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예.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의건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 이두석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추진 의회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인복지시설의 지방정부 역할축소 추세에 있고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경영화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민간재정 및 도비지원 수혜확대와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 시 인건비 절감에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전환운영입니다. 제안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위치는 김제시 하동 404-17번입니다. 규모는 부지 64,238㎡, 건물연면적 43,430㎡, 주요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회관, 노인전용주택, 실내게이트볼장, 일거리마련센터, 기타 야외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376억 8800만 원으로 국비 39억 7700만 원, 도비 29억 9800만 원, 시비 55억 6400만 원, 민자 25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기본은 사회교육, 노인일자리, 보건·재활증진, 노인상담,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입니다. 선택은 재가복지, 방문보건사업, 교통안전봉사, 독거노인도우미사업 등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기타 노인복지타운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위탁 시 운영경비 사용으로 노인복지관 종사자인건비 특별수당,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입소 수급자지원금 등입니다. 추진 절차는 김제시의회 동의, 운영조례개정, 수탁자 모집공고 및 수탁신청 접수,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수탁자 선정, 수탁관리 협약체결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지방정부 역할을 축소하는데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직영 전국 183개소 중 41개소, 노인요양원 직영 전국 642개소 중 4개소, 전문인력 수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민간재정 및 도비 지원수혜 확대입니다. 재단출연금 및 민간 후원금 접수와 종사자 인건비·특별수당,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국·도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인력의 타 부서 배치활용으로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 인건비 절감, 특별프로그램 및 수익사업 추진 등으로 민간 인력을 고용하여 노인복지분야의 민간일자리제공 확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전 민간위탁 전환 반발입니다. 운영수탁자와 고용승계 특약 조건제시 체결 이행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시설 노후 협소입니다. 대책으로 공연장 40평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 강당 신축 60평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김제시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20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운영상 장·단점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 운영상의 장·단점으로 직영 시 장점은 노인복지 시설확충 용이, 이용시설 만족도 제고, 외래객 시정홍보 강화, 민간위탁보다 입소선호, 단점으로 후원·출연금 접수 불가, 추가 재정지원 배제, 비전문적 비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비정규직 순환근무 곤란입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 후원금·출연금 접수가능, 추가 재정지원 수혜, 전문적 효율적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비정규직 순환근무 가능, 단점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취약, 이용료 및 편의제공 소홀, 이용시설 만족도 약화, 외래객 시정홍보저조, 시 직영보다 선호도 저하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의 장점으로 직영 시 민간위탁보다 입소선호가 장점으로 되어있고, 민간위탁 시 비정규직 순환근무 가능, 단점으로 시 직영보다 선호도 저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운영비교입니다. 노인복지관 일반 현황입니다. 김제시는 98년도에 설립하여 김제시가 운영하고, 시설규모는 1,715㎡, 직원 수 14명, 프로그램 8개, 회원수 304명, 정읍시 설립연도 2004년, 운영주체 삼육재단, 시설규모 2,863㎡, 직원 수 16명, 프로그램 46개, 회원수 1051명, 익산시 2005년도에 설립하여 신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2,757㎡, 직원 수 17명, 프로그램 30개, 회원수 1,230명입니다. 군산시는 2000년도에 설립하여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시설규모 3,025㎡, 직원 수 15명, 프로그램 37개 , 회원수 793명입니다. 보건복지부 (나)형 시설 2,000㎡의 경우 직원이 11명에서 16명 기준입니다. 예산수지입니다. 2006년도 기준입니다. 김제시 8억 3800만 원이고 수입금에 행정지원금을 보면 8억 6백만 원, 지출에서 인건비 4억 1900만 원, 운영비 3억 900만 원, 정읍시가 7억 4900만 원, 행정지원금이 4억 4200만 원, 지출이 인건비 3억, 운영비 4억 3800만 원, 익산시가 10억 3200만 원, 행정지원금이 7억 8천, 지출이 인건비 3억 7800, 운영비 6억 5100만 원, 군산시 8억 6800만 원, 행정지원금 6억 4600만 원, 인건비가 2억 6500만 원, 운영비 3억 2400만 원입니다. 김제시가 정규직원 인건비 12명에 4억 400만 원이고, 타 지역은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 40% 1인당 월 1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설립연도 2001년, 운영주체 김제시, 입소정원 100명, 직원 수 51명, 기타 46명 중 지도원 32명, 실비입소 월 65만 원에 보증금 780만 원, 청원군이 98년도에 설립하여 초정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입소정원이 100명입니다. 직원 수 54명, 기타 50명 중 지도원 40명, 실비입소 월 70만 원에 보증금 780만원입니다. 남양주시가 2001년도 설립하여 삼육재단이 운영하고, 입소정원 100명, 직원 수 57명, 기타 53명 중 지도원 40명입니다. 군산시가 2005년에 설립하여 엘림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입소정원 100명, 직원 수 62명, 기타 57명 중 지도원 40명입니다. 이것은 입소정원 100명인 데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봤습니다. 예산수지 2006년도 기준입니다. 김제시가 16억 2600만 원, 수입금이 행정지원금이 15억 3600만 원, 지출이 인건비가 11억 300만 원, 운영비가 2억 2300만 원입니다. 청원군이 15억 7500만 원, 행정지원금 14억 6200만 원, 인건비 11억 9500만 원, 운영비 4억 1000만 원, 남양주시가 21억 3900만 원, 행정지원금 18억 6800만 원, 14억, 운영비 6억 3900만 원, 군포시 20억 7천만 원, 행정지원금 17억 6800만 원, 인건비 13억 5300만 원, 운영비 4억 3300만 원, 김제시 정규직원 인건비 12명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타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도비 85%, 특별수당 도비 4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판단, 노인복지관입니다. 직원배치, 직영 시 현재 14명입니다.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2명, 노인복지법상 직원 배치기준이 보건복지부 (나)형 1500㎡~2000㎡ 미만 직원 지원기준입니다. 민간위탁 시 13명, 시설장 원장이 1명, 상담지도원 5명, 물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기능직 3명, 검토결과 위탁 시 현행 인력 1명 정도 감축이 예상되고, 위탁 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특수사업 추진, 노인상담기능 강화로 생활복지사가 확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사업으로 기본은 사회교육, 노인 일자리, 보건·재활증진, 상담지도, 노인자원봉사, 노인건강운동,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선택적으로 재가복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방문보건, 목욕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노인주거개선, 교통안전 봉사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예산추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된 것으로 했습니다. 총 8억 4900만 원, 인건비 4억 2900만 원, 정규직 4억 400만 원, 비정규직 2500만 원, 시설비 1억, 운영비 3억 2000만 원, 민간위탁 시 총 6억 7200만 원, 인건비 2억 7200만 원, 기본급 1억 3700만 원, 수당 1억 350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운영비 3억 5천만 원, 위탁 시 종사자 인건비 5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재원 판단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입니다. 직영 시 합계가 8억 4900만 원, 민간위탁 시 6억 7200만 원, 직영 시 국비가 2백만 원, 도비 2백만 원, 시비 8억 500만 원, 이용료 수입 4천만 원, 민간위탁 시 총 6억 7200만 원에서 국비 2백만 원, 도비 8백만 원, 시비 5억 7200만 원, 법인출연금 4천만 원, 민간후원금 1천만 원, 이용료 수입 4천만 원, 검토결과 위탁 시 총 1억 7700만 원 절감 예상되고 위탁 시 공무원의 타부서 재배치로 절감이 예상됩니다. 단 결원 충원 완료시점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후원금 약 5800만 원 추가 수혜가 가능하고, 위탁 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복지사업 확대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노인요양원 직원배치입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 현재 51명입니다. 정규직 12명, 일반직 10명, 청경 2명, 비정규직 39명, 일용 2명, 계약직 36명, 공보의 1명입니다. 노인복지법상 직원 배치기준입니다. 민간위탁 시 56명, 시설장ㆍ원장이 1명, 사무국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의사 1명,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생활지도원 40명,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위생원 2명, 관리인 1인입니다. 검토결과 어르신 입소정원 100명 인력기준 적용 산정하였습니다. 위탁 시 현행 인력보다 총 5명 정도 증가 예상되고 생활지도원이 8명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추정 연간입니다.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인건비 11억 8100만 원, 정규직 3억 8500만 원, 비정규직 7억 9600만 원, 운영비 2억 4100만 원, 민간위탁 시 16억 8500만 원, 인건비 13억 3500만 원, 기본급 7억 2900만 원, 수당 6억 60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운영비 3억, 위탁 시 종사자 인건비는 현 종사자 지급액 등을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재원 판단입니다. 직영 시 14억 2200만 원, 국비 8800만 원, 도비 7억 3800만 원, 시비 5억 600만 원, 실비이용료 9천만 원, 민간위탁 시 16억 8500만 원, 국비 9천만 원, 도비 11억 100만 원, 시비 3억 6400만 원, 법인출연금 1천만 원, 민간후원금 2천만 원, 실비이용료 1억, 입소자 지원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도비 85%, 시비 15%입니다. 검토결과 위탁 시 총 2억 6300만 원이 많으나 시비부담 약 1억 4200만 원 감소, 위탁 시 도비 3억 6300만 원, 출연금·후원금 약 3천만 원 증가, 위탁 시 공무원 타부서 재배치로 신규충원 대체 인건비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위탁추진 일정입니다. 위탁추진방침을 5월 25일에 결정하였고, 의회의 위탁동의가 7월 16일 결정되면 운영조례개정을 9월 20일까지 하고, 수탁자 모집공고를 10월 24일까지 하여 수탁자신청접수를 11월 15일까지 하고, 수탁자 선정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협약체결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참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향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향순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지방정부 역할축소와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 향상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시설의 설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2항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김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은 시설 이용자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영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경영인이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높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능률적인 경영을 할 경우 예산절감과 노인편익증진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운영수탁자와 고용승계특약 조건제시 체결 시 신분보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두석 노인복지타운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떠도는 소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비영리법인단체나 규모에도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을 단지화해서 추진하려고 안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직영하면서 김제시 정규직으로 가있는 직원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어차피 계장이나 몇 사람 필수요원만 남아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법상 내지는 보건복지부 직원지원기준에 의해서 있어야 할 만큼 숫자는 있어야 합니다. 나형인 경우에 보건복지부 직원 기준 11명에서 16명 정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정규직 직원기준이 아니고요, 이러한 시설을 갖고 있을 때 원장, 상담사, 조리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갖춘.

예.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재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8급이나 9급이나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못 앉힐 수는 없겠지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반박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잉여인력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문제도 잉여인력이 됐든 어떤 인력이 됐든 5급 한 명이 감축되고 6급 두 명은 감축되어서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급 한 명은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든지 어째든 다른 사람자리 메워야지 5급 한 명 더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급 내지 6급 이러한 승진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구가 감소되고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도 더 좋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