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의해서 오늘도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본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군정업무를 위해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답변을 듣고자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부군수님 의향도 물어보세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출분야 - 문화관광과
금일 해당실과는 문화관광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 예산문화, 문화재관리, 체육진흥이 69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69쪽 일반운영비 4,581만 6천원에서 집행 잔액이 1,650만원 남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때 2천만원 삭감했죠? 처음 세울 때는 6,400만원을 세워서 삭감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삭감을 2천만원하고 1,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집행 잔액 1,60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복지시설사업소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관련된 예산이 저희과에 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처음에요. 그러다가 2006년 8월 17일 두 개과가 직제 분리되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예산을 떼어주었습니다. 현재잔액 1,657만 2천원중에도 예산과목을 그쪽으로 이체만 시켜주고 사용 잔액이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3개과에서 쓰다 남은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결과 저희과에서 사용잔액은 775만 5,100원이 저희과 잔액으로 잡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문화예술홍보비가 작년에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400만원정도입니다. 열심히 홍보를 했으면 다 썼을 텐데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장류축제와 통합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775만원이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홍보에서 400만원 순창군지 편찬위원 참석 수당 280만원을 완전히 집행 안 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해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집행 잔액 775만원이 넘는데 왜 77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775만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문화예술 홍보도 안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지편찬위원회에 참석수당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 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것은 결산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반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지시가 내려졌잖아요. 순창군지편찬위원회의 군지는 면지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미 예상이 되었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계셨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의 같은 목으로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를 문화관광과에서는 775만원이 남았다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로 사업이 갔으면 일반운영비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지고 계셨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용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전용형태를 통해 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갔으면 이 예산도 그쪽으로 갔어야지요. 여기에 기록이 되면 안 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직제가 되다보니 예산을 편성할 때,
승종
양승종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갔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따라가야 하는데 작년에 최초로 편성된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제하고 달리 되다보니 그 조정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사업은 안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계가 다른 곳으로 갔으면 당연히 예산도 가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가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겼냐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직제는 분리가 되어있지만 예산 현재과목상 동일과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버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직제에 맞춰서 예산서를 매길 수 없습니다. 과목이 문화예산으로 합쳐져서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로 일반운영비가 다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곳에서 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군 형편상 직제를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문화관광과장이 힘이 좋아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직제만 그쪽으로 넘기고 운영비는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 잔액으로 넘겨버렸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장 예산은 바로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청소년복지가 118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관리와 온천개발이 152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교통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시설이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집행이 217쪽에서 22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이 248쪽에서 2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고이월이 25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이월이 27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으로써 청소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339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4만원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예산액 말입니다. 44만원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관련해서 군민의 장을 수상하시는 분들 목걸이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6년도에는 실내행사였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실내행사여서 군민의 장 수상이 없어서 예산은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고추장 장류축제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작년 같은 경우는 실내행사인데 올해는 실외행사여서 각 면에서 체육경기에 대하여 출전하게 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면에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당초에는 군민의 날 행사만 위해서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시켜준 것이 약 1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를 단일화하고 대규모로 하자는 뜻에 1억 8,600만원에서 현재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억 2천만원정도 하고 6천만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면에 어느 정도 출전비를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출전비는 장류식품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경기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단위 참여자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각 읍·면에 출전비를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전에는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에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읍·면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께 물어보니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예산서에는 2007년도 지원계획이 출전선수 경비로 군민의 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64만 8천원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순창은 980만원, 인계 500만원 동계 500만원으로 다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어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 집행부분만 읍·면독자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장류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읍·면에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읍·면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이 당연히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읍·면예산으로 안 되어있고 문화관광과로 되어있는데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읍·면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승종
양승종위원
아... 그러면 확실히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께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순식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공원관리가 123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체가 201쪽에서 203쪽까지와 20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실업대책이 6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특작사업, 농산물유통관리, 농공지구운영이 129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축산행정, 수산증식이 140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상정통상관리, 연료대책 중소기업진흥, 농정관리, 기업유치가 148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계속비 집행이 222쪽에서 22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예비비지출이 243쪽과 24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시면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이 251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사고이월로써 260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계속비이월이 27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지난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총 몇 건입니까? 4건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4건의 전체를 보면 조치결과가 &‘이후 예산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4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자체가 전부 우리공무원들의 행정집행과정에서 미숙 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는 안 되고 사장되는 그런 예산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주신 바대로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조치계획을 낸바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잔고에 있는 조치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 조치를 바로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수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서무관리와 농촌지도가 143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4,600만원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 4,633만원인데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에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농촌진흥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가 기술원 익산에서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무리 추경 때 전부 반납할 것은 반납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이나 추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전부다 취소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교육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경영인교육 세미나가 ... 있었죠? 몇명이나 참석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육을 갈 때 한번에 몇 명씩 가기 때문에 집계내기가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경영인교육에 예산이 나오면 농촌지도자들이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다 부기를 달아서 세워줍니다. 농업경영인이면 100명에 5천원, 식비, 교통비, 숙박비 세워주고 농촌지도자도 교통비등 다 세워주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 쉽게 말해서 농촌지도자 교육을 가는데 그 인원이 안 찼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고이월이 2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345쪽부터 35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 건설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도시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21쪽에서 12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지역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125쪽에서 12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38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관리가 160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건설행정,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63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이체가 19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계속비집행이 224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당초 계획이 2000년도부터 2009년에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비 예산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산~안정선, 유화선, 팔금선, 방호선, 회룡선 등 모두 2008년이나 2009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사업기간 계획세운대로 모든 사업이 가능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부 가능한 사업지구도 있고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지구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가 총 98억입니다. 앞으로 60억 정도가 더 있어야 계획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예산확보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은 도로하고 하천이 주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20억 정도 도로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예로 봐서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수정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비는 몇 년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5년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계획 세워야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보고를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사고이월도 안 시킨 사업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5년 이상 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승인 맡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상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도 안 받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 있습니까? 예산만 세우고 계획만 세워놓은 사업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획만 세우고 예산...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군에서 계속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산~안정선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서 2009년까지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산~안정선에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예산확보액이 얼마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까지 10억이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에 5억 세웠으니까 6억 5천만원 세웠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산~안정선에 토지보상비로 6억 3천만원 정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판단에는 2009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렵다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사업계획 세울 때는 그 예산이나 모든 것을 계산해서 몇 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여 계획을 세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중 계획대로 이루어질 사업은 몇 가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일단 사업을 시작해놓으면 일이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5년 계속 끌어보고 예산투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게 됩니다. 꾸준히 라도 하면 되는데 사업계획만 세워두고 토지매입만 해두고 공사는 일체 안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것은 지산~안정선의 예가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다른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산~안정선은 금년부터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과장께서는 애당초 계획세우신대로 사업기간이 정해졌으면 최대한 사업 기한내에는 예산 등의 모든 것을 확보해서 사업기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계획을 세우며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저희들 방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무리 하고 할 생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 사업계획에 올라올 것으로 보면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건설과 소관 예비비지출이 244쪽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이 252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이 263쪽에서 2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계속비 이월이 276쪽에서 27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설과 소관 채무부담행위가 2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11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희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먼저 재해대책이 16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양승종 위원님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으로 2006년도 본 예산에 2억 세워진 거 있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해대책사업으로 썼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해대책으로 쓴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다음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 예비군관리, 민간협력이 170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75쪽 질의하겠습니다. 175쪽도 질문 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176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자원보조에 3,800만원으로 되어있죠? 175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 보존 이전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군에서 애취기등을 사준 것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각 중대본부에서 신청 받아서 경상보조를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보조를 대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대로 직접 해주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대로 해줍니다. 대대에서 각 중대에서 받은 예산에 의해서 대대에서 집행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가 읍·면대로 배정해줄 수는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를 해줘서 대대에서 다시 재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군 상황판 같은 것은 면에다 설치하게 되어있죠? 중대본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위본부장이 면장이기 때문에 보통 면사무소 회의실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회의실중 없는 곳이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동계중대장이 한번 오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면 예산이나 재산관리차원에서 상황판은 꼭 군부대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전체적인 상황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판을 면에다 만든 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 해줘야하고 예비군 중대본부에 만드는 것은 대대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중대본부요?
승종
양승종위원
면 상황판은 면에 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면 상황판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황판 보조를 해줬죠? 350만원이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동계면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면 말고 타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6년도에 상황판 예산으로 350만원 세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면 상황판은 면 예산에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면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해서 예비군 면대 상황판 설치 350만원 1개소. 그것은 읍·면에 세운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면대 것은 우리가 집행한 사항은 아니고 군부대 대대로 지원해주면,
승종
양승종위원
면대 상황판이나 모든 것, 그리고 CCTV나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는 그것 하고 상관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중대...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중대본부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그런 사항도 대대에서 전부 파악해서 각 면별 중대본부 내년도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대로 보조를 해주면 대대에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전용이 19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비지출이 243쪽에서 24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이 25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343쪽과 34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76쪽 사업 예산 7,889만원은 방범 CCTV설치 사업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본 예산에 7,500만원이 세워졌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추경에 얼마 더 세웠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에 안 세웠습니다. 이 예산으로 입찰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 7,889만원은 무엇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7,5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결산서 176페이지 사업예산 말입니다. 이것이 CCTV아닙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밑에 보면 시설비 7,500만원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잠깐만요,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재해대책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집행내력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산림과, 보건의료원,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