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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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주요사업장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2007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정례회 기간인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로 하되, 현지조사는 13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실시한 후 7월 18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은 현재 추진 및 완료된 사업 중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장 15건과 특별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산면 채석장, 용산면 천작리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하여 17건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실시공 여부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지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사계획서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12­3페이지요. 오지마을순환버스 운행에서 2006년도부터 오지마을순환버스를 어떻게 운행하면 효율적으로 오지마을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덜어드릴까 해서 작년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찍이 시작한다고 했는데 왜 늦어졌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협의하고 알아보느라고 했습니다. 오지순환버스가 시군에도 전부 출장운행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은가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전혀 진척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올해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요. 가로등 신설하는 곳에 영동군만의 상징적인 가로등을 제작해서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영동군을 상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가로등을 제작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마크를 넣었는데 마크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특징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등·소등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영동읍 가로등이 전부?

가로등은 자동전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도읍육성과에서 추진하는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과사업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 욕심으로는 사업을 한 가로등은 가로등이 아니고 도시정비차원에서 한 것이라 인수받기는 힘들다고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

다 같이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협력하는 의미에서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입찰 봐서 외지업체에서 들어와서 공사하는 현장 몇 군데나 됩니까?

외지에서 와서 하는 데다 5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영동군 업자를 많이 주고 있는데, 큰 공사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루사” 피해 발생 이후 하천제방 관리체계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군민들께서 하천기본계획서를 잘 몰라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하천기본계획도가 읍면이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없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원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서 읍면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하천은 충정북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 하다보니까 모든 하천구역에 대한 계획선이, 그 사람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저희들만 볼 수 있도록 나눠주고 읍면에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부수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군에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계획 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다 입력해서 전산처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만큼은 비치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확보가 안 된다고…….

도청하고 지방국토리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11부만 더 받으면 비치할 수 있으니까 연구해 주세요.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1쪽이요. 재난대비 안전 대응태세 강화, 지금 영동읍이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홍수 때는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고요. 지금 7개 기관이 합쳐서 현장훈련까지 했을 정도로 앞으로 좀 불안의 요소가 있지요. 워낙 제방이 오래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제방에 대해서 안전도용역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주민들이 어떠한 홍수가 발생해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용역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마차다리 밑에서 건너다니는 다리 있죠?

잠수교요.

예, 다리발이 너무 촘촘히 있어서 장마 때 오염물이 걸려서 오히려 물을 막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H빔으로 다리발의 숫자를 줄여서 물을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풀이 걸려서 하상주차장으로 물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만 안 걸리면 하상주차장에 물이 쉽게 안 올라오는데 거기서 걸리니까 바로 하상주차장으로 물이 올라와서 차량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닥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느냐, 철거하고 임시로 행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그것을 없애면 중앙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건너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교량은 건설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애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편의상 꼭 있어야 되고, 요즘에 재료가 H빔 이런 게 나와서 좋으니까 가운데 아마 다리를 하나 세우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구교동 산사태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없습니다. 다행히 초저녁 주무시기 전에 일이 닥쳐서 바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건물이 파괴됐습니까?

건물파괴는 안 됐습니다. 흙만 내려왔습니다.

현재 입주 안 시키고 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네, 주택과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전부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드리고요.

입주 안 시키고 바로 이주계획이 들어가겠네요?

이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세사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세사는 사람들은 이주비만 드려서 다른 데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입주해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신규시책, 공약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재배적지 현지조사하고 재배기술교육, 산지재배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7월 21일 완료예정입니다. 업체는 산양삼 재배경험이 많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재배적지를 현지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양삼 재배계획을 수립하고 산양삼 재배기술교육과 기본계획 용역에 의한 산지재배적지 5～10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결과를 의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설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치유기능 산책로 조성과 체육운동시설을 산책로 주변에 설치하고, 자연휴양림 내 산책로, 임도와 연계한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해서 다양한 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계획은 도시숲 조성 17㎞, 도시녹지 관리단 1명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녹지 관리원 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으로 감나무 가로수 식재 2㎞ 가로수 비료주기 8,983본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과 조형전지, 시가지 감나무 보호 덮게 설치, 감나무 가로수 식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곶감축제 전국명품 축제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제의견수렴을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새기술 실용화교육 참여군민을 대상으로 823명을 조사했는데, 조사내용은 축제 개최시기 및 장소와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4월 20일 영동 감산업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축제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축제내용은 홍보, 전시, 체험, 특판, 이벤트행사 등으로 12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반야사주변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선으로 백화산과 반야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반야사주변 등산로 2개 노선 8㎞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초자료 조사로 등산로 노선을 GPS를 활용 위치와 거리를 조사하였고, 등산로 정비 및 이정표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유토지협의 및 기본계획수립과 산림욕장을 정비하고 설계 및 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사계절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 조성계획은 일라이트 황토숲집 2동 3실과 화장실, 샤워장 1동 2층입니다. 조수류사육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협의하고 공사 집행 및 감리를 실시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공원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편입토지 9필지 3,356㎡는 보상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풍령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조사측량 실시설계를 공보 중이고, 추풍령 공원조성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풍령공원조성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영동군 공원조성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공원조성지에 타부처 소관 편입토지 점용 및 사용허가를 득하여 추풍령 공원조성 사업을 계약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11-8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제수조림에 9종 120㏊ 계획에 105㏊를 완료하였고, 생태보완조림에 1종은 추기실시 추진계획입니다. 수원함양풀베기 1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사업지 사후관리와 생태보완조림 등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숲가꾸기 사업은 300㏊를 추진하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22명을 고용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산지이용구분 현황은 64,326㏊ 중 보전산지가 55,172㏊ 준보전산지가 9,154㏊로 되어있습니다. 인허가현황은 채석허가가 1개소, 토사채취허가가 4개소, 산지전용허가가 121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구분도는 현재 1/5,000 도면에 표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산지관리제도를 엄정 적용 처리하고,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산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 유실수 식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4년간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 3개면 5개 마을에 감나무 1,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춘기 관내 감나무 묘목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식재 규격이 미달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추기식재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반기에 감나무 묘목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고, 마을별 식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날씨가 건조해서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기 운영했습니다. 대책본부설치 운영을 하였고, 산불감시시스템 운영,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입산통제구역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특히 등산로는 매년 천태산만 개방했었는데 금년에는 민주지산을 개방 운영해 보았습니다.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가을까지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계속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방지 유공 읍면을 평가 시상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신설 1.6㎞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임도 구조개량 3㎞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도 신설을 계약추진하고 임도 구조개량을 설계해서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도시설을 유지관리 보수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지 관리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산 12­1번 외 14개 노선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임도 보수, 임도 관리원 배치, 임도 유지보수 굴삭기 임차는 추진 중이고 임도변 야생화 식재와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는 초기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시설 유지를 위한 보수사업 실시 및 관리원을 운영하면서 양생화 식재 및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보호분야입니다. 산림보호는 현재 저희 산림경영과 직원 11명으로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개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은 산림재해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17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책사업으로 청풍명월 소나무지킴이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65명을 위촉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및 불법 반입자 단속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관리입니다. 군에는 느티나무 외 6종 60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병충해 등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는 345㏊ 계획에 51㏊를 방제했는데 금년에는 돌발해충인 갈색여치 방제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단속 검문소를 운영해서 29건을 단속하였고 지도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는 발병 목 810본을 벌채해서 훈종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병해충 지속 예찰로 적기 방지를 추진하고 소나무의 철저한 이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2㏊, 예방사방 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고 기 시설 사방지의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및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군에는 백두대간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3,53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추풍령면, 상촌면의 임산물 저장시설하고 건조물시설은 보조금 교부결정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곡면의 다목적창고를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고 백두대간 훼손지 생태복원사업을 설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에는 군유림이 1,187필지 7,486㏊가 있습니다. 이중 32필지 16만 1,849㎡는 농경지 등으로 대부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유림내 감과원을 조성해서 영동읍 화신리 산 8­1번지 3㏊에 감나무 1,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는 전 필지를 대상으로 6월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실수 단지 등의 관리로 두릅조림지, 호두나무조림지, 감나무조림지, 수액채취 대상지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유림내 경작대부지 분할 지목을 실제지목으로 변경해서 재무과에 이관하고 종합적인 군유림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9일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에서 사업자를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사업자 심의결정 내역은 표고톱밥 재배시설과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으로 보조 사업자는 253인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대상자 사업요령 교육을 7월 13일 실시하고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곶감 외 임산물 지리적 표시 및 상표등록을 추진해서 우리군의 특산물 이미지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조성현황으로 면적은 180㏊입니다. 주요시설로 숙박시설이 8동 21실, 연수시설이 1동 2실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군 한마음다짐워크숍에 717명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 여성단체 임원연수, 철도공사 한마음워크숍을 12개의 단체행사를 휴양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이용인원은 6월말 기준으로 7,288명으로 2006년도 보다 2,976명이 증가하였고 수입금액은 6,669만 9,000원으로 2006년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대문구청, 한전충북지사 직원 하계 연수시설 활용과 특산물 판매장을 숙박동으로 리모델링 실시하고 소화전 등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휴양시설지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동 상촌수련원은 상촌마을 운영위원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민주지산 등산로 정비, 숲길 조사원 4명을 운영해서 관리 천태산, 갈기산, 무량산 등 6개소의 등산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촌 인공빙벽장은 2개 코스를 방문해서 18,000여명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림욕장 등 각종시설물 정비와 등산로정비 및 숲길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송촌산악레포츠시설 조성은 주요시설로 인공빙벽장, 암벽등반장, 등산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토록하고 도지사배 전국빅병대회를 개최하며 산악레포츠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로원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의 주요사업은 용두공원 관리, 11개 읍면의 공·농원관리, 상용정 단청 및 시설보완, 1읍면 1로원 조성, 꽃묘생산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꽃묘생산은 지정 양묘장에서 페추니아 외 9종 5만 1,000본을 생산해서 관내 가로화분과 읍면에 배분 식재하였고 1읍면 1향토로원 조성사업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상용정 단청은 금모루단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로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계속 꽃묘를 생산하겠으며 각 읍면의 향토로원 평가 포상토록 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 직영 양묘장에서 양묘한 감나무 묘목 900본을 굴재해서 가로수로 500본을 식재하고 감과원에 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조성과 가로수 조형 전지작업,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 가로수를 지속관리하고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비료주기와 가로수 전지작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입니다. 양묘장의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 511번지 외 1필지에 약3,400평이 조성되어 있고 양묘는 감나무 둥시 1만본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은 양묘 3년차부터 우량대묘를 선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양묘장 포지를 임차하였고 양묘장내 감나무 중 결주를 보식하였습니다. 곁순 및 잡초제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 육묘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질 비료주기, 영양제 살포 등 비배관리와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동해 및 서리피해 대비와 월동준비 등을 추진하여 양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곶감축제 전국명품 축제화 이것이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전에 포도축제 1년, 곶감축제 1년 했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노근리 일원에 역사공원이 대대적으로 설치됨에 소수정예 담당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인근주민들이라든가 총동문회 등은 거기에 관련이 없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반사이익도 볼 수 있지만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주민과 동문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실시설계 때 생각하셔서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유족회측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해서 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도 전체적인 면을 흐린다든가 부합되지 않는 요구가 아니고 극히 작은 공간만 할애 해 준다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폐교된 상황에서 전체 학교가 없어지는 총동문, 이 농지 가옥까지 이주되는 인근주민들 정서는 학교가는 길에서 뭉쳐있는 좋은 정서를 잃는 부분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주민들과 학교동문회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정리요약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국가적인 차원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지원법이 제정이 되서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시피해를 본 분들께서 상당히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피해조사에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데 체계적인 홍보와 협조를 해서 한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구체적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한사람이라도 수혜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이분들의 서운함이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발을 보일 수 있다는 유가족들한테는 특단의 조치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놨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강구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화가 된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보완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보고해서 수혜자의 배우자나 자녀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7월 5일자 인사에 따라 직원들이 일부 교체됐습니다.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과장으로 있다 농업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희권 과장입니다. (인 사) 지도기획담당으로 있다 시험연구과장 직무대리를 받은 최광중 과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으로 있다 지도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행구 과장입니다. (인 사) 상촌농업인상담실장으로 있다 인력육성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장인홍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기술담당 송홍주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담당 이래호입니다. (인 사) 과수개발담당 신용철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윤주황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를 위시한 총2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갖춘 전문집단화가 되기 위해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각종 필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필기시험 합격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직무교육 7명 해외연수 2명 연찬회 및 평가회 16명 총25명이 각종 전문교육을 다녀왔고, 우수시군 벤치마킹도 3회 27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기술 실용화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총17개작목 46개반 4,1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120%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품목별교육은 연중 추진을 해서 포도 등 31회에 걸쳐 1,146명에게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정보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해서 79회 4종 64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하반기계획으로 품목별 농업인교육 및 해외연수를 현재 계획으로는 3월 13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명의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원들에게 일본과 중국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품목별 최고기술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품목별연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5개 연구회에 1,297명을 조직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자체교육을 22회 877명에게 시켰으며, 특히 2006년도 전국행정혁신경진대회 행자부 장관상으로 취득한 상사업비 중 2,000만원을 지난 3월 20일 우수연구회 평가회를 개최해서 우수연구회로 선발된 인삼연구회와 전통놀이연구회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1,207명의 4H회원에게는 농심함양과 21세기 영농의 주역으로 양성을 하고, 793명 농업경영인회에게는 최고의 기술농업 실천단체로 육성할 것이며, 580명의 농촌지도자회는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단체로 육성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농민학습단체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계획으로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10회 충북농업경영인대회가 도내 1,000여명의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양산면 송호리에서 개체될 예정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도 8월 3일에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 농업입니다. 삼색포도 포장박스 지원 23,000매를 하였고, 디지털카메라 촬영 및 편집요령 등 5회에 걸쳐 90명 연인원 34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기초컨설팅팀을 6개 분야 9품목 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농가경영장부 활용지도에 100호를 실시해서 현재 29농가에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농촌 활력화를 주도할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11개 생활개선회에 4개분과 600명에 생활개선회원의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운영을 위한 8개 과정207명 연인원 1,25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교육을 위한 과제교육 8회 338명에게 교육실시를 하였고, 특히 영동군민의 날에는 향토먹거리 축제와 전통혼례를 거행해서 많은 칭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과일, 음식 및 천연염색 작품전시회 등 생활개선회원들이 만든 작품의 전시판매도 실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 난계국악당에서 생활개선 선진경영기술 연찬회를 총600명의 생활개선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부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에 짚공예체험장 운영과 공동쉼터 그리고 건강체조교실 66개 92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를 24개소 지원할 것이며,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도 2개소 지원을 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발굴로 지역 활성화 기여입니다. 상품화를 위한 로고 및 포장디자인 4종을 개발하였고, 전통테마마을 민박농가 4농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리농촌전통테마마을은 금년도 상반기 66회에 걸쳐 9,184명의 외부인이 다녀가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농촌여성솜씨상품 개발을 실시해서 장류판매 기반조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전통생활기술제품 브랜드 상품화를 실시해서 판매와 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및 기술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향상 교육을 4회 120명 실시하였고, 고품질 농가에 과일주제조 기자재를 3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역농특산물 가공 및 상품화를 계속 연구해서 금년도에는 감양갱, 감병조림 등 상품을 특허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배수불량논 배수개선 시범사업 1개소 1㏊를 실시하였고, 벼품질향상을 위한 수용성 규산 사용 시범사업 1개소 2㏊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벼농사에 있어서는 벼에 질소비료를 최대한 감량해서 품질향상과 기상재해, 병충해 피해경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용기술 확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금년도 100개소,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포함 268개를 전부 하였습니다. 1개 행정부락당 한 개씩은 전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가 지원되었으며, 친환경 콩비닐 멀칭 시범사업 1개소 0.2㏊에 수박 후작으로 실시해 봤더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략작목재배지 토양검증을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영동과 황간, 용산에 880점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였으며, 한편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과 지역혁신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안방에서 보는 정밀 토양정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 대회에 출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2쪽, 농업기계은행 운영과 안전사용 수리교육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등 41종 82대를 보유해서 이동순회수리교육은 6월말 현재 44회에 2,222대를 수리하여 주었고, 농업기계 대여은행은 531회 실시해서 작년 6월말 현재 보다 약 30%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0% 내지 연 50%씩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저희들은 농기계대여은행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도 총11회 226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6­13쪽, 우량종자보급입니다. 벼 등 정부 보급종 공급을 5개 작목에 92톤 실시하였고 원종·시험장 산 등 농가 자율교환으로 종자확보를 해서 42톤을 실시했으며 조, 기장, 수수 등 없어져가는 토종작물에 대해서 농가가 요구할 경우에 언제든지 교환해줄 수 있는 교환은행을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씨감자 생산을 해서 생산한 씨감자는 금년도 자율교환으로 해 보급해주었습니다. 한편 난계 및 포도축제 때 토종잡곡 생산을 위해서 화분재배 1,000개 정도를 해놨고 군민운동장옆 수수 길을 300m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4쪽,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양강면 괴목리에 예찰포 1개소 0.2㏊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아등을 42회 조사를 해서 조사에 의한 기본방제 협의 및 정보발표회를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병충해 정보를 얻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병해충 종합관리 IPM시범 사업을 1개소 12.4㏊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최고품종을 할 수 있는 선별공동연구를 농업기술원과 함께 삼광벼, 호품벼, 다미벼, 온누리벼 3품종을 실증시범포에 심어서 재배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5쪽입니다.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 확산시범사업입니다. 황간면 신흥리 등 2개소 18㏊에 탑푸르트로 지정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 바닥비닐피복, 탑푸르트 전용 포장재 디자인 개발, 재배기술교육 4회를 농촌진흥청과 직접연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해충방제 및 작물내해성 증대를 위한 나방포획기, 나무좀 및 노린재 트립 등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6쪽입니다. 시설재배 경영비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영동읍 산이리에 시설복숭아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소를 2개소 설치하여 금년도 에너지 절감을 약30% 실시하였습니다. 6월 8일 평가한 결과 금년도 복숭아 출하가 첫 출하가 6월 13일 실시하여 좋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포도 축열물주머니 시범사업은 현재 보조금 결정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과수결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량 꽃사과 품종이용 및 정형과실 생산 시범사업 22개소 22㏊에 우량 수분수 식재와 아담스 등 10종을 식재하였으며 큰 사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수형개선 자재 지원을 2개소 2㏊ 실시하였고 정형과실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자재 및 수출용포장재 등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 시범사업도 1단지 1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과수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미세살수장치를 5개소 3.5㏊ 실시하였습니다. 16­18쪽, 새로운 농법 및 신소득작목 도입 시범입니다. 새 소득작목인 블루베리 재배 시범사업에 비가림 및 방조망 시설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에는 각종 새가 많이 덤비기 때문에 방조망 시설이 필수적이라 시범사업을 했으면 참고적으로 저희지역에 29농가 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퇴치 시범사업도 6개소 6.5㏊ 실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설치했는데 m당 6,000원 정도듭니다. 이것은 감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야생동물이 줄에 와서 내리면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성공할 경우 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들목새이용 포도과원 초생재배 시범사업도 2개소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금년 9월에 들목새 이용 포도과원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6­19쪽,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술보급입니다. 영동포도클러스트사업은 5회에 걸쳐 477명에게 현장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고 영동과일 축제기간 동안에 전시용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저희들이 각종 분재 등 토종잡곡 등을 준비하며 영동 농축산물의 수출지도를 위해서 배, 복숭아, 포도 등 수출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한편 과수분야 현장교육 및 상담지도도 총 6회에 37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내방·전화·현지농업인 지도를 1,650명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식물방역관 2명을 양성해서 수출지도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16­20쪽, 현장과수의 산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영동읍, 심천면 약목리 실증시범포 0.9㏊가 있습니다. 지금 9개 작목 114종의 각종 과일이 심겨져 있어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18,800본의 포도대목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포도접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실증시범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증시범포 규모를 확대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21쪽, 영동포도클러스터대학 운영입니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4일 당초는 30명 교육이었는데 50명이 신청해서 50명 전원 받아서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밤10시까지 4시간씩 교육하는데 출석률이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토양개량과 시비관리 등 당면하는 포도 교육을 실시해서 높은 교육을 받고 있어 명년도에는 확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기술 개발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사업완료를 2건하였고 조직배양 및 순화온실을 블루베리 등 요수품종하였으며 순화온실을 활용해서 꽃묘도 생산하였습니다. 한편 하반기 농업인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발굴해서 이 기술개발과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23쪽,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우리농산물 홍보입니다. 장수풍뎅이 출하개선 시범사업을 출하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충저장 전용 리빙박스 보급을 3,000개하였고 장수풍뎅이 유충 출하전용박스를 도안을 해서 6,000매 장수풍뎅이 연구회에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군 축제때 장수풍뎅이 생태관 및 야생화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관련 연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16­24쪽, 안정재배 및 안심농산물 생산기술보급입니다.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 시범사업 1개소 0.5㏊와 고추역병 저항성품종재배 시범사업 0.2㏊ 등 총6개 사업에 안심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두 성공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재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5쪽, 버섯·특작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박은하 외 9호에 5개 사업 10개소 3.5㏊를 투입해서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시범사업과 고품질버섯 생산성향상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26쪽, 축사 환경개선 안전사육 기술지도입니다. 양돈농가 출입차량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을 1개소, 영동읍 오정리 성지골 단지에 설치했습니다. 유입질병 차단 및 HACCP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생물 자가배양기를 1개소 용산면 백자전리 이조농가에 보급을 해서 유효미생물 자체증식이용으로 양축환경 및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획된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병충해 예찰사업에서 갈색여치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연구된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갈색여치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실적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와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매주 주기적으로 현지에 와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약용방제, 물리적 방제를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찰분야에 있어서도 금년도 예찰포충망 구입을 해서 예찰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밀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체수가 많이 노력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다른 지역에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사실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일부 다시 양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기분은 아닙니다. 좀더 예찰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바로 방제토록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방제를 실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블루베리는 어떤 작물입니까? 웰빙식품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 지역에서 적정품목인지, 앞으로 경제성이 좋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블루베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이기는 합니다. 복분자, 딸기의 일종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가공용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29개 농가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고 블루베리연구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당 35,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높은 소득을 보고 있고 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 블루베리를 보러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되도록 지면 홍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영동에 지역특산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의 사업을 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농기계대여은행에 관한 문제인데, 531회의 대여실적이 있는데 혹시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영리목적으로 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3일 이상으로 대여를 안 해줘요. 어떠한 농기계를 개인에게 대여를 했을 때 3일 이상은 한계를 둬서 3일 이상은 대여를 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경작면적을 봐서 일정도 조정을 해서 대여를 하는데, 혹시 작은 굴삭기는 가져가서 일부건설업자가 사용을 한다고 지난해 보고를 받아서 바로 가서 회수조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영리목적으로 대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대여한 농기구 사용 중에 파손 내지는 고장시에 대처하는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정상에는 가져와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농업인이 고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농업인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가져와서 부속을 교체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속교체 및 수리비용이 상당할텐데 연간발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의 수리부품은 약 3,000만원정도 생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콤바인하고 이양기는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건데, 사실 대여도 필요합니다마는 영농정착을 위해서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서 자가 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구입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콤바인이라든가 이양기 같은 거는 보급이 웬만치 되어 있는 기종인데 이것까지 보강장비로 콤바인 등 14종 16대를 소유한다했는데, 굳이 확대하고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줄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콤바인을 사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대여를 할 때 늦게까지 대여를 하고 대여했을 때 일이 아주 없어서 부족한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가운전까지 다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반복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의욕적으로 영농정착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고가의 농기계구입에 의한 부채증가로 파산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대여은행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가에서 사기가 힘든 일부 귀한기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화되고 많이 보급되어 있는 기종은 피하시고 농가에서 필요하지만 연간사용일수가 적어서 개인이 구입하기 힘든 기종으로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데 가급적 농기계 소재지에 있는 마을은 농기계순회수리를 안 들어갑니다. 소재지에 농기계수리점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당신들 때문에 우리 밥그릇 뺏어가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들어와서 그 분야도 상당히 고려해서 순회수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농기계 쓰고는 싶어도 살 능력은 못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사실 조작능력이 부족해서 꼭 필요로 할 때 대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럴 때에는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 일반 경운기나 작은 것은 아니고 콤바인이나 또 이양기 같은 경우 또 트랙터, 굴삭기 같은 경우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영세민이라 쓰긴 써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게 상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별일이 없으면 그 농가에 가서 그것을 베어주고 그 사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고 우리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빌려주는 값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기계도 보호하고 농민도 보호하고 몇 번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문득 생각나서 한 가지만 좀, 26페이지에 축사 환경개선 및 안전사육 기술지도에 관해서, 축사를 친환경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톱밥을 축사에 깔아줘서 생산할 수 있도록 양돈이라든가 우사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세운 것은 없고 단 농가에서 톱밥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톱밥제조기를 빌려줘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표고표목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톱밥제조기를 가져가서 빻아서 축사에 사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기계가 있습니까?

톱밥제조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공로연수에 따른 2007년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보건소 담당직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나채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채정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강향란 주민건강담당입니다. (인 사) 박순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숙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여 신규사업인 골관절염환자 자조마을교실 운영으로부터 주요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확대 외 10건과 건축사업부분인 영동군립 노인병원 건축과 보건소 증축 및 진료소 이전 증축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골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관절염환자 증가에 따른 자조관리교실 운영으로 신체장애 유발원인을 줄이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엔 시기가 미 도래된 관계로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분기별 주1회 금요일 2시간씩 해서 6주 간격으로 12시간을 1개 과정으로 골관절염환자의 자조관리 실천 및 질병관리요령, 관절강화운동 등 내용으로 2기에 걸쳐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건강증진에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치과진료, 성인병관리 등 1만 7,000명 계획에 7,17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 및 상담 보건사업 예방 홍보 등 9만 5,000명 목표로 5,637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도 73회에 걸쳐서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사업은 매주 3회씩 월, 수, 금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 및 방역활동 강화로 환자발생시 신속대응으로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염병 환자 발생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로 방역기동반 및 질병 모니터망으로 173명을 상시가동하고 있으며 방역취약지 소독 120회 계획으로 36회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3월부터 4월까지는 유충구제사업을 정화조라든가 매립지에서 실시하였으며 일체방역소독은 연간 5회 계획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자율방역단 270명을 편성해서 일체방역 소독날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회 계획에 2회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의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검사를 1,300명을 실시하였고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등 만성병 질환 관리 및 만성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족·접촉자 검진 등 1,424명 계획에 702명을 등록관리 검진했으며 하반기 중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지역주민 기초건강 확보와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면역 획득을 위해서 DPT 외 9종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4,454명 목표에 1,7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뇌염 외 4종의 임시예방접종은 15,114명 목표에 3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을철에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계획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미도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및 예방접종사업은 16,094명에 대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흡연율 감소를 통해서 주민건강증진과 금연실천으로 웰빙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 클리닉 상담 및 약물요법 등 금연 클리닉사업으로 454명을 상담하였으며 금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금연지도자 교육을 1회에 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6일 영동군민의 날을 통해서 금연캠페인을 1회 1,200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10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에게 흡연예방교육을 680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목표에 대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운동입니다. 체력검진 및 운동지도 상담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중도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인병발생 개선과 건강증진향상의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실적은 읍면 순회건강걷기대회를 실천하고 영동읍에 5월 26일 군민의 날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320명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2회씩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으로 보건소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체조교실은 읍면별로 해서 330명을 실시했고, 난계국악당에서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를 4월 10일에 3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만아동 운동교실은 영동초등학교와 황간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으로 해서 74개 운동을 실시하였고, 20세 이상 비만여성에 대한 희망자 중 비만운동교실 운영은 1기로 3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으로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해 주도록 주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영양상담실 운영으로 2,479명을 상담하였으며 4 내지 18개월된 영유아 부모에 대한 이유식교육을 2기에 걸쳐서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 영양교육은 9개교에 대해서 566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성인병환자 및 비만자 중 주민영양교육을 350명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영양상담 등 이유식교실, 유치원 영양교육 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암 등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의 무료암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과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 유지에 목적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위암외 4종에 대한 암조기발견을 4,3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0세 이상 남녀에 대한 골다공증 검진을 700명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조기암발견은 갑상선, 전립선, 난소암으로서 1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유소견자가 17건이 발생했는데 계속 조치를 하고 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암치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검진사업 지원은 44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암조기발견 및 암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 및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및 장려사업으로 유년기 생육단계부터 건강유지와 출산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첫째아이 출산자에 대한 육아용품비 지원은 48명이 돼서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출산장려금으로 두 자녀에 대해서는 34명,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제공과 진료비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증진사업으로 794가구에 대해서 372회 방문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등록 및 관리는 53명에 대해서 233회 등록발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자를 활용해서 목욕사업은 월 1회 실시하여 110명에 대해서 목욕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자발생 예방 및 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검진은 25,000명 목표에 1,500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는 3,000명 목표에 4,31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은 2회에 걸쳐 136에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혈압당뇨 검진 및 당력관리교실 운영 등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평생동안 건강한 치아 유지와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주민들의 구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2세 아동 및 15세 청소년에 대해서 구강검진 실태를 1회실시 한 바 있으며 구강보건사업은 1,700명 목표에 1,07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소도포라든가 불소양치사업, 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예방사업은 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추진기간에 거리캠페인을 1회에 305명에 대하여 거리캠페인을 전개했으며 70세 이상 기초생활수용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23명 목표에 23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방문 진료사업은 소망의 집에 대해서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구강예방사업, 시설방문사업, 노인의치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업부분입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노인성질환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90병상에 1동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영동군립 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6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금강학원에 대해 위탁경영자를 선정하였고 금강학원이 2006년 12월에 건립부지를 10,000㎡를 영동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 및 토목검사는 금년도 6월에 완료하고 112병상 규모로 토목공사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 5일엔 영동군과 학교법인 금강학원 간에 병원시설 공사대행 위·수탁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시설설계를 7월중에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8월중에 하여 2008년도 6월까지 공사를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및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과 보건교육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실은 금년도에 595㎡의 건축을 추진하고 물한보건진료소 이전 건축사업은 661㎡에 건축면적 132㎡를 이전 신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 건강증진운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5월에 완료하여 건축, 전기, 소방 등 공사기한을 금년도 16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물한보건진료소는 5월 20일에 공사를 계약완료하고 5월 25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건소의 건강증진은 11월 15일까지 150일간에 준공을 완료토록하고 물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금년도 7월 23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누교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은 필지에 729㎡의 부지에 건축면적 132㎡를 건립하겠습니다. 건립계획의 일정표는 건립부지 채납이 금년도 6월 15일 군에 채납되었으며 실시설계는 금년도 8월까지 완료하여 공사착공은 9월에 하여 금년도에 이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추진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영동읍이나 하절기에는 방역을 하고 있지요?

네.

방역하는 시간대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부터 4월까지는 정화조라든가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했고 동절기라든가 수돗물 분무사업은 오전 중에 실시하고 방역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일출전, 일몰후 2타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갖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름철에 야간에 하고 있는 겁니까? 일몰 후라고 하셨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두워진 다음에 하는 걸을 원하는 것 같아요. 환할 때 하면 효과가 적다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기의 습성이 일출 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몰 때 날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 30분 후에 저희들이 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이지요?

네, 일출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5시 넘어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7­7페이지에 주민 영양 개선사업에 있어서 유치원 영양교육은 실시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한테 영양교육과 비만교육을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학교비만교육사업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연간 2차례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누락돼서요.

교육청과 협력해서 영동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들한테 영양교육과 비만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1일 1진료를 하나요? 복수진료도 가능한가요? 뭔 얘기냐 하면 어르신들이 한방 치료를 하고 치과도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한방치료를 하면 치과는 당일 못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 기관에서는 한 가지만 한 과만……

1일 1진료만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부탁하시더라고요. 보건소까지 걸어서 갔는데 한 가지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충치 때문에 가셨다가 물리치료도 받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진료를 해도 보험관리공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규정에 위반돼서 한 과목만 하게 되어 있어서 한방치료시에 물리치료실도 병행하면 좋은데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앞으로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6년도 자료에 의하면 영동군내 신생아가 172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영동군내 신생아들이 전체 집계가 되는 거죠? 빠지는 아이들은 없죠?

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지출 때문에 누락되는 것은 없다고 파악합니다.

암하고 구강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구강암도 있어요. 그런데 영동군 보건소에서는 여성암하고 위암, 이런 종류만 하고 계시잖아요. 구강관리를 이왕에 하니까 거기도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위암하고 간암, 대장암, 경부암, 유방암 다섯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강암은 저희 시스템으로 운영할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대 암을 주로 하고, 전립선암이라든지 난소암 등은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이왕 세우시는 김에 소장님이, 어차피 의사들이 구강검사를 하니까, 의사들은 기계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봐줄 수 있으니까 첨부해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범군민절수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샤워헤드, 절수기 등 2,150개를 보급하였고, 신문 및 인터넷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으며,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자 포상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 절약운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서 단속을 176건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8월 취약시기에 특별단속반 2개반 18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5개소로, 현재 추진 중으로 설계는 완료돼서 농작물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일단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민간위탁 실시입니다. 185개소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는 끝났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8월에 민간위탁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관로가 21.7㎞ 해서 전체예산이 62억으로 기존 추진했던 1, 2차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하고 배수관로 2차분에 대해서는 90% 정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추풍령지구와 영동읍 매천지구로 해서 2개 지구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영동군내 5개 지구 6.1㎞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제어시스템 구축 외 5개 사업으로 초음파유량계와 전동구동장치 밸브 10개소는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폐수처리 제어시스템 구축 외 3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암반관정착정을 지금 6개소는 완료했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작물이 가능한 피해 없는 쪽에서부터 7, 8월부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동읍을 포함한 5개 읍면에서 7,730m에 대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하반기에는 10월에 대상지선정을 장마철 지난 뒤에 다시 조사해서 11월에 착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6개소로서 용산 한곡 외 3개 지구에는 공정이 40%이고 추풍령 추풍령은 5%, 용화 용화는 2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강 남전리와 추풍령 소재지에 대해서 상수도 보수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영동읍 오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그 외에 마을하수도 5개소에 대해서 8월에 민간위탁비가 산출되면 8월초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고당3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전체 686m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농번기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6월 14일 공사중지 중으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쪽에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간하수처리장 문제가 그간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들 황간면에서 기존에 했던 부지하고 연접된 부지입니다. 그쪽에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면에서 위치변경 요구사항이 공문으로 접수돼서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추가 1필지 560평짜리를 추가 요구돼서 감정까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해결되는 대로 황간면에 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해결되는 대로는 좋은데요. 결국은 해결이 못되면 또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옮기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꾸 옮기다보면 용산면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 추진에서는 당초 부지가 아니면 지금 다시 변경 한 번 했는데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지 다시 옮긴다고 하면 사업추진이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일단은 부지선정을 지난번에 다해서 민원관계로 옮겼는데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두 분을 거쳐 갔습니다마는 곤욕을 치루면서 상당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처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장소를 변경하는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또 다시 문제가 확산돼서 공사를 못한다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쉽게 제기했던 민원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렵지만 어렵게 선정해서 감정까지 받아 여기까지 진척된 사항을 관철해서 바로 착공돼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용량이 1일 10,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가능한 용량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처리하는 용량이 10,000톤이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0,000톤이라는 것은 처리 가능한 시설규모입니다. 현재는 8,000톤 정도가 일일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하수도관 간선에 수도계량계를 설치해서 누수 확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누수율이 상당히 높지요?

상하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간 중간 간선에 수도유량계라고 해요? 계량계라고 해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 발견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수량만큼 조사해서 유량계설치하고 가정급수하고 비교해서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물탱크 청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파트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8명 정도를 청주대학교에서 교육을 보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년 2회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다면 예산이 1억 소요되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시 수도관 매설을 하면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설을 잘못해서 누수가 생기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매설작업을 하면 강압테스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수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하고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배관하고 연결하니까 하고 나면 수압에 의해서 바로 누수부분이 노출됩니다.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도 300m 이상 수압시험을 하고 있는데 100m, 50m 가정급수선에 대해서 수압시험을 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군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매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존에 된 것은 매설된 지 오래돼서 지반침하 등의 사유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하지만 신규로 매설하는 수도관에는 이런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강압테스트 방법이 있다면 준공검사 내지는 기존에 있는 수도관들도 강압 압력테스트를 해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하셨듯이 마을상수도 관리 위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85개소를 민간위탁에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1억 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그런 것을 일반노무비로 계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개소당 단비로 해서 예산가지고 따지면 개소당 54만원 정도 옥천은 86만 4,000원 정도가 작년부터 주면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앞으로 다시 인근 유사지역에 있는 적용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적정 수수료를 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억 2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내년도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에 적정한 선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시고 내년에 가서 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에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관리하는 차원인데 무성의하게 관리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실시할 때 검토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