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2개 실과별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제4차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읍.면, 건설과, 의회사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06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읍.면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총괄에 의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4억6,778만7,270원으로 21억6,929만570원을 집행하고 3억6,085만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장계시장 비가림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농공단지 이정표 및 입주개업 안내 간판 제작사업 2건에 대해서는 2억4,790만 3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1억1,295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 조성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수납액은 6,10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9,105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없고 목적사업 완료로 2007년도에 특별회계가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 100만원이상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6쪽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56쪽에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군민제안제도 민간인 보상금으로 총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45만원을 지출하고 25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군민 제안제도에 의해서 심의결과 총 16건 제안이 접수가 됐는데 혜택은 동상이 2건이 체택이 됐고, 참여상이 1건이 채택이 돼가지고 동상은 20만원씩 2건에 40만원 참여상은 5만원해서 4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은금액이 되겠습니다. 56쪽, 그 밑에 보시면은 아래에서 세 번째 의원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1,9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상해 입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비로 3,5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비 됐는데 여기에 집행이 3,023만2,800원이 집행되고 476만7,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반 운영비로 된 것은 말관련 기념품 제작 디자인 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57쪽에 국외여비는 이것 말산업 육성계획수립 선진지 시찰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376만5,920원을 집행하고 123만4,08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지로 일본, ...(청취불능)... 시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군정 주요시책 용역비로 해가지고 총 1억602만7,02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7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3,602만7,270원 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합쳐가지고 1억602만7,27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된 3억3,602만7,270원은 장수군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 사업에 의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은 9,642만7,2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96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용역비로 세운 것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학술용역과 장수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장수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게획, 장수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7,250만원에 지출이 5,172만2,11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2,077만7,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계에서 활용하는 일반운영비 3,250만원중에서 3,199만9,550원을 집행하고 50만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풀수용비로 1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337만8,460원을 집행하고 662만1,540원이 풀수용비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1,634만4,100원을 집행하고 1,365만5,90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남은금액이 2,077만7,890원이 되겠습니다. 58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는 5,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4,585만원을 지출하고 71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계 여비로 1,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부군수 여비로 700만원, 풀여비로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285만원만 지출하고 7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밑에서 4번째입니다. 총 사회단체 보조금은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마는, 2억9,510만원을 지출하고 49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예산액이 1억8,488만4천원이 예산에 돼가지고 지출이 1억7,894만4,79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593만9,21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간지 하단 광고 금액으로 계상된 320만원이 미 집행됐고, 군보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절감에 의해가지고 273만9,21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0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KBS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1,051만9,440원을 집행하고 1,051만9,440원을 집행하고 298만5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TV수신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단가 하락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0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보게재 비용으로 27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지출이 53만4,420원을 집행하고 216만5,5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보를 게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61쪽, 법무관리에 보시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총 예산이 4,810만원이 본예산인데 예비비를 2,810만원으로 활용해가지고 총금액은 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7,483만3,08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6만6,92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계농공단지 손해배상 청구 김생근씨하고 장계 농공단지 민사소송이 되어 있는데 저희 1심에 그때 안성건설하고 저희군하고 일부를 그쪽에 김생근씨한테 배상을 해줘라. 그런 1심이 떨어져서 여기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공탁금을 안성건설에서 3,000만원, 저희들이 2,100만원 공탁금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2,100만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료로 송운선에 임도 토지가 이중으로 매입이 돼가지고 여기에 등기이전 반환 청구소송하는데 380만원을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한전 송전탑 설치 일부 매입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 송전탑에 자치단체에서 한전에 취득세를 요청을 했는데,거기 전국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특히 진안군하고 저희군이 그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일부 진안군에서 일부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예비비를 2,810만원을 예비비로 활용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3쪽,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총 국제교류가 배낭연수로 4천만원, 해외연수로 4,500만원, 교육비로 2,100만원, 도비보조로 50만원, 출연금이 500만원 해가지고 총 국제교류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이 1억1,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원 금액이 1억880만8,520원이 집행되고 269만1,480원이 불용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남은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160쪽, 하단에 재료비 140만원 집행 안했다고 그랬는데 안한 사유가 뭐예요?

재료비 140만원 이것이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체육잔디구장 그런데 그때 저희들 직원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은 꼭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취불능)..... 천천 농공단지 경우에는 ....(청취불능).... 수중모타를 우리가 수시로 갈아줬어요. 그때 예산... 그것 하나에 ........(청취불능).......

그런 것은 없었구요. 일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어요.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 할 것 같으면은 노인양반들 잘알지만은 한달에 20만원씩 11시만 되면은 그 분들이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보면은 엉망이라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이 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청취불능).... 기존에 돈 140만원 집행안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몇 십억을 들이고 몇 억, 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관리하고 신축하고 그러는데 140만원을... 다른 뜻이 있는 것... 140만원 아껴가지고...

지난번에 이것은 농약살포라든지 그런 재료비를 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농약살포할 것 같으면은...(청취불능).,. 어차피 예산편성해 놓고 쓰면은 되잖아? 왜 쓰지말고 얘기해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거기도....(청취불능)....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어설퍼 내가 그제 한번 돌아봤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예산편성.

..........(청취불능)..........

그다음에 의원사업비를 주문사항인데, 이번에 500만원씩 1,000만원씩, 부기명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청취불능)..... 지금 보면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여.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10억단위로 공청회로 예산편성 했잖아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것은 5억,4억,10억단위 부기명시 하나도 안했어. ...(청취불능).... 그런데 500만원, 1,000만원 부기명시 해달라고 하는데... 안되니까 인색하게 하지말고 의원님들 잘 모르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찾아서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에 모정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자리 산서하고 천천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모정이라고 분류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한 마을에 2개씩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한 마을이 형평성이 안맞다. 그런 일을....(청취불능)... 우리 실장님이...

간이 모정이다고 하구만...

쉼터 공간이지 그것 모정이다 안되요.

�C붙혀서 모충설명을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성계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모정이라고 볼수가 없고 조립식 모정,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2개 마을로 마을이 형성이 돼서 자연부락 마을로 형성이 됐는데 중간에 오면서 합병이 됐잖아. 너무나 인용형상이 많아가지고 집 공가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10여 농가 있는데는 큰 마을하고 옆에서 같이 법정리로 해서 한 리에 있으면은 합병을 하다 보니까 큰 마을쪽에 모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 적은마을은 너무나 소외되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면정을 펼치고 있는데 조립식 모정이라고 했는데 조립식 모정이라고 해야지, 다른 표현은 없잖아. 사실은....조립식 모정이라고 해도 그리고 쉼터공간이라고 해도 되고 관계가 없어 꼭 부기를 그런식으로 해야돼?

부의장님 말씀이 2개마을 합병돼서 하나도 되어 있을 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또 한개마을 큰마을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해 줄수가 있어요. 어디가... 한 개마을에 우리가 2～3천만원씩 들여서 모정을 세웠으니까 5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 어디가...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우리가 사과 과원조성을 하고 한우를 키우는데 축산한 것 같으면은 구입자금 보조금은 하나도 주지 말아야 겠네. 사과 개간사업 했으니까 ha당 940만원인가 ...(청취불능).... 전부다 그런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다른사업 다 하면서 의회에서 그것을...(청취불능).....

제지를 거는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 그 마을에 모정이 있는데....

기왕에 사과조성을 했는데 보조금 줬어. 융자금도 줬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얘기지,

간이 모정을 하면은 한 마을에다 또 하면 이 마을에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뭐.

그것 빨리 집행해요. 앞으로 그런 것 하지말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다른 것은 10억단위 몇 10억단위로 해서 뭉탱이로 주면서 그 500만원자리 한 것을 가지고...

아니 돈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에다 그것을 주면은... 타 마을에서 해달라고 계속 들어온다 이거요. 그러면 197개마을을 다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돼지. 행정에서는...

아까 얘기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마을에서 자연부락까지 있다 보니까 10호단위로 있는 마을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 해서 해야한다. 그런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천천 같은 경우에는 구신마을은 현재 모정이 없고,거기는 체험마을로 타지역에서 많이 와요. 회관앞에 볼 것 같으면은 차에 이용했던 깔판을 갔다놓고 천막을 조그마하게 치어놨는데 그것도 못쓰고 ...(청취불능).... 철재여가지고 페인트 칠하는데 너덜너덜해가지고 앉으면 옷같은 것 신사복 같은 것 실발도 터지고 그것을 없애고 모정을 짓기전에 그것을 없애고 회관 공간에다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잠깐 쉬어가지고 체험도 하고...(청취불능)... 하라고 해뒀는데 그것을 이유를 잡고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다음에 못 들어간다고...

산서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꼭 필요해 왜냐면은 이런데서 오산 암거같은데도 하오마을이거든 하오마을에서 암거가 어느정도 떨어졌냐면은 약7～800m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동네는 아무 시설이 없단말여. 그것은 당연해 해줘야 되는거여.

아까 말하자면 얘기한대로...

...(청취불능).....다리 하나 놨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렇잖아. 그 마을에 편리하게....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마다 전부다 모정이 있는데 또 마을에다가 그런 모정을 해 주면은 타 마을에서 계속 그런 것을 건의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자연부락 단위로... 원마을에서 떨어진데 10호 미만으로 한데가 그런 조그만한 간이식 모정이라도 필요해서 그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행이 어려워요.

한국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서같이 본마을에서 행정리는 하나인데 자연부락으로 10호 되는데는 괜찮은 것이고 해서 주택계에다가 그렇게 자연부락으로 되는 마을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조립식 모정으로 해주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계획을....... 말하자면은 2,500만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한국희 예

그럴 필요도 없고, 낭비여.

한국희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보는것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2,500만원 자리 들어간 것도 낭비이고.

천천 같은 경우에는 그것 신전을 500만원자리 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다음에 추가 보조지원대상에서 빠져버려. 지금 얘기한 대로 애기하면은..

한국희 그 얘기를 저도 오위원님 말씀듣고 주택계장의 방침을 그렇게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현지 출장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라 말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한번 같은 종류에 보조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다리 같은 것도 뺑뺑 돌아가라고 해야지 뭐하게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주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도 그 얘기여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얘기 하잖아 필요로 의해서는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도 주고 있잖아. 왜! 거기다 그것을 적용을 시킬라고 그러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께요. 우리가 말하자면은 직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월달 지나가면은 8월부터는 모정이 안오잖아 제일 필요한 시기가 7월달여. 8월초하고, 6월달부터 금년은 7월달이 벌써 중순이 다되어 가는데 이달에 설치를 못할 것 같으면은 안하면은 못해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끝까지 집행을 못하거나 다음에 모정 배정할 때 그런..(청취불능).... 의회에서 다른 예산할 때, 그런식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어,...(청취불능).......

그 문제는 민원과장하고 건축계장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께요.

쉼터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57쪽에 의원 상해부담금 써 놓은 것 보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의원 상해자금이 뭐여?

말하자면은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다친 것인데...

법적경비로 해가지고 세워놓도록 되어 있는.. 공무상 상해가 됐을 적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의원들의 몇 분에 몇 하도록...

임위원님 교통사고 나는 것은 적절하게 다 씌여져요. 이상없는 것는 좋은게.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상해가 어느정도 상해인가 그런 것이....

법령에 준해서 어느선까지로 하는 것 몇 주 상해, 이런 것이 딱 규정이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답변밖에 못들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적에 예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어느정도 상해냐 어느정도는... 그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상해가 말하자면은 한계가 어느까지 냐고.

조례에는 정확하니 어느선까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알아가지고... 지금부터 한번도 예산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예산을 활용을 안했어요.

활용하면은 재수없지.

그런데 예산을 법적경비로 해가지고 안세울 수도 없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안떼는 것이 좋은데 내가 한번 물어본 것여. 그다음에 57쪽에 말관련 여비 123만4,080원 이것 지금 국회 이런데 갈 때, 누가 갔다왔어요?

지난번에 북해도 저하고 체육회장하고 산림축산과 주계장이라고 6명인가 갔다왔습니다. 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교수들하고 또 팀들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북해도 말 키우는데가 있는가?

일본은 북해도가 말이 있데요.

...(청취불능)...... 거기 갔다와가지고 성과가 뭐있어. 작성해가지고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는 가서 보니까 우리가 히다까라고 거기에 말인데 말산업이 거기가서 보니까 일본은 말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답니다. 그전에는 경마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게임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축된 산업으로 점차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은 말을 상당히 많이 키워요.

그것이 아니고 여비를 집행할 때,...(청취불능)... 갔다오면은 종적이 나와야돼. 그리고 정말로 리포터 작성해가지고 누가봐도 과연 연수를 제대로 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갔다와가지고 직원들 모아놓고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귀국보고서도 다 써야할 것. 안쓰고는 안될거여.

연수보고 다 써요. 쓰고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모든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은데도 많고 적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이 우리 장수군청이 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 책임이 기획실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전년도 채무에 있어서는 얼마 없네요. 전년도에 1억5천보다는 900만원정도에 채무가 없고 그대신 채권이 1,500만원정도 채권이 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 엄청나게 신경전을 많이 벌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남은데는 엄청나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세심하게 다 지나간 2006년도 결산심사이기는 하지만은 2008년도 예산은 정말 적절하게 형평성 맞제 잘 이루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람도 없애야 되고 또 넘쳐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사업비 꼭 부기명시 200만원 자리도 다 해야된다. 아까 500만원이다고 했는데 200만원 자리도 있어요. 그렇게 적은 것에도 꼭 그렇게 부기명시를 해야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조금 어떻게 지나치는 의원들한테.

한국희 이번에 부기명시를 안했어요.

예산서에다가는 부기명시를 안했고, 예산서에다가는..

예산에는 풀로 해줬고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다 활용을...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줘요.

개인적으로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한국희 이번에 2천만원씩..

지난번에 보조금에 또.

한국희 본예산서에 섰던 것을 지역개발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기획실에서 분배하는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 실 읍.면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수 예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2006년도말에 많이 있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가능하면은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0만원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총 20억8,381만5,830원 예산액중 집행을 하고 잔액이 271만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1만6,510원은 오지개발사업외..(청취불능)... 집행잔액 각 지구별로 270만8,220원이 되겠으며, 읍.면 배정 반납액이 8,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예산 39억2,368만500원중에서 집행하고 845만1,1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지역개발사업 84지구에 대한 집행잔액 678만4,470원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읍면 반납액이 166만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있는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인건비는 예산액 1억6,844천원중에서 3,068만8,260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2006년도 7월달에 수로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7,483만원중에서 484만3,4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일상경비중 경비별로 각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사업예산, 자체예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1,154만원중에서 509만1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9만120원 집행잔액은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 집행잔액이 약 26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도로정비 우리 덤프차 구입을 했는데 덤프차 덮게 구입 1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청취불능).... 도색용 재료구입이 1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건설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2,670만원중에서 520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설해대책 제설비 집행잔액 1톤...(청취불능)... 잔액이 463만5천원, 고지대 민간트랙터 부착용 집행잔액이 19만5천원 설해대책 제설기 집행잔액이 덤프 부착용 1대 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7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시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4,284만930원중에서 2억853만5,9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보조사업 성암 → 아영간 예산배정을 받아놓고 도에서 착오로 2억원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2억원 이상 배정액은 2007년도 금년도에 시책보전금으로 3억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서에 있는 도장교 가설공사 집행잔액이 853만5,990원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군도시설 사업 자체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84만6,888만9,600원중에서 1,568만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급자재..(청취불능)... 환불금에 07년도 금년도 1월26일날 ...(청취불능)...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수 와룡간 군도 확. 포장공사 3개지구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 집행잔액이 337만9,500원의 집행잔이 발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173쪽, 아까 도비보조 2억원, 성암→아영 2억이 안왔다고 했는데...

송금이 안됐습니다.

배정을 안해줬어요?

예산배정만 도에서 해주고.

자금이 배정이..

자금 배정이 안왔습니다. 안된 사유는 작년 5월달 정도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배정을 보통 6～7월달에 예산배정 해놓고 7～8월달에 자금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지사님 바뀌는 과정 5.31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1일 새로운 지사가 오시면서 인수위원회가 발족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발족이 되면서 이행을 서로 인수위원회가 서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아마 다른데로.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금이 안됐고. 그래서 저희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2006년도 예산은 날려버리고 금년도 예산만... 사업이 그만만큼 늦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어차피 오기는 오지만은, 도비보조가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가 7억을 받을라고 하는데, 지금 3억을 연초에 받았는데 추경이나 내년 초에 4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아마 9월달에 있다고 하는데...

사업만 늦어지구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71쪽에, 아까 자산취득비 설해대책용 장비 구입을 안하고 남겼지, 작년에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산취득비가 사실은 작년에 덤프트럭도 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삼달지, 트랙터에 부착하는 삼달지, 소형차 트럭에 부착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금액을...

수량에 나머지 떨어지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재수량에 공급하고 각 부분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질의사항은 없고 일전에 우리 도로변 전기 제초작업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했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위에 일주일이 넘었고 열흘이 넘었어도 지금 산서 장수관내 우리가 유주상 위원님하고 날마다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도 출.퇴근하지만 엉망여,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나와.

국도 13호선 말씀하시지요? 오늘 지금 무주 출장소와 남원 국도사무소하고 계속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제가 어제보니까 싸리재 밑에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뜨겁고 비도 오고, 장마철이고 해서 잘 안보이실텐데 우리 남원국도 직원들이 직접 예취기를 가지고 뜨거운데 예취기 작업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실지하고 있고 또 저희...(청취불능)... 대곡선, 와룡선 우선 관광철에 손님이 많은...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숫자가 적다보니까 그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13호선은 다시 19호선이 끝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는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본인이 판단해서 지금 사업부서에 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도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를... 건설과장이 철저를 관리를 해 주셔야지, 국도라고 해서 지방도나 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국도같은 경우는 너무 엉망이란게, 그래서 제가 오늘 결산심사에 부탁을 드리는데 시기가 하루라도 빨라요. 칡넝쿨이 중앙선까지...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여, 어차피 사업이 주어졌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들인 것 성수기때 제대로 제초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두 과장님께서 5월달인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열심히 우리 장수발전 건설을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열심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 새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마는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은 52쪽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셋째칸 먼저 지방의회 운영 결산 총괄을 보면은 예비비 35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억4,394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2,254만3천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2,140만2천원은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과목 (장)의사운영 그아래 인건비, 관 항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집행잔액 모두 1,551만9,680원입니다.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53쪽 예산도 직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로서 집행잔액이 100만원미만 소요액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55쪽,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313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서 1,001만4,080원을 지출하고 그 311만5,9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정대현 의원께서 건강상 연수에 불참함으로써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밑에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130만원, 220만원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보험금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은 우리 지방비 부담한 시점이 지방의원들의 유급제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당초예산에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3층에는 여성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쭈욱내려가서... 장소가 마땅하지는 않기는 해요 저 말고 다른 일반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늘 주장하고 계시는 단 한 명에 주민들의 불편을... 소외되지 않게 하자고 하는 의회에서 그렇게 여성의 화장실이 3층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형편성이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그것이 저번에 우리 청사정비를 할 때, 검토가 됐는데, 천상 여유공간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아마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청사를 새로 확장을 할 때...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니까 과장 입장에서 다시 공간이 있는지 보고...

우리는 여러번 들었다고. 그것이 말하자면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몰라도 도저히 없는 것을 마른나무 문장인데 자꾸 얘기하시면 우리 듣은사람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미안해 왜냐면은 남자들만 변소만 있지 대처 여자것이 없다는 사실이 안 좋거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여, 지금 그니까 시설이 한 두푼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시설할라면은 수천만원 내지는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건물에다 붙혀서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지,

3층에 공간 있으면은 돈이 들더라고 하겠는데 공간이 없다면은 여기다 달아내가지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녀요.

제가 2층까지 갔다가도 또 어떨때는 아래층까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불편하구나 생각이... 급할 때는 아주 급하기도 하고... 느껴보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내기는 참 어렵다. 그 얘기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액은 16억5,734만7천원으로 편성해서 대설피해 복구 등 총 21건에 3억8,595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3억7,599만930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6만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7월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및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2006년도 19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 주관으로 2005년도 12월 대설피해복구 군비부담금 총 644만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 12월 축산분야 대설피해 복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보호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258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2월 산림분야 대설피해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지원으로 해가지고 대설피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425만6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해서 425만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2월6일자로 지출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 12월 원예분야의 대설피해 복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장계 농공단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해가지고 2,1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2월23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이것은 장계 농공단지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생근씨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아까 저희 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심에서 안성건설하고 저희군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배상을 해 주도록 1심에서 판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2,100만원, 안성건설에서 3천만원 이렇게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저희가 승소가 해가지고 2심에서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지원에서 대설피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1,705만6천원을 지출 결정해가지고 1,705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4월12일날 지출결정을 해서 5월3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2월달에 원예분야 대설피해복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으로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강풍피해 군비부담금으로 해가지고 3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5월26일날 지출을 결정해서 6월2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4월달에 원예 특작분야 강풍피해 복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가서 재해보상금으로 강풍피해 복구 군비부담금으로 15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5월26일날 결정해가지고 6월9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2006년도 4월달에 축산분야 강풍피해 복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인사관리에 가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4,529만1천원을 지출결정해서 4,519만5,3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5,6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2006년도 6월16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6월21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퇴직자 수로원 정인균씨하고 박지은씨 퇴직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로 해가지고 재해보상금으로 강풍피해 복구 군비부담금으로 4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4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6월16일날 지출결정해서 7월31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2006년도 4월달에 주택분야 강풍피해복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의정활동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군비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130만원을 지출결정했습니다 마는, 98만5천원을 지출해가지고 31만4,5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의원님들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으로 해서 220만원을 지출 결정해가지고 150만5,280원을 지출하고 69만4,7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유급제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로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지금으로 4,373만4천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4,373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6월21일날 지출을 결정해가지고 7월10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가 보건의료의료원 7급 김정옥씨가 명예퇴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에 따른 수당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민방위 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재해장비 이설비입니다. 9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11일날 결정을 해서 9월11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자동 경보기 재해장비를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비로 예비비를 관리했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1,221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145만9,8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75만1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11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7월21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각종 복사기 등 각종 물품구입비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관리 배상금으로 해가지고 도로부지 보상 이득금 지급인데 이것은 21만1천원을 지출결정해서 19만7,9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3,0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7월21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7월28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계면 최찬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한 부당 이득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갔다가 군에서 점유를 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선지급금으로 1억400만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이 500만원이 됐고 지출결정은 7월24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7월28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에 피해 재난 지원금에 선지급으로 예비비를 활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로 재해보상금으로 7월14일에서 7월20일 호우강풍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선지급으로 1,800만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8월7일에 지출결정해서 10월13일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시설 및 작물 재난 지원금에 따른 선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재해대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14일에서 7월20일 호우강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등이 되겠습니다. 2,937만6천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2,788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149만2천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8월7일에 지출결정해가지고 9월1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호우강풍피해에 따른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입니다. 5,270만4천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5,270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8월28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9월12일날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장계면 이종두씨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선임료로 38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25일날 지출결정해가지고 11월22일날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이중매입에 따른 등기이전 및 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원선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샀었는데 보상을 줬는데 이번에 송원선을 내면서 다시 이중으로 등기를 안해가지고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지출결정해가지고 2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1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 송전탑에 대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한전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원을 당초에 했습니다. 진안군하고 저희군하고 변호사를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만 부담을 하고 110만원이 남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왜 재무과에 있는 풀로..(청취불능)....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했을거예요.

아니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집행잔액이 총체적으로 3,1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어. 2006년도 결산서 보고할 때, 왜 예산이..

재난안전과로 분포가 되면서 장비를 갔다가 재난관리과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지금 오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청사로 활용을 해야지, 예비비로 활용을 했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했을거예요.

예비비에서 지출...(청취불능)...

급히 이사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 한참 장마철이라서...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해당사유로 유권해석을 내릴수도 있겠지만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쓰시는 것 아녀. 사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하고 난 이후에 심사를 받잖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여. 우리 임병수 위원님이나 오재만 위원님이 제 얘기나 동일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앞으로 유념을 하라는 얘기요.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변명할라고 하면은 됩니까.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각도로 생각해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쪽에 지금 대설이나 강풍이나 복구로 되어 있구만, 이것은 지상물에 대한 피해는 아니고, 시설쪽에....

복구비입니다.

군비가 이렇게 부담이 있으면은 도나 중앙 국비는 어떻게 돼요. 이것 %가 있을 것 아녀요.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를 아직 부담을 못한 것은 예비비로 활용...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가 있을 것 아녀요.

그것은 제가 책을 봐야 하는데요 얼마인가?

군비는 대략 얼마나 부담해요.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 소득과장님 말여요. 현재 농산물 같은 것 재해보험 우리 장수군에...(청취불능)..

우리 군에도 34명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1,1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수 농가 그런 사람들 아녀?

방금 말씀드린 재해에 관련된 복구비는 그렇구요. 재해에 따른 보험금은 말하자면은 농업에서 10%, 우리가 10% 나머지 농가가 80%인가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보험료는 그렇게 될 것이고, 복구비는 그런식으로.

예비비에 관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기금총괄만 보고를 드리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총괄은 2005년도말 현재 6억9,091만 4,450원이고 2006년도 수납된 금액이 2억2,102만8,42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출원 금액은 1억7천만원이고,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는 7억4,194만2,870원이고 기금은 현재 농업중앙회 장수군 지부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전년도 297페이지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억9,091만4,450원이 전년도 이월금이고 저희들 기금 출연금이 2006년도 추진한 금액은 1억원이고, 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원이고 이자 예상수입은 2,102만8,420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여기 보시면은 9억1,194만2,870원이 지금 총 수입계가 되겠습니다. 뒤에 세출을 보시면은 지출은 298페이지, 지출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9억1,194만2,870원중에서 1억7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청정 돈우회사에 융자금으로 1억7천만원을 2006년도에 융자를 해줘가지고 총 남은금액은 7억4,194만2,87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줄에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소득과 소관인데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은 2005년도말에 넘어온 금액이 11억705만2,4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수납이 16억765만7,630원을 수납을 했고, 지출은 16억8,579만36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지출이 7,813만2,7340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는 총 남은금액이 10억2,892만9,720원입니다. 다음 내역별로 281쪽에, 역시 밑에서 두 번째줄에 농업경영 회생사업 기금이 있는데 이 근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말 11억705만2,450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765만7,630원을 적립을 해서 총 적립금액은 21억1,471만60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사용은 융자금으로 16억8,579만360원을 사용을 해서 작년도말 현재 10억2,891만9,720원이 남아있는데 이중에 7억은 농협 환매채로 해서 3.9%자리 환매체로 적립을 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3억2,891만9,720원은 수시로 금액이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밑에서 역시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 아까 보고드린 수입이 총 27억1,47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내력은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은금액이 15억원이었고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예치된 금액중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765만7,630원이었고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11억705만2,450원이었습니다. 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입은 그렇고 지출은 27억1,471만80원을 했는데 융자금으로 나간 금액이 16억8,579만360원이고 10억2,891만9,720원이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은 환매채로 적립을 해두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별 명세로 해가지고 303페이지에 저희들 농업경영 회생기금 세입내지는 304페이지에 지출내역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춘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 총괄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1억318만2,770원이고, 2006년도말 수입액은 385만7,790원,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20만원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284만560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있고, 기금 보관은 농협중앙회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1억270만원을 예치를 했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보통예금으로 14만560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에 1억318만2,77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385만7,79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내용은 장학금으로 14명에 대하여 4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4억9,266만8,210원, 그리고 2006년도에 수입액은 4,296만4,330원, 2006년도에 사용액은 4,3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4억9,263만2,540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있고 기금 보관은 농협중앙회 자유적립 예금에 4억3,371만7,150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공공예금에 5,891만5,390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9,266만8,210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69만8,21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3,999만9,170원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226만6,95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4,3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융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1쪽, 제일 상단에 장애인 자립기금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8,479만7,570원, 2006년도 수입액은 3,654만2,070원, 그리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2,133만9,640원입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중앙회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전액 2억2,133만9,640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8,479만7,570원,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 이자수입이 654만2,07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은 2억원까지 집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읕 그동안에 안했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4,106만7,130원, 2006년도 수납액은 383만8,930원, 2006년도에 사용액은 319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말 현재액은 4,170만7,060원입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중앙회 기업 자유예금에 470만7,060원, 농협중앙회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3,7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4,106만7,130원, 과징금 수입이 288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95만8,93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음식문화개선 사업비외 319만9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과장님.

문화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자립지원기금은 6천만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적립액은 6,441만2,900원, 당해연도 수입이 177만2,110원 그래서 전체 6,618만5,01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6,618만5,010원이고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이율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부 청소년 자립자원 기금입니다. 수입 6,618만5천원 속에는 이자수입이 177만2,110원 이상 약하고, 다음은 280쪽, 노인복지 기금 여기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이 5억이기 때문에 현재 2억3,008만1천원입니다. 목표미달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농협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81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여기는 목표가 6억인데 전년도까지 6억902만2,550원, 당해연도 14,930원 6억9,003만7,480원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은 1,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내력은 논개고을 풍물강습 시연회 500만원 장수 풍물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에 천연염색, 전시체험에 500만원 지급하고 한시운영으로 해서 유도회 500만원,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5억9,403만7,480원입니다. 이잔액은 농협중앙회 예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총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액 현재가 4억1,426만1,410원이었습니다. 수입이 5,204만5,720원입니다. 수입내력으로는 이자수입이 1,411만1,720원이 되겠고, 기금 수입금이 3,7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99페이지 지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금결산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자금은...(청취불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은 있는데, 출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합당하다는 지출을 하고 또 회수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회수기간이 들어갑니다.

내 얘기는 15억....(청취불능).....

12억 해줄때도 있고, 15억 해 줄때도 있고.

.....(청취불능)......적립해봤자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는데 이것...(청취불능)....

아니요. 여기 제목 그대로 경영회생기금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일부 신청한 오늘도 심의가 들어갑니다. 신청한 농가들이 기준에 안맞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를....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다줘서 빨리 벗어나게...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기금이 제대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4-H기금 같은 것은 일반에게 학생장학금을 지급한 것 이것이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작년에는 마사회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기금목표가 2억이기 때문에 자금을 작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59만4천원은 아까.

그것은 우수학생들에 대한 졸업 시상품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시상품에 지급해도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