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 중 먼저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옥천 군수로부터 제출받았고 나머지 조례안 3건은 지난 7월 4일 옥천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행정기구 중 주민지원생활 지원체계 변화, 여권분소 설치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일부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과에 신설하며, 사회복지과 부서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기구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협조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군 총정원을 62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직급별 인원은 서비스연계담당 신설에 따라 1명, 여권분소설치에 따라 1명 등 7급을 2명 늘리고, 직속기관은 일반직 7급 5명을 7명으로 늘리고 일반직 9급 26명을 24명으로 감하는 것이며, 읍은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혁신전담기구 정원 5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와 7월 10일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통해 제출안 중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제3조 제2항 제3호와 제4조 제3항 제2호 별지서식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차별사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조항 중간에 “농가”를 “농작물 경작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중 “100㎡”를 “50㎡”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를 “10만원”에서 “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는 “과수작물인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2호 중 “50% 감액”을 “30% 감액”으로 변경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농가․비농가 구분항목을 삭제하고, 뒷면 작성요령 중 농가 또는 비농가의 구분작성 설명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4일 옥천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0일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한 제16조의4 제2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4 제2항 중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동법 제19조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특화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건실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업무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평가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07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로 금년 상반기 중 6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경제특화군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본청 담당과 관내 기업간의 기업지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였고, 지난 6월에 개소한 기업은행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기업지원 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이원묘목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하는 최고 품질인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성면 거포리 등 6개 마을 한두레권역이 농촌마을 종합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농촌발전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군 홍보CF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순수 문학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지용제의 성공적 개최와 농구․펜싱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쪽,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자료조사와 교육 등 사전준비를 실시하였고, 안정적 노후를 위해 장수수당과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보건사업에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건설․환경 분야에서는 그간 주민숙원이었던 동이면 청마리 가덕교가 준공되었고, 지난 4월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하수관거 정비 및 옥천읍 BTL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민자를 통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30개 마을 800여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여 관내 인터넷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 군청 민원실에 여권접수 옥천분소를 개소하여 여권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담당을 중심으로 경기도 양평군 및 가평군을 방문하여 규제극복을 위한 업무를 연찬하였으며 남부3군 협의체 구성, 대전시 인근 시․군과의 협약체결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에 하반기 군정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역점시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가속화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를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보장과 산림문화휴양관 및 옥천읍 순환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균형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과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군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00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군정에 환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예산을 시범편성하여 변화하는 예산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 296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비하였고, 33개 사회단체에 보조금 3억1,100만원을 합리적으로 지원하였고,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42건에 1,137억3,900만원을 신청하여 숙원사업 해결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업무연찬의 기회가 되었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준 관내 3,531개 사업체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5쪽에 하반기 추진방향은 군정 추진방향과 중복 및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군정의 변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새로운 시책발굴 및 평가를 통한 혁신 군정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 보고회와 50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건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9회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군정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 보고회와 면밀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군정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및 사업의 효과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에 공동브랜드 활성화로 지역가치 상승입니다. 지난해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고 대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옥천읍 옥각리 입구에 공동브랜드 홍보탑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군 및 유관 사회단체 소유차량과 청소차 등 총 48대의 차량에 홍보래핑을 실시하였고, 관내 7개 작목반 및 업계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여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관내 농특산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브랜드 홍보탑을 설치하고 홍보용 봉투 및 가방을 제작하여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 시 활용함으로써 공동브랜드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우호를 증진하고 출향인과의 유대관계를 통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의 국제교류협의회원 5명이 방문하여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지용제를 참관하였고, 국내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시에서 설맞이 농특산품 판매행사와 부천시 공무원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상호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 옥천군 및 동이, 청산 향우회와 충북도청 내 출향공무원 간의 교류로 각별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노헤마치 정장을 초청하고,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관내 중학생의 고노헤마치 방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켜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11월에 개최 예정인 고노헤마치 산업문화축제에 산하 공무원 방문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축제 시 대전시 동구, 부천시와의 문화교류와 양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your옥천 포도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고,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중봉충렬제와 병행 개최하여 애향심 고취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상반기에는 당초예산 대비 296억4,800만원이 증가된 2,402억8,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2건에 10억원 및 도비보조금 4건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42건에 1,137억3,900만원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시범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33개 단체에 3억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2회 편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2006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8월 중에 공시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편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행정감사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외 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2건을 실시하여 9,4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취약분야 감사 3회를 비롯하여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외 2개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감사와 수시감사활동 및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 지방행정 혁신의 내재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혁신문화의 조기정착과 체질화를 통한 성과중심의 혁신활동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는 2006년도 지방행정 혁신 도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혁신과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 요인을 치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조직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의 내재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는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조직 내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혁신교육드라마를 운영하며 성과중심의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시책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 강화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7건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전산망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여 37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108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13건의 소송업무와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2건을 승소하고, 소취하 1건, 화해 1건 기각 1건 등 패소는 없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은 8건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송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적극 정비하고 중요 문서의 심사를 강화하여 각종 쟁송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예측 가능한 군정을 기획하고 신뢰성 있는 대외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매월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인구동태현황을 조사하고, 주민등록 인구동태보고서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관련 3,531개 사업체에 대한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7월 14일까지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발간하며, 아울러 제47회 옥천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시책 및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각종 대외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이 군정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이 군정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으로 군정시책 컨설팅 지원반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의 사전자문기능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설 군정시책 컨설팅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컨설팅 대상업무를 조사하여 군정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3건에 대해 컨설팅 지원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군정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산하 관련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 및 상담을 실시하고, 행정자료실에 토론방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평가와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6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민선4기 공약사업 보고회가 개최 되었죠? 그렇죠?

예.

1회 개최 되었네요?

예.

군수 공약사업이 몇 건이지요?

총 44건입니다.

44건인데 공약사업 실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군수님이 계시면 좀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경제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일즈 군수라고 하셨어요. 또한 휘청거리는 농촌경제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떠나는 농촌에서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경제군 육성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 지금 경제군수로서 어떻게 4년 동안에 추진할 것인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업은 지금 현재 총 44건으로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5건이 있고, 정상 추진이 35건, 착수가 안 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의 내용은 군민도서관 건립, 주민생활 다기능복지시설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4건이 현재 착수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 분야는 현재 공약사업이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 분야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건, 친환경농정과가 4건, 산림축산과가 2건인데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제교류에 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일본의 고노헤마치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다른 지역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예.

일본과는 몇 년도부터 국제교류가 시작 되었습니까?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이 97년 8월 28일자로 조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농장에서 재배기술 연수가 동기가 되어서 일본 농민들과 서로 교류가 있다가 그 이후에 자매결연을 조인한 것은 97년도 8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노헤마치와 어느 군에서 주로 교류를 합니까? 산업문학축제 이것은 참관만 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간의 실적을 보면 중학생이 격년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 30명의 학생들이 일본에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일본의 고노헤마치 학생들이 그 수준으로 저희 군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격년제로 이용하는데 지금 중학생 교류가 4회 일본에 갔고, 일본에서도 4회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노헤마치에 산업문화축제가 있는데 산업문화축제에 우리 군이 방문을 8번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고노헤마치에서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7번을 우리 군을 방문한 적이 있고, 기타 지용문학축제나 우리 군내 축제 때 6번 참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5명이 옥천을 방문했네요?

예.

어느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십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와 여러 가지 조직이 달라서 거기에는 민간단체로서 국제교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일본과 서로 상호 방문도 하는데, 경제협력 차원에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의 주요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이면, 어차피 교류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은 사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의 사과를 농사짓는 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혹시 옥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몇 년도에 제정했습니까?

제정 관계는 지금 확실히…….

94년도 4월 10일날 했는데, 조례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의회라는 것이 있던데 몇 번이나 국제교류를 위해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실적 관계는 지금 준비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이 금년도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없앤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지방화시대라고 해도 지방도 국제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일본 고노헤마치와만 하고 있고, 전에 보니까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도 업무교류가 있는데 업무수요가 발생시 상호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한번쯤 우리 실장께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영동 포도는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일본에는 방울토마토를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경제면에서 우리가 국제교류화에 마음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중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실장님, 사실 저는 예산을 잘 몰라요. 혹시 제가 잘못된 숫자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니까 2008년도에는 국고보조가 242건으로 1,137억3,900만원이네요?

예.

2007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7년도의 국고보조가 96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것이 증 되는 것이 170억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했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활발하게 하셔서 올해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중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06년도 1회 추경시 우리 지방교부세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2006년도에 우리 옥천이 874억8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1회 추경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922억입니다.

921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지난해 1회 추경예산과 금년도 1회 추경 지방교부세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지난해에는. 여기에 앞서서 혹시 영동과 보은의 지방교부세 1회 추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영동의 1차 추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 것인데요. 최종 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5억2,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것은 아십니까?

939억…….

아니죠, 2007년도 1회 추경은 본 의원이 뽑을 때는 1,044억7,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은은 혹시 2006년도나 2007년도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 자료보다도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금년도 1회 추경 시 지방교부세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지난해에는 874억8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921억7,9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의 증가액 %를 보면 옥천군은 5.4%가 증가했고, 2006년도 보은은 14.1%가 증가했고, 영동은 8.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배정해 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는 거기에 산정공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러면 옥천군이 5.4% 증액 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전국 평균 증가율이나 도내 평균 증가율을 아십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는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에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정공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이나 인구나 읍면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식이 다 있어서 이것이 어떤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으로 6월 27일, 29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동군과 보은군의 세입․세출총괄표의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군은 47억7,100만원이 2006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영동군은 79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은군은 121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시 우리 군보다 영동이 91억원이 많았어요. 보은군은 우리 군보다 12억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총괄표를 보니까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는 우리 군보다 영동군이 123억 정도가 많았습니다. 보은은 우리 군보다 62억 정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증가액이 우리 군이 영동보다 32억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었고, 보은보다는 2006년에는 우리 군이 12억 정도가 많았는데 2007년에는 오히려 보은이 62억 정도가 많게 늘어났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왜 영동이나 보은보다 증액이 작은지 그 원인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요, 지방교부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로 대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를 삽입시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군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공식에 의한다면 우리 군이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과 보은이 옥천보다 많은 것이 국가균형특별회계라고, 옥천이 보은이나 영동보다 그런 사업을 못 받는 이유가 영동은 양민학살 노근리사건이 있습니다. 노근리사건에 대해서 1년에 60억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영동과 보은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활력사업이라고 이번에 옥천군에서 중앙에 올렸습니다마는 영동과 보은은 신활력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이 우리 옥천군은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영동군은 그 전에 책정이 되어서 1년에 한 15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옥천군에서 노력할 것은, 국고보조도 일반국고보조는 중앙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돈을 줄 때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되어야만 몇 백억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은과 영동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옥천군 자체에 떨어진 사업이 25억7,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5월말까지 도에서 우리에게 시기를 줘서 그것이 46억8,100만원, 그래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지역혁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자율편성을 할 수 있는데, 지역혁신사업은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의존재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 1년 전에 서투른 업무보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많이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옥천지방 출신들이 지금 사방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을 취합해서 우리 군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실시를 안 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옥천군의 현재 인구가 54,740명인데 2007년도 지금까지 인구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지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동료 의원이 공직자들 옥천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요, 공무원들 거주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염두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실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그 기본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있습니까?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장기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인구감소는 노령화나 농업과 관련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인구감소는 자치단체 어디고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6개월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기획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6쪽에 본 의원이 우리 옥천군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를 수치적인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의 마인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종합계획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이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도 7월 이후에 우리 군정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큰 사업으로만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하나의 기능이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군의 공공청사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큰 사업쪽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조정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투자개발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의견조정을 해가면서 현재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업무는 다 잘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기획업무가 본 의원이 볼 때 영 아닙니다. 기획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군정종합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기획기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 현재 실정을 보면 기능을 잃었어요. 그저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소별 계획만 취합해서 감독한다고 할까, 그런 일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이 나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는 준비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칠 부분이 있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조정업무이고, 군에서 어떤 종합개발계획이나 큰 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개발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업무조정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항상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시책발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이 나와야지요.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의 시책개발 쪽인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매월 군정시책발굴 보고회를 해요. 그래서 시책도 발굴을 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 기획이 거기에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또 저희들이 수립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현재 우리 군의 주요현안사업을 살펴보면 청산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좀전에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군청의 공공청사 신축문제, 또 그 밖에도 옻나무특구조성사업 문제 이런 부분…….

광역친환경산업단지 관계하고…….

농산물집산단지조성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청산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MOU만 체결해 놓고 사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예요. 이런 것이 다 처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한 기획이 따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군청이라는 이 조직이 담당업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 관계는 투자개발팀이 있고, 광역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정과 등 다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끌어 앉고 한다는 것은…….

큰 정책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기획이라는 것은 그 부분의 기획이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청사를 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하죠?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해야죠. 왜냐하면 청사관리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획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기획부분이라든가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업무 자체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과 우리 실장님 생각과 차이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청사문제가 있다면 기획을 해서 이것을 청사를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져야 하느냐,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정해진 다음에 재무과로 가서 거기에서 맡아서 우리 군에는 이런 청사가 필요하다, 재무과에서 그 때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고 해야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실과에서 하는 일을 들어다가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해당 과가 다 있는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상충적인 것은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고, 또 관련 실과에 예를 들어 여러 과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 과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군청의 모든 각종 사업을 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청사 짓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든지 이렇게 돼야 이것이 일이 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전 군수관사 하나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 의원님이 현재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으신데요. 조직 내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하겠다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그 업무를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이라는 부분이 계획 전체를 다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의 기획이 아닙니다.

옥천군에서 큰 정책사업으로 해야 할 것은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옥천군의 기본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의 틀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인 청사를 한다고 하면 청사에 관련된 사항이 재무과 소관이고, 재무과에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직이 전문직으로서 관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이 청사를 지을 것인가, 사업을 완전히 거기에서 마무리 지으라는 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지요? 마무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큰 정책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야 하는 사업인지 기획을 해서 군수에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옥천군의 큰 정책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기획업무이니까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플랜을 내놓고 해서 그 다음 사업이 결정되고 하고자 할 때 의지가 있을 때 각 실과에 일을 맡겨서 추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신활력사업은 주관 부서도 없이 처음에도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협의회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신활력사업 관계는 도에서도 일부 업무가 변경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다가 농정본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문이 농정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 업무를 농정과에 분장하는 것보다는 투자개발팀에 현안사업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획이라고 종합조정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를 취하는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온다거나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조정해 주는 기능이지, 그 업무를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과에 넘겨준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옥천군의 기획하는 업무가 본 의원 생각과 너무 달라요. 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계시는 황규상 의원님, 잠깐 제가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본인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옥천군이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장님, 개발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부터 우리가 군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휴양림을 만든다하는 밑그림을 그려서 사유토지를 사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림축산과에서 일을 몇 년간을 거머쥐고서 단 일보도 앞으로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책임을 기획감사실에서 큣대를 쥐고 산림분야에 관한 것은 산림분야 쪽에서 검토를 하고, 건설분야 쪽은 건설분야 쪽에서 검토를 하고, 또 농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쥐고서 일을 추진해야 이런 일이 추진이 되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몇 년을 거머쥐고 있다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 어떤 대형사업이나 굴직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말이 기획감사실이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절대 앞으로 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투자개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수 직속기관으로 투자개발팀을 만들어 놓고 별별 덤터기는 투자개발팀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청이 늘 실과 조정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이것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수,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실과 조정하는 문제 건 사업 떠맡는 부분 이런 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모든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로 일을 안 떠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군정업무에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도출되느냐면요. 늘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다, 같이 잘 가야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의회에서는 너무 몰라요. 우리 감사실장께서 그것은 재무과 소관 업무다, 그것은 투자개발팀 업무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계시니까 이 업무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의회에 자주 와서 서로 상의하고 걱정하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자주오시고 해서 수영장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청사문제는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의사소통이 되어야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고 서로 같이 걱정하고 할 때 그것이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은 집행부에서 외줄타기입니다. 보육시설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다 의회와 조정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실장님과 부군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도 자주 좀 오시고 해서 서로 옥천의 큰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 군수가 의회에 방문하는 것보다 더 안 올라오니……. 의회에서도 통로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나중에 가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무슨 얘기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서로 얼른얼른 고쳐주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추진을 하시다보면 많은 실과소가 있고, 기획감사실까지 17개 실과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일이 많고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각 실과에게 내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군수에게 야단맞는 것은 내가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업무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한 것에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도 앞으로 서로 보완해 나가기로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이요. 우리가 국내 출향인이라든가 또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교류, 서로 친분을 협력해 나가고 하는 것은 출향인 관리도 웬만치 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고노헤마치와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본 의원과 의장님 두 사람이 작년 11월초에 일본을 방문 했었습니다. 참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머리에서 아주 180도로 확 바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류하는 차원의 그분들이, 우리 옥천군 방문단이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서 갔었는데 방문단 예우해 주는 것이나 모든 것이 참 선진국 사람들이 이래서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방문단이 오셨지요? 방문단 공식 명칭이 뭐였지요?

국제교류협의회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옥천군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 옥천군에서는 우리가 갔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대해준 성의나 이런 것처럼 했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노헤마치 정장이 금년 6월인가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월 27일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혼자 단독 등록하셨다고 했는데, 당선되고 우리 군에서 관심을 좀 보였습니까?

군수님 명의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영성시와 우리 옥천군과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산동성만 가 봐도 우리 교민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서라든가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이 옥천군을 끌어나가는 공무원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 많아요. 영성시 관계도 추진을 해보세요.

영성시와 서로 교류가 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9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기업인들이 투자환경 시찰을 위해서 주로 그곳을 방문하고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매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청한 만큼 우리가 방문도 하고, 방문한 만큼 초청도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영성시와의 관계는 앞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달려서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매달리긴 왜 매달립니까?

그러니까요. 그쪽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적에 방문을 해야지 우리 옥천군이 일방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쪽에서도요, 우리 옥천군에 아주 좋은 이미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그쪽을 짝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그쪽과 자연스럽게 교류된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지, 여기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요. 우리가 1회 추경까지 끝나고 지금 예비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85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어떻게 하려고, 85억 예비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1%고요.

예, 1%고요. 그 다음에 청산산업단지 관계를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청산산업단지 대책 관련해서 50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 의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2007년도에 투자개발팀 업무보고에 보면 7억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요. 이 청산산업단지 관계 50억은 추경예산 편성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알루미늄 토지매입관계, 앞으로의 용역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2회 추경에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볼 때 우리가 1회 추경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하면서 예비비를 85억씩이나 세워 놓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청산산업단지…….

청산산업단지 관계입니다. 1%이면 법적경비가 20억입니다. 85억 중에서 법적 예비비가 20억이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15억입니다. 그리고 50억이 청산산업단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용역비라든가, 현대알루미늄과 MOU를 체결했을 때 토지매입관계가 결부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50억을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토지매입관계가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 관계를 옥천순환도로라든가 가화-양수간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에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0억, 20억도 아니고 큰 뭉텅이 돈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구상이 청산에 지방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거이에 쓰여질 것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예산할 때도 설명이 다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돈을 떠나서 청산의 지방산업단지를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하고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현대알루미늄 분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었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의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큰 기획입니다.

아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투자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세부사항까지 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알겠습니까?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예비로 되어서 어떤 계획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현대알루미늄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청산산업단지를 청산에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경비로 50억을 세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요?

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 과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느냐면, 똑같은 맥락인데 운영실태를 물어보는 것은 수련관이 지금 도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영동과 우리 옥천군만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쪽에 지난 5월에 대전공동생활권 대전 외 8개 시․군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네요?

예.

그 8개 시․군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8개 시․군이 충북에서는 옥천․보은․영동이고, 대전에서 공주․논산․계룡․연기․금산 5개 시․군 해서 8개 시․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8쪽에 보면 부천시와 국내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부천시와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002년 10월 22일날 결연을 맺었습니다.

한 5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니까 2월에 설맞이 농특산품 홍보판매를 하셨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농정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교류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을 담당을 하고 문화교류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농산물판매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우리 포도축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출향인을 초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포도축제를 3일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시․군과 부천,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 동구와도 교류가 있었거든요. 다 초청을 해서 우리 포도축제가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5개 구청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포도축제를 하는데 홍보 좀 부탁한다고 협조요청을 해서 대전시에 현재 지하철역이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역에 포도축제와 관련된 포스터를 무료로 게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아마 내일쯤 농정과에서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에 현수막을 2개씩 걸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이메일을 관리하는 것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3만 명에게 이메일을 다 넣어줘서 언제까지 옥천의 포도축제가 어디에서 열린다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대전의 향후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옥천의 유상훈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과 협의가 되어서 대전시와 구청에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수님께서 대전광역시장과 구청장, 자치단체장을 방문해서 초청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군수님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명을 받았습니다. 명을 받아서 어제부터 제가 대전시를 다니고 있어요. 어제는 대전광역시와 서구청, 유성구청, 대덕구성을 갔지 왔습니다. 제가 동구청과 중구청을 못 갔는데 이따 오후에 시간이 할애가 되면 거기를 가서 초청장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또 옥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대전시에서 그날 공무원들이 버스를 2대 정도 배차를 해서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8개 시․군 업무협정을 맺은 것이 이런 기회에 많이 활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금년도 5월달에 맺은 것이거든요. 축제가 저희 옥천군이 현재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것은 생각도 못했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아마 대전시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고 해서 대전시민들이 포도축제에 많은 참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지금 실장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랬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좀더 일찍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같이 동행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을……, 저희는 전혀 몰랐지요. 이런 큰 행사는 의회와 상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같이 저희가 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도?

부천시도 그날 시장께서 참석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고, 대전시에도 제가 어제 방문한 지역 중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청장이 그날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개막식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축제기간 중에는 한번 와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부천시와는 5년이 교류가 되는데요. 본 의원도 여협에 있을 때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원혜영 시장님이 계실 때요. 그런데 그 후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한 것, 그리고 우리 군 방문해서 농촌일손돕기가 24명이에요. 부천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24명이 와서 한 이 정도의 실적가지고는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7군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일손돕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7군데를 다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로 해서 지역에 와서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시는 것이.

아니, 제가 꼭 농촌일손돕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적을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가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도축제 시에 부천시에서 와서 영화상영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한 노력으로 이왕 국내교류를 하는 것이니까 상호간에 우호증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총괄 평가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끝으로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성과로 2007년도 1월 투자개발팀 구성 이후 총 6개 업체 595억원이 투자 유치를 달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07년도 5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충청북도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300여명의 수도권 소재의 기업체, 지역출신 재경 CEO와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서 옥천군이 전국 제일의 기업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첫 번째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역량을 위한 워크샵과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과별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내실있는 혁신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와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안정적 산업입지 제공을 통한 전국 제일의 경제특화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옥천군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장용산 휴양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불어 넣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국비 27억원, 지방비 256억원 총 284억원을 투자해서 옥천군 청산면 효목, 판수 일원에 345,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관련 법 검토를 완료했고, 5월부터 7월까지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대비 5%의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시행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9월경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계획 공정에 맞추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원, 지방비 107억원 등 총 137억원을 투자해서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146,0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16일 충청북도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 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4월 25일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5월 22일 공사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 추진 공정은 전체 공정 대비 1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저께 지방 지정승인 도에서 확인돼서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행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자원인 장용산 휴양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 투자개발팀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약 30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장용산 휴양림 내 숙소, 회의실 및 식당 등 총 1,8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사업비 당초예산에 20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 등 총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달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기본계획을 확충 후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휴양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휴양관 건립에 따른 변경승인을 충청북도에 득하고, 10월 중에 각종 인․허가 사항의 협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혁신역량 강화로 살기좋은 your옥천을 실현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구성운영 중인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과 포럼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3월에 출범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제1기 혁신협의회를 재정비하여 4월 23일에 위원 27명으로 제2기 혁신협의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신활력 사업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3회, 2007년도 사업계획서 확정을 위한 정기회 등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살기좋은 옥천 만들기 지역혁신포럼과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초청 강연회를 실시해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견인하고 사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5년간 약 17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기계부품 및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기, 국제종합기계, 기계부품 관련 업체, 지역혁신협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토록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지역전략사업은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다면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충북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시 선행절차가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의결사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 9월 중 2차 중간보고를 통하여 사업 확정 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투자개발팀장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청산 산업단지 조성이며, 옥천군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이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어요. 향수 30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응모하는 겁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부터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전국 낙후된 지역 70위까지 선정됐었습니다, 1차에. 그 이후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10개 지역에 대한 낙후도를 조사해 봤더니 현재 추진상황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쪽은 신활력사업 지원을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만약에 그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그 사업을 다시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인 사업 지역이 한 10군데가 됩니다. 10군데를 새로 2기 신활력사업에 선정하는데 거기에 옥천군이 대상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응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사업비는 사항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6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60억원 정도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응모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응모에 안됐을 경우 이것으로 끝날 겁니까, 다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균형위원회에 올려서 균형위원회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금쯤이면 자치부에 심사서류가 넘어가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발표가 될텐데, 만약에 응모를 해서 사업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28개 사업 중에서 선정해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락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떨어졌다면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실시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 30리라는 브랜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표가 등록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때 9명의 교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향수 30리라는 로고가 상당히 좋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했을 경우에 당신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변리사를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기왕에 옥천군이 향수라는 상표를 몇 년도인지 잘 모르지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향수에 대한 것이 등록돼 있고, 향수 30리를 중복해서 할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변리사도 약간의 의문이 가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군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6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제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명도 잘 듣고,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반기 추진에 보면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이 결정된 겁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일단은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의회와 저희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2005년도부터인가 제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의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옥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옥천군에서 재단만 추진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업체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국제기계, 자기들끼리 재단을 만들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단체를 불러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옥천의료기기 관련된 업체, 국제종합기계, 그리고 기계부품 관련 업체들, 지역혁신협의회 이렇게 모여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되겠는가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된 것이 과거에서 이러한 경험이 많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 졌어요. 좋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맡겨 놓고, 차후에 의회 승인 받는 것은 그 때 가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세부용역도 발주된 겁니까, 2월에?

세부용역은 저번 업무보고시 의회에서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상사업비로 탄 예산이 여기에 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아까 지적하듯이 동료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산낭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하실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어차피 결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일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떤 견제가 필요하고, 잘못된 사항을 짚어 주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 진짜 옥천군에서 당위성이 없고, 이것을 해서 막대한 군비가 낭비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내리신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모험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도전적인 생각도 필요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100%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 이후 모든 사업이 산업화 시대 때 하던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다리 놓고, 고속도로 뚫고, 길 놓고 하는 사업은 그 돈만 들이면 결론이 나타나지만, 현재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도 그렇고, 지역클러스터 사업도 그렇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친환경농정 업무에 대한 사업도 전부 다 사업 선정을 군 자체 스스로가 결정해서 스스로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성공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서로 갈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것을 해서 군민들한테 성공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서로 고민하고, 서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원주도 성공했는데, 우리도 성공 못할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구요. 이 사업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사업을 안할 경우에 여기 보면 도비가 110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이것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예?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투자개발팀으로 넘어 왔지요?

예, 예.

휴양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금년도에 세운 겁니까, 전에 산림축산과에 서 있는 것을 그대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사실은 업무가 6월 11일날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다가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산림 산지법이라든가, 산림휴양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법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휴양림을 만들 경우에는 만들 당시에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림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기본계획을 그동안에 추진한다고 예를 들어서 10가지 시설을 거기에다 갖춘다고 기본계획이 설정됐다면 10가지 중에 안 들어가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다시 도에다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변경의 필요를 느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구요. 자세한 내용은 금산리 산 15-1 범위 내에서 휴양관 건립을 하는데 사유지 주변에다 하는 것인지, 위치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사유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군유지에다 하는 겁니다.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지금 용역은 줬습니다. 90일 용역을 줬습니다.

2007년도 10월달에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 하던 것을 못하고, 투자개발팀으로 와서 열심히 설계가 끝나면 휴양림 조성이 1991년도부터 한 16년 동안 됐는데, 계속 투자만하고 있어요. 휴양관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좋은 휴양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소 1동이고, 회의실하고 식당하고 1동인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두 군데를 짓는 것이지요?

예, 예.

규정이 있나요?

휴양림에 대한 규정을 봤더니 휴양림에 전체 총 건축면적은 10,000㎡ 이상을 못 넘어 갑니다. 그리고 1개 동에 연면적이 900㎡를 못 넘어가고, 3층 이상을 못 짓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18,000㎡를 지으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560, 570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부득이하게 2개로 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하고 식당하고 1동에 들어가고, 1동은 숙소가 들어가고, 그렇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양관 건립을 하면 건물 짓는 것만 투자개발팀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휴양림 운영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휴양관을 짓는 것까지만 저희들이하고 짓고 난 이후에는 관리 이전을 산림축산과에다가 다시 넘겨야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산림축산과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국 제일의 기업입지 여건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옥천군이 전국 제일의 지역경제, 아니면 공장유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옥천군은 다른 타 지역보다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렇다 할지라도 노력, 비전 자체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최고로 만드는 옥천군이 되자.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사여구만 써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옥천군의 현 여건에 공장이 제대로 들어올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악의 공장 여건을 만들겠습니다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광고 효과라도 좋고, 과대포장이라도 해도 좋은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마음이라도 이렇게 먹고 일을 추진해야지,

제일의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왜냐하면 옥천군에는 대청호로 인해서 기업이 못들어 와요. 그러면 대청호로 인한 규제사항을 해결할 연구를 안하고, 말로만 제일의 기업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보고서 체계가 계획만 나와 있지, 어떤 기대효과 체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에서 보고한 의회 자료가. 계획만 쭉 나열됐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 말하겠습니다. 청산 지방산업단지조성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써 옥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뭡니까?

몇 페이지지요?

2페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이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겠다. 이러한 상황도 그렇고, 청산산업단지에 대한 나중에 투자효과, 애초에 작년도 11월달에 MU를 체결하면서 그 쪽 현대 알루미늄 측하고 성공적으로 됐을 경우는 2조원의 경제유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8,300억원이라는 예산 투자했을 경우에 그런 유발 효과가 과연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그 때 가봐야 알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쭉 나열해서 빼 보니까 이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만약에 100% 전체가 “당신들 옛날에 1조 4,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고, 8,000명, 14,000명의 고용창출이 있고, 이것이 왜 안 지켜졌느냐”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일단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유발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같은 것은 정확하게 계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계측사항은 최대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나열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8,300억원의 투자가 됐다면 그것으로도 옥천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유발효과가 100% 다 믿느냐, 안 믿느냐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까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대규모 사업만 벌려놓고 매듭이 안되고, 실패 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용두사미로 넘어 갑니다, 이번 보고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투자개발팀 뿐만이 아니에요, 타실과도 어떻게 이런 체계를 누가 발상을 했나 몰라도. 효과를 자신 못하지만 사업을 구상할 때는 효과를 예상하고 해야 됩니다. 보고서 내용에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투자개발팀 뿐만이 아니에요. 담당 실과장 바뀌면 나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투자개발팀 뿐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계획만 해 놓고서 안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예산만 284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럴듯하게 해 놨어요. 이것을 해서 과연 옥천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어요. 예측을 못한다고 했지요. 예측을 하고 해야지,

예?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착수해야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은 다 돼 있지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최소한 나와야 됩니다. 기대효과가 나와야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총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계획만 나열해 놓고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도 조성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보고서 내용에는. 팀 내에는 있겠지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나와야지요. 나와야 되고,

추진체계를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상반기 때는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하반기 때 기대효과가 없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맞춰서 한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틀을 바꾸겠지요.

특히 중요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보고서에 효과가 없어요, 기대효과가. 이런 보고서 체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개발팀이나 타 과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야지 옥천군에 앞으로 희망을 거는 것이지, 그냥 일만 벌려 놓고서 용두사미에요, 용두사미. 투자개발팀에서 대규모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못한다고 해요. 그냥 예산만 낭비할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이 실패하면 내가 어떤 책임을 진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 했을 때 하다가 자리 옮기면 모르겠다.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데,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된 저한테 무슨 일을 끝 마쳤다고 나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다만 제가 추진하는 이 일 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일을 추진하다가 내가 마무리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곳에 가게 된 시점까지는 저는 책임질 것입니다. 그 이후 것 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일단은 제가 맡은 바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쭉 사업이 나열됐는데 하나, 하나 거론 않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느끼고, 또 자신이 없으면 못한다고 해요. 자신 없는 것을 자꾸 끌고 나가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군정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4쪽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요. 10월이면 착공이 들어가지요?

10월달 경이면 착공이 들어갑니다.

휴양관을 위해서 과장님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무슨,

휴양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4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용역발주 받은 업자하고 횡성하고 안동을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오늘 못가고 내일 갈 계획인데, 현재 벤치마킹을 한 휴양림을 가 보니까 전국이 다 비슷비슷해요. 말하자면 한 군데에서 잘됐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짓다 보니까 모든 휴양림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결국 옥천도 비슷하게 질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생각이 틀려서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다. 전부 다 똑 같이 지으면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저쪽 경상도 어디나 똑같으면 다른 곳에 보여줄 때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옥천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횡성하고 안동을 가서 건물의 어떤 모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을 때 무엇을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보니까 같은 목재인 나무로 지어도 5년밖에 못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몇 십 년이 가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봤더니, 지을 때 얼마나 담당소장이나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구요. 횡성에 산막 지은 것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잘 지어 놨어요. 처음에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배워 오려고 제가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 없이 건물만 먼저 지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양관 장소는 대전에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깝고 해서 대전인구만 유입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이용객들이 불편하면 손님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편리하고, 주위환경 깨끗하고, 군에서 신경을 써서 친절도라든가, 오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 그 분들이 가서 홍보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인데, 대전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루입니다.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와서 먹을 것 싸 가지고 와서 저녁에 그냥 가는 상태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휴양관 건립을 팀장님! 신중하게 노력하셔서 내년도면 착공할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에는 내년 4, 5월달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여름부터라도 옥천 장용산 문화휴양관에 한번 가 봐라! 정말 좋더라! 이용객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멋있게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애는 많이 쓰는데 보이는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해서 때로는 힘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1쪽에 보면 투자협약 체결한 현대알루미늄 것이 빠졌고, 2쪽에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알루미늄에서 들어오는 산업단지 그것은 어떻게 돼요?

투자협약 체결은 저희하고 충청북도하고 현대알루미늄하고 같이 맺었습니다. 빠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성과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군에서 군수님하고 직접 투자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알루미늄은 도의 실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빠진 것을 왜 빠졌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알루미늄 회사에서 청산에 투자를 하고, 8,300억원이라는 그 부분,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냐, 아니면 시중에 얘기대로 떠도는 얘기대로 “물을 건너갔다.” 건너간 것인지, 건너온 것인지, 계속 진행 중인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데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알루미늄하고 충청북도하고 투자 MU를 체결할 당시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옥천군이나 충청북도가 너무 순진했다. 왜 순진했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엄청난 돈이 한 군데 일시적으로 몰리는 이런 사안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완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나 충청북도나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먼저 투자한다는. 어마 어마한 8,000억원이라면 옥천군 4년치 예산이 거기 투자가 되는데, 그런 돈을 조그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돈이 투자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유지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현대알루미늄도 그렇고, 충청북도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투기꾼이 몰리고, 지가가 급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이 다 풀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또한가지는 지역 주민들 50여명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분들도 한계에 부딪혔고, 투기꾼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의 지가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대와 옥천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실 추진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현대알루미늄이 청산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청산은 옥천군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동원해서 그 쪽 지역이 절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희 나름대로는 청산 산업단지는 아무 상관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전에 현대알루미늄 문제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도 투자개발팀이 와 가지고서 여러번 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현대알루미늄에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도 있다고 했고, 또 의회 와서는 상당히 보완, 보완하면서 보완을 강조하더니, 보완이 어디에서 이렇게 샜어요?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샜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보완 좀 잘 해요, 잘 해야지. 투자개발팀장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민자가 아닌 우리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일부 국비 지원이 있고, 군비 지원인데. 군비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입주가 되면 그 돈을 다시 다 회수되는 돈입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여기에 대한 성과, 효과가 자신이 있다, 없다. 확실하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민자가 아닌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할 때 위치가 먼저 현대알루미늄에서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 위치입니까?

애초에 산업단지 330,508㎡, 현대알루미늄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쓸 땅 부지 330,508㎡과 자기들 협력 업체가 쓸 661,160㎡를 애초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먼저 자기들이 필요한 땅이 330,508㎡이다. 330,508㎡를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661,160㎡도 개발하면서 그 때 다시 협력업체가 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은 같이 추진을 하되 먼저 330,508㎡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애초에는 청산 농공단지 그 쪽 330,508㎡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 작년도 10월달, 11월달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땅 값이 평균 5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군과 도가 너무 순진하다고 보니까 터트리는 과정에서 지역 투기가 일어나서 그 쪽 땅이 한 2배 정도, 어떤 경우는 2배 이상 땅 값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현대알루미늄이 요구하는 그 돈 가지고는 그 곳에 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축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니까 엄청난 평가액이 나왔어요. 전체 땅 값에 1/3 정도 가까이 한 군데에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는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제2의 장소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현대 측에 이렇게 수정을 했다 했더니 그 쪽에서는 좋다. 거기도 관계없다.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항상 땅이라는 것이 한 군데가 땅값이 오르면 주변 땅 값이 다 덩달아 따라 오르다 보니까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오른 경우가 생겼어요. 현대에서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면,

본 의원은 땅 값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구요. 이 사업을 군비로 하는 건데, 현대알루미늄이 투자하려고 했던 민자투자 이것 하고는 별개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현대알루미늄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 계획하고는 별개라 생각을 한다 이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산업단지는 개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서 분양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실시승인까지만 받으면 민자 100%로 다 유치를 해서 민자로 끝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하고 민간하고 같이 끝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현대알루미늄하고 어떤 매치가 잘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현대알루미늄하고 잘 된다고 중간에 현대알루미늄이 원한다면 민간한테 이 사업 전체를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현대알루미늄이 끝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민간이 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군비로 추진을 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다가 현대알루미늄이랑 완전 결연된 것이 아니까, 유효하니까 계속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추진을 하는 중에 현대알루미늄에서 오면 이 부지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한다 이것 아니에요?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군비로 이 사업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지요?

예.

받았어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월달에 관련법을 다 검토해서 거의 나름대로 가능하다. 5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줬어요. 심사가 오늘 끝납니다. 발주 업체 심사가 끝나면 20일 경에 용역업체 선정이 됩니다.

그것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어차피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사업계획 승인을 어디에서 받아요?

도에서 받습니다.

도에서?

예.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

이런게 다 절차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돼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인 것이지요.

본 의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그거에요. 군비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현대알루미늄하고는 어떤 관계였나, 설명을 듣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투자개발팀에서 장용산 휴양관 건립하는 것은 투자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서운하다고 안 해요?

말씀드릴께요. 저도 이 사업이 저희한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은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산림축산과 중에서도 장용산휴양림 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장용산휴양림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학생 왔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되면서 상대방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산림축산과하고는 협의를 하셨겠지요. 이 사업을 투자개발팀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상황을 보니까 너무 못한다는 소리도 못하겠고 해서 기꺼이 하게 된 사업인데. 산림축산과에서 서운하다고 하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들이 원한다면 그 쪽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휴양관 건물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이상철 계장인가요, 담당이?

예.

그 분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 분을 포함해서 그 분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그 분들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구요. 휴양관을 건립합니다. 휴양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해 왔던 계획하고, 투자개발팀에서 생각하는 계획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구요.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휴양관 건립 이상철 담당이 추진했던 사업 규모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규모가 약간 틀립니다. 이상철 담당님은 사업규모가 현재 보다 약간 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지어야 인원이라든가, 회의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잠자리 숙소 마련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앞으로도 여러 군데에서 여기를 사용하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변경승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산림휴양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애초에 10개 시설을 거기에 짓는다 해서 시작했으면 그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도에다. 그런데 10개 시설 외 다른 것 지을 경우에는 도에다 하나 더 짓는다는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10개사업 시설 외에, 휴양관이 애초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도에다 변경해야 됩니다.

휴양관 짓는 것 건물에 대한 처음 기본계획이 바뀌고, 전체적인 조성계획도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요. 전체적인 조성계획 바뀌는 것이 변경계획입니다.

휴양관 계획이 안 들어 갔었다구요 계획에?

옛날에 10개 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11개 시설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변경승인 요구를 하면서 상당히 큰 건물이 지금 지어 지는 거예요. 군에서 이 건물을 지으니까 투자개발팀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휴양림지구 지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 거기가 관광지구로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구상 안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산림축산과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만 달랑 지어놓고서 이렇게 빠지면, 군 행정이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변경승인이라든가, 모든 휴양림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 승인은 산림축산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 집을 짓는 겁니다. 지은 다음에 집 지은 것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에다 다 지었으니까 관리전환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 운영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해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산림축산과에서 휴양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는 그 집을 용도에 맞게 멋있게, 손 안 가게 지어주면 저희들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청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간단하게 한 마디 제가 부군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걱정하신바 대로 장용산이라는 자원이 흔한 자원이 아니에요. 옥천군으로 봤을 적에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 인근에 대전광역시가 인접해 있고, 지역 나름대로 거기처럼 산새 좋고, 물소리 나고 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동료 의원이 걱정하시다시피 30억원을 들여서 휴양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휴양림지구단위를 지정받든지, 정말 빼어난 관광공원 명승지로써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건데, 관광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라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 건물, 20억짜리 건물, 30억짜리 건물 자꾸 생각날 때마다 1동씩, 1동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림은 안 나오는 그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100억짜리 그림이든, 300억짜리 그림이든 아주 휴양관광지로써의 값어치가 날 정도의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지구단위를 지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상 앞으로 거기에 10억, 20억 이런 투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추진을 상반기에 481개의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조사 입력하였고,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식 함양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옥천향수대학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긴급복지 및 정신요양시설에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사업 지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하반기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정착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개통에 대비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8대 서비스에 대한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 의식수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수대학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군민 장학회 설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8대 서비스를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481개 서비스 자료를 조사 입력하였고, 종합안내서를 300부 제작 배부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 포털 시스템과 행정지원시스템 개통에 대비하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8대 서비스에 대한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별․가구별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비 2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실시하는 표준형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에 각각 2,000만원씩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체개발형 사업 1억2,000만원에 대하여는 7월에 옥천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재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면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옥천향수대학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옥천향수대학은 상반기 중 총 16강 중 9회를 개최, 연인원 4,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통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로 강의시간을 변경, 남은 7회를 일정대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소양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8개 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참여인원 948명에 2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마을축제, 도민교육, 박람회 견학, 각종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이 교육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 군으로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8억8,100만원 중 군비 부담금 3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람학습, 특기적성교육, 체험학습 등 33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291건 신청자에 대한 조사결과 적합이 961건, 부적합이 330건으로 조사되어 적합자에게는 각종 복지지원 혜택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시 개개인의 철저한 욕구파악으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재난․화재 및 주요소득자의 질병․실직 등 일시적 위기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1가구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혜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의 급여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급자 총 2,430명에게 23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안정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9명의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폭넓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자활자립기반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활후견기관 1개소 운영에 6,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65명에 3억6,600만원, 주거현물사업 44가구에 6,5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8명에 9,300만원, 총 4개 사업에 5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시켜 자활자립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의 시설운영 지원과 생활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상반기에는 시설수급자 보호비 380명에 2억2,100만원, 시설운영소 2개소에 8억9,600만원, 시설종사자 대우수당 55명에 4,000만원 등 총 11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환우들의 안전적 보호와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록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총 5개 유형 사업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미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로서 상반기에는 783세대에 보험료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조사 및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거유형이 자가 또는 전체무료임차인 가구에 대하여 지붕수리, 난방시설, 도배․장판 설치 등의 소규모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가구당 200만원씩 17가구에 대하여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건립된 충혼탑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선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을 공동 건립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충혼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억 중 국비 2억7,000만원을 요청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부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산림청 및 재무부 소유의 국유림에 대한 매입계획을 가지고 기초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2007년도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부지공사 및 조형물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후 2008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5쪽의 향수대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향수대학이 다시 또 행정과로 가는 것이지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갑니다.

행정과에서 왔다가 다시 또 조직개편이 되어서 가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여기 보면은 참여인원이 4,000명 참여하셔서 6월까지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 인원을 보니까 매번 한 400여명 이상씩 나오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인원동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참석하는 인원동원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각 읍면을 통해서 참석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는데 희망만 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전번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전부 개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참석 안 했던 사람들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보면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신 분이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옥천군 산하 공무원들이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시는데 오후 시간을 거의 그쪽에서 보내시면 업무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4시부터 시작해서 5시30분까지 한 달에 2회씩 직원들이 참석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강의 중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서 함양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보다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참여를 합니다. 강의내용도 상당히 유익한 쪽으로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들어서 주민들이나 행정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다보니까 고령자들이 많이 오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원 강의를 못하고 조금씩 그분들 수준에 맞춰서 강의내용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낮에는 거의 일하러 가기 때문에 주부들 중심으로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도 일부 많이 옵니다.

강사나 주제를 보면 사실 60세 이상이 듣기에는, 변호사가 와서 법률에 대해서 경제평론가가 와서 경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른들은 강의보다는 강의하기 전에 노래교실하지요?

예.

그쪽에 더 재미를 붙이셔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수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것을 더 재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다든가 해서 뭔가 좀 대학이 아니라 과별로 인원을 모집해서 정말 알차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요즘은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부들도 낮에는 경제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아버지학교나 어머니학교 아니면 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롭게 또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듯 하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행정과로 간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향수대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가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일부 실시하고 각종 봉사클럽에서 일부 실시했는데요.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보고 드린 것은 순수군비를 6,000만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서 먼저 세워서, 순수군비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로 가보면 차상위계층들,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가서 보고 확인하고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가구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난방시설, 도배․장판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여기까지는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것도 부실하고, 지붕도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이면 지붕수리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지붕수리를 해줬는데, 난방시설이나 도배․장판도 부실하다면 내년도에 또 해 주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지 대규모로는 못 해드립니다. 물론 대규모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6,0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씩 지원해도 30집밖에 못합니다. 여기에서 더 대규모로 한다면 5집, 10집 정도로 줄이면 1,000만원, 1200만원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혜자가 너무 적고,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받아서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3억이고, 국비가 5억8,000만원 해서 8억8,1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지요?

예.

지금 각 학교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다 그냥 할 텐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한테 과목별로 해서 2만원, 3만원 과목별로 금액이 차등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군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학생들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방과후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관계 좀 한번 알아보셨나요?

이 자부담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저도 먼저 방과후 학교사업 운영위원회 10여명 중에 포함이 되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컴퓨터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자부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8억8,000만원 가지고 일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소액으로 조금 부담시키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옥천읍 삼양이나 죽향 같은 곳에서는 각 프로그램마다 과목별로 해서 조금씩 내는 것도 있고 한데 시골에서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주일에 과목별로 해서 월․화 한다거나 이틀씩 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고 하니까 2시간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며칠 하느냐고 하니까 15~20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지금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99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 해가지고, 보람학습이나 특기적성, 체험학습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읍단위에서는 학원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 한 달에 학원비가 7만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과후 교육에는 하루에 2시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틀을 잡아도 한 달이면 8일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원은 최소한 20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대를 나눠보니까 학원은 3,500원 정도 되고, 방과후 교육은 3,700원이 넘게 계산됩니다. 학원은 연속적으로 계속 배우는 것이고, 방과후 교육은 일주일에 이틀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뭔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시고, 더군다나 군비가 3억이고 국비가 5억8,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각 학생들에게까지도 받아야 하는지 이 관계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도모 10,762명에 17억8,700만원,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추진 370명에 2억3,500만원 등 총 3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육성 및 교양증진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 기여 6종 3,5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양육 지원 등 총 6,8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행사지원을 통한 문화축제 개최를 2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경로당 신축 7개소와 심야전기보일러 4개소도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등 3종 사업에 1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을 위해 여성지도자 육성 및 교양 증진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양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 신축공사는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고, 신규신축 시설은 예정지를 확정하는 대로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2007년도 충청권캠퍼리 행사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제반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캠퍼리 행사는 어제, 즉 11일 오후에 세부계획이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행사 개최 전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어르신을 잘 모시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등 7종 사업에 17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11개소는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독려 중이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은 34개소 계획에 현재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도록 하고, 관내 읍면 노인부녀회에 야광모자 구입비 400만원을 지원해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추경에 반영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4개소와 경로당 7개소를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지난 2월 5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신청자 14명에 대해서 6월부터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6월에 도우미 교육을 마쳤고, 현재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6월말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연 10만7,000여명 1일 평균 8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4,600만원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3,3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 등 법인시설 3개소에 12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 7개소에는 공공요금을 지원해서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학습용 기자재와 컴퓨터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2006년 12월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3,7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요양시설 설립입니다. 구 성모병원 자리에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을 옥천읍 매화리 100-6번지 일원에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전설계 검토 및 금년 내에 완공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공설납골당과 묘지의 안치 기수는 87기로서 매년 증가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의 이용 홍보로 선진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합장관리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선천적장애에 대한 후천적장애의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되어서 6월말 현재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3%인 4,011명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완료하는 등 7종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장애인을 위한 신규사업인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등과 시기 미도래 사업인 장애인활동 보조기구 사업 및 합동결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회원은 12개 단체에 5,4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 희망일터 찾기 이외에 7종 사업에 6,8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으며, 여성회관 보수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조만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결혼이민자가정 가족행복쌓기 전국대회를 10월 초에 저희 군에서 개최하고,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도 10월 중에 15명 정도를 추진하겠으며, 군 여성대회 및 작품전시회도 지원해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5,000만원을 정립해서 목표액 3억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621명에 1억5,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종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지속 운영과 2007충청캠퍼리 행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동보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총 5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국가매칭금 지원과 아동보육에 필요한 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국도비 7,200만원이 추가로 확보 내시되어 보고서에 있는 금액보다 많은 9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로서 최종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계획과 동시에 착공해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은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 중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 노인 어르신은 모두 201명입니다. 그중 198명에게 조례에서 정한 3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해서 총 3,500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는 현재 25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개소 경로당에 관리사 1명을 배치해서 풍물교실 외 8종의 프로그램을 보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내 경로당이 건전하고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확대입니다.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행사의 종료와 고유가로 인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등록경로당 259개소에 7,800만원을 미등록경로당 26개소에는 4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했고, 공동모금회 지원비로 282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1일 사용인이 상반기에 89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면적을 보면 2,786㎡이죠?

예.

사용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포화상태입니까, 그 정도이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공간이 적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상당히 공간이 좁지요?

예.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3층에 게이트볼 하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건패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건폐율이 혹시 저촉이 되지 않으면 증축하실 계획은 있는지와 증축을 하면 몇 평 정도로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증축비를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면적은 자료를 좀 봐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청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5억7,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11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 맞는 것이지요?

1억4,2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차량운행비와 보험료가 상승하는 바람에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는 1억3,8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1억4,200만원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차량운행비가 부족하고요, 보험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20명, 5학년 20명 총 40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들러보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학생들의 움츠렸던 성격들이 바뀌는 것 같고, 또 학업능력이 신장되고 거의 결석률이 없습니다.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 들러봤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시작을 몇 월부터 했습니까?

4월부터 했습니다.

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지침시달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사업인데 지침시달이 늦어졌고, 준비하는 과정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옥천군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BS에서 맡았는데요. 사실 예산이 풍부하고 하면 다른 학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맡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전부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BBS와 연락을 해본 결과 BBS에서는 본연의 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되고 해서 좀더 희생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면서 자부담도 하면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도 기회가 되면 자주 들르겠지만 과장님도 자주 들르셔서 사업분석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연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수련관만 별도로 뺀 예산은……, 별도로 빼야 하는데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5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2억7,000만원, 운영비로는 1억5,100만원, 사업비로는 1억6,200만원입니다. 지금 관리현황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옥천청소년수련관에 명예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일반직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지도교사가 1명 있고, 그리고 이원문화의 집과 청산문화의 집에 각각 3명씩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봤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과장님께서 가보셨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9대인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 옆에 독서실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별문제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면 활용인원이 거의 몇 되지 않아요.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 방음장치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긴 있는데 남부끄러운 얘기더라구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직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직영하는 곳은 몇 곳이고, 또 위탁을 준 곳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충청북도에 있는 곳이 7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탁이 5군데, 직영이 저희와 영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직영이 영동과 옥천인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위탁하는 곳이 상당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생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당초에 지을 때 다른 수련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위탁하기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 한다면 과연 수탁자가 있을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의 의결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전번 것 말씀입니까?

군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난년도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군립시설설치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며칠인지 아십니까?

…….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 11월 30일날 철회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유인즉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옥천군 보육시설설치안 철회를 불허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한 끝에 30일날 불허하면서 사유를 “의결 후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을 추진하십시오”라고 해서 철회를 불허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옥천군립보육시설 설치안 의결을 며칠날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2006년 12월 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인 2월 7일날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누락시켰느냐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인즉 “기본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공청회를 안 해서 공청회를 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답변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13페이지 우리 군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안건제출 후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후 추진하겠다고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 후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라고 했던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주요업무계획 시 싹 없어져 버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를 안 해서 공청회 후에 추진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위치도 없고 2008년도라는 표기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간담회 시에 충분히 현황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그런 의향을 보고를 드렸고, 아직 결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상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라고 한 것은 지금 시작해도 어차피 이월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바로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정을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끝날 것 같지 않아서 2008년도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1월에 사회복지과장 돼서 바로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공백이 2개월 있었고, 지금 교육 갔다와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옥천읍에 설치하겠다는 의회보고를 했으면 설사 추진에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옥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공청회를 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이원에 가서 공청회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지역에 저희들은 설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서 공청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 인구는 50% 이상이 지금 옥천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젊은층 대부분이 옥천읍에 거주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젊은층이 좋아하는 아파트도 읍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면보다 현재 읍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읍의 아동이 있는 가정, 여성단체, 젊은 여성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혹시 과장님은 해보셨습니까?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인구가 읍에 집중되는 현상을 저는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면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읍은 별로 안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중심화, 옥천군도 도시중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면은 방치한 채 읍인구가 많다고 해서 읍만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면은 과연 황폐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숫자로다 모든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면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또 하라는 것 아닙니까? 최근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기초단체들이 인구감소 문제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가장 큰 요인이 저출산입니다. 그렇지요?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맞벌이부부 시대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지금요, 지난해 본 안건 의결 시 회의록을 보면요. 군 보육시설이 44% 정도라고 하셨어요. 0세~만2세 미만의 영아보육은 23%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영아시설을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옥천읍에 영아전문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0세~만2세 미만이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읍 주민들이 신축을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론이 많은데 지금 와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읍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옥천읍에 0세~만2세 미만 아동수와 보육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0세~만2세 미만은 829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대책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때문에 자꾸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설치가 늘어나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옥천군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이전까지 개나리 어린이집 한 군데 있었어요. 이제 확장 신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이 한 동을 추가 설치합니다. 그것이 위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보육할 아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해서도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왜그러냐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민간경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간담회 시에 우리 군 아동의 보육시설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명히 보고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국공립보육 비율도 도내에서 우리 군이 최하위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국공립시설 증설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라고도 하셨죠?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계획된 옥천에 신축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이원이 되었든 어디든 추가 신축하면 정부의 보육정책과도 일치되고, 저출산 및 인구증책의 추진에도 기여할 것인데 왜 굳이 시설비까지 축소하면서 변경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계획도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도, 국책사업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변화가 생기면 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읍 주민을, 읍 아동을 무시하고 해서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변경을 간담회자료로 올렸던 것이고, 물론 간담회자료로 올렸으니까 공문화가 되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여기 올라왔는데요. 그 국공립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문제는 어떤 정책이든 변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시행하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도 하다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숫자상으로 지난번에 전부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시 숫자상으로 얘기해 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7쪽이요. 매화리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데요. 성모병원자리에 있던 꽃동네노인요양시설에서 설립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부지 내에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은요, 지금 현재 구 성모병원자리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나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설에 모셔놓고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거기에서 도우미식으로 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을 돌보미사업도 하고 그러한 시설이 약간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은 70명 규모가 되겠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15명 규모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보호만 하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활동․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도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진입로 부지매입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비로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업비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비로 합니다.

이 사업비 총액 내에서 진입로…….

예, 그리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거기 확장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자부담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하는데,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2층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장애인들 수화교육 하는 장소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층에서 희망의 제빵 굼터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빵 굽는 사업장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비 4,300만원은 수화하는 곳에 주는 것입니까?

제빵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빵 하는 공장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고용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장애인입니다. 1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과장 답변하는 것을 들어볼 때,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이것이 딱 서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옥천의 이슈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TV에 이 문제 나온 것 봤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문만 봤습니다.

신문에는 많이 나왔지요.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 매끄럽지 못해요. 지금 의원님들이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또 질의를 하시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된 것이니까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어디 경우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생각이 미처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뭔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물쩡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요. 이것을 시인할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농촌이 황폐화가 돼 가니까 보육시설을 면단위로 해서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디 책에 나온 것입니까, 신문에 나온 것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적어도 남자라면은 또 국가기관의 과장쯤이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윗사람에게도 뭇매를 맞을 것은 맞고 주민 여론수렴하는 과정,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해서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혼나고, 야단맞을 부분이 있으면 맞는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 일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옥천읍에 해라, 이원에 해라, 청산에 해라, 의원님들이 이것이 비단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설 개인시설소에서 자기 밥그릇과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 생각이 확고할 것 같으면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수를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될 문제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원면 주민들은 거기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회에 못 올라와요. 과장이 의회에 못 올라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곧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말을 하기 싫어서 부담이 되어서, 아니면 잘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얘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지금 거주지가 어디이십니까?

대전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이라든가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되짚어서 얘기하지만 공청회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업무보고 협의회 때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던데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할 얘기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어찌되었든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께서 적극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이 계속 추진됐다면 7월에 착공이 되고,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 1월이면 개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던 것이지요.

금년도 11월이면 완공해서 내년 1월에 개원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결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업무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된 과정이 여기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신축 한 동과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신축 한 동으로 국도비 등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청회를 언제합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고?” 과장님 대답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긴 확실히 하는 건가요?” “네” 그 후에 공청회 했습니까?

전번에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이원지역은 했고요, 옥천지역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옥천지역에 분명히 공청회를 한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원지역에 공청회할 때 저희들 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요?

예,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맞벌이를 포기해 가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내년 1월에 국공립이 개원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시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미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옥천에 설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옥천지역에 설치하되 위치가 어디냐,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간담회자료로 올린 것입니다. 간담회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의결요구도 안 했습니다. 현재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런 상황보고는 저희들이 다 드렸어요. 판단은 어떻게 하든 나중에 할 것이고요. 지금은 다만 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결정된 것 같이…….

과장님! 박찬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중이신데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옥천소식지를 전면 칼라 화면 12면으로 지면 확대하였고, 편집구성도 다양화하여 전보다 군민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옥천이미지 CF와 홍보영상물을 제작 홍보하는 한편 TV, 신문, KTX, LED전광판, 옥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옥천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수해서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보전하였고, 「아름다운 충북 옥천」편을 제작 TV에 방영하여 본 군의 관광자원 홍보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지용제는 처음 실시한 백일장 체험행사와 새마을 부녀단체의 야시장참여로 행사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전국 규모행사로 전국남녀 중고농구 옥천대회,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선수권대회, 전마협 금강마라톤대회 등 성공적 개최로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적시 홍보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알찬 기획기사를 제공하여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겠으며, 향토 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으로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를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전사회를 조성하고, 전국 규모 체육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의 자율군정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LED 옥외전광판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기사를 보도하여 홍보하였으며, 군정시책 광고와 새롭게 개편 구성된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군정을 언론, 도서, 팜플릿 등 각종 홍보매체와 LED옥외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생한 군정소식 및 시책을 홍보하겠으며, 또한 옥천의 아름다운 영상과 각종 행사를 CD와 비디오테잎으로 제작 각급 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옥천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역동적인 군정과 활기찬 지역동정의 이모저모, 각종 생활상식, 특히 새롭게 선보인 유서 깊은 옥천군의 문화탐방, 기업탐방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경제특화군의 위상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기존 축제의 성과 분석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수준 높은 축제를 발전시켜 문향의 고장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20회 지용제는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용문학상 시상과 문화포럼, 전국백일장, 군민 노래자랑, 각종 공연 등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는 32회 중봉충렬제를 보다 알차게 추진하겠으며, 축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배재대학교 건강이벤트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 성과물이 완료가 되면 본 군 축제에 접목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향토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27개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조제, 교평다리 밟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와 춘계 향교 석전제, 군민노래자랑, 무대공연작품 지원 등 4,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군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마 장승깎기, 영규대사 추모제, 풍물연합경연대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품격 높은 문화예술 창달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입니다. 문화제에 올바른 보존으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 등 14개 사업에 16억 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용촌 곽은재실에 2,100만원, 청산향교 대성전 보수에 3억 3,400만원, 용암사 쌍삼층 주변정비공사에 4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건을 준공하였으며, 옥천향교, 청산향교 보수와 후율당, 송우암 유허비, 이기윤 망북비, 충의공 김문기 유허비 보수 등 6건과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2건, 동정자, 서정자 지표조사 외 2건의 사업은 보수공사를 진행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반기 추진사업 10건과 옥천 천주교지붕 보수사업을 발주 전통문화 유적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을 이전․복원하고, 관광 휴식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일원 20,845㎡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500㎡에 대청댐 유휴지를 추가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환경성 검토 용역 및 실시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사업입지의 법적 적합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이 이원돼 있어 재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안남면 연주리에 안남면 배바우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건평 235㎡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출연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서관 시설장비 지원 등 3,59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 시설장비, 문구구입비,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통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보수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6-2번지 춘추민속관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본인부담 2,0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객실, 공동목욕실 개․보수, 다용도 문화체험공간조성, 소규모 공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전통춤과 지용생가,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여사 생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전국남녀 중고농구대회와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영동-단양구간 마라톤대회 출전하여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충북 소년체전과 전국 소년체전에서도 양궁에서 이원중 김우진 선수가 3관왕, 정연진 선수가 금메달, 이원초 김진혁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문화축제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마라톤대회, 추계 농구대회 등 총 7개 도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장려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 생활체육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육상팀은 2001년말 창단되어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관리하고 있으며, 정구팀은 2003년도말에 창단되어 현재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수들의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을 위해서 육상팀은 전남 광양시, 정구팀은 문경, 창녕, 음성지역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육상에서는 김준형 선수가 실업육상경기대회와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하였고, 정구에서는 전국대회 3회 출전하여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박상예 선수가 개인단식 우승, 황정순 선수와 최승주 선수가 개인단식 3위를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된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에서 창단 3년만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복합 혼합복식에서도 김미화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반기에는 선수의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을 위하여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 일원에 금년 12월말까지 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 국궁장, 안내 월외 전천후 게이트볼장, 옥천읍 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타 지역 견학 및 장소결정, 설계 등 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산 국궁장은 7월 중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활을 쏠 수 있는 기반시설을 11월 중에 완공하겠으며, 안내 월외리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7월중 설계용역을 거쳐 11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옥천읍사무소 정구장, 충북과학대 족구장, 삼성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11월 중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KTX, TV 활용 옥천군 이미지 광고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군에 깨끗하고 청정 옥천을 전국에 알리고, 살기좋은 your옥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정옥천, 포도, 묘목 CF를 제작하였고, 청정옥천 이미지 CF는 KTX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6,100번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정옥천과 포도 CF를 3개월간 KTX에 홍보할 계획이며, TV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이미지 CF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군정홍보 옥외전광판 설치입니다.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송출전광판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휴게소 내 장소가 협소하여 접도구역 내 설치가 불가한 사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오늘 아침 설치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상반기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2회나 개최했네요?

예.

연맹회장기 전국남녀 중고농구대회, 회장기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대회 2개를 개최했네요?

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37회 추계 전국남녀 농구대회, 그리고 문화부장관 생활체육대회, 전국 국민생활클럽 농구결선대회 그것이 있고, 도단위 경기로는 충북 태권도 대회,

전국단위만 말씀해 주세요.

전국대회 3개가 있습니다.

농구가 올해 3개나 개최하네요?

예.

2008년도에도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한 농구 및 펜싱대회 성과분석 좀 해 주세요?

전국남녀 농구대회는 우리가 추정컨대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남녀 개인종별 펜싱대회는 8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경제효과가 농구대회에서 8억 4,000만원, 펜싱대회에서 8억 1,000만원의 경제효과가 났네요?

예.

보름동안 2개의 경기를 치르면서 16억 5,000만원의 경제효과가 났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상반기 농구대회 개최를 하면서 옥천군에 농구협회가 있습니까, 지금?

농구협회가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농구협회도 없는 곳에서 올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농구대회 2번해서 3번이나 이루어지는데, 옥천에서 농구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예, 옥천상고, 옥천여중 두 군데입니다.

여중하고, 상고인데. 여중에는 선수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천 여중에 7명이 있습니다. 옥천상고에는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는 12명인가 되는 것으로,

12명 맞습니다. 12명 선수가 옥천상고에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옥천여중은 참여를 안 했지요?

예, 안했습니다.

옥천상고만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동호인 활동 종목 지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경제효과가 좋은데, 참가 인원은 몇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참가인원을 학생과 임원, 선수, 학부모, 친족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봐서 전체 인원 2,000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6월 19일날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선수, 임원으로 해서 1,800명으로 보고 했습니다. 성과 분석표에는 2,000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개 팀에서 1,800명으로 계산해 봅시다. 44개 팀은 몇 명 꼴이에요. 옥천 온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0.9명, 41명 정도가 온 겁니다. 경제 효과로 볼 것 같으면 8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과 분석표에 보면 숙박비 2,000명이 8일 동안 1만 5천원입니다, 1인당.

1인당 1만 5천원씩입니다.

1만 5천원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2억 4,000만원, 식비 2,000명이 8일 동안 1만 5천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1끼에 5천원씩 해 가지고,

간식비가 8일 동안 1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 기타로 해서 8억 4,000만원인데. 출전팀이 8억 4,000만원인데 44개 팀이면, 1개 팀이 대략 얼마씩 옥천에다가 돈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8억 4,000만원을 44개 팀으로 나누니까 1,900만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참가한 44개 팀 선수, 임원이 1,800명이라는 옥천에서 먹고 잤다는 것이지요?

예.

옥천에서 숙박을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한 팀이 있지요?

예, 있어요.

성과 분석표에 2,000명이 다 잤다고 합니까? 몇 개 팀이 나가서 잤어요?

성과를 분석할 때는 추정치……

몇 개 팀이 나가 잤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잔 학교는 31개교가 잤습니다.

예?

31개 학교!

대전 및 숙소 이동한 곳이 12개 팀이에요.

예.

어떻게 2,000명이 여기에서 8일 동안 먹고 잤다고 분석이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효과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자고, 간식 먹고 실질적으로 추정해서 한 것도 있지만 옥천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효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성인이나 대학부 체육대회는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만 오고 말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학부모라든지, 친지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 숫자를 예상해서 잡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많은 것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요새 같이 어려운 경제에 군민한테 희망을 주고, 어떤 경제효과를 하려면 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제효과 8억 4,000만원이 옥천에 온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아니지요, 이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또 분석한 것이 있어요. 참가팀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중등부에서 제일 많이 온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중학교 선수가 17명 중 16명이 왔습니다. 거기 감독 코치가 왔고, 이분들이 8강까지 간 것으로 알아요, 본 의원이. 6박을 하고 갔어요. 8박이 아니잖아요. 또 제일 작게 온 것은 모 여중이 11명 선수가 감독, 코치해서 2박 3일 옥천 머물다 갔습니다. 고등부에서는 동아고등학교가 15명 선수에 감독, 코치해서 6박을 옥천에서 하고 갔습니다. 제일 적은 고등학교는 7명이 와서 감독, 코치해서 2박을 옥천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본 의원이 성과분석표를 보고서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것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중등부와 고등학교 출전학교 선수들의 예산이 얼마인가 혹시 아십니까?

예산을 잘 모르지요.

여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 하더라구요. 1인당 3만 2천원이에요, 먹고 자고. 여기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간식비 다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3만원이나 3만 2천원이에요. 경제효과 분석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경제효과 분석만은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지 말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부군수나 군수님은 8억 4,000만원, 8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해 볼만한 사업이에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구대회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중고농구가 9월달에 또 있어요. 똑같은 선수들이 와요, 똑같은 선수들이. 농구대회 한번 치르고, 두 번은 옥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걱정이고, 말씀이신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237개 정도 되는데 체육관이 600개 정도 돼요. 각 자치단체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경쟁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것이 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유치를 해서 결과가 조그마한 공장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 해 가지고 ‘굴뚝 없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유치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유치하는데 유치비도 작년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을 1개 유치하기 위해서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년 3년 관리해 가지고 사정을 해서……

과장님! 제가 더 질의를 하다가 마는데, 9월달에 농구대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다가 옥천으로 왔어요?

광주로 갔다가, 그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주로 갔었는데, 광주에서 전국대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체육회한테서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협회장을 만났는데, 취임할 당시 ‘한 지역에 2번은 안 준다.’ 공약을 했어요, 우리 기관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업체에서도 열심히 자매결연도 맺고, 후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옥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받아 들였어요. 사정을 하니까 찜찜해 하더니 박남현 주사를 올려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농구대회를 4년 동안 다녀 봤어요. 전체 다 학부모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전부 차에 싣고 와서 그 경기 끝나면 다 가요. 좋습니다. 본 의원의 뜻을 과장님께서 아신다면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 4개소해서 7,000만원 예산돼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등산로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삼성산 있지요.

재건산요.

거기 정자하고,

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자하고 설치한 것이 오래돼서 의자가 전부 파손돼 있어요. 철봉이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도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다시 늘려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수북리 취수탑 있는데 동이면 북부 사람하고 동이면 수북리나 동정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편익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고, 또 군북 이백리 뒤편에 편익시설 할 곳이 있고, 청성면사무소 뒤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주민 요구가 들어와서 네 군데를 7,000만원의 편익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아주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감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건산을 가보니까 장비가 올라가고 그러더라구요. 쉼터나 정자를 할 때 등산로 이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구요.

예. 알았습니다.

돌남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돌남산에 주부들이 가장 많이 등산을 하고 있어요. 재건산은 조금 높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비해 주시면 좋겠구요. 새벽에 랜턴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중간에 가로등도 설치해 주시면 하는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꼭대기에는 가로등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중간에를 검토해 보니까 산 지역이 개인들 것이고, 전주를 세우기가 곤란하데요. 꼭대기도 송신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 왔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고, 등산로 정비는 산림축산과에서 하반기 등산로 정비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과 협의해서 하겠고, 주차장도 역시 필요한 사항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건강을 위해서 꼭 좀 주차장 확보가 됐으면 좋겠구요. 등산로는 겨울에 저도 다녀 보니까 많이 위험해요.

나무뿌리가 나와서 불편하지요, 상당히.

미끄러져요. 군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묘목축제는 3월달에 하고, 금년에 첫 축제를 하는 포도축제는 7월달에 하고, 지용제 축제는 5월달에 하지요?

예.

중봉충렬제는 9월달에 하는데, 큰 축제는 4개가 되는데, 업무를 일괄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묘목이나 포도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 포도축제를 처음 하는 것을 보니까 묘목이나 포도 같은 것은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일괄 업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크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정도 되는데,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통합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축제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배재대학교에 줬어요. 성과물이 나오면 좋은 대안이 나오겠지만 축제에다 접목하겠고,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분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 7월 13일날 촬영이 됩니다. MBC 「지금은 전국시대」라는 곳에서 7춸 13일부터 체험행사라든지, 행사개요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촬영해서, 편집해서, 지금은 전국시대 행사 전에 방영을 하고 있고, CJB 스팟 광고라고 해서 15일부터 22일까지 매일 10회씩 스팟 광고를 할 것이고, KTX에 포도 CF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는 문향의 고장이라고 해서 이미지 제고를 한다는 뜻이고, 포도하고 묘목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모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에 선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북리 36번지하고, 석탁리 90-43번지 일원에 19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유물 이전, 복원하여 관광휴양지 공간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었어요.

예.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선사공원이 2001년도에 계획이 수립됐었는데요. 그 당시는 대청댐공사가 완료된 시점 ‘79년도에 최초로 담수구역 내 선사유물이 많았어요. 1차 이전을 했는데, 수고를 잘 몰라 가지고 가져다 놓은 자리가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때만 하더라도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해서 선사유물보전 관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남 여수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자연상태로 조성된 대규모 선사공원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대전광역시 둔산에도 한 19,834㎡ 정도, 공주 석장리에도 52,892㎡ 정도의 선사공원이 있는데, 이런 곳도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선사공원으로 하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쉬는 공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던 차원에서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돼서 했었는데, 2003년도 6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공원으로 결정을 받으려면 이 부지가 적정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의 90%가 수몰지역 내지 대청댐 유휴지입니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대청댐관리단에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할테니 승인을 해 주겠느냐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는 대로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추진한대로 주민들과 선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하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만 정리해 뒀다가 앞으로 활용할 용도가 있으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가 점용허가까지 받아 놓고, 하반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성하는 것을 어렵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30억원을 건립하는 완공계획을 했었지요?

예.

하반기 계획에는 왜 이것이 빠졌어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균특회계 사업신청을 한다든지, 또 착공을 한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다 시피 타 지역 벤치마킹, 보고서에는 없지만, 상반기 중에 제천시라든지, 음성군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했고, 설문조사도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읍면과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83%, 반대가 17% 정도 나왔습니다. 짓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옛날에는 도서관이 책 읽고, 공부하는 곳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의 도서관은 문화를 공유하는 쪽, 가족이 같이 와서 책도 읽고, 체험도 같이 하는 이런 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타당성검토라든지,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 공청회를 거쳐서 규모라든지,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특수시책 17페이지 KTX하고, TV를 활용해서 옥천군의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1억 3,000만원 가지고 TV는 1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1억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충북방송에 방영되는 건가요?

충북방송에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하고, KBS2 방송,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KBS2방송?

예.

하루에 몇 차례나 나오나요?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KBS2 TV 인간극장이 7시 29분에 방영되는데 전 20초간 월 17회씩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17회 이렇게 방영됩니다.

포도 CF광고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 같으면 늦은감이 있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축제도 하기 때문에 조금 빨랐으면 좋았는데, 조금 늦은감도 있고, KTX에서는 광고비가 4,000만원 밖에 안들어 가요?

KTX는 6,000만원 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광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옥천 이미지 홍보만 하다가 포도 축제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만 포도 CF하고, 축제하는 것하고 자막으로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선방송에 포도축제 자막이 나가나요?

유선방송에는 우리가 직접 못 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론도 있고 해서, 월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의뢰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유선방송 사정이 인원확보가 못 됐데요. 8월달부터 하자고 해서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HCN 협조 의뢰를 보내 가지고 충청남․북도에 HCN 스팟 광고로 포도축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12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제2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를 9월달에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작년 9월달에 했지요, 1회를?

예.

그리고 지난 6월달에 한번하구요. 작년 9월달에 했나요, 10월달에 했나요?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했지요. 그 때는 하프코스였고, 지난번 6월달에 할 때는 풀코스를 하고 했는데, 마라톤대회를 치르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번에 치른 것은 하프 마라톤이고, 전마협에서 전적으로 주도를 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개최될 2회 금강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주최가 되고, 육상연맹하고, 전마협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마라톤인데. 코스를 보면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일단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은 어렵고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석분을 깔아서 다져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코스는 정비가 됐고. 홍보를 해 가지고 참가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인데, 3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참가선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인원이 한 530명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영동이 갑자기 9월 2일날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공포를 했어요. 사람이 좀 덜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옥천신문에도 광고를 했고, 현수막도 걸고, 각종 대회시 현장에 가서 홍보용 홍보물도 4,000부를 발행을 했고, 신문 전단지해서 4,000부를 발행해서 넣고 있습니다. 20,000부를 더 해 가지고 더 넣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개최하는데 우리도 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준비해서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주민소득도 볼 수 있는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회 대회는 풀코스로 할 것이지요?

예, 풀코스입니다. 5m코스, 10m코스, 하프코스, 풀코스, 매니아코스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풀코스 대회를 치르면서 합금리부터 안남 지수리까지 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때 갑자기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라토너들이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뛴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한테 죄송한 그런 마라톤 길을 제공해 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하고 마라톤 길을 만드는데 있어서 말이에요, 지방도잖아요?

예.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향수 100리 자전거길 그렇게 해 가지고 코스를 그 쪽으로 한바퀴 돌아서 37 노선 도로 밑으로 지금 다니는 길로 해서 봤을 때 자전거 길로 한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었다고 받아 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라톤 길을 잘 가꾸고, 마라톤 매니아들을 옥천군에 끌어들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타 시군하고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됩니다. 합금리부터 안남 지수리까지 비포장 길을 이것 포장을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도로포장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도로 개발을 하기 위한 건설과에서 추진을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과장께서는 그 쪽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라톤 매니아들이 먼저 와서 제가 몇 사람한테 질의를 해 보고 답을 들었어요. 여기 같이 좋은 코스가 없다는 거예요. 비포장 길을 포장하면 다른 지역하고, 어느 도시가 됐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길을 황톳길로 해 주면 더욱 좋고, 아니면 흙 길을 보전해야 된다, 마라톤 길로 만들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라톤 길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대회를 치르고 할 때 전국대회 마라톤 대회를 치르는데 흙길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꼭 차별화를 그렇게 시켜서 옥천에 참 좋은 길이 있다, 강을 끼고. 그렇게 만드는데 적극 나서 줬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흔히 폐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길 이름도 다시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황영조씨 같은 사람 찾아뵙고 만나 가지고 우리 마라톤 길을 “황영조 도로”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도 일부 지역에서 얘기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황영조는 마라톤 대회 때도 옵니다, 뛰는데. 우리 생각에는 황영조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은 여론을 들어 봐 가지고 발상은 참 좋으신 발상인데, 어떤 특정인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어떤 이름이 됐든지, 길명을 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다른 그런 좋은 마라토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그런 길을 가꾸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청산 국궁장 설치사업 이렇게 있는데, 8월 초에 착공해서 10월말에 준공하는 거예요?

예.

국궁장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은 당초 계획할 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단 토목공사만 해 가지고 사대만 만들어서 쏠 수 있겠금 이런 시설만 해 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청산에서 국궁장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번에 토목공사만 해 놓고, 그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기반시설 하는 것이 10월말에 준공할 수 있다. 주민들이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아니요. 지어줘야지요. 예산상 이렇기 때문에 일단 터만 닦아 주고, 국궁장이 하천변에 있어요. 비가 오면 못 쏘기 때문에 빨리 활 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해 가지고 일단 산을 밀어서 사대하고, 과녁만 해 가지고 쏠 수 있게 해 주고, 이후 앞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 가지고 주차장 시설과 국궁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줘야 됩니다.

올해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이라도 건물도 짓고 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월외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도 8월 초에 착공해서 10월말에 준공을 하구요?

10월말이면 돼요, 이것도.

2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붕까지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하지만 오늘 일정에 따라서 오늘 일정 계획에 행정과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의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휴식하고 하실까요? 그럼 약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5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군정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1팀 1실 12개 과를 개편하였고, 제1회 옥천군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안내면 현리를 국비지원 정보화마을로 선정하였으며,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여 옥천군 내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게 정원조성 및 군정 역점시책을 위한 조직을 조정하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공직자 친절 및 혁신역량 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우선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 선거준비를 철저히 하고, 법정선거 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선거관리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선관위에 통보하였고, 공명선거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교육, 공명선거 홍보,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과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작성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도록 힘쓰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국내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군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상반기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옥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거주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주 외국인 지원 홍보물 제작과 지역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사시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전환을 위한 다문화 교육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선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선진견학 17개 팀 86명을 선정하였으며, 상반기 중 2개 팀 11명이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이 시행되고, 도감사 준비 등으로 견학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 중 계획대로 모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쯤 발표회를 갖고 우수팀에게는 표창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우선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내제화 하고 서비스의 주체인 공무원의 교육 강화와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불친절 제로를 목표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서별 이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전직원 친절봉사 교육, 친절공무원 선발 등 헌장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로 전산화하여 신속하게 검색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요기록물의 정리 및 전산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2,100권을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분류 정리 및 색인을 작성하고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한 후 자료관에 이관함으로써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공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1세기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회 옥천군공직자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 공무원 해외연수 46명, 휴양시설 운영,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무원 선택적복지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56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70명, 휴양시설 운영 및 공무원 선택적복지 등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상반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총 5개 단체에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13명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물 및 가로게양용 기를 제작하는 한편 마을자랑비를 5개 마을에 1,500만원을 들여 건립하였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를 2개 마을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육성 지원 등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물 및 가로게양용 기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5개소 마을자랑비를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목적회관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준공된 다목적회관은 군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3,300만원을 투자하여 내부칸막이 공사를 완료하여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였으며, 바닥코팅작업, 간판 및 내부게시판 설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 어린이집이 입주계획 중에 있으며 강의용 비품 등을 조속히 비치하여 주민이용 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를 통한 내부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그동안 내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및 초기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본 가동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및 공무원 I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자문서와 인사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 및 정보통신망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결재, MS오피스, 그래픽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하고, 교육참여자 수준에 맞는 공무원 IT 전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자문서 성능보강,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 등으로 전자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정보화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해 소외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소득을 높이고자 상반기에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자 선정과 전자상거래 품목 조사 등을 하였으며, 국비조성 정보화마을로 안내 신촌그린마을이 선정되어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며, 청정체험사이트 재구축도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교육을 47회 703명에게 실시하였고, 읍면에 1명씩 홈페이지 멘토 그룹을 운영하여 772건의 글을 게재하는 등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내 초고속 인터넷을 9개 마을 267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마을 조성, 청정체험사이트 재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을 통해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도 계획대로 33회에 걸쳐 49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문화관광 특화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8월 말까지 21개 마을 540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옥천 군민의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을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 5일근무제 시행과 업무혁신 등과 관련 직원들이 출장이나 퇴근 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월부터 6월까지 이용자 선정 및 보완교육 실시,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진료소 등 원격근무자 33명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금월 중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시행입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력을 향상하고 선․후배 공무원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직원 상호간에 화합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멘토 10명과 금년도 임용된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멘티 20명이 1:2로 결연식을 개최하고,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하였으며 결연식 후에도 멘토와 멘티가 상호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월 1회 내지 수시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멘토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월 중에 멘토링 워크숍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멘토링의 이해 및 기법향상을 시키고 유대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3쪽에 외국인 군내 조기정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실태조사를 5월 14일에서 6월 5일까지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795명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거주자가 79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는 인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참여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각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참여하는 인원을 연인원으로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한 두 가지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농촌지역에 있는 주부분들이 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반응은 좋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외국인의 한글교실을 한국어학당이나 이런 곳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한 가지 관내거주 공무원의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보다 지금 이번에…….

먼저 옥천신문에 보니까 거주지 이전을 많이 했던데, 사실 거주지 문제를 강제하기는 어렵죠. 될 수 있으면 공직자부터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 다른 주민들도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말로만 인구증가니 뭐니 하면서도 사실 공직자들이 타 지역에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 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60~170명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전입을 해서 지난 5월 31일 현재 83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9일날 조사를 해봤더니 70명 정도가 관외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70명이 있는데, 먼저 관외거주자가 192명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외지 출신자가 98명이고, 지금 나머지가 94명 해서 192명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70명 정도가 외지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24명밖에 안 됐네요. 한 24명 정도만, 외지 출신자가 9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94명이 외지에 거주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70명이면 결과적으로 24명 정도밖에…….

당초에는 한 190명 정도 됐었죠.

외지출신자까지 해서 192명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오고 그래서 한 70명 정도만…….

70명 정도만 지금 외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주이전을 강제로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인데, 공직자 스스로가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이 외국인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 옥천에 거주자가 795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결혼이민자입니까?

반드시 결혼이민자만은 아니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로자들도 일부 있구요.

국가별로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와 있어요?

제가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대략 동남아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하면 옥천군에 외국인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70~80명 정도…….

금년에 지금 현재요?

예.

결혼이민자가 제일 많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제일 그렇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자란 환경과 저희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데 적응기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판단으로는 결혼이민자들끼리만 사는 사람보다 노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더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상당히 마음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리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있는데 상반기에 9개 마을 267가구에 보급을 했지요?

예.

하반기에는 또 21개 마을에 540가구를 보급하고 소요경비도 상반기에 2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사용방법은 어떤 교육절차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주고 마는 것인지 그것 좀?

저희들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과에서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인력개발원 과학대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행정기관인 군에서 하는 것이 1년에 80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일 과정, 10일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우리 정보화교육장도 활용을 하고, 또 군내에 있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과정도 컴퓨터 기초과정만 했었는데 지금은 엑셀이나 이분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자격증과정까지 해서 교육을 12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했으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용 못하고 갖다 놓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더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정보화교육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원이나 횟수는 지난해보다 금년이 약간 더 늘어난 규모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행정과의 인사관리 업무가 보고서에 빠졌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연초에 인사방침 정도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기타 사항은 일반 공무원 후생이나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원님들에게 공개석상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제외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통 한 적이 없잖아요?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요.

금년 1월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것은 행정과 업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시간이고, 시간도 퇴근이 1시간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 받고 하는 중에 과장의 답변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이 보실 때 참 너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중단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옥천군의회가 생긴 이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의 기능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1대부터 지금까지 하시면서 보면 가끔 저희들 집행부에서 질타도 많이 받고 이러다보니까 때로는 의원님들에게 비쳐지는 공직자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비쳐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의견의 대립이나 이런 것은 가끔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한 가지 되짚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덟 분의 의원들이 지금 의회라는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은, 이것은 큰 사고이고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것이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 직위에 있는 분에 한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또 밑에 하위급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옥천군의……, 오늘 본 의원이 과장의 태도를 볼 때 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의원도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7쪽에 공직자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인데 여직원 휴게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00만원으로 설치공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공사 후에 작년 2006년 12월에 집기까지 예산이 섰습니다. 그 후로 지금 여직원휴게실이라는 팻말이 몇 개월 동안 붙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예, 압니다.

그 후에 또 평통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을 다시 공사를 해서 평통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은 평통사무실이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박찬정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을 대신해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부서와 계속 의견조율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어쩌다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시설관리부서에서도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직원 휴게실을 여성공무원들이 휴게실이 없어서 하나 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전 부군수님께서 계실 때에 2층 공간을 이용해서 여직원휴게실을 하나 해 주겠다고 본 의원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신규공무원은 계속해서 여직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기대를 했었어요. 언제나 저것이 되나 본 의원은 사실 10번도 더 들어가 봤는데, 예산도 다 서 있고 한데 계속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부터 문을 열 수 없게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집기도 다 세워져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여직원휴게실이 좀 제대로 꾸며져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공직자 후생복지에 걸맞게 옥천군에서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하고 자기 기량을 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