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35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은 고창군 브랜드 슬로건에 3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4개 사업은 행자부의 규율을 적용했으나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7개 사업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업별로 용역비가 지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1,872만원에서 최고 6,800만원이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특히 인건비 산정은 참여인원, 참여일수, 임금단가 등 일정기준이 없이 사업별로 차이가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은 건은 6,209천원, 많은 건은 최고 42,752천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지만 사안에 따라서 용역비도 똑같은 사람을 열명 쓰거나 20명 쓰더라도 이 사람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여러 연구하는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최계획 및 또는 처리결과입니다.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의 적정성 과업내용 등을 사업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심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6월 11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위원회는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4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군 본청에 당연직 위원장에 부군수님, 당연직 실과장은 기획관리실장·문화관광과장·건설도시과장 해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은 의회에서 두분을 7월 3일 현직을 받았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김범진 의원님, 그 다음 저희 군에서 선정을 했는데 황인석 한국폴리택 고창대학장님과 양연수씨 삼영종합건설 대표와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이신 김효순 등 이렇게 다섯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아홉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별도로 추후에 위촉장을 드림과 동시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및 민간 해외여비 집행 소홀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26,250만원이 섰는데 집행이 127,742만원 이중 절감을 10%로 하면은 잔액이 70,98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민간 국외여비가 1,000만원 서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조장시를 방문 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개발을 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이 해외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을 하려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나니까 6회 12,74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집행하다 추경에 삭감 된 활려 등 아무런 조치를 못해서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자료 수집을 위한 연수는 6회로 공무원 91명이 다녀왔으나 군정에 한건도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숫자상으로도 의원님들도 해외 다녀오셨지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책을 거기에 접목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마인드 함양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치계획 처리결과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인 해외여비는 사전에 소요액을 판단하여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해외연수 결과 공무원의 국제능력 배양과 국제적 감각확대 및 전문성 효율성을 기여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별도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최고 15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 이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시면 그룹별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토론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록에는 현재 없었는데 미집행사유로서는 지금 선거에 관련해서 조금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과 시책사업 아까 중국 조장시 준제 즉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계획을 추진했다가 단체장들 해안을 끼고 있는 단체장님들이 살기좋은지역 해안선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더블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한번 다녀왔으면 했었는데 추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간인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조장시 방문도 함께 했었는데 한푼도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회 우리 공무원들이 최저 8명 최고 19명씩 해가지고 6회 91명이 다녀왔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부조리신고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 지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부분에 포상금이 1,178만원이 섰었습니다. 이 중 174만원 집행했으며 1,004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조리신고자 포상금인데 전체적으로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무원들이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신고를 유도 부조리 발생을 근절시키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부패관련 시책발굴이나 홍보 등을 소홀 한건도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안에 대해서 지역언론 및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시키겠다는 내용과 부패방지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제도 과제 등을 발굴하고 군보 및 인터넷 홍보란에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결산검사 시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5월 2일 부조리신고 및 부패방지시책 포상금 지급 기준안을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공문을 보냈었고 저희들이 5월 28일 지역 각 언론 신문에 일제히 보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주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7～8회 신문에 났으며 저희 군보에도 2월 25일 게재를 했었습니다. 본 사항을.... 다음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운영 미비입니다. 페이지는 90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은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운영 미흡해 가지고 공무원단체관리 일용인부임의 예산액이 31,200만원이 섰는데 집행 잔액이 75,105,860원이 남았고, 공무원단체관리 국민건강보험료가 769,116천원이 섰었는데 38,491,200원이 남아있고, 공무원단체관리 포상금이 185,136,000원이 섰는데 57,889,500원 남아있고, 공무원단체관리 일반운영비가 56,800만원이 섰었는데 47,886,470원이 남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털 4개 항목에 예산액 1,834,252천원이며 이 중 집행액이 1,614,932,970원이며 잔액이 219,319,030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무원이 생활안정보장 및 신체보호, 조직관리를 목적으로 공무원단체관리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를 운영함에 있어 인부임 건강보험료 포상금 운영비 등은 연간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하나에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개인의 욕구와 삶의 양식에 적합하도록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하여 운영하되 사전소요액을 철저히 판단 계상함으로서 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계상된 예산은 연간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불용예정액은 추경에 삭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는 자료주지 않았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 남았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더 쓸 수도 있었으나 중간에 조금 줄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예산대비 24%로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국민건강보험료는 예산대비 약 5%가 남아있는데 이 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부담으로서 실질적으로 결원을 유지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가 있느냐 실지로 결산추경에 소요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무원 영유아 양육비 예산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17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후에 공무원들에게 받아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인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관계는 맞춤형 복 지포인트비 예산으로 전체 공직자 및 선거직들에게 드린 것으로 930만원 편성하였으나 각 개인들의 포인트 사용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전출 등으로 예산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사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없지요?

없습니다.

준비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 직원님들 해외 나갈 때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니요? 다른 시·군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타당하다고 그런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숫자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200 몇 십명이 해외를 못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수 군수 취임 직후에 전체 공직자들의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여행은 임기 중에 지난 민선1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녀오도록 하겠다해 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150만원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쪽 태국 쪽에는 가능한데 유럽 쪽에는 본인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최저 100만원 내지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정도까지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은 올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1년 사이에 물론 시대적으로 모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올려주어야 하는데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 본인들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한번 보시고 내가 보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150만원에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금년에는 별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현재 왔다 갔다 하다 중지된 정식 조인까지는 안 된 상태인데 그 관계는 그 쪽과도 한번 국제화재단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쪽에 사정을 검토를 한번하고 연말 안에 한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요. 한 19억에서 20억 정도가 이월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보면 이월이 안 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올라오면 전부 체크해서 삭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몰라서도 못했는데 말이 20억이지 2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돈이랄지, 예비비랄지 그런 것을 잘 챙기시어서 적절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 저희들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월된 돈들이 보면 각 실과팀소 보면 계속 몇 년차 유급된 거요. 한해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3년 전에도 그 돈 2년 전에도 그 돈이어요. 1년 전에도 그 돈 한 과에 한 팀에 보통 한 1억 몇 천만원씩 오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볼 거요. 그런 것을 그러기 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 하시었다고 했는데 구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용역비에 얼마정도 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용역에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합니까?

저희가 건당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용역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추이 부분은 하반기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하는 것으로....

왜냐면 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 별도로 되어있으면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우리과 소관....

먼저 예비비부터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에 대해서 3,600만원을 요구해서 31,84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은 2005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가지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읍성내에 소나무가 130주 피해목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6년도 2 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산림조합과 체결해서 소나무 피해목 130주를 제거한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올린바 우리가 예비비 승인액은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3,617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383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선운사도립공원 수해복구공사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143㎜의 폭우가 선운사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주문 옆 화장실 밑에 하천과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송학 있는 곳 석축과 자연석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61m정도가 그래서 그 공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계약은 18,232천원 그래서 집행 잔액은 1,768천원이 남았습니다. 공사는 2006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 완전히 그 기간 중에 완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승인 및 지출내력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 보고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이어서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교실 강사수당 과다편성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한 묶음으로 되어 가지고....

페이지가 없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잘 몰랐습니다.

설명하세요. 99페이지입니다.

200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국악교실 강사수당 과다편성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내역은 9개 반에 24,19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결과 7개 반에 13,735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집행 잔액이 10,457만원이 남아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국악교실 운영계획 강사수당이 예산편성 시 수강과목 확대 및 수강시간 인원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통찰하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과 소관에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지적 해당이 되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학 술용역 각 과마다 적개는 1,872만원 많게 6,8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게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좀 다소 적은 것도 있어서 용역비 자체는 편차가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아건물 유지·관리 예산운영 철저라고 해가지고 무장읍성에 대해서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사업비 치중되어 있고 집행 잔액도 당초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369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 잔액이 630만원 정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도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창군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급자재인 철근을 34,300만원 정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납을 하면서 액 설정 계산법을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중으로 처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좀 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연찬을 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부진 및 결산 부적정이다 해가지고 고창읍에 있는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를 했는데 그 결산검사 당시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5월 4일 징수를 완전히 마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남은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납합니까?

용역비는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반납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 김범진 위원님....

국악교실 강사수당 과다편성은요. 지금 9개 반 운영하고 있어요?

예.

9개 반 운영 안하고 7개 반만 운영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각 과목별 학생 수가 몇 명씩이어요?

보통 적개는 20명에서 많은 데는 50～60명 정도 됩니다. 반별로 숫자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20명에 몇 명이라고요?

한 6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 그런 숫자가 됩니다.

강사수당은 한달에 얼마씩 주어요?

강사비는 반월로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대략 15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는 넘어온 것 없으세요? 강사수당이....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같은 사례는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박래환 위원님....

전산관리해서 관리하지 않아요?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관리는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결산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재무과 회계담당과 농어촌육성담당자 간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는 서식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어느 때는 연체료 포함이 되어가지고 결산이 되고 어느 때는 연체료를 포함하지 않고 결산이 되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멸액은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팀소 그런 사항이 있어요.

서식이 재무과 서식과 재무과 결산을 통보하면 재무과 서식에 의해서 결산을 항시 하거든요. 매년 서식이 틀려가지고 실무자 간에 연체료가 들어가는 해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해가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 싹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연체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무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서식이 다르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되고 담당들이 담당이 바뀌고 하면 업무가 인수인계 될 것 아니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확인을 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주고받고 했던 결과가 누적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점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확하게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서식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서식이 다르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게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요식행위가 아닌 매년 기금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확히 설명을 하고 받은 사람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가 되어서 받아야 되고 어떤 서로 끝나고 나면 사인을 서로 주고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것 요식행위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조민규 위원님.... 위원님들 호명을 붙여주시어야 녹음이 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총 농가수가 몇 세대인가요?

12,000세대가 됩니다.

대략 12,000세대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06년도 예비비에 있어서 폭설피해로 보상금 지급된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8,500농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2,000농가에서 거의 한 70%이상을 폭설피해 자금으로 다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고창군 농가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장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그 부분이 종합 되었는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농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농가수가 아니고 폭설피해 현장에 따라서 한 농가도 하우수가 별도로 다른 면에 있어가지고 두개씩 있어서 그것을 처리토록 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틀려가지고....

농가하고 폭설피해 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지출승인 내역에 보면 농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두가지 사업이나 3가지 사업을 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은 농가수로 포함이 되어서 8,000세대가 됩니다. 70%정도가 된 사람이 이중으로 포함된 농가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범진 위원님....

농어촌육성기금 제가 작년도 군정질문 했던 사안이거든요. 기금에 대해서....

예.

당시에 이상 없다고 했는데 질문이 그러네요. 관련 과에서 그리고 12,000호라고 하는데 22,000호 아니어요? 지금 93년도부터 계속 연체를 해 나오는 농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언제부터 취급을 합니까?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예.

보면 농어촌육성기금을 보면 지금 2006년 말까지 총 체납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하시고요. 93년도 것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이 보증인들까지 결여 되가지고 손을 대면 복잡한 문제가 많지요? 지금....

사실상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도 해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것을 과연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결손처분하든지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계속 끌고 가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요. 그런데 지금 의지가 다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작년 군정질문 때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대로 가면 피해자가 다 남는데 군민들이 피해자요. 보증인들이 있고 융자 받은 농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끌고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결산하세요? 계속 육장 보내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했듯이 다시 또 독촉하고 그런 형식을 계속 취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왔지 않아요? 똑같은 형태이지요?

아니 중간에 재산공매 의뢰도 하고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총 숫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해가지고 저희한테 서류제출하면 저희 군비로 대출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요. 2007년도 것도 그냥 보낸 것도 있구먼요. 그러지요?

예. 매월 징수가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007년 징수대상 보면 지금 2004년도 융자도래지요? 2007년 2월에 이 실적가지면 몇 백 명이 넘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 방법을 계속 써 왔거든요. 독촉하고 했는데 총 인원자료 좀 주십시오. 총 인원자료 주시고 특단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농가가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농가는 농가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짐이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요. 무재산 경우 같은 경우 보증인은 무재산인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자료는 농협에서 집행을 하지요. 어차피....

아닙니다.

2006년도에 나간 것 이거요.

농협에서 채권관리하고 농업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채권관리하고 농협에 융자해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나간 것들 그거는 행정에서 무엇 관여할 일 없지 않아요?

예.

이런데 단위도 상당히 크네. 이쪽은....

2,000만원까지이니까요.

2,000만원이 한도이지요?

예.

이것을 특단에 대책을 세워야 되요. 너무나 인원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금년에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고요.

노력하고 결손처분 하려는 가요?

예.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면 결손처분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은요?

보증인이 두분다 사망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채무자도 사망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까지 내릴 랍니다.

보증인도 재산상속을 받으면 사망을 했어도 똑같이 승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채무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 분명히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금년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의지 좀 가지세요. 이것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누차 4대 때부터 계속한 사항인데 제가 해리치를 한번 쭉 보면요. 다른 면은 해리치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해리 사람 보면 이장도 있고 다 사업도 하고 전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다른 채권에 안 걸린 사람들이어요. 이게 왜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금년에 특수한 강구 대책을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해리 보면요. 박종철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잘 사는 사람이요. 그 보증인 두분 다 암시랑 않은 사람들이어요. 못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것 심각해요. 내가 저번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보면 보내라고 하면 통지만 하나 딱 보내더니 돈 내라고 한둘이 아니야 여기 보면 내가 보면 다 사업들하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나는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해리면치만 보면 그래요.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FTA 지금 사업해서 배 방충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했 었지요? 사업을요.

예.

지금 사업을 할 때요. 지금 사업비를 국비가 100%이지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비가 70%인데 보조가 70%인데 거기서 국비가 35%로 지방비가 35%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35%에 지방비 35%에 보조....

보조가 70%되겠지요. 자담 30%....

자담이 30%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비용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주는 것인가요?

배 조합하고 복분자 조합 있지요? 두군데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장에 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가요?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농가들한테는 지금 FTA 사업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문제점은 돌출을 못 해 보았네요.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농가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안 해 보시었습니까?

지금 자부담을 입금을 하도록 해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말입니다.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지원 지급을 이게 지시부담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준 것입니까?

지시부담입니다.

지시부담이지요? 그 밑에 두개는요?

다 지시부담입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농업시설물 복구비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잔액이 74,100원으로 되어 있지요?

3,47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잔액이요?

3,473,000원....

3,473,000원이요? 예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요?

집행과정에서요. 사고가 생겼던 것 그런 것이 총 합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분기별 농가해가지고 농가 연락두절 전에 경작자 해서 안 나갔는데 인삼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공문 발송해가지고 최후에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예.

집행이 끝났다고 했는데 21농가로 해가지고....

수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발송하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2006년도 1월 10일 관련 1월 24일 나가고 3,400,000원만 남았다는 말이지요?

3,473,000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박래환 위원님....

11,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요?

예.

다음부터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불용액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다 불필요한 것까지 다 불용해가지고 맞추어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게 저희가 2008년도에 요인제거 같은 것을 사전에 12월 중에 지출내역 같은 것을 판단해가지고 소요액을 판단해서 그런 데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자금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용액은 더더구나 사용해서 안 되겠지만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래환 위원님....

과장님 2006년 일시사역인부임 편성계획을 세웠지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산림 면적 비례를 해가지고 안배를 해줍니다. 배정해주어 버립니다. 산림청에서 전라북도로 10억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산림 면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고 저희는 그 당시 솔깍지벌레만 해가지고 예찰요원을 저희 군에 1명 더 주었습니다.

배정한 금액 가운데서 사용을 하는 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얼마라고 했지요?

56,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요?

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잔액이....

118,300만원에서요. 도비 56,9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56,900만원....

지금 군비는 다 집행을 했지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요.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고 또 몇 분은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돈이 지금 남아있다고요?

예.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요. 그 돈 집행액하고 집행 잔액하고 딱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딱 떨어집니까? 10명 신청해가지고 9명을 쓸 수 있는데 딱딱 떨어지는....

저희가 단속인부임하고 전산인부임 이것은 항시 쓰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기타 진화대라든가 그런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말하자면 못한 것은 남기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세워가지고 딱 제로로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전산인부임 같은 경우는 며칠 며칠 딱 나오니까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5월 16일 81,137,000원 예비비를 승인 받아 2005년 12월 중 대설피해 해면수산생물 추가분 복구비로 7,9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77,000원이었습니다. 동일 1,476천원을 예비비에서 승인받아 2005년 12월 대설피해 내수면수산생물 추가분 복구비로 1,476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월 19일 788,000원 승인받아서 2006년 7월 강풍피해 어선 복구지원으로 78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변수산생물 복구 잔액 1,377천원은 이월하였다가 금년도 5월 17일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관련 서류 사본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설로 인해가지고 큰 하자는 없어요? 지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최근에 양만장 복구 관련 해가지고 어업인 한분께서....

어디에 있어요?

본인 말로는 내일모레 기사가 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오?

양만장 피해에 대해서 아산에 있는 양만장이 재작년 폭설피해 때 피해 난 것이 확인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아무 하자 없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저희들 집행한 것이나 금액 나간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 분 주장은 이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 전모씨가 제기한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전모씨는 사업자는 아닌데 사업자와....

이해관계 된 것 아니어요. 발단이....

그 사항입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고창군에 가로등 총 관리하는 전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정액제로 해야 되겠네요?

고창읍만 종량제고 나머지는 정액제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지금 가로등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몇 집, 몇 미터 띄어서 하는 기준은 제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5세대 한등 꼴로요. 만약에 한 가구를 위해서 가로등을 켜준다면 거기는 위법이겠네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참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가로등 부분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설치해주는 그런 경향도 많고 아주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설치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요. 지금 설치기준이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주는지 근거법령은 있을 것입니다.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예비비 지출 관련에서요. 2006년도 7월 11일 12일까지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이외는 없었어요? 이외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본대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 소관으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때 당시 읍·면에서 피해가 나가지고 복구 요청한 읍·면에 보고 자료가 왔지요? 그 때 읍·면에 전부다....

예.

읍·면에서 자료 온 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산물축제 예산집행이요. 작년도 본예산에서 8,000만원 섰지요?

예. 8,000만원....

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썼는데 여기에서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데 풀비입니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비 성격으로 일정비 30%쓰지요?

풀비도 있고요. 확정되어가지고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비는 아니까.... 지금 여기 2,000만원 섰다.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13,000만원인가 풀비 서있는데 그런데 우리 수산물축제 본예산에서 줄인 것이요. 이것 한번 봅시다. 본예산에서 줄였던 것은 본인이 알기로 수산물축제가 예산이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줄인 것이거든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7,0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갖다 썼으니 문제가 많겠지요? 올해는 쓸 일은 없겠지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흘러 갈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농촌종합마을 추진사업이요. 이것 해외경비하고 국내경비도 물론 반납한다고 그러했는데요. 이것 올해종합개발사업 2007년도에 지적 안 받았는가요? 중앙에서 고창군이....

저희가 업무 보고에서 올해 한 것이 2월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현재는 다소 무리해가지고 우수한 권역으로 지금 그렇게 성과를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군정질문 때 이 부분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보고를 지적도 안 받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했어요. 팀장님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을 둘러먹어 버린 것인지 지적을 안 받았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고창은 실태가 어쩌느냐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러했거든요.

직접 부진하다는 지적보다 도요. 부진하니까 그것을 만회하라고 회의 때 이야기를 했어요.

촉구를 했구먼요.

예.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실적율이 저조하니까 집행율이 일단 빨리 사업시행을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을 때도 집행율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고창은 문제가 없느냐 그런게 고창은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고창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요. 물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팀장님 보시면 문제가 없지만....

예.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연일 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저희 실무입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2006년도 보건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두건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지연 건하고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한 점에 두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의당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될 텐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지연은 성송 보건지소 신축과 흥덕 용반 보건진료소 신축, 해리 사반 보건진료소 신축 3개 사업장입니다. 이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고이월 된 사유는 제가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비·도비 일부하고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년 초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부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에 심의를 얻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받아가지고 다시 실시설계 착수해서 또 세부설계까지 승인을 받아오면 또 절차상에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일상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부분을 세군데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지 관계도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부지선정이 한번에 되면 되는데 또 부지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이제 준공한 용반 같은 경우도 부지 변경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준공완료 되어가지고 어제 준공식을 가졌고 사반 보건진료소는 지난 4월 30일 완공되어가지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성송 보건지소 현재 공정율 한 80%이상 추진이 되어가지고 8월 중순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고이월로서 주민불편이라든지 예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집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 보건의료 계획뿐이 아니고 여러가지 학술용역에 대해서 같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우리지역에 보건실태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면서 학술용역 추진이라든지 또 어떤 연구원들에 대한 참여대상 감가부분이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던 사 항입니다. 알기로는 학술용역에 대한 위원회 조례라든지 그것이 해가지고 무엇인가 좀 투병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은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저희가 어떤 기준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서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다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진행 중인가요? 다 끝났는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나 이런 데에서도 지하 매설물이나 지하도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스부분 때문에 간혹 가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을이나 봄철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 여름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 해주시었는데 그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매립장 침출수 유량 조정조하고 지금 두개 건을 처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장마철이 되면 아무래도 침출수가 유입되고 그런데 분뇨처리장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적으로 침출수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예산을 배려해주시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스사고 염려를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저희들은 시작하기 전에도 산소호흡기가지도 착용을 하고 그 작업을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차량은 어디에서 하는 가요?

작업차량은 얼른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일반회계에서는 지적사항 내려다 안 냈는데 작년 일반운영비에서 11,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115,962,000원입니다.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적절히 해야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앞으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철저하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깊이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침에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할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12월에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려니까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모두 14건에 대해서 3,200만원에 체납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체납자 대부분이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을 한 상태로서 납부의지가 상당히 결여된 상태이며 무재산 및 재산이 없는 분이 3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계획으로서는 체납자 주소확인과 독촉장 및 고지서 발부 체납자 방문독려 그리고 무재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총 14건 중에서 부동산 압류를 5건해서 1,300만, 차량 6건해서 1,300만원, 무재산은 3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4건은 지난 99년도 5건 2004년도 2005년도까지 14건이 되겠으며 적발 사항으로서는 술 판매가 11건이고 담배판매가 3건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체납액 회수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철저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프로그램으로서 광장 사업으로서 생활 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운영 장소는 고창읍성과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 강사 수는 2명이 되겠으며 전구현씨와 유숙자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으로서 지난 2006년도 예산집행을 70만원 밖에 하지 못했고 410만원이 불용처분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광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나 사실상 3월에서 11월까지는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480만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12월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 잔액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액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도 광장사업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설운동장은 야간에 실내체육관은 오전 10시에 모양성은 아침 6시에 이렇게 3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검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보면 개인별로 체납내역을 보면요. 부과 년도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2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고창군하고 아주 인접된 여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체육회 전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러면 수석 부회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연락해서라도 이런 분이 전무를 하면 안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석 부회장님께 연락을 하시어가지고 이런 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고창군 체육회에 어떻게 보면 실무책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1～2년도 아니고 약 8년 동안 이렇게 8년째 체납을 하면서도 우리 체육회를 맡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럽다는 이야기이지요. 특히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이고 속해 있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독려해야 공무원들도 위상이 서고 또 일하는데 모순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 을 안 한다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일을 않고 방치했다고 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소장님 꼭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