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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2회 제3차 본회의2007-07-12

최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를 들은후 보고자로부터 듣고 보충설명을 들을 때에는 해당 과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내에서 해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총괄입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자회계 운영의 활성화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계족산 해맞이 행사 등 3대 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대덕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고객중심의 수준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이 다소 미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행정의 지속 추진과 제17대 대통령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회계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전국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활력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 추진 등 총 2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8쪽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 하였고 기본적으로 사망, 상해, 특정질병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사기 진작시책으로 직장취미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게 위탁하였으며 행정역량평가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직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인사 상담방을 운영중이며 직원들의 근무희망부서를 설문 조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관련 청강연수제 등을 운영하여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매주 목요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순찰 전담반과 관내 모범운전자로 구성된 달리는 생활민원 지킴이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즉시 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12개 자치센터에 5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탄진고등학교의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신뢰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 자율참여 선진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초질서 위반 10% 줄이기 운동을 연중추진하고 있으며, 특색있는 녹색도시 건설로 푸른대덕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만6,00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45쪽 선진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추진 하였고, 공사의 품질향상 및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였고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복식부기회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 2006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시범 작성하여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산출하였고 2007 세출회계의 분개처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효율적 회계 운영입니다. 우리구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조달청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00만원이상 공사ㆍ용역 등의 대금 지급시 민원 편의를 위해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물품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록정보 공개기반 구축 입니다. 정보의 자원화 및 기록물의 효율적ㆍ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준영구 이상의 보존 기록물에 대해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정보공개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 공표하여 각종 자료 공개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사이버 대덕 201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사이버 평생학습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하고자 관련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한편, OK 건축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을 통한 건축민원의 신청 및 접수, 처리 등 전자 구정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49쪽 전통문화 유산의 복원과 전승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제12회 동춘당문화제는 10만여 주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처음 운영하는 한학예절체험교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신한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 민속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석전대제, 대보름제 등 민속보존 행사를 개최하였고 웃다리농악 전수학교도 육성중이며,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계족산 무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경영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대덕의 3대 문화축제인 “계족산 해맞이”, “신탄진 봄꽃제”, “동춘당 문화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장르별 참여형」문화축제 또한 상반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적 감성개발을 위한 문화강좌와 새마을문고를 내실있게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대중성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강좌의 개설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하여 18개 공원에 49점의 생활체육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을미기공원 및 관내 개방학교에 대한 시설확충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등 엘리트체육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을 확대하고자 전국규모 대회인 계족산 및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마라톤 동호인에게 사랑받는 최고 대회로 위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대회 차별화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내실있게 운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단체를 육성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련단체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과 주요 행사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고, 신문매체를 이용한 구정광고, 구정소식지인 “대덕&라이프”알찬 발행, 인터넷 대덕신문, 주요행사 등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송영상시스템 등 새로운 홍보장비를 확보 하고 SMS문자서비스와 e-mail을 활용한 구정 홍보 등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홍보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54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5월말 기준 구세 23억원, 시세 363억원, 합계 386억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100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고 그중 20개 법인에 대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1억6,000만원을 추징하였고 법인과 과점주주를 조사하여 1억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납세자 감동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시 재산상속 절차 등의 지연으로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에 따른 지방세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과세관청의 과실로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차원에서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지방세 고액성실납세자 345명과 48개 법인에 대하여 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추징이 예상되는 238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을 개발하여 납세자의 권익신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신뢰받는 지방세 과표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1일 기준 11,563건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 하였고, 앞으로 6월1일 기준으로 추가해야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에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택 외의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하였고, 앞으로 2008년도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은 작년 12월말 체납액 133억원과 상반기 신규 발생액 7억원 총 140억원 중에서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46억원을 정리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정리활동으로 체납징수기동팀을 적극 운용하여 3억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강화하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여건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 총 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종합평가 및 하반기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세외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58쪽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편의 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알아보고자 구·동·사업소 방문민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구비서류 32종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민원 편의시설로써 전문상담방을 운영하고 민원전용 사무기기 코너, 인터넷 카페, 베스트셀러 코너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G4C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였고 아울러 친절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사진이 인쇄된 명함을 제작 활용하는 등 친절의 체질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호적행정 구민속으로 좀더 가까이입니다.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피콜제(Happy Call), 캐치콜제(Catch Call)를 운영하고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민원인을 위한『고객만족 사랑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편의를 위해 호적민원 처리결과를 SMS를 통해 통보하고 열람용 사본을 송부하고 있으며, 사망 개명 신고시 타 민원신청과 연계민원을 위해『알기 쉬운 호적민원 처리 안내문』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총 32,589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되는 공시지가는 지역간·필지간 적정하고 균형된 가격을 유지토록 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7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1월1일 이후 6월 30일 이전의 변동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으로 개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6년 1월 이후 인가받은 사업 중 660㎡ 이상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성격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부과건수는 3건에 2억7,000만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1년동안 3,526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는 관련법률 개정으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이내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행정입니다. 민원인이 지목변경 후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산금 관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와 동시에 세무과와 협의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하여 업무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 운영으로. 직장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평일에는 측량에 입회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측량 업무를 민원인이 지정한 휴무일에 수행도록 하여 측량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들이 행정업무처리를 어려워하는 것에 착안 관내 1급 지체장애인중 부동산을 소유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 각종 생활민원 및 부동산 관련업무 시 도움을 주는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모색, 보존이 부적합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은 처분하여 재정수입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공유재산의 정확한 전산 DB자료를 구축하여 부서간의 재산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서관 소관으로 64쪽 지식정보화 거점으로서 정보자원구축입니다. 정보지는 문헌자료인 도서 3,841권, 정기간행물 160종과 디지털자료 256점을 확보하였고,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 통합검색과 자료 통합검색 서비스의 제공 등 지식정보원 연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하였고, 수요자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 희망 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신착자료 및 추천도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수요자의 기호에 맞도록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책 읽는 대덕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도서관 주간에 아침독서 10분 운동 특강과 아침독서용 목록을 게시하였고, 작가초청 강연회, 독서토론회, 독후감 공모 등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9월 독서의 달에 추진하겠으며, 가족독서회원 174가족 등록, 책 읽는 가족 선정 등 가족독서 회원제를 운영하여 가정 독서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구현 입니다. 차별화된 독서진흥 교육을 위해 학부모 강좌, 저자 초청 강연회 , 학생독서회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계층별 강좌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대덕골 역사서당을 운영하여 차별화된 계층별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9월부터 독서논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경쟁력있는 평생 독서교육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행복으로 만나는 도서관문화입니다. 독서엽서 보내기, 저자특강 등을 도서관 주간에 실시하고 학생독서회 안산공원 걷기 문화탐방, 어린이 기상과학 등 책과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공연, 음악회, 전시회, 주말영화 등 구민 욕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문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독서문화 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즐거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교육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인재양성 등 총 6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 첫번째 교육환경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법동, 중리지역이 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됨으로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교육환경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과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학교 시설의 지원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더 이상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두 번째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21개 업무의 정보화 시스템은 업무간 수평적 연계의 미흡과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처리 과정의 효율적 관리와 흐름행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한 ‘새올행정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자 교육과 기초자료 구축을 완료, 7월9일부터 고도화 1차 사업이 6개 업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효율의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국민체육센터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건립예정지인 목상동 875번지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시설계획 변경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건립 장소를 목상동 871번지로 변경하여 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 특별교부금 28억원의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매수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해 2002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대전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시설결정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공사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발주 및 공원조성계획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 공사착공 등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서관 이용인구의 급증에 따라 주민들에게 문화혜택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그 동안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건립에 따른 구 재정부담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 측에 시립도서관의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부지매입 및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섯번째 찾아가는 독서전문봉사자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독서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4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4명의 독서전문봉사자가 책 읽어주기, 독서지도 등 155회에 걸쳐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봉사기관 수요 증가에 따른 인원 확보와 원거리 지역 봉사활동 애로사항 등 당면 해결 과제가 있으며, 향후 분과 모임 정례화와 봉사자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를 비롯한 140여명의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대변화를 파악하여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 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상동에 건립되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참 좋은 성과로 주민들하고의 어떤 불화도 타결하고 건립까지도 한 모든 것들을 치하를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와서 어떠한 명칭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어떠한 여론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해서 물론, 이제 대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지금 신탄진지역의 지금 4개동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지금 구에서는 알고 계신지, 단적으로 모 행사장에 갔더니 목상동 주민이 거의 안 보이는 이유가 혹시 그런데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습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 있어서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치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쯤 그런 일들을 생각하실 때 상명하복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 우리 구가 영원히 안고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은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것에 대한 불화의 어떠한 끝을 맺을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이의원님께서 목상동에 건축하는 국민체육센터 명칭을 확정하는데 대해서 주민들과 불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대덕스포츠센터는 대전광역시와 목상동 주민간의 협약사항으로 건축되는 것으로 계속사업을 했습니다만 대덕스포츠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면서 국민체육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칭을 보다 우리 구민전체가 쉽게 접근하고 대표성있는 그러한 명칭을 확정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탄진지역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분석을 마치고 공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명칭 하나도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머리에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지금 현재 벌어져있는 어떠한 불화를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관계되신 공무원분들도 나가시면 좀더 다독거리고 해서 빨리 이 문제가 잠재워져야 우리 구 12개동이 하나가 되서 대덕구 발전이 일어나는거지 특히나 그 지역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소외됐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자산, 또 인적자원, 공무원분들 자체가 우리 대덕구의 가장 큰 인적자원입니다. 제가 1년여를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혹여 가끔 느껴본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를 제소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인사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인적자원이라는 자체가 아까 여기에도 공무원들의 건강문제도 많이 체크되고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4번의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승진예정자도 나오고 승진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건데 제가 1년을 지내오면서 느낀 그런 것들은 어떠한 자리들이 건강상의 이유나 이렇게 해서 큰 행정공백이 일어난 문제는 우리 집행부 인사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물론 어느 분들을 지칭해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 부서 자체내에 어떤 결원 아닌 결원이 일어난 것은 우리 구의 인사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떠한 건강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자신도 내직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이러면서 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인적 자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장이 하실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성이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서 그 공무원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혹여 발생됐다고 하면 이 인사는 결코 옳은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물론 고려하셨다고 하겠지만 향후 이런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인사이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같이 우리 구의 고위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꼭 명심하셔서 인사이동이 있을시에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어떠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적자원 활용이었고, 그 활용 문제가 결국 우리 모두가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책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 더 생각해보시고 구의회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도 한번쯤 더 인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시고 고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형의원께서 저희 인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직원중에 몸이 안 좋은 직원이 생겨서 저희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인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정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만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직원들의 소양,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세형의원님의 좋은 의견, 인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예,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아까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만족행정을 구현하시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나 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세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 추진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접수된 건의건이 256건, 처리완료건이 89건 이렇게 되서 매주 목요일마다 3개동씩 순영해서 현장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행정에 대해서 민원사항만 처리를 하는건지 다른 행정까지 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만 처리하시죠, 지금?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이 현장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제기된 민원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민생을 확인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때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에는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라든지 직원한테 위임해서 처리했던 일이 있죠?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그래서 혹시 청장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일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장행정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과거에 일을 불편을 줬다든지 아니면 일을 만족하게 못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하시는건지 혹시, 각 동사무소에 가다보면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이 오히려 불편하지나 않은지 위임된 사무를 왜 다시 계속적으로 현장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오히려 구청장의 현장행정은 현재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소리를 항상 듣고 주민의 요구를 구청장으로써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좋은 시책은 알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아직 문제점은 도출된 바 없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불편은 아직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직원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예.
한준

이한준의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행이구요. 혹시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주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구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회계질서확립인데요. 여기 보면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립, 그리고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완벽한 관리, 그 뒤에 보면 조달청과 조달업무 협력 약정 체결해서 회계에 대해서 투명성과 고정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재정심사위원회에서 공사물품구입시 사전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평가실에선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사제에서 주민들과 그리고 구청직원들로 인해서 감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실질 감사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혹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심사도 하고 감사평가실에서도 일상감사를 하고 주민참여감사제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나 일상감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전심사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딘가 새는 데가 없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큰 불편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구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돌다리도 두두리며 건너가보자 그러한 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말씀 잘 들었구요. 문제점이 없는데도 돌다리를 두두려서 하기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업무가 우리 주민의 대표로써 선출된 의원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주민들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손놓고 있다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면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집행부로써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함으로써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을 안 당하고 잘 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잘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저희 의원들도 공사관련된 것이라든지 물품조달 관련되서는 좀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민소환제도 있거든요.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렇다면 저희들 의원들이 이러한 일정한 금액,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입찰 과정에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 소환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대 10시 50분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다음에는 51쪽 체납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 보고자료입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러분야에서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요. 특히 보면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면 2006년도 미수납금액이 106억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1억 9,700이었고요. 거기에 과년도 수입금이 8억밖에 수납을 못했어요. 사실 미수납금액은 그대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것을 빼고 바로 이월되어서 수납을 하지않습니까? 수납후에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미수납금액에서는 5년동안을 그냥 시효가 완성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한것을 보니까 많은 건수가 1년 이내에 결손처분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입금 같은게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은 내 재산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에도 개인별 카드도 없었던 곳도 있고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미수납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세입금은 미미한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강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예.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해야 맞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산가족, 신용불량자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원을 확충할 겸 모든 역량을 다해서 체납액을 정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체납액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하나만 당부드리면요. 책임관리 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관리체제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던 해서 면책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 의무를 회피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러한 자산이 있다면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의무를 못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변상이라는 제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것도 어떠한 책임관리체제 이러한 것을 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책임관리체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김지현의원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지켜오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가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문화축제를 할때 보면 저희가 그 축제를 보러가는 장소에는 가족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저희 부모 세대인 할머니 할아버지 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신탄진 벚꽃제나 동춘당 문화재 축제때에 가서보면 물론 공연문화가 주 테마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그 공연문화에 있어서 다양한 외래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덕구는 역사와 전통문화에 걸맞는 전통적인 것을 보여주는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래문화중에서는 저희가 가족과 함께 보기에는 낮 뜨겁고 거의 반라에 가까운 외래의 춤공연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무용도 요즘보면 옛날처럼 전통 춤사위가 아니라 한국 무용과 현대 무용을 믹스한 퓨전 전통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급스럽고 어디가서 보기 힘든것을 하는게 대전에서도 전통무용하시는 분들, 한국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통무용이 아니라 한국무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굳이 정말 가족과 함께 가서 보기가 민망스런 문화를 우리가 공연무대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할때 공연문화를 선정을 하실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53쪽에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에서 보면 지금 이동전화 SMS문자서비스 추진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통장과 반장 그리고 대상을 민원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서 물론 SMS를 구 전체에 구민들한테 보낼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유성구에 잠시 거주지가 있었던 관계로 유성구에서 SMS문자서비스가 아직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저한테까지 문자메세지가 유성구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거주한다는 이유였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그 SMS문자 서비스를 받아본 마음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구 행정에 대한 신뢰나 믿음감이 생기더라고요. 재난방재 또 굉장한 무더위 아니면 갑작스런 홍수 이런것에 대한 뭐랄까 안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라든가 환절기에 감기에 주의하라든가 이런말들이 어떻게보면 구가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많이 보살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거든요. 해서 이런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 SMS내용도 중요하고 확대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김지현의원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화축제에서 고유문화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S문자서비스는 저희들이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신청서에 개인정보, 핸드폰전화를 공개하실려면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민들에게도 가급적 넓혀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최충규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이세형의원님 이한준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나머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촌 도서관 관련한 사업부서가 어느부서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도서관건립 사업부서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도서관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책자 74페이지를 보면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자체 건립추진이 어려운 실정, 시에서는 타구와 형평성을 들어 시립도서관건립 난색, 향후 추진계획은 시립도서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 송촌동내 도서관부지 확보추진,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서 송촌동 도서관 건립이 어렵겠구나, 현실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타구와 형평성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자체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의사일테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송촌동내 도서관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의 대덕구 재정상태로는 송촌동에 50억, 60억씩주고 부지를 마련해서 도서관을 건립할만한 여건이 어려울테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진해서?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송촌쪽에 도서관 건립이 현실적으로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실현성이 안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서 중단할수는 없고 어쨌든간에 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런데 우리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은 다 선거때 전청장, 현청장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언제 첫 삽을 뜨는가만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바로 주민과 행정과의 괴리이고 그러한 괴리가 시간이 갈수록 행정의 불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주민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공감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은 다 선거때 다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 놨기때문에 시기가 문제지, 분명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을 하시면서 시와 구의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고 해결책은 사실 없고 이게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 드린것 같은데 이게 바로 행정의 불신을 낳는 단추를 선거직을 치룬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단추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행정불신을, 우리 국장님 도서관 부지 확보가 국장님이 보실때 우리 스스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이게 단기간에 될 수 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물론 아직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시나 우리 중앙 이런데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예상외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정책적인 시책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할수 있느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충규

최충규의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되어서 시나 국가에서 좀 돈 보따리를 뚝딱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어려우셔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해결책이 안나올때 어려울때일수록 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줘서 잘 해결하자고 그 말씀을 꼭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쉽지않은데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몇년 기다려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현실을 주민들한테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한 10억 20억 갖고 되지도 않고 당장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민들한테 내일 모래 바로 첫삽을 뜰것처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세형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론조사에서 대덕구 대덕 스포츠센터 그 이전에는 목상 주민복지관 원래 시하고 목상 주민간에 체결할 당시에는 복지관으로써 출발을 한 것이죠? 목상주민복지관에서 출발했다가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대덕스포츠센터로 변경이 됐고 대덕스포츠센터에서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면서 국민체육이라는 용어를 꼭 넣어야 되니까 대덕국민체육센터, 대덕국민체육센터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칭 새여울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우리 송촌체육공원 대덕구체육공원으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동의하실려나? 모르겠네? 이게 새여울국민체육센터로 하자는 의견이 처음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왜 나오게 됐나 그 말씀좀 해보세요. 대덕스포츠센터로 가다가 대덕구국민체육센터로 못이 박혀지는가 했는데 어느날 새여울국민체육센터로 가칭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스포츠센터로 했다가 말씀드린대로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면서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바뀌면서 이왕이면 더 좋은 명칭이 없겠느냐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좋은 명칭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대덕국민체육센터가 좋으냐 신탄진에 있으니 신탄진이 좋겠느냐, 신탄진을 우리말로 풀은 새여울이 좋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검토가 되었고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어느것이 좋은가 주민얘기를 들어보자 그렇게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던 겁니다. 그런 결과가 대덕이 제일 많이 선호가 되어가지고 그냥 대덕으로 굳히는게 좋겠다 그렇게 확정으로,
충규

최충규의원

가칭 새여울이라는 제목이 나온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실무과에서 나온겁니까?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실무자들의 검토 그 다음에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 한데 어울려서 실무선에서 나왔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국장님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지 현장 주민들 의견 그러면 목상동 주민들 의견인데 목상동 주민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목상동에서는 목상을 많이 했죠.
상규

최상규의원

그러니까요 목상주민들이 원래 목상동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에요. 그냥 대덕으로 갔으면 그냥 대덕으로 가는 것인데, 제 얘기는 아까 국장님 문제는 없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명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문안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벌집을 쑤셔놓은 그래서 실제로는 신중을 기했는데 신중을 기한 뒤에 둔 수가 정말 악수를 둔 결론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두어도 대덕국민체육센터로 됐는데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결론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점도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하는데 신중을 너무 기하다보면 그런것 같은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목상동 동민들이 인구가 한 7,000명 조금 넘는 아주 작은 행정동이기때문에 그 부분들은 3,4공단과 공해지역 그래서 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가 적어서 그렇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 목상동 출신 의원이 없어서 그렇다 별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럴수록 그런사람들한테 배려해주고 그사람들 뜻을 끌어안아주고 이런 역할을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상동이 작은 동이라고 그래서 전혀 다른 동과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점이 주민들한테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관은 공신력이 생명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덕구가 여건변화라는 매개변수 돌출변수에 의존했는지 참 의원으로써의 역할이 우울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45쪽 보면 통합 재무보고서 시범 작성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재정상태가 자산규모 2,292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합산한 자산입니까?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복식부기에서 합산한 자산입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여기에 다른 통합재무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재무보고서 이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전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윤성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준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 현장행정 추진에서 항상 늘푸른대덕 글로벌 대덕건설을 위해서 바쁘신데에도 항상 주민과 매주 목요일마다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주민의 지역 어려운 여건해결을 위해서 청장님이 직접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12개동 135개소 현장방문을 하며 민원상담주민을 한 200명을 만나서 접수된 건의사항이 25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완료가 89건, 추진중은 93건 단기가 31건, 중장기 24건 불가 19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자료를 해서 주실 의향은 어떤가?
성호

정성호자치행정국장

256건에 대한 목록정도 간단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야되니까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5분

속개 11시 30분

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을 제외한 국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서부터 당면현안사항입니다. 14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고객 만족, 책임과 효율의 혁신마인드를 기반으로 인간중심의 도시행정 산·호·빛 도시 대덕구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로하스 금강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SOC기간산업등 당면현안사업의 재정여건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요구에 귀 기울이는 행정과 현장속 대민서비스 실천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금강변 로하스(LOHAS)밸리 조성사업외 2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강변 로하스(LOHAS)밸리 조성사업은 대청호 주변지역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사업비 7,8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미 확보된데 앞으로 기관마케팅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의 조기착공에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강변 로하스(LOHAS)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에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을 응모해서 3월에 계획비용지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도시가 선정되면 대청호주변 종합기본계획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제점은 수변데크 조성 지원사업비 5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25억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액 5억원이 교부되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부족사업비는 기관마케팅등을 통해서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56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도로개설공사 2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 3필지 30㎡ 보상 후 3차 도로개설공사를 7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5월까지 도로개설공사 3차가 완료되고 지금 4차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잔여사업비 8억원의 미확보로 금년내 사업마무리가 차질 예상되나 부족 사업비를 확보 후 4차 도로개설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번째 늘푸른 환경도시 대덕 가꾸기를 위해서 생명의 나무 3,000만 그루 심기는 계획량 31만 4,000본중 약 진도 28%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식 가능시기인 추기에 계획 잔여분에 대해서 식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은 읍내동 4거리 옆 철도부지 법면부로서 3월까지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번째 쾌적한 도심속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리동 철도변 공원녹지화 사업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어린이 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은 목상어린이공원 외 1개소로서 금년도 5월 공사에 착수해서 7월에 준공완료했습니다. 148쪽입니다. 대청댐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서 댐주변 정비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개부문 43개사업으로서 30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항으로써는 댐주변 정비사업은2건이 완료됐고 현재 7건이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댐주변 지원사업은 이현동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 등 8건을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학자금 지원 등 19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댐주변 주민 웰빙센터 운영은 현재 미호동 마을회관은 체력단련실 및 온돌방이 설치가 완료됐고 용호동 마을회관은 현재 9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로 건축행정 정보화로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추진 및 OK건축행정시스템 추진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푸른대덕 『도시경관 연출』사업은 일정노선 일정규모 건축물에 야간경관조명 및 벽화설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0건을 했습니다. 신축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대지안에 꽃나무 식재 권장사업 추진은 현재 13건이 완료되어서 앞으로도 조경시설 설치시 권장나무를 식재 지속적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지속추진을 위해서 공장건축허가 사전예약제 운영, 공장건축물 콜센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Yellow Card제, 건축물 대장 퀵서비스등 지속추진하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은 금년도 7월 5일 심의 완료하여 신청 13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 및 발코니 One Call Manager제를 적극시행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서비스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아름답고 품격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탄력근무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제를 적극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합니다. 153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은 민자 유치로 구 예산 투입 없이 설치시공 함으로서 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시설물 교체 및 신설시 형태, 의장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물을 설치자에게 설치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게시대 신설·이동은 눈높이에 적합한 벽보 상업광고 게시대 신설로 광고주를 유치하여 광고수요 충족 및 구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현재 1억 9,900만원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개발행위사업장내 대덕구 로고를 부착하고 공공건축물 시공실명제 및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사전점검제를 실시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며 청사 증축계획은 금년도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5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고질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용역원 및 현장단속팀을 투입 신속대처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도로조명 신설 및 개량사업은 추진 2건을 완료했고 향후 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통해서 대덕구를 밝은 도시로 건설 유도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추진은 관제설비 및 가로등제어함 214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시설보조를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5월에 대전광역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을 신청접수해서 10월에 산자부에서 심의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10억이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선정 보조되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설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 14건중 준공이 2건 추진중이 8건 보류가 4건입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됩니다. 부족예산 확보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 편익도모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합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팀은 현재 2006년도와 2007년도 징수율 97%와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부과·징수 및 압류등을 통해 신뢰행정 구축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수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우기대비 하수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해서 오정동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6개소에 대해서는 5월에 준설 및 완료를 했고 배수불량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개인별 책임구역지정 및 자체준설 실시하고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우기전 정기준설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수도 긴급 보수 및 정비는 450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80건 약 1억 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중리·법동지역 오수관로 시설공사 준공은 금년도 5월에 준공됐습니다. 효과로서는 약 우·오수 분리에 따라서 정화조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기때문에 앞으로는 1만 3,000여세대가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159쪽 생태하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65건에 100% 징수를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산디천 및 덕암천 2개소에 대해서 1억 8,000을 투입해서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은 비래초교 외 3개소 공사 준공 완료하고 목상초교 외 10 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요구 민원사항 등을 현장여건과 부합되도록 사전 현장확인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확충·정비는 승강대기소 신설 2개소와 승강대기소 정비, 승강장 234개소와 대기소 119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퇴색·노후로 인해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승강장에 상시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청결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선진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교통질서 켐페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보험운행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161쪽 건전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밤샘 주차 단속의 인력이 없어 대덕구 전역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적 위반 장소를 중점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 및 등록업체의 변태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 신고 및 허가 등 민원처리는 전화 독려로 신고의무 위반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불법 차량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그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특별 단속을 오정동 수산도매시장 주변 2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강력한 단속요청과 단속완화 요구에 대한 항의민원 병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 등을 통한 단속 방법을 전환하겠습니다. 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는 하교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는 오정동 수산도매시장외 7개소에 대해서 정체구간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신속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사전통보 및 주변인의 협조를 통하여 자진처리 유도를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은 오정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행복도시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민과 지역상인들과 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은 대전 3공단 노상주차장 38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건의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수요자중심 주차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은 중리동 외 약 4개소 실시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1주택 1주차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업지역 하역주차구간 조성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맞은편으로서 설계용역 및 유관기관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예방위주의 『Safe 대덕』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사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공공청사 등 425개소가 있고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118개소, 재난취약가옥등은 약 220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및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재해 안전지대(Comfort zone) 구축입니다. 재난정보서비스(Pem-NDP)확대 방안으로서 시설재배농가 및 통·반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홈페이지내 재난정보 수신 신청 웹페이지 개설로 편의를 제공하고 내집앞 눈치우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이 금년도 2월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과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원봉사 자원화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공부방 선생님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공익근무요원 PL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쉼터 제공을 위해서 수변데크 간살 덧대기 작업을 금년 3월에 완공했고 도로 중앙선 유도봉 설치는 금년도 3월 동편잔디광장 후문 상습불법주차구간 약 170M에 대해서 도로중앙선 차선규제봉 및 주차금지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무궁화동산 주변 조롱박 식재를 5월에 식재를 완료했으며 음악이 있는 공원환경 조성을 금년도 4월부터 1일 6시간이상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광장 이용객이 즐겁고 행복해 지도록 다양한 음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당면 현안사업, 석봉동 풍안산업부지 개발추진외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석봉동 풍안산업부지 개발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이 대기오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환경적 요인 해소대책 등을 마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추진하고 금년도 7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10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계획 수립은 신탄진동 일원으로서 시행주체는 토지소유자등이 구성한 조합입니다. 5월에 촉진용역 입찰공고가 되어서 6월에 계획수립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7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다음 2009년 개별법에 의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172쪽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내동 일원으로서 개발방식은 공동주택방식으로서 아파트가 약 1,654세대가 건립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에 효자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되고 5월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빠른 시일내 보상시행등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주택공사 측과 협의 법적절차등을 적기에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은 내년도 12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실시설계, 법적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인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중리동철도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중리동 경부고속철도 이설구간의 열악한 공한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조성 및 주차장 공사, 이식, 식재, 시설물공사를 금년도 5월에 공원화사업에 대한 발주 의뢰해서 6월에 착공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74쪽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 기획컨설팅 용역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상장소 개선사업의 발굴 및 문화생활 공간화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으로 특색있는 문화공간 확충과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에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전국에 10개소가 선정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에는 외부전문가 및 지역발전위원회, 대덕문화원등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 도로시설물을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사업은 도로변에 설치된 한전지상기기등 불법벽보 다량부착으로 도시미관저해, 벽보제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한전시설물로서 설치협조에 추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상기기·전신주·가로등 설치 시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를 설치자에게 시공협조요구 하겠습니다. 176쪽 일곱번째 상서 평촌지역 도로정비는 기존 도로의 노후및 파손 등으로 인한 도로환경이 열악해서 상서·평촌 공업지역 일원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발주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덟번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는 상습 주정차구간에 CCTV 확대 설치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하기 위해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앞 외 2개소에 대해서 신설 2건, 이전 1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설치장소에 대한 주변 상가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나 앞으로 시행 1개월전부터 대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아홉번째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유휴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활용 주차장 조성, 저비용 고효율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 주택가 및 상가의 주차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비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열번째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조례 제정은 자연재난 발생시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조직을 구성해 재난을 최소화 하고자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설치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나 작년도 의회로 부터 2회 부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통해서 11월중에 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부자대덕 건설을 위해서 도시국 전직원은 혼신을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국장님 진급을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영기획실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금강프로젝트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점을 혹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셔서 그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아직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악은 잘 안됐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최소한의 분쟁의 소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부분같은데 가로등 문제가 굉장히 민원중에 많이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보면 그 가로등 자체가 몇번 가로등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번 가로등이 자주 고장나는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늘 고장나는 부분이 왜 고장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 얘기가 나오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전에 그것을 한번 얘기해서 해본것 같은데 그러면 그가로등이 얼마 안가서 그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어떠한 조작된 부분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단순하게 가서 등만 갈아주고 오면 되는데 등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파악하셔서 설령 아니라면 좋은 것이지만 제가 봤을때는 근본적인 문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자주 고장 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최충규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이 현재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책자와 관련해서 저희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아직 시기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아, 김태인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이신가요? 김태인 과장님도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네, 아직, 그러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단히 제가 몇군데를 현장에 가봤는데 사업이 부실하게 부실시공이 된곳이 여러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단적으로 지적을 해드리면 우리 문예회관앞 회덕초등학교 앞에 17호선 국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대도로에 건널목에 아스콘 칼라스폰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것이 공사한지 한달도 안지나서 누더기가 된채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시공사, 회덕초등학교 앞에 시공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장, 정비구역사업추진한 사업개요, 사업내역, 단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을 우리 국장님이 담당과에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서 그런데 계속 우리 공직자들이 왔다갔다 하실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했는데 칼라스폰만 떨어진것이 아니라 칼라스폰이 떨어지면서 밑에 아스콘까지 다 들어 올려서 떨어져서 아주 거기가 울퉁불퉁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때 칼라 스폰 덧씌우기는 대도로에 많은 차량이 다니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에는 이 칼라스폰이 제가 볼때는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것 같더라고요. 한달도 안되어서 그런것을 보니까 그것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것처럼 회덕초등학교 앞에 칼라스폰 들뜬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그 내역서 부분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확인하고 싶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시녹지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답변석에 서 주십시요.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기간이 올해 말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올해 말에 사업을 완료 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신대지구는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수 있겠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168미터 도로만 있기때문에 그 구간만 되면 아마 신대지구는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거기에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노인정도 들어가 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노인정이, 당초에는 그런 그 지역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익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 계획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노인정을 노인복지관이 이전에 따라서 회덕주민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했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러면 회덕주민복지관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노인정 사업은 뺀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행복도시 발표 이런것으로 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편입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비가 과다로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신대지구는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노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시설로 노인회관이 읍내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체시설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충규

최충규의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지으면 국비보조사업이..., 교대 12시 00분
그 관련 중앙부서에다가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완료했다라고 결과물을 제출해야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런데요, 지금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로 받아온 것도 우리가 추가로 어떤 보상비나 사업비 전체적인 총괄부분에서 상승이 되면 그 퍼센트만큼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나머지는 구비를 가지고 마무리지으라는 그런 정부 정책 때문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이 구비가 더 투입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회덕주민복지관과 관련된 사업준비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한다는 것을 기 보고드렸고,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건축협의까지 다 완료해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그런데 공사비 확보를 못해서 착공을 못하는거죠?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관련 부서에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시하고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원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회덕주민복지관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말 그대로 구두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약속이행되기를 바라고 실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노력과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창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의원

예, 송창섭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하는게 낯설은데 또 더군다나 식사시간이 됐는데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 승진하신 윤기호 국장님 축하드리고, 또 책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장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째든 우리 국장님, 승진한지 며칠 안되는데 가장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업무공백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그루 나무심는 나무식재 사업에 제가 전에 임시회의 때도 또 예산심의할 때도 항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이면 우리 대덕구의 특색에 맞게 거리별, 테마별 식재를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이 구비나 시비가 들은 예산에 우리 신탄진 같은 데는 벚꽃, 중간중간 보면 많은 가게주인들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많이 나무를 고사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3,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할거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거리별로 테마별로 할 용의는 갖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녹지과장님.
진명

정진명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탄진하면 벚꽃제의 어떠한 큰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여수로 공사를 하면서도 그 지역에다가는 신탄진을 장식할 수 있는 왕벚나무를 식재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별로 그러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테마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의원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 6월달부터 한 6개월간 우리 도시교통과 업무가 참 답답할 정도로 업무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시내버스승강장 개소를 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질문했을 때 어느 곳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경이 800만원씩 1,600만원 두 개소를 더 하겠다고 추경에 올렸을 때도 담당 과장님께서 어느 곳에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지금 교통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업무파악도 안되셨겠지만 이런 단점, 작년에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계장님까지 공로연수 문제때문에 그 분들이야 열심히 공직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신다고 하겠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우리 신임 국장님과 신임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가일층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매진을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어떻게 저희들 답변을 듣고서 예산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줬습니다.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가일층 노력좀 해주시고 우리 대덕구 행정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국장

도시국이 과장님들이 세 분이 바뀌셨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내 우리 도시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구요. 교통행정과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해주신 것 처럼 공백이 심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현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7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