되면 돈이 점점 불어 들어갈건데 결손처리할 부분 처리해 버리고 이래가 뭐 징수율 8% 하는 것 이래 놓으면 과장님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상.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점은 됐고요. 112쪽에 시설비에 보면 401-01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뿐만 아니고 도로에 쓰여지는 긴급보수비 또 소교량 그 보수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재가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이런.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저게 뭡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상복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가 돈을 납부를 해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성질에 것 있습니까? 이 401-01에 포함된 사업 중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서 일단은 개인이 이 시설물 보수를 하면은 상당히 조잡해질 수가 있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일단은 돈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집행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간혹 때에 따라서는 자체 사업자들이 할 수도 있겠다,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어느 부분에 일정량을 이야기 합니다. 아주 소규모로 조금씩 오버됐는 그 정도는 예, 그런 사항들은.
대식
강대식위원
예, 2차 추경에서 이게 1억5,000만원 감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한 5,900만원, 6,000만원 돈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절약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 뭐 내가 아까 전에 자리를 참석 잘 못해가지고 이게 뭣 때문에 그런지 내역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도로굴착 그 복구비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추정해서 이제 이 예산을 잡습니다. 왜냐 하면은 굴착복구비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징수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로 이래 보통 잡습니다. 이제 과거 연도에 준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뭐 도시가스다, 건축을 또 많이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대 공사가 있고 이래서 이제 이게 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아집니다마는 이게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10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어느 단계에 보니까 그 숫자만큼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섰고 이래서 8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최종 마지막에는 8억3,000이 됐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차액이 생겼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돈이 이 만큼 남았다 하는 자체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다가 이래 남았다 하면 이게 뭐 벌어 들랐는건지 아니면 자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은 안 그런데 똑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이미 예산 세우면은 우리가 그 예산서대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유관기관에 돈을 받는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한 10억 정도 이제 받는다고 예정하는 그런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돈이 없습니다. 없고, 예산서 상에만 다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대충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1회 추경시에 1억8,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 것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추경 자료는 제가 잠시만.
창현
정창현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2회 추경에 얼맙니까? 한번 2회 시는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알아 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2회 추경에 감액이 좀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감액 얼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4,300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그래 생각 안하는데요. 1회 추경시는 1억8,600이고 2회 추경시는 2,535만6,000원 아닙니까? 감액이?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목별로 총괄적인 추경 자료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그렇지마는 한 동이지마는 이것 할라하면 이 정도도 뭐 모르고 옵니까? 그래가 우리가 솔직히 이제 여기 구청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책 가지러 가니 책 없으면 이것 보세요, 이것.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의사운영에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예, 1회 추경에서 증액이 의사운영에 611만2,000원이고요. 2차 추경에서 3,886만7,000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와가 한번 봅시다. 이 책이 잘못됐는가. (의정담당 정창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여기 지적했는 것은 우리 의회가 구청에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액을 했다가 감액을 했다 하면 그 모범이 덜 된다 싶어서 그냥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냥 지적을 하고 설명을 그냥 듣고 넘어갈라 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국내여비 거기 뭐 국내여비가 의정활동 및 우수시책사업 비교견학도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의회 연수도 맞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비교견학 하고 의정활동 썼는 내역을 언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상임위별로 얼마 얼마 썼는지 그것 한번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잠깐 한번 부탁합시다. 그것을 좀 부탁합시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37쪽에 마저 하나 더 같이 부탁한 김에 합시다. 맨 205-05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그 내역을 부탁하는데 워낙 이것 뭐 가지수가 안 많겠습니까마는 한 50만원 이상 썼는거를 그 내역을 좀 나중에 좀 한번 부탁합시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50만원 이상 썼는 자료를 정창현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여기 김계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 뭐 이것은 동구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내 전체적으로 상상 외로 허술해서 결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동구의회를 위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서 회의록 검색을 해 보면은 최근 회의록 보면은 12월까지 되어 있고 회차별 검색도 162회까지 162회가 작년 12월입니다. 상세 검색도 162회, 구정질문 답변은 164회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서식에 동영상은 보니까 그 166회까지 되어 있고 거기 이제 사진란은 보니까 이번 7월 1일날 되어 있는 그것까지 되어 있습디다. 그래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 내 개인적인 생각 해도 되고 구 의회도 생각을 하고 이걸 몇 말씀 해 봅니다. 이때까지 있었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참 검색을 해 보고 하면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생각을 해보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구 의회가 딴데 있는지도 다음에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 의원이 주는 자료는 물론 올리겠지마는요. 당연하겠지만 일간지나, 방송이나, 팔공메아리나 보도된 자료나 면 합해가 의정활동 내용이나 상임위원회 기타 활동 등을 찾아서 홈페이지에 아주 신경을 써서 올려가 앞서가는 동구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예, 계장님 생각을 두 가지 다를 좀 부탁드립시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지금 사실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요즘 와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를 애초에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했는 업체하고 지금 관리업체가 지금 달라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 관리를 갖다가 애초에 개발했는 업체하고 다시 그 내용을 갖다가 의논을 해서 관리를 갖다가 다시 맡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되는 것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은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야 뭐 우리는 뭐 전부 결과를 보고 주민들은 예를 들어가 어느 의원이 뭐 하는가 하는 것 홈페이지를 떡 한번 들어가 보면은 개인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이래 안 돌아오는데 누가 여기 뭐 구청에서 뭐 의회 솔직히 구의원들이 뭐 구비를 올려 달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떡 들어가 보면은 그 내부터도 관리를 잘 못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딴 타구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꾸 이야기 해 봤자 그것 하겠지마는 진짜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도 보고도 하고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깨끗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동구의회도 조금 딴 구에 덜 쳐지는 구가 될 수 있지, 지금까지는 조금 쳐졌다 하는 기분은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고로 앞서 가는 구 의회가 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도 신경을 정말 정말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뭐 여기서 뭐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를 위해 가지고 뭐 원인은 어떻게 되었든 누가 뭐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동구 구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은 어느 누가 이제 궁금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떡 들어와가 봤다 합시다. 구 의회, 떡 들어와 보면 여기 뭐 하나 시원한게 없습니다. 오늘 계장님께서 잘 보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계장님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 정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 우리 의원들은 다 동감을 할 겁니다. 잘 하리라 믿고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부족한 점을 세워서 서면으로 우리 정창현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십시오. 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저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