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7년 6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일천 의원, 간사에 황상연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으며, 7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예비비 예산 15억 7,460만원중 제3호 태풍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등 4건에 2억 5,092만 8천원은 지출 완료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 1건에 2억 6,758만 9천원은 이월하여 총 5건에 5억 1,851만 7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지출현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7년 6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7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일천 의원, 간사에 황상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7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7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최한선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세입예산은 1,843억 2,137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4억 1,119만 6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427억 3,257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96억 8,452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43억 2,137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4억 1,119만 6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427억 3,257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10억 2,985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5％를 집행하였고 차인잔액은 686억 5,467만 3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323억 1,053만 4천원, 사고이월 122억 9,617만 9천원, 계속비이월 172억 4,120 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11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1억 7,556만 8천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가. 지역개발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세 부과 부서와 지하수 관리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자료가 누락되거나 관련법 적용의 이견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례들이 각 부서별로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모든 행정의 업무는 부서간 최대한 공유하여 행정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던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행정과 의회의 신뢰를 실추시켜 불신감만 가지게 하므로 앞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약속된 사업들이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다. 자동차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이 7천여만원 과오납으로 반환되었는 바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세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선임하는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2명중 1명은 회계사 또는 회계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능통한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마.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차기 예산 반영시에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분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일반 단독주택과 함께 서민의 중요한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이 1941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 동안 시대에 따라 그 수단을 달리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속하여 공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개량주택 보급에만 힘써 온 우리 군에서는 1989년 (주)상록주택에 의하여 건설된 50세대 규모의 동해1차 아파트 1동이 건설 공급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분양 공급된 공동주택의 수는 22동에 1,63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기 공급된 공동주택의 약 70%가 건설된지 10년 정도가 되어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이 노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주의식마저 날로 저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역개발에 있어 주민간 형평성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고성군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성군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성군 관내에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대상사업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는 단지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단지내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의 복리시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개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보조금의 지원범위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의 신청등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되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조금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조금의 지원결정 및 사업착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군수는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고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였고, 보조금교부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하는 등 보조금 지원결정 및 사업착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곱째는 보조금 결정의 변경과 변경취소 그리고 지원사업의 변경내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군수는 보조금 지원결정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조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관리주체가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조금의 변경, 취소, 내용변경 등에 대한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정산 및 교부방법을 정하고,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의 검사나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와 법령 또는 지원조건의 위반, 완료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위원회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고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및 기능은 고성군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7월 2일 고성군의회 함형완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3쪽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사업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결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업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과 법령 또는 지원조건 등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사후 통제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을 고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6월 15일 집행부와의 의견 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안의 조문중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집행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사업신청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조례시행을 도민체전이 끝나는 2008년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입주민의 부담을 너무 과하게하므로 지원금 상한 금액을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우리군의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주택지의 경우 하수도 시설, 가로등 유지보수 등을 지원해 주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조례제6조 보조금의 지원 범위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금액의 50%라고 하면 총사업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 총 금액의 50%는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받쳐져야만 지원할수 있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1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의 의미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고 6천만원까지 그러니까 어떤 공사에 사업의 총 금액이 6천만원일 때 그 금액의 50%를 지원할수 있기 때문에 3천만원까지 지원할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업이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 8천만원의 50%는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0%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4천만원을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지원해줄수 있는 보조금액의 총액을 3천만원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8천만원짜리 공사일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되 지원해줄수 있는 보조금의 최고의 범위는 30%다 이 말입니다.

의장!

그러면 군비 보조금이 들어갔을때는 당연히 자부담이 바쳐져서 50%가 돼야만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의 내용과 동일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 보조사업은 대부분의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