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배부해드린안건검토보고서에의해서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대하여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의결산검사를받고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예산현액4,482억2만1,000원에수납액은4,504억4,826만5,000원이며지출액은3,131억8,472만2,000원이고차인잔액은1,372억6,354만3,000원입니다. 결산검사는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양평군의회권오균위원등5인의결산검사위원이2007년6월1일부터20일간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6회계연도결산개요를먼저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4,482억2만1,000원중일반회계는3,173억2,744만9,000원이고,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한10개의특별회계는1,308억2,757만2,000원이며,수납액은총4,504억4,826만5,000원으로그중일반회계가3,201억3,004만4,000원,특별회계가1,303억1,822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액4,482억2만1,000원중일반회계가3,173억2,744만9,000원이고특별회계는1,308억7,257만2,000원에대하여지출액은3,131억8,472만1,850원이며,그중일반회계는2,236억4,567만2,770원과특별회계895억3,904만9,08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결산과세출결산의차인잔액은1,372억6,354만2,960원으로일반회계는964억8,437만1,710원이고,특별회계가407억7,917만1,250원입니다. 이중에「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채무상환사용액은해당없으며,2007년도이월액은총1,372억6,354만2,960원으로서명시이월435억7,902만7,000원,사고이월88억8,819만4,000원이되며,계속비이월은523억6,172만원,보조금집행잔액이21억6,789만6,64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02억6,670만7,320원입니다.. 6쪽의일반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결산총액은3,207억3,743만1,720원이고,미수납액은109억6,678만5,010원이며,그중에서13억2,804만4,960원은결손처분하였고다음년도이월은96억3,874만50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2,236억4,567만2,770원이며,다음년도이월액은721억874만8,000원이며집행잔액은215억7,302만8,23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규정에의하여2006회계연도중예산의이용및이체사용한내역은해당없습니다. 예산의전용내역으로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3,000만원,소규모농업시설정비사업에3,700만원,재해방재시설물유지관리공공요금1,600만원등총3건에8,300만원을예산전용하였습니다. 2006년도계속비집행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등총15건에93억6,970만2,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예산액108억1,531만5,000원으로서호우피해에따른피해복구비등총5건에3억4,954만6,000원을지출결정하여3억3,577만5,000원을지출하고1,377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의하여세출예산중당해연도에집행을완료하지못하고다음연도에이월하는사업비는명시이월66건,사고이월34건,계속비이월15건등총115건에721억87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현재관리하고있는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등총13종으로서2005년도말현재액156억5,960만2,830원에2006년도수납액은50억2,697만2,750원이며지출액은27억5,214만8,320원으로2006년도말현재액은179억3,442만7,260원입니다. 다음은세번째로채권·채무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채권현재액은41억241만6,330원으로서일반회계20억6,806만6,460원,특별회계20억3,434만9,870원이었으나이중당해연도에8억9,801만8,510원이발생하고,7억9,530만1,450원이소멸되어2006년도말채권현재액은42억513만3,390원이며,종류별로는보증금채권등4종이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5년도말채무현재액은163억2,433만3,500원으로이중당해연도에33억8,686만60원이상환되어2006년도말현재채무액은129억3,747만3,440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물품증감현재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696억7,838만2,000원이되겠으며,2006년도228억5,958만3,000원이증가하고,1억2,807만6,000원이감소되어2006년말현재1924억988만9,000원으로서그중에토지가2,661만9,000㎡에1,090억3,877만3,000원,건물이10만352㎡에831억468만원입니다. 2006년말현재물품현황은전년도말보다33종에6억1,678만9,000원이증가된367종54억5,763만5,000원이며,취득이47종에7억5,771만3,000원,처분이14종에1억4,092만4,000원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회계연도별로세입·세출결과를종합하여계수로표시하는것이며,「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서및증빙서류를작성하고지방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다음연도지방의회에승인을받도록하고,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승인받은그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하고고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46조의2,「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하여지난6월1일부터6월20일까지양평군의회에서선임한권오균위원외4인의결산검사위원이위촉되어2006회계연도양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세밀하게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나타난지적사항으로는「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세출예산중당해회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어이월한사업에대하여는다음연도에철저를기하여추진해야함에도정보화마을조성사업등22건의명시이월사업과옥천어린이집신축등5건의사고이월사업에대하여추진이부진하였으며,친환경농업선도농가선정소홀및지도관리가미흡한사항과,채권액회수실적이저조한사항등결산검사지적사항20건에대한개선대책과시정조치가요구됩니다. 관련법규및절차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지출한사업에대하여효과성과주민이느낄수있는행복감,그리고지역발전기여도등에대한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200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및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결산검사지적사항부분입니다. 기획실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공석인관계로기획실소관을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28쪽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중예산편성부적정,불용액과다발생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5조규정에의거세출예산은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안에서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하나의사운영에국외여비등24건12억6,000만원의예산이0.7만이지출되고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사유로는「선거법」위반으로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을집행할수없는사례가9건,집행사유미발생및사업축소로15건이미집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불용이예상되는사업에대해서추가경정예산을통하여타사업으로편성하여효과적으로예산을사용토록하겠으며향후예산편성시소요예산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을편성하여불용예산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이월사업소홀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명시이월은99건에7,027억2,700만원이고사고이월은46건으로87억2,200만원입니다. 그중에추진공정이50%이하사업이27건에154억3,600만원입니다. 추진공정이50%이하인사업에이월사유를분석해보면은보조사업의경우사업확정이늦어져서사업이이월되는경우가13건,사업비부족및타사업과의연계로이월되는사업이5건,토지매입미협의가3건,사업변경2건,동절기부실공사방지로이월하는사업이4건입니다. 의존재원이많은군의현실에서사업확정이늦어져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으나중앙,도와의유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여사업비확보및사전사업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행정절차지연으로이월된사업은사업추진에필요한각종절차를빠르고효율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사업계획의변경,타사업과의연계등으로추진되는사업은사전에사업계획수립에철저를기하겠으며분기별로주요사업추진보고회를통해서사업이원활하게추진되어이월사업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부진사업에대하여는조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29쪽에집행잔액현황을보게되면보건부문에경상예산행사실시보상금에35%밖에집행이안됐는데미집행사유에보면“인원감소에의한미집행”이렇게했단말이지요. 거기에위생감시원을선정해서교육을시키고활동을하기위한그런예산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인원감소라고사유를밝혔는데원인에대해서사유를알고계십니까?

그것은도에서부터직원교육을시켜서저희시·군에서배치를합니다.배치를하면은그사람이임기동안에끝까지다녀야되는데중간에그만두게되면또교육을시켜서쓰기가애매모호해서채우지못해서잔액이발생됐습니다.

그럼인원이감소가됐다는건데교육도받아야되고위생감시를할수있는활동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예.

그럼그만큼우리양평군관내에는위생에대해서감시활동을못했다는원인이되잖아요?

그문제에대해서는감시원이공석이되어서업무를수행하지못할때는저희공무원이대신하게되는데전적으로거기에만매달리지못하기때문에좀소홀한감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된부분을공무원이메꾸신다고그러는데공무원이자기업무를하셔야지감시원,일반인감시원이해야될일을갖다가공무원이그쪽에배당이되면은공무원업무도소홀이되는것이아닙니까?그래서이것은실과에확실하게지시를내리셔가지고일반인들을많이채용을해서정원을다확보를해서양평군관내위생감시에대한것을철저히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사회복지분야세번째칸에보조사업에시설부대비옥천어린이집신축공사지연사업비명시이월이됐는데현재이상황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현재로는금년도8월17일날준공은계획을가지고공사를해서지금거의90%정도완료가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사업장부지선정에3,4번의번복이따라가는바람에공기가지연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순조롭게진행되는거예요?

예.

30쪽에아래서세번째칸에산림분야에행사실비보상금“행사미실시로사업비를미집행했다”이런사유가되어있는데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추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3쪽에보면보육시설여섯째칸에보육시설에보면은옥천면옥천리륜림종합건설에서실시하는데10%밖에추진공정이안되는데현재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현재는8월17일날준공목표로해서거의다된상태가되겠습니다.

이게같은저거입니까?

예.

그밑에가정형노인공동시설신축부분에원불교양평교당에서실시그랬는데이것도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10월30일준공으로다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상없이현재추진되고있는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위생감시원식당에다니시면서하시는분들이요.그전에는여성단체에서했던것으로기억이됩니다. 그래가지고한세분인가선정이되어가지고양평관내식당들을고루다니시면서청결·위생에관해서철저하게하신것으로기억을하는데지금은그게그냥잘시행이안되어서없어진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하다가중간에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요?

예,끝까지다기간동안완료했어야되는데중간에좀...

그럼앞으로다시그런계획은가지고계십니까?

계속할계획입니다.

그분들수고비는일당으로지급이되나요?나간날만.

예.

얼마씩지급이됐지요?

글쎄,그것에대한것은제가차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21쪽개발부담금체납세징수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2006년까지총부과액은155건에49억1,264만8,000원입니다. 징수액은128건에33억521만9,000원이되고결손처분은4건에2억4,716만8,000원을했습니다. 미징수는23건에13억6,026만1,000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73%입니다. 문제점은개발부담금미납액이2007년4월30일현재13억6,026만1,000원으로서체납이많이발생한상태입니다. 앞으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9조1항에의거해서배정순위가지방세와같은순위로법개정요구를지속적으로건의하고체납액분납유도와신속한채권확보로체납을일소해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예산지원이2006년도에는민간경상보조금으로지급이된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올해에는어떻게계획이서있지요,사업예산이?

올해도동일하게2,0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그러면2006년도계획과같이예산을세운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럼2006년도결산에보면은이렇게과다하게편성이돼가지고751만원이불용처리가됐는데올해예산계획은그럼적정하게예산수립이된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면잘아시는바와같이사회단체보조금은4억5,000만원기획실에서총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청을받아서각실과에서지원하고있는단체를대상으로심의를해서4억5,000만원을연초에계획을세워서확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단체에지원금이라는게예측치못한비용이있거든요.우리사업비로얘기하면원래사업비도사업에맞는그런부기를해서예산을세워야됩니다만군수님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예측치못한사업비에대비해서세우듯이이2,000만원을여기서예측치않은사항이발생을할때불가피하게꼭지원사업이있을때단체에지원코자예비비측면인포괄적인측면에서세워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이다섯가지사업외에더할수도있다,예산이들어갈수도있다,그런말씀이에요?

예,아시지만단체에서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들어오는것을사업성격이라든가어떤다른단체의지원규모라든가이것을감안해서최소의경비로지원해주기위해서편성된예산이되겠습니다.

초·중·고어머니협의회에서주관한강사초빙사업있지요?

예.

여기에대한어떤효과라든지주민들의반응은좀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아마강사초청해가지고거기에어머니교육에대한사항을한사항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이때당시에는저희가아카데미운영을사실안했었습니다.그래서좋은호응을받았거든요. 그런데현재는아카데미를일주일에한번씩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런사항은오늘“좋은부모밑에서좋은자녀가자란다.”제목으로오늘5시에도아카데미교육이있어서이런초·중·고어머니회여성단체를대상으로홍보를해서많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런사항은아카데미와병행해서하겠습니다. 다만작년에는그사항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시범적으로한다고그래서저희가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답변하신대로아카데미가중복되지않을때이렇게하신다고그랬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인기탤런트라고해서데려다가몇백만원씩강사료를주고실시하고어떤질적인내용보다는어떤그냥자기가정사또자기가족의어떤일생을걸어온그런사례이런쪽으로만위주가됐기때문에큰효과면에서는참여한여성들도많이불만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카데미교육을실시할때질좋은그런강사초빙이되어서예산낭비소리를안들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박명숙입니다. 2006년도예산결산검사시에지적하신저소득생활안정자금체납액징수부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는’87년도조례가제정이되어서’91년도서부터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91년부터현재까지의총220가정에13억5,600만원을융자를지원해줬습니다.그중에서회수를하고요,2003년도까지체납액해서2007년도5월30일기준으로볼때원금,이자,연체이자를포함해서2억2,386만4,000원이현재체납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과에서는현재총50가정이되겠습니다.50가정중에서관내에거주하고있는가정은41가정에1억5,321만8,240원이되겠고요,전출자가또있습니다.전출은9세대가됩니다.그래가지고7,000만원이좀넘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과에서는관외거주자에대해서는체납자와또보증인이있습니다.한가정씩. 그래서체납자와보증인에게지속적으로독려를하고,또한굉장히어렵습니다.저소득가정이기때문에. 그래서분할납부도또한유도를해서정리를하겠고요,전출자9세대에대해서는저희가가정방문을통하고또한전출한시·군에대해서저희가협조공문을띄워서재산조회를한후에재산이있다하면은압류를저희가할계획을갖고있고요,계속적으로출장을해서또한징수를하면서보증인한테도통보를해서적립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세무과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토지분재산세부과오류에대해100만원이상부과자11명에대해잘못된부분을지적해주셨습니다. 본내용은과세대상에대한구분을잘못한사례로서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등이잘못되어세율적용이달라짐에따라재산세부과의과다및과소가발생되었습니다. 과다부과된9건373만5,000원에대해환부통보하였고과소부과된33만1,000원은재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자료관리에철저를기해이와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2건인데채권현재액회수부진,

이게1건만나와있어요. 아,여기있네요.

이것도같이설명을하시죠.

그럼어떡할까요?

기획감사실에서한답니다.

그래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징수에대하여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오분법과태료부과근거및절차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58조에의해서부과를합니다. 또한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준공채수및지도점검시또는오수처리시설최종방류수를채취해서오염도검사결과에의해서방류수수질초과분에대한과태료를부과를하게됩니다. 그래서과태료부과대상은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방류수수질초과자,오수처리시설관리기준위반자,또신축및증축에따른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를설치또는처리증량을증대시킨자,그다음에축분을분리저장할수있는시설설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해서부과가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유인물에는2002년도에서2006년으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는’98년부터2006년까지의체납액현황이되겠습니다. 총징수결정액이300건에3억3,690만원입니다.그중에징수한금액이198건에2억1,265만원,그다음에결손처분한금액이60건에7,94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미징수된사항이42건에4,485만원이되겠습니다. 체납자를사유를분석을해봤습니다.체납액이지금건수가42건에4,485만원인데체납사유를분석을해본결과현재거소불명으로15건에2,095만원이있고고질체납자가21건에2,030만원이있습니다. 그다음에는납부확약을받은건이6건에36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현체납액42건에4,485만원에대해서앞으로징수독려반을편성을하고체납자에대한독촉장을7월30일까지발부를또하겠습니다. 그리고체납자에대한채권은확보와재산압류조치등을해서받아내도록그렇게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간단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여기위반된사람들은거의고발이된상태인가요?

지금현재,

검찰에고발되거나이런사항입니까?

그런사항들로인해서체납이된사항입니다.

체납이되는거죠?

예.

적발된거죠?

예.

그럼현재재산압류는거의들어갔습니까?어느정도,

42건중에지금1건을그안에15만원짜리하나받았고요,현재체납액41건에4,470만원인데그중에17건에대한2,110만원에대해서재산압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나머지것도추적을,재산조회를한다든가추적을해서더압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이런자동차압류같은것은안했습니까?

자동차도되고,

다됐습니까?

일반것도,

통장조회같은것은요?

통장조회는...

그런것은안됩니까?

글쎄,통장조회까지는아직...

자동차도굴리면서이것체납하면은문제가있는거니까예금조회라든가자동차압류라든지이런것을더확실하게하셔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징수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체납자분석한걸보면은거소불명이15건이라고그랬는데거소불명인사람들은결손처분사유가되면은빠른시일내에결손처분을하셔가지고결손처분하는것도징수하는거나똑같은효과가있는거니까거소불명에대해서는결손처분사유가되면은바로결손처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5년이상되면추적을해서계속해서거소가나오지않으면5년지난뒤에하도록하겠습니다.

거소를5년까지기다릴것없이어차피체납액을그럼5년간갖고가야된다는얘기니까다시한번분석하셔가지고거소불명으로되면은그냥결손처분하는쪽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44쪽공유재산관리계획부적정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을편성하기전에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당해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관리계획을변경하는때에도같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소나기마을및백운테마파크부지매입과산지유통센터HACCP신축등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결을받지아니하고2006년도예산에편성하여결산검사시지적되었습니다. 소나기마을부지취득과백운테마파크부지매입에대한관리계획은2006년도에본예산에편성하고2006년도4월양평군의회에서의결되었으며,산지유통센터HACCP시설및전시판매장신축은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고금년도6월임시회에의결을받았습니다. 향후공유재산과관리계획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사항으로반드시지방의회의의결을득한후예산에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타부분20번하자검사미이행후하자보수보증금지급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삼성교가설공사는’99년도10월8일준공하자보수책임기간이만료되어예치된하자보수보증금936만5,000원을시공사의청구에따라2007년도1월15일지급하면서하자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여결산검사시지적되었습니다. 향후하자담보책임기간중인사업장에대해서는연2회하자검사를실시하고하자검사기간이만료되어하자보증금이청구되면반드시하자검사를실시하고보증금을지급하도록하여모든사업장의하자검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및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지금질의하는사항은지적사항하고관계없는사항입니다. 회계연도결산서342페이지,또지금검사보고서43쪽,또전문위원이검토한검토보고서7쪽에기금결산관계예요. 그래서기금결산은이모든결산서류를지역경제과에서만들었기때문에각부서에서올라오는것을검토를하고만들어야되기때문에드리는사항이에요. 그것은뭐냐면은기금결산총괄표보고서342쪽에보면농업발전기금이있어요.거기지출액이20억5,000만원이되어있는데그당해연도기금운용명세서344쪽을보면농업발전기금이고유목적사업비로20억3,500하고기타에1,500인데기타에1,500만이기금사용이된거고20억3,500은그옆에지출란에융자금또는인건비,물건비,차입금상환,적립금,예치금이렇게쭉나눠져있는융자금속에들어가야되는거예요. 차인잔액이1,100만원이남아서총기금이여기보면기금잔액이아까보고드린대로179억3,400만원이남아있다고그랬다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190억이남아있는기금이에요.융자금은기금이니까.빌려준게. 그래서이렇게놓으면고유목적의사업비를썼다고해서써버린걸로잔액1,000만원밖에없다,2006년도에는. 그래서앞으로이월될것도그렇다이렇게표시가되어있단말이에요.이표시자체가각항목란이다있는데도이게누락이되어있어요. 그래서여기에농업발전기금저기에친환경농업과에도관리소홀이라고해서회계를잘저거하게끔앞으로복식부기가도입되면이런오류가없을는지몰라도기금이라는것은총액조성된게있고학자금마냥교육발전기금마냥매년써서없어지는돈이있고나머지잔액이있고그런거예요. 그렇게해서써서없어지는게고유목적사업비고어디친환경농업과에서유통센터나이런데빌려준것은융자로있단말이야. 그건기금이남아있는잔액이포함이되어야돼요.못받았더라도. 예금을,지금은행에예치했다고해서똑같은성격아닙니까,예금이나대출금이나? 그래서그것이저거해서잔액이잘못되어있는데도검토보고서에는그대로잔액이얼마라고보고가되어있고이렇게만들어졌어요.그래내년도에는이런것을신중을기해서,그래서이것이글자그대로나가면“농업발전기금을다깎아먹었네”이런오해를불식을받을수가있어요. 그래서일반인들한테도다알려질수가있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렇게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사항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45쪽세입·세출결산차인금액과군금고잔액증명금액과의차이발생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면에서배정된자금중미사용금액50만원이출납폐쇄기한까지정산하여반납하여야하나반납처리되지아니하였음이지적되었습니다. 이에따른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는농어촌주택개량사업추진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빈집철거시동당5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2006년도에우리군빈집정비사업은16동을실시하였습니다만이중14동은완료하였고양동면과서종면에서각각1동씩사업을완료하지못하였고이중서종면에배정된자금중미사용분50만원이출납폐쇄기한정산이나반납하여야하나반납처리되지않음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 이에따라서올1회추경에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중반환금50만원을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운영기금에철저를기해서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46쪽이월자금의적정운영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회계연도중세출실적이전무하고차기연도이월된사업비도없는상황에서예비비성격의자금을전액현금이월하였습니다. 이는이자율이높은정기예금등이자수입이발생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자금을운용할수있었음에도관리소홀로자금을현금이월함으로써이자수입의손실을초래한것이지적되었습니다.이에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중세출실적이전무하고다음연도이월된사업비도없는상황에서예비비성격으로자금을전액이월하게된것은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2006년7월12일부터시행됨에따라서세입에대한이용계획을수립하지못하였습니다. 그후에2007년도에는2006회계연도이월금과2007년도6월30일현재기준해서수납액이총3억이확보됐습니다. 올2007년도5월8일날1억5,000,2007년도6월28일날1억원을약정이자율4.1%의환매채예금으로자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반시설부담금재원은제도의목적에부합할수있는투자사업에편성해서충당코자합니다. 아울러기반시설부담금은건축물의신·증축행위로인해서유발되는기반시설을설치하거나그에필요한용지를확보하기위해서부과하는사업으로서기반시설관련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등에사용할수있습니다. 부과대상은건축연면적200㎡를초과하는모든건물에부과하게되어있음으로향후에도계속부과가되어서전체예산이확보가되면자금수립계획을수립해서앞으로향후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종효입니다. 저희건설교통과지적사항이총4건이되겠습니다.4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4쪽이되겠습니다. 국유재산구거부지사용료징수철저가되겠습니다. 저희구거부지총징수현황은2,131건에3억5,300이되겠습니다.그중미징수가2,8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이것에대한문제점은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유형이거의대다수가산지전용이나개발행위에따른진·출입로가되겠습니다. 이것에대한개발허가를득한후에개발업자가분양매각후에실제점용자에게양도·양수가되지않은상태에서주소가불명이라든지연락이잘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또사용료가소액이대다수가되겠습니다. 그래서미징수금액이좀많은데앞으로3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지속적으로납부촉구를하고그외에소규모체납자에대해서는계속해서안내문이나독촉장을발부해서하나하나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양도·양수가정상적으로될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징수가되겠습니다. 이건미납액이13억이나꽤많이됩니다. 이것도거의보험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책임보험을들지않는그런유형이되겠습니다. 이것도하나하나정리해서최대한체납액이일소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특히체납액대상자를발췌해서255마을종합행정에접목을해서징수를한다든지인·허가시불허가처리를해서징수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나서서하나하나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6쪽도로점용료징수소홀이되겠습니다. 이것도279건에1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도건축물양도·양수에따른문제점이있습니다.계속추적해서고질적인체납이없도록체납고지서발송및전화독려여러가지수단과방법을동원해서이것도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27쪽이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징수부진이되겠습니다. 이것도1만5,000건에6억이넘는부과가되어서현재미징수가1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불법주·정차과태료에대해서납부고지서를발송해서미납자에대해서자동차에대한압류통지서를발송하고있습니다. 이것도자동차에대해미납자동차에대해서는압류등과상관없이차량말소가가능한기간이되면은말소처리하고폐차할당시에소유자에게징수하는것을적극적으로도모를해서이것도체납액이정리되어나갈수있도록하나하나정리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제가저거하려고했는데이건여기서할게아니라저희지적한사람이잘못해놓은거니까저거하시고고쳐서유인물을해오려붙여요.

그렇지요.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현재국유재산사용료징수라든지자동차손해배상과태료,도로점용료징수,또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이부분에대해서현재는어떻게조치를하고있습니까?

지금은하나하나찾아다니지는못하고요독촉장을발송하고안내문을발송하는단계인데지금구거부지같은것은조금문제점이있기는있습니다. 이게산지전용이나개발행위에따라서전부매각이나분양을하고나서연락이안되는사항들이많습니다.아주소소한금액들이많은데이것도하여간양도·양수가철저히이루어져서앞으로미납액이없도록적극적으로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다른분야는어떻게대처를하고있습니까?

이자동차손해보험이나주·정차위반관계도제가깊숙이는아직들어가보지못했는데이것도방법을찾아서정리할것은정리하고하여간미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럼군에서는어떠한조치를안하셨다는말씀인가?

지금조치를안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독촉장이나안내문을발송하는정도인데지금사실은찾아다니면서독촉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한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는진·출입로구거사용료가거의태반입니까?

예,거의대다수가...

임대료에대한체납은아니고요?

임대료는아니고요.

아니고,사용료구거인·허가시에그런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까?

예,거의그겁니다.도로부지도마찬가지고요.

그럼그것을매매로인해서전사용자가안내는것아닙니까?

예.

그럼등기이전시에이런것을각실과부서하고협조를통해서매매등기이전시에이런것을좀하면은안되나요?

그래서세무과나환경보호과하고관련되는부분하고협조를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민원실에매매를하게되면은등기이전이될것아닙니까?명의이전같은것.

예.

그런것할때그쪽에다협조공문을보내서매매가이루어질때이런사항을짚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예금조회라든지어떤압류관계,자동차압류,번호판영치이런것까지강력하게추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쪽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부적정에대한지적사례입니다. 당초에는고추탄저병예방농가실증시험과친환경단호박재배실증시험에900만원의예산이책정이됐었습니다. 변경집행된내용으로는에너지절감농가포장실증시험자재구입과친환경종자소득방법시험연구재료로397만1,000원이집행이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사업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는추가경정예산이나수정예산을통해서변경하여야하는데도시험연구비로이렇게그런절차없이했다는것을지적을받았습니다. 설명을드리면고추탄저병예방실증시험은당초에는고추재배농가에서시험을하려고했으나이기술센터에있는자체시험포장해서연구를추진했기때문에비용이절감이되고집행이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이있을때는사전절차에따라서이런지적사항이나오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항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15항채권현재액회수부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양평군일반및특별회계채권현재액은42억513만3,000원으로일반회계가24억6,474만5,000원,특별회계가19억6,62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이중일반회계4억9,854만원,특별회계는4억2,676만4,000원이미회수되고있습니다. 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미회수내역은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회수할대금3억9,675만원에대해압류조치를하였으나미회수되고있는사항으로서직판장임대료가되겠습니다. 본사항은친환경농업과소관으로해당부서에서임대료징수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과관련된용역비회수금1억179만원을미회수하고있는사항으로본사항은’99년3월부터주식회사드림캐스트사업제안으로양평종합관광휴양지를조성코자용역한내용으로용역비지출에따른행정소송결과승소함에따라위비용을회수해야하나주식회사드림캐스트가어려워현재까지회수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비용회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대해서각부서별로계획을수립계속징수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건상관이없어요.

독촉절차를이행한그날짜서부터다시시효가또새로,

계속저희가하기때문에,

그게앞에것그대로예요.1억179만원그대로야.

그내용이그걸로되어있어요,목이.

15쪽에총괄원가계산서가나왔는데여기에보면은15쪽이요.금년도는2006년도는235.48%,2005년도가215.42%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러한사항을금년도에235.48%를다인상할려고했던거죠,당초에는?

아니그건아니고요,저희가연차적으로지난번에도한30%정도올렸지마는연차적으로조금씩이렇게올릴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게해마다이렇게이게어느정도수준까지가기전에는계속200%이상이렇게인상율이나올거란말이에요. 그러니까여태까지지나온동안에상수도사용료인상을안해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니까금년도에도30%이렇게인상을했지마는내년도도이렇게해서계속적으로인상을해갖고물론상수도공기업이그렇다고해서적자가흑자로돌아서지는않겠지마는한번에많은인상을할려고하지마시고매년이렇게조금조금씩인상을해서그인상요인의폭이좀줄어들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보고서40쪽이것은회계법인에저거해서감사를한거고저도엊그제접한사항인데여기는복식부기를지금사용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데40쪽을보면가동설비자산명세가나와요.그렇죠? 거기보면토지,건물,구축물이렇게해서지금취득가액의전년도이월액과2006년도증가액또처분액,제각이됐든어쨌든처분액,기말잔액이렇게나오는데그중에감가상각누계액이전년도에서이월된것에다가지난해에다시붓고지난해처분한것에대해서사용한게1억4,200이란말이에요. 그런데고정자산,구축물처분한것3억1,500이면1억7,300이제각결손처리한거나마찬가지예요. 그러면감가상각의의미가크게없어요.감가상각을하면나중에내용연수로저거해가지고나중에제각할때는갑자기망가져가지고수리우선해서다시내용연수까지써서떨굴때는맞아떨어져야돼,내용연수감정가격하고. 그런데오히려감가상각누계액보다장부가액을더많이떨어버렸으니까이만큼은따지고보면손실이났다고보는거예요,당해연도손실. 그렇지요?

예.

이게어느부분인지모르나요?지난해제각한구축물에대해서?

그자세한것은제가지금내용을잘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구축물이니까아마이런것은담장이나거기마당같은것포장한것이런것을다시증설하기위해서내용연수되기전에파헤친것그런게여기...

땅속에들어가는구조물그런것,

예,구조물같은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걸로해서구축물같은것에대해서는감정가내용연수가몇년으로되어있어요,보통?

보통저희구체적으로는제가파악을하지않았습니다마는각각연수에따라서차이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보통건축물같은경우는15년,20년그렇게도되어있고요,

그런데변경하다보면다시파헤치면그만큼이잘라지고다시투자하고그래야되니까제각이되고그런단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6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