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3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은 고창군 브랜드 슬로건에 3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4개 사업은 행자부의 규율을 적용했으나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7개 사업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업별로 용역비가 지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1,872만원에서 최고 6,800만원이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특히 인건비 산정은 참여인원, 참여일수, 임금단가 등 일정기준이 없이 사업별로 차이가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은 건은 6,209천원, 많은 건은 최고 42,752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지만 사안에 따라서 용역비도 똑같은 사람을 열명 쓰거나 20명 쓰더라도 이 사람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여러 연구하는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계획 및 또는 처리결과입니다.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의 적정성 과업내용 등을 사업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심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11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위원회는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4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군 본청에 당연직 위원장에 부군수님, 당연직 실과장은 기획관리실장·문화관광과장·건설도시과장 해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은 의회에서 두분을 7월 3일 현직을 받았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김범진 의원님, 그 다음 저희 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황인석 한국폴리택 고창대학장님과 양연수씨 삼영종합건설 대표와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이신 김효순 등 이렇게 다섯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아홉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별도로 추후에 위촉장을 드림과 동시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및 민간 해외여비 집행 소홀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26,250만원이 섰는데 집행이 127,742만원 이중 절감을 10%로 하면은 잔액이 70,98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민간 국외여비가 1,000만원 서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조장시를 방문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이 해외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을 하려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나니까 6회 12,74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집행하다 추경에 삭감 된 활려 등 아무런 조치를 못해서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는 6회로 공무원 91명이 다녀왔으나 군정에 한건도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숫자상으로도 의원님들도 해외 다녀오셨지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책을 거기에 접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마인드 함양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치계획 처리결과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인 해외여비는 사전에 소요액을 판단하여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해외연수 결과 공무원의 국제능력 배양과 국제적 감각확대 및 전문성 효율성을 기여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별도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최고 15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 이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시면 그룹별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토론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록에는 현재 없었는데 미집행사유로서는 지금 선거에 관련해서 조금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과 시책사업 아까 중국 조장시 준제 즉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계획을 추진했다가 단체장들 해안을 끼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살기좋은지역 해안선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더블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한번 다녀왔으면 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인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조장시 방문도 함께 했었는데 한푼도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회 우리 공무원들이 최저 8명 최고 19명씩 해가지고 6회 91명이 다녀왔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부조리신고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 지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부분에 포상금이 1,178만원이 섰었습니다. 이 중 174만원 집행했으며 1,004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조리신고자 포상금인데 전체적으로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신고를 유도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키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부패관련 시책발굴이나 홍보 등을 소홀 한건도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안에 대해서 지역언론 및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시키겠다는 내용과 부패방지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제도 과제 등을 발굴하고 군보 및 인터넷 홍보란에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결산검사 시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5월 2일 부조리신고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 지급 기준안을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공문을 보냈었고 저희들이 5월 28일 지역 각 언론 신문에 일제히 보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주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7～8회 신문에 났으며 저희 군보에도 2월 25일 게재를 했었습니다. 본 사항을....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운영 미비입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운영 미흡해 가지고 공무원단체관리 일용인부임의 예산액이 31,200만원이 섰는데 집행 잔액이 75,105,860원이 남았고, 공무원단체관리 국민건강보험료가 769,116천원이 섰었는데 38,491,200원이 남아있고, 공무원단체관리 포상금이 185,136,000원이 섰는데 57,889,500원 남아있고, 공무원단체관리 일반운영비가 56,800만원이 섰었는데 47,886,470원이 남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털 4개 항목에 예산액 1,834,252천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1,614,932,970원이며 잔액이 219,319,030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무원이 생활안정보장 및 신체보호,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를 운영함에 있어 인부임 건강보험료 포상금 운영비 등은 연간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하나에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개인의 욕구와 삶의 양식에 적합하도록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하여 운영하되 사전소요액을 철저히 판단 계상함으로서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계상된 예산은 연간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불용예정액은 추경에 삭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는 자료주지 않았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 남았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더 쓸 수도 있었으나 중간에 조금 줄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예산대비 24%로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국민건강보험료는 예산대비 약 5%가 남아있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부담으로서 실질적으로 결원을 유지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가 있느냐 실지로 결산추경에 소요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영유아 양육비 예산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17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후에 공무원들에게 받아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인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관계는 맞춤형 복 지포인트비 예산으로 전체 공직자 및 선거직들에게 드린 것으로 930만원 편성하였으나 각 개인들의 포인트 사용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출 등으로 예산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사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없지요?

없습니다.

준비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 직원님들 해외 나갈 때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니요? 다른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타당하다고 그런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숫자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200 몇 십명이 해외를 못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수 군수 취임 직후에 전체 공직자들의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여행은 임기 중에 지난 민선1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녀오도록 하겠다해 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150만원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쪽 태국 쪽에는 가능한데 유럽 쪽에는 본인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저 100만원 내지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정도까지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은 올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1년 사이에 물론 시대적으로 모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올려주어야 하는데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 본인들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한번 보시고 내가 보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150만원에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금년에는 별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현재 왔다 갔다 하다 중지된 정식 조인까지는 안 된 상태인데 그 관계는 그 쪽과도 한번 국제화재단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쪽에 사정을 검토를 한번하고 연말 안에 한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요. 한 19억에서 20억 정도가 이월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보면 이월이 안 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오면 전부 체크해서 삭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몰라서도 못했는데 말이 20억이지 2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돈이랄지, 예비비랄지 그런 것을 잘 챙기시어서 적절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 저희들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된 돈들이 보면 각 실과팀소 보면 계속 몇 년차 유급된 거요. 한해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3년 전에도 그 돈 2년 전에도 그 돈이어요. 1년 전에도 그 돈 한 과에 한 팀에 보통 한 1억 몇 천만원씩 오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볼 거요. 그런 것을 그러기 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이 자료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한번 뽑아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공무원 국외·해외여비 관계인데요. 지금 본 위원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예.

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이제 앞으로 조직을 관장하고 주무 책임자로서 우리 공직자들을 갖다가 직능을 행정이라면 방대해요.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예산이 다 영농이다 하고 무엇이다. 복수 국민적으로 법문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 앞으로 복지면 복지 이렇게 해서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하면 해외·국외 여행도 거기에 맞는 그와 같은 소양 위주로서 그와 같은 여행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전당을 갖다가 시공을 한다 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 있는 현장 감독이라든지 직원을 갖다가 선진지로 견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쓰겠다. 부단 민간 해외여행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농군으로서 그런 선진농업 쪽을 보기위해서는 우리하고 모든 기후조건이라든가 생활풍토라든가 식생활문화라든가 이와 같은 비슷한 일본이 좋지 않겠느냐 일본을 우리 현실하고 우리하고 어떠한 조건이 기업성이 많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 정말 40대 50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능별로 선발을 해서 자부담 50%라든가 자부담 90%라든가 해서 많이 좀 보냈으면 쓰겠다. 많이 좀 본 위원이 산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500명 정도 보낸다고 해서 큰 부담은 안하겠더라. 일본에 100만원씩 한다 해도 5억 정도인데 자부담 끼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 가지면 개인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하려면 주민들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무리 행정에서 계도하는 것보다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고 느끼는 것보다 못 할 것 같다.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시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위원님이 답은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민간 해외여행이 어려운 점이 어느 때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사안 예를 들면 복분자 관련해서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떨라나 염려가 되어요. 저희들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하고 가능하다라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 하시었다고 했는데 구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용역비에 얼마정도 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용역에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합니까?

저희가 건당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추이 부분은 하반기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하는 것으로....

왜냐면 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별도로 되어있으면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우리과 소관....

먼저 예비비부터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에 대해서 3,600만원을 요구해서 31,84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2005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가지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읍성내에 소나무가 130주 피해목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6년도 2 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산림조합과 체결해서 소나무 피해목 130주를 제거한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올린바 우리가 예비비 승인액은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3,617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383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선운사도립공원 수해복구공사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143㎜의 폭우가 선운사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주문 옆 화장실 밑에 하천과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송학 있는 곳 석축과 자연석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61m정도가 그래서 그 공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계약은 18,232천원 그래서 집행 잔액은 1,768천원이 남았습니다. 공사는 2006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 완전히 그 기간 중에 완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승인 및 지출내력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 보고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이어서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교실 강사수당 과다편성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한 묶음으로 되어 가지고....

페이지가 없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잘 몰랐습니다.

설명하세요. 99페이지입니다.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국악교실 강사수당 과다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역은 9개 반에 24,19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결과 7개 반에 13,735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10,457만원이 남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국악교실 운영계획 강사수당이 예산편성 시 수강과목 확대 및 수강시간 인원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통찰하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과 소관에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지적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학 술용역 각 과마다 적개는 1,872만원 많게 6,8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게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좀 다소 적은 것도 있어서 용역비 자체는 편차가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아건물 유지·관리 예산운영 철저라고 해가지고 무장읍성에 대해서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사업비 치중되어 있고 집행 잔액도 당초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369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630만원 정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창군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급자재인 철근을 34,300만원 정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납을 하면서 액 설정 계산법을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중으로 처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좀 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찬을 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부진 및 결산 부적정이다 해가지고 고창읍에 있는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 결산검사 당시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5월 4일 징수를 완전히 마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납합니까?

용역비는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김범진 위원님....

국악교실 강사수당 과다편성은요. 지금 9개 반 운영하고 있어요?

예.

9개 반 운영 안하고 7개 반만 운영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각 과목별 학생 수가 몇 명씩이어요?

보통 적개는 20명에서 많은 데는 50～60명 정도 됩니다. 반별로 숫자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20명에 몇 명이라고요?

한 6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 그런 숫자가 됩니다.

강사수당은 한달에 얼마씩 주어요?

강사비는 반월로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대략 15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는 넘어온 것 없으세요? 강사수당이....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같은 사례는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호 위원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지금 문화재 4개소 1,000만원 예산에서 20만원 남았지요?

예.

이게 아주 미진사항입니다. 무장읍성 제초작업은 9월, 11월에 했어요?

예.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9월에 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11월에 한 것은 좀....

그렇지요?

예.

11월에 245만원 제초작업 집행한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적절치 못하다봅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진 의원이 질의하신 국악교실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는 강사를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않고를 떠나서 얼마나 강사를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몇 명에 학생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보고 있느냐? 지방에서 그런 지역에 문화발전에 공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아까 김범진 의원 자료 요구한 것에 곁들어서요. 2006년도 수강생들의 실태 있지 않습니까? 7개 반 운영했다는데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 25일 승인을 해가지고 승인액이 445,323천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으로 44,185만원 사용하고 잔액 3,473천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풍피해로 인해서 농업시설물 복구지원을 6월 5일 200만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6월 10일 강풍피해 농작물 재난지원으로 3,525천원을 10월 26일 승인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적사항 설명하십시오.

농어촌육성기금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과드립니다. 과거에서부터 결산과정이 재무과와 실무자와 협의된 과정에서 연체료가 누락되어가지고 결산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당해년도 말 채권 현재 산정한 결과 246,231,139원 누락되었습니다. 당초 결산자료 제출 시 원금과 이자만 계산이 되어가지고 결산이 된 것입니다. 당해년 소멸액이 183,536,360원이 적게 결산 되었습니다. 작년도 말 소멸액은 실제 961,823,500원이었으나 채권 현재 작년도 말 현재액과 작년도 발생액 마이너스 당해년도 소멸액으로 채권이 현재 되어 있는데 작년도 현재액이 맞지 않았으나 2005년도 결산결과 수정해서 사실상 없었고 2006년도 발생액은 없었습니다. 2006년말 채권액은 앞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으로 수정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소멸 감액을 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체료 246,231,139원 당해연도 소멸액 누락분 183,536,350원 포함하여 결산서 재작성 하였습니다. 주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한 개인별 채권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위원님들 호명을 붙여주시어야 녹음이 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총 농가수가 몇 세대인가요?

12,000세대가 됩니다.

대략 12,000세대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06년도 예비비에 있어서 폭설피해로 보상금 지급된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8,500농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2,000농가에서 거의 한 70%이상을 폭설피해 자금으로 다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고창군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장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종합 되었는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농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농가수가 아니고 폭설피해 현장에 따라서 한 농가도 하우수가 별도로 다른 면에 있어가지고 두개씩 있어서 그것을 처리토록 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틀려가지고....

농가하고 폭설피해 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지출승인 내역에 보면 농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두가지 사업이나 3가지 사업을 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은 농가수로 포함이 되어서 8,000세대가 됩니다. 70%정도가 된 사람이 이중으로 포함된 농가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범진 위원님....

농어촌육성기금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 했던 사안이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예.

당시에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질문이 그러네요. 관련 과에서 그리고 12,000호라고 하는데 22,000호 아니어요? 지금 93년도부터 계속 연체를 해 나오는 농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언제부터 취급을 합니까?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예.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을 보면 지금 2006년 말까지 총 체납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시고요. 93년도 것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이 보증인들까지 결여 되가지고 손을 대면 복잡한 문제가 많지요? 지금....

사실상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도 해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것을 과연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결손처분하든지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계속 끌고 가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요. 그런데 지금 의지가 다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작년 군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피해자가 다 남는데 군민들이 피해자요. 보증인들이 있고 융자 받은 농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끌고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결산하세요? 계속 육장 보내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했듯이 다시 또 독촉하고 그런 형식을 계속 취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왔지 않아요? 똑같은 형태이지요?

아니 중간에 재산공매 의뢰도 하고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총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해가지고 저희한테 서류제출하면 저희 군비로 대출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요. 2007년도 것도 그냥 보낸 것도 있구먼요. 그러지요?

예. 매월 징수가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007년 징수대상 보면 지금 2004년도 융자도래지요? 2007년 2월에 이 실적가지면 몇 백 명이 넘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 방법을 계속 써 왔거든요. 독촉하고 했는데 총 인원자료 좀 주십시오. 총 인원자료 주시고 특단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농가가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농가는 농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짐이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요. 무재산 경우 같은 경우 보증인은 무재산인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자료는 농협에서 집행을 하지요. 어차피....

아닙니다.

2006년도에 나간 것 이거요.

농협에서 채권관리하고 농업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채권관리하고 농협에 융자해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나간 것들 그거는 행정에서 무엇 관여할 일 없지 않아요?

예.

이런데 단위도 상당히 크네. 이쪽은....

2,000만원까지이니까요.

2,000만원이 한도이지요?

예.

이것을 특단에 대책을 세워야 되요. 너무나 인원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고요.

노력하고 결손처분 하려는 가요?

예.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은요?

보증인이 두분다 사망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채무자도 사망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까지 내릴 랍니다.

보증인도 재산상속을 받으면 사망을 했어도 똑같이 승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채무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금년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의지 좀 가지세요. 이것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누차 4대 때부터 계속한 사항인데 제가 해리치를 한번 쭉 보면요. 다른 면은 해리치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해리 사람 보면 이장도 있고 다 사업도 하고 전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른 채권에 안 걸린 사람들이어요. 이게 왜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금년에 특수한 강구 대책을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해리 보면요. 박종철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잘 사는 사람이요. 그 보증인 두분 다 암시랑 않은 사람들이어요. 못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것 심각해요. 내가 저번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보면 보내라고 하면 통지만 하나 딱 보내더니 돈 내라고 한둘이 아니야 여기 보면 내가 보면 다 사업들하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나는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해리면치만 보면 그래요.

위원장님.

예.

농어촌육성기금 채권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결손을 처리하느냐? 무엇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못 했을 때 주민들에 위화감이 문제다. 저도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갖다가 평소에 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명단에 보면 그 당시에 모조합장도 계시고 또 군에서 공사를 해서 재무과로부터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여기에 명단이 있어요. 건설업자가 이런 것 회수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의지가 결여되어서 그러지 않느냐 최소한 정말 채권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을 해서 확연히 이 정도는 노력을 해주시어야 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특단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시니까요. 이것은 반듯이 회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보증인까지 불량인가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해보아야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어야 합니다. 이것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기금을 갖다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얼마나 소외감과 얼마나 어떠한 심리적인 갈등이 많겠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주민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하시어서 정말 지금이라도 명단을 훑어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이정도 1,000만원도 못 될 정도에 의지만 있으면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이와 같은게 물론 업무가 과다하고 하다보니까 관심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이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상환대가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농정에 깊이를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액수를 떠나서 참으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하는 과장님이 한번 단단히 하시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단에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특단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짜 과장님 부탁합니다. 하십시오. 전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분명히 아까 거명을 했는데 그 분 내가 전화 한번 해 볼 것입니다. 저하고 참 친한 양반인데 내가 전화 한번 해 볼 거예요. 끝나면 바로 전화 할 거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FTA 지금 사업해서 배 방충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했 었지요? 사업을요.

예.

지금 사업을 할 때요. 지금 사업비를 국비가 100%이지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비가 70%인데 보조가 70%인데 거기서 국비가 35%로 지방비가 35%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35%에 지방비 35%에 보조....

보조가 70%되겠지요. 자담 30%....

자담이 30%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비용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주는 것인가요?

배 조합하고 복분자 조합 있지요? 두군데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장에 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가요?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농가들한테는 지금 FTA 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문제점은 돌출을 못 해 보았네요.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농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안 해 보시었습니까?

지금 자부담을 입금을 하도록 해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말입니다.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 지급을 이게 지시부담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준 것입니까?

지시부담입니다.

지시부담이지요? 그 밑에 두개는요?

다 지시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농업시설물 복구비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잔액이 74,100원으로 되어 있지요?

3,47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잔액이요?

3,473,000원....

3,473,000원이요? 예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요?

집행과정에서요. 사고가 생겼던 것 그런 것이 총 합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분기별 농가해가지고 농가 연락두절 전에 경작자 해서 안 나갔는데 인삼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공문 발송해가지고 최후에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예.

집행이 끝났다고 했는데 21농가로 해가지고....

수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발송하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2006년도 1월 10일 관련 1월 24일 나가고 3,400,000원만 남았다는 말이지요?

3,473,000원....

이상입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과 담당자들께서 와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직기구 개편 당시에 농촌 보니까 통합문제를 결사반대하신 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은 고창 군정에 가장 중요한 농정에 정책개발이 참으로 중대하다. 정책개발이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없다하면 굳이 기술센터와 통합문제를 갖다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말 저에게 실망스러워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 시었으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갱신해 보자. 정말 이것이 결산에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 양식에 문제를 하기 이전에 정말 이런 생각 있을 수 없을 문제다. 그만큼 소홀하다 정신적으로 이완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정말 실지처럼 내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연말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농업진흥과가 만반에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정말 고창군 농정에 대한 총체적인 여러가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정말 세심하게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비전이 있는 농민정책을 개발하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설 665호에 2006년 1월에 1,787,761,000원의 예비비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1,208,55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69,025,000원 명시이월을 2007년도 1월에 했습니다. 폭설피해 보상금 집행내역 일반회계를 보면 저희가 3,612,245,000원이었는데 여기에 국비 61,723,000원, 도비 1,777,761,000원, 예비비가 1,777,761,000원입니다. 지금은 2,478,838,000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61,723,000원 도비 1,208,554,000원 예비비가 1,208,55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1,138,412,000원입니다. 도비가 569,207,000원 예비비 569,205,000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1,138,412,000원이고 지금 6월 말까지 523,000,000원 더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현재는 625,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지적사항 설명해주시어요.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총 17건에 4건은 집행 잔액이 없고 13건에 대해서 117,840,480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2006 년도에 산불진화대원이라든가 감시원들을 적절히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그 때 5월 동안 150일을 사역해야 되는데 94일을 사역하고 우천이라든가 해서 54일을 사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데요. 금년도부터는 신축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 발생한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부서 산림 1헥타당 산불감시원 고용하는 이와 같은 기준이나요 타 자치단체 비교한게 있습니까?

비교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면이라든가 또 산이 많이 있는 지역 또 감시원이 가시거리가요. 활동범위가 그것을 보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40명을 사역하다가요. 1명 늘였습니다.

이것은 참 실무진에 입장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를 산출하기에는 힘이 들지요?

예.

많으면 좋기는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본 위원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타 단체가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또 아까 가시거리 같은 것을 합하면 적어도 앞으로 산림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준은 갖다가 뽑아 놓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누구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이런 여건 때문에 1헥타당 전체 몇 헥타인데 산불감시원이 몇 헥타 기준을 해서 타 자치단체 장수 같은데 가시거리가 우리하고 어떤 조건인데 몇 명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방관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지금 우리가 폭설피해 해서 복구보조가 총 얼마입니까? 승인액이 이것입니까? 8,200만원이요.

예. 국비가 81,137천원인데 총계 97,900만원입니다. 그 때 당시 축재식양식장이 여섯 군데가 폭설피해를 보았습니다.

총액이 얼마라고요?

97,900만원입니다.

10억이라고요?

97,976만원입니다.

여기 피해보조사업 심원에서 이의제기한 것 있지요? 그것 해결 잘 되었습니까?

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많아요. 아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이상이 없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두가지 피해가 있거든요. 시설물 피해하고 키우던 뱀장어 두가지가 피해가 있는데 시설은 집행해서 복구가 되었고 물량도 확인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요. 재해사업 복구보조사업 같은 것은 정말 냉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정말 많은 소리 들어 그 중에 관계관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번 기회를 갖다가 참고로 삼아서 차후에는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누가 지역주민들이 듣더라도 아 행정에서 참 정말 공평하고 정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참 시행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이 말에 지역 주민들 설왕설래하고 이 말을 또 하고 더구나 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잡음의 소지가 많은 것 관계관들이 잘 알 것입니다.

예.

조속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일자는 9월 22일이고 승인액은 8,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4개소입니다. 건별로는 비석재, 양식재, 수락재, 사창배수로입니다. 이 4개 내용에 대해서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산액 79,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밑줄 농정관리에서 8,200만원입니다. 2006년 7월 11일 12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비석재가 제방유실로 해서 1,700만원, 수락제 제방유실로 해서 1,600만원, 양식재 제방유실로 해서 1,500만원, 사창배수로 토사유실해서 3,400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설명해주세요.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3건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매도 청구금 지급 부적절입니다. 문제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금을 지급하면서 2006년도까지 접수된 9건 853㎡중 3건 533㎡ 대해서 323,039,000원을 확정하고는 사고이월금 125,066,000원을 포함한 257,264,500원만 지급하고 소송결과 이행금으로 4,578,660원을 임으로 예산 부기를 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은 금후 소송결과 이행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거나 본예산 추경예산 승인을 득한 후 지급토록 하겠습 니다.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소송건이 부당이득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결과이고요. 유옥순분 5일 시장 주변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내용이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건은 도시계획도로 임의 개설했습니다. 오래전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예산을 전용 않고 했던 것이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사업의 시기일실로 인한 예산집행을 소홀했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후 시기일실하지 않도록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기 현황의 과에서 예산을 방치하다가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는 예산집행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매분기 직원교육을 실시 이후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시 사전예측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폭설이 와 있을 때 전예를 해서 혹시 그럴까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했던 것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진 결산 부적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건축시행 시 납부협조를 요청하거나 건축주 무관심 등으로 미납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소송회비 비용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의 절차가 늦어지고 체납자의 납부 태만, 무재산 등 외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규제 과태료나 소유권 또는 주소이전 등으로 사항발생 시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계속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유관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체납자 기초조회를 위한 공유시스템 토지건물 주민등록 자동차 등 구축으로 전산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규적 독촉장 발송 및 재산조회, 재산압류를 공매처분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선처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게서 폭설피해를 위해서 예비비 돈을 확보해 놓았다는데 그게 무엇이어요? 지적사항에서요.

장비임차료를요.

장비임차료구나. 장비....

폭설이 오면 장비를 확보해야 하니까 4,000만원 세워 놓았다가 눈이 안 와버리니까 불 용처분해서 반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일기예측하거나....

그런 것 해놓기는 해놓아야죠. 혹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오면은....

상황이 그 다음에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눈이 안 와가지고....

위원들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005년 폭설피해 때 190,650만원을 승인하여 사용한바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호우피해 때 사유시설은 선지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6,000만원 사용한바 있었고 또 호우피해 때 1억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내역은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의심나는 점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설명하세요.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는 재난기금은 첫 번째 지적사항이 기본법에 시행령 75조에 보면 총액에 100분에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바 2006년도 12월 31일자 실질적으로 39,800만원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억을 와촌천 정비사업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수립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 지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획수립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07년도 추경에 전부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559,718,000원이 적립되어 가지고 43,400만원 보통예금으로 12,500만원이 예치되어 가지고 현재는 충분한 자금인 55,9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었고 두 번째 지 적사항은 실질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나 요소나 또는 재난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재난방제용품을 제작하는데 280만원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때 당시 수용된바가 없던 관계로 경고판하고 안전선을 제작하는데 280만원을 썼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당한바 있었고 다음 세 번째 사항은 하천사용료가 2006년도 두건 10,290원 그 다음 한건에 2005년도 말 43,320원이 미징수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2007년도 3월 3건 다 완전히 완납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말씀이지요?

예.

예. 지금 19,6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복권기금으로 대치 사회복지과에 나온 일부 복권기금으로 대치한바 있었습니다.

이게 피해로 인한 지시부담이어요? 순수한 군비이어요?

16,000만원 말씀인가요?

예.

19,650만원 응급복구비입니다. 폭설피해 때....

이것 지시부담이어요? 순수 군비로만 한 것이어요?

순수한 군비 예비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안 내려왔습니까? 위에서....

안내려오고 26,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70%....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안내려오고 중간에 쓴 16,000만원에 대해서만 국비 70%내려 왔습니다.

그 밑에 1억은....

안내려왔습니다. 수해복구비는 14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안내려왔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요?

응급복구비 예비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국·도비 안내려왔어요?

예. 가운데 16,000만원에 대해서만 70%내려왔습니다. 3건 중에서 안내려오고 16,000만원에 대해서 70%내려왔습니다.

16,000만원이 군비 예비비이지요?

예.

거기서 얼마 내려왔어요?

70% 왔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만 16,000만원이요?

예비비는 순수한 군비였지요. 처음에 나갈 때는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예비비에 넣었어요?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70%....

여기 자료 보면 집행 잔액이 있지요? 13,000만원 있지요? 이것 무엇이요? 잔액이....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과에 내려왔어요.

집행 잔액은 어떻게 했어요?

잡수입으로 들어갔어요. 복권기금으로 사회과로 와서요.

다른 데에다 사용한 것 아니지요?

전혀 사용 안했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2005년도 6월 10일 저녁 10시경 조병대씨가 하수구 맨홀에 빠져서 치아가 다섯개 완전히 탈고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가 525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결 받은 내용은 치료비에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525만원에 대한 30%해서 1,524,193원하고 위자 료 475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어가지고 3,524,193원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설명하십시오. 지적사항 없는가요?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학술용역 집행 소홀입니다. 이 학술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인건비 산출에서 참여 민원에 일수라든가 임금단가 등 기준 없이 해서 사업별로 차이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에서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을 산출할 때는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렵고 개월 수로 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단가 지침에 의해서 개월 수로 해서 산정한 내용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처리조치 계획을 보면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용역에 적정성을 과감하게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위원회 걸쳐서 용역의뢰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채권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권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금년도 결산과정에서 2007년도 3월 13일 자료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이 이용을 해서 결산보고서 해서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 하반기 채권부분을 가지고 담당자가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이 7,348,930원이라 누락결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체납징수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체납액이 39,694,400원인데 실납부액 3,900만원 이월하는 수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도로점용물 승계 체납자 누락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다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체납액 누적된 부분해서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승계하는 과정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체납 발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휴·폐업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을 원상회복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써 체납자가 체납액이 누적되는 과정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이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간 급여비용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기금으로 2006년도 결산검사 시 채권차액 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2004년까지는 의료보호 특별기금을 순수 대불금만으로 결산하였으나 2005년도 채권결산 시 기타 잡수입을 포함하여 정산되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 시에는 기타 잡수입 2,879,000원이 포함되어 2005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4,736,120원으로 되어 있고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으로 정산되던지 제외하던지 하여야하나 근거 없이 소멸액으로 정산하여 소멸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및 병원에 착오 지급되어 회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결산자료 작성 시 기타 잡수입을 결산감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채권액에서 제외조치하고 의료보호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해당되는 중복 청구반환금 2명분에 2,879,000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회수를 독려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활복지자금 채권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 결산에 237,761,333원에 대한 검사결과 277,053,740원으로 39,292,410원이 적게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 소멸액 결산액 58,471,333원을 검사한바 57,945,950원으로 525,380원이 많게 결산되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채권 현재 보고시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 39,292,410원이 적게 결산된 부분은 연체이나 39,680,800원이 제외되었고 388,390원이 과다 정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년도말에 돈은 들어오는 것은 계산이 되었고 세입이 2007년도 1월 4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요. 당해연도 소멸액 525,380원이 많게 작성된 부분은 연체이자 482,120원 제외되었고 이것 또한 1,070,500원 과다 정산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소멸액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멸액에서 제외된 연체 이자와 과다 계산된 연도말 초과 징수분은 수정 계산하여 결산검사 내용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복지기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1,098만원으로 전년대비 141만원이 체납액이 매년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체납내용을 보면 공설묘지 아산공설묘지 사용료로서 대부분 고질체납과 분석을 해본 결과 고질체납이 63건이 되어 있고 거주불명이 32건, 납부태만 101건, 분할납부 중이 15건, 과오납부금이 1건이 있어가지고 이 중 체납액 중 고창 추모집 납골당 결손처분을 과오납이 되었기 때문에 6만원을 하였고 다음 1건 3만원을 징수하여서 현재 체납액은 230건에 1,2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으로는 아산면과 군이 합동으로 체납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를 면담 독려와 독촉장 발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3회정도 반복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재산소득 조회를 통하여 채권확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기금관리를 어떻게 할 판입니까? 앞으로....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제가 챙겨서 이제는 일일이 꼬챙이 질하고 전부 따져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제가 처음와가지고 미처 오자마자 결산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내용을 처음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시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없어졌는가, 남았는가, 못 자라는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아무튼 이거요 12월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볼 것입니다. 이것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었으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전부 정리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고창군에 가로등 총 관리하는 전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정액제로 해야 되겠네요?

고창읍만 종량제고 나머지는 정액제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지금 가로등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몇 집, 몇 미터 띄어서 하는 기준은 제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5세대 한등 꼴로요. 만약에 한 가구를 위해서 가로등을 켜준다면 거기는 위법이겠네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참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가로등 부분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설치해주는 그런 경향도 많고 아주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설치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지금 설치기준이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주는지 근거법령은 있을 것입니다.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종호 위원님....

우리 주무계장께서 이번에 와가지고 2006년도 하고 큰 차이는 없지요? 솔직히 책임성은 없지 않아요. 전임이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부안이 가로등이 몇 개이어요? 인접 부안군이....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를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타 군에 가로등관리 실태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 전기회사에 다 용역을 주어서 그 업체 그 단위 업체를 분담해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 실태를 갖다가 전라북도 타 군에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어요.

더 이상 안계시지요?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이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예산집행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작년도에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연수비가 1,700만원 정도 나왔고 해외 벤치마킹 자료수집 국외여비가 5,300만원,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여비가 4,500만원 총 116,599,000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하반기 전문인력시장개척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복분자 따는 시기와 겹쳐가지고 그 사업 수행이 년 내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많이 남은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는 3월 20일 우리 예산계장의 주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절차 우리 과에서 기본 취지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했습니다. 좌우간 작년도에는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거의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다음주 가는 호주 관련 연수비용만 올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제 생각인데요. 거의 축소하려고요. 거의 없애기는 무엇하고 1년에 한번정도....

좋은 생각입니다.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장개척단은 운영을 하고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너무하다가 큰일 나니까 차근차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종호 위원님....

이것 복분자 해외시장개척 예산 집행이 소홀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 했다고 해야 할지 이것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할지 참 난감해요.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전임자께서 참 소신 있는 행정을 했다고 내가 공개적인 좌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께서 내년에는 축소를 하겠다하니까 여기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도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에 3억이라고 하면은 말이요. 우리가 거기 얻은 성과가 100만불 3년에 걸쳐서 100만불 수출 하나이지요?

예.

제가 정말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께서 정말 해외시장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필요하면 해야지요. 꼭 필요한데만 예산을 좀 특별히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은 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적은 해갔어요. 지적은 해갔는데 징계수위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다음 주 정도 그런 표준....

지적에 키포인트가 무엇이어요?

키포인트는....

돈이 많이 나갔다 집행했다.

여기 이야기하기가 그러네요. 제가....

팀장이 이제 오시었으니까 상관없겠지요.

왜냐면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소관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비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 정토진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승인 지출내역입니다. 작년도 9월 22일 9,200만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89,181,000원을 집행을 하고 1,04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내역은 토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토지소유자가 받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서 1,771,000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쓴 사유는 작년 2006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틀동안 집중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에 따라서 수해복구차원에서 5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해가지고 쓴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 없는가요? 지적사항 설명하십시오.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2건이 있는데요. 한가지 것은 수산물 축제 예산집행 부적절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초 수산물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세운다든지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을 위해서 동래 선진지 견학 경비를 사고이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7월 말까지 반납하도록 조치지시 내려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7월 말까지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고창만들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예비비 지출 관련에서요. 2006년도 7월 11일 12일까지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이외는 없었어요? 이외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본대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 소관으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때 당시 읍·면에서 피해가 나가지고 복구 요청한 읍·면에 보고 자료가 왔지요? 그 때 읍·면에 전부다....

예.

읍·면에서 자료 온 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산물축제 예산집행이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8,000만원 섰지요?

예. 8,000만원....

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썼는데 여기에서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데 풀비입니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비 성격으로 일정비 30%쓰지요?

풀비도 있고요. 확정되어가지고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비는 아니까.... 지금 여기 2,000만원 섰다.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13,000만원인가 풀비 서있는데 그런데 우리 수산물축제 본예산에서 줄인 것이요. 이것 한번 봅시다. 본예산에서 줄였던 것은 본인이 알기로 수산물축제가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줄인 것이거든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7,0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갖다 썼으니 문제가 많겠지요? 올해는 쓸 일은 없겠지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농촌종합마을 추진사업이요. 이것 해외경비하고 국내경비도 물론 반납한다고 그러했는데요. 이것 올해종합개발사업 2007년도에 지적 안 받았는가요? 중앙에서 고창군이....

저희가 업무 보고에서 올해 한 것이 2월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현재는 다소 무리해가지고 우수한 권역으로 지금 그렇게 성과를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군정질문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보고를 지적도 안 받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했어요. 팀장님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을 둘러먹어 버린 것인지 지적을 안 받았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고창은 실태가 어쩌느냐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러했거든요.

직접 부진하다는 지적보다 도요. 부진하니까 그것을 만회하라고 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촉구를 했구먼요.

예.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실적율이 저조하니까 집행율이 일단 빨리 사업시행을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을 때도 집행율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고창은 문제가 없느냐 그런게 고창은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고창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요. 물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보시면 문제가 없지만....

예.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저희 실무입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2006년도 보건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두건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지연 건하고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한 점에 두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의당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될 텐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지연은 성송 보건지소 신축과 흥덕 용반 보건진료소 신축, 해리 사반 보건진료소 신축 3개 사업장입니다. 이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고이월 된 사유는 제가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도비 일부하고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년 초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에 심의를 얻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받아가지고 다시 실시설계 착수해서 또 세부설계까지 승인을 받아오면 또 절차상에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부분을 세군데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지 관계도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부지선정이 한번에 되면 되는데 또 부지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이제 준공한 용반 같은 경우도 부지 변경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준공완료 되어가지고 어제 준공식을 가졌고 사반 보건진료소는 지난 4월 30일 완공되어가지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성송 보건지소 현재 공정율 한 80%이상 추진이 되어가지고 8월 중순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고이월로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예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 보건의료 계획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우리지역에 보건실태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면서 학술용역 추진이라든지 또 어떤 연구원들에 대한 참여대상 감가부분이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 항입니다. 알기로는 학술용역에 대한 위원회 조례라든지 그것이 해가지고 무엇인가 좀 투병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저희가 어떤 기준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학술용역비 집행에 있어서요. 인건비 체제가 620만원 세부가 42,752천원이지요?

예.

이 산출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요. 사업별로....

사업과는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진 못했고요. 지금 여기 자료는 용역사업 10개 사업 중에서 제일 적개 들어간 데가 620만원이고 제일 많이 부담이 되었던 데가 4,200만원이라는 자료로 알고 있고 그 기준은 행정자치부 기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해당부처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기는 하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거의 대부분 다른 군에서도 같이 정보교환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지역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하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용역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는 어느 사업이나 단가부분은 같아야지 않느냐 우리 정부 노임단가에서 일시사역에 건설부에서 미장이면 전부 얼마 똑같이 적용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시어 가지고 같은 용역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진 결산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 결정이 615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액이 280만원이고 지금 현재 미수가 335만원입니다. 다음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가 570만원 징수 결정을 해서 수납액이 540만원이고 지금 미납액이 30만원입니다. 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징수 결정을 3,260만원을 결정을 해서 수납이 2,18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1,08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독촉장을 이미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등 조회를 실시해서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가 불가피한 것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두 번째로 각종 사업시기 일실로 인한 예산 집행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가 신고보상 및 1회용품 사용업체 사업장 신고포상금 당초 예산에 5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친절위생교육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위생교육 보상금으로 34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된 전액이 사용을 않고 2006년도 불용으로 전부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친절위생교육 특별위생교육에 따른 보상금 340만원은 작년도에 지방선거하고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590만원은 저희들 말하자면 신고 건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신고 건이 없는 것은 불법투기에 관한 신고가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신고 전문적으로 신고꾼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신고한 부분에만 포상금을 지급을 하기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께서는 신고한 것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문적으로 신고만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의 신고는 저희들 보고 자꾸 제한을 우리 지역 주민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전국으로 풀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예산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과 소관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2,36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작을 2006년도 안 해서 예산 편성된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적해주신 내용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주민들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많은 참여가 있고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쓰레기배출량이 자꾸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봉투사용량도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재고가 있는 양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과다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 또는 집행에 깊이 검토하지 못한 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지금 쓰레기봉투 개당 말이어요.

예.

지금 공공장소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와 같은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공장소도 우리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규격봉투를....

규격봉투를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시포 같은데 이와 같은데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그것 삽니까?

우리 쓰레기봉투를 마찬가지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운사 같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합니까?

예.

그러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쓰레기봉투가 나 여기 지금 불이익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고 쓰레기봉투가 제한이 되고 이게 두께가 달라지고 무엇 그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을 힘들게 하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러는데 여기 예산을 깎아서 했다는데 불용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하면서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쓰레기봉투지급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운사 관리사무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쓴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선운사 관리사무소 그렇지요?

아닙니다. 혹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면 지금 쓰레기봉투가 전에 저희들 가정에서도 저도 직접 써보면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얇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봉투 질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에 사용하던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온다. 그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시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다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났는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나 이런 데에서도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도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스부분 때문에 간혹 가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을이나 봄철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 여름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해주시었는데 그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매립장 침출수 유량 조정조하고 지금 두개 건을 처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장마철이 되면 아무래도 침출수가 유입되고 그런데 분뇨처리장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예산을 배려해주시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스사고 염려를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저희들은 시작하기 전에도 산소호흡기가지도 착용을 하고 그 작업을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차량은 어디에서 하는 가요?

작업차량은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일반회계에서는 지적사항 내려다 안 냈는데 작년 일반운영비에서 11,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115,962,000원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적절히 해야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앞으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철저하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깊이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에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할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12월에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려니까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모두 14건에 대해서 3,200만원에 체납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체납자 대부분이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한 상태로서 납부의지가 상당히 결여된 상태이며 무재산 및 재산이 없는 분이 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계획으로서는 체납자 주소확인과 독촉장 및 고지서 발부 체납자 방문독려 그리고 무재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총 14건 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5건해서 1,300만, 차량 6건해서 1,300만원, 무재산은 3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4건은 지난 99년도 5건 2004년도 2005년도까지 14건이 되겠으며 적발 사항으로서는 술 판매가 11건이고 담배판매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체납액 회수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철저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프로그램으로서 광장 사업으로서 생활 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운영 장소는 고창읍성과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강사 수는 2명이 되겠으며 전구현씨와 유숙자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으로서 지난 2006년도 예산집행을 70만원 밖에 하지 못했고 410만원이 불용처분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광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나 사실상 3월에서 11월까지는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480만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12월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 잔액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액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광장사업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설운동장은 야간에 실내체육관은 오전 10시에 모양성은 아침 6시에 이렇게 3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검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보면 개인별로 체납내역을 보면요. 부과 년도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2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고창군하고 아주 인접된 여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체육회 전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러면 수석 부회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연락해서라도 이런 분이 전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석 부회장님께 연락을 하시어가지고 이런 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고창군 체육회에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1～2년도 아니고 약 8년 동안 이렇게 8년째 체납을 하면서도 우리 체육회를 맡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럽다는 이야기이지요. 특히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이고 속해 있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독려해야 공무원들도 위상이 서고 또 일하는데 모순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 을 안 한다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일을 않고 방치했다고 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소장님 꼭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호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광장사업 있지 않아요?

예.

광장사업 이게 480만원을 갖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지금 동절기 12월과 1·2월에 강사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을 조치계획에다 2007년도 본 사업에 동절기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이 불용이 없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겨울에 사업한다는게 쉬운 일 아니지 않아요? 겨울에 할 수 있겠어요?

겨울에 실적은 실내체육관은 실내에서 하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모양성 가면 겨울에도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했어요?

지난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2006년도 12월 한번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1월과 2월 치는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검찰청에서 합동단속으로 해서 이렇게 적발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담뱃가게도 한다고 했지요?

예.

대부분 옛날에 내가 겪은 사항인데 영세한 분들이 담뱃가게 하거든요.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양반들인데 적발되어가지고 한 문제가 많이 있지요?

참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 적발을 합동으로 합니까? 그것을....

합동으로 하고 검찰청에서 적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쪽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검찰 그 분들은 부모님도 없는가 봐요. 안타까운 일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서민들이 담뱃가게 조금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 200만원 300만원 벌금 때려버리면 죽은 사람도 나와 진짜....

할머니가 70～80 먹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됩니다.

집행부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계도하고 해야지 집행부에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