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내용에 보면 군정시책 우수 아이디어 제출 공무원 해외연수 무경험자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연수 무경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과장님 말씀처럼 있다고 하고 연수를 2, 3회 해외연수 가신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한번도 안나간 공직자가 몇 명이고 해외연수를 가신분들 명단하고 년 우리 군에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 영암사랑상품권 배부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들도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그중에서 해당된 전체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비용 중에서 1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습니까? 영암사랑상품권 때문에 공무원사회에 말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별로 자기가 건강을 한다거나 지식을 늘린다거나 하는데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왕이면 그 돈을 영암에서 사용해 달라고…….

강매를 했다는 여론이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강매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건강관리 하는데 할 것인데 필요없는 상품권을 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이 영암에서 어떤 것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영암상품권을 특정업체만 허가를 받아서 취급하고 다른 데는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가 안한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박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신청을 안 해주어서 영암군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특정인들만 취급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세요.

홍보를 강화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의원도 찬성을 하는데 공무원들 각자 성격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산다고 했을 때 영암상품권은 운동기구 취급하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소수겠지만 영암상품권을 강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개인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중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2-3쪽 비정규직 우리군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123명중에서 54명을 제외한 69명에 대해서 단계별로 감축을 한다는데 비정규직들이 69명에 누가 포함될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감축될지 불안한 부분이 발생해서 공직사회에 거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될 수 있는 54명 속에는 280일이하인 사람들 5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54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업무보조로 쓰고 있는 54명은 다 구제가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서 쓰고 있는 분야들 말하자면 각 실과소에서 6개월을 필요해서 썼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전등기를 위해서 필요해서 인건비를 주고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우리 통계조사를 위해서 몇 개월간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군청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중에서도 나이가 되면 정년퇴임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포함된 사람은 없습니까?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임용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퇴임이라는 말은 좀 사용이 그런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냥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특수목적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했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300일자는 무엇입니까?

300일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80일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제된 54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2-11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1회 40명, 6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로 산업시찰을 보냅니까?

여기는 공무원들 중에서 표창을 받아서 행정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1년에 한번 국내에 산업시찰을 시키자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대상자가 확정된다면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을 보내서 영암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해 왔습니다.

공직자와 자녀 한마음수련회 실시 1회 40명,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여름방학동안에 공무원들이 항상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가족들하고 서로 친숙해질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공무원 자녀 학생들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2박3일정도 수련회를 해 왔는데 작년에 강원도에 수해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부모가 같이 힘을 합해서 수해현장에 가서 수해를 복구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봐라 하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서 일을 해주고 보람도 느끼고 가족애도 느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장려를 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가 있고 추진계획에 보육수당 지원 166명으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에 686명으로 되어 있는 공직자와 자녀 한마음수련회 40명 간다면 특정인들만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직자들 자녀들만 갑니까?

선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선발하면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과소에서 추천을 해서 충분히 서로 직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주면 군에서 심의회를 해 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공무원 20명, 자녀 20명 총 4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마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166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6세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미만의 어린이가 166명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40명에 천만원이면 1인당 2박3일동안 25만원인데 2006년도에 실시하셨다니까 실시한 명단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공직자가 있는데 40명만 가서 수련회에 가지 못한 공직자들에게는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과소에서 선정해서 공정하게 했다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실과소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공직자 자녀들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천만원정도면 이번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것 보니까 약 1천2백만원 들여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한마음 체육대회처럼 자녀들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시더라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그전에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하위직 위주로 선정해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선열 의원입니다. 2-6쪽 영암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다짐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군민의 날 행사이전에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나 트랙 그리고 본부석 설치사업 주변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이전에 전부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민의 날 행사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니 계획 세워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지금도 보면 관외거주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외거주라는 표현이 잘 몰라서 묻는 가는 모르지만 주소지는 영암에 두고 잠은 다른데서 자고 살림을 하는 것으로 관외거주가 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영암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표현인지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저희들 표현은 저희 영암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주민등록이 영암에 있지 않은 공무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주거를 밖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강제로 살게는 못하더라도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표창대상자도 실제로 영암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표창대상에 올라오면 일체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검토를 해서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보면 실지 시행은 안하고 있었지요?

실지로 지난 6월 정례조회 표창대상자가 여기서 안사는 사람이 올라와서 전부반려하고 사는 사람으로 교체해서 표창했습니다.

실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읍면지원해서 1억1천만원, 군민의 상 시상 5백만원 되어 있는데 군민의 상은 상당히 큰상인데 현금까지 주면서 군민의 상을 주어야 하는가?

현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뭣 하러 5백만원 해났습니다.

거기 시상자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전부터 군민의 상을 줄때는 메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달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으로 만듭니까?

예.

읍면 지원하는데 11개 읍면 통상적으로 천만원씩 줍니까?

지금 까지 그래 왔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네요. 거리가 먼 삼호, 미암, 시종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때 가장행렬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행렬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싣고 오더라도 먼데서 오면 기름값이라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 매년 해왔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신것 같은데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행정구역 분구나 통폐합 오늘 내용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행정구역 분구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통합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구가 필요한 읍면이라든지 통합이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기한을 주면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정면, 신북면, 군서면이 보고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8개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촉구를 해서 안 들어오면 들어온 곳만이라도 추진을 해야만 먼저 보고하신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우리 삼호읍에 3개 마을 분구하는 것 의회까지 올라왔다가 타 읍면하고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부결이 된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의회에서 보류됐지요?

예. 보류됐습니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 전면조사를 했기 때문에 삼호에서도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까지 상정됐다가 보류해 놓은 것을 다시 또 조사를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다른 의견도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당시 2월인것 같은데 지금까지 약 6개월동안 조사를 했다는 말아닙니까? 영암군에서 11개 읍면 분구나 통폐합을 원하는 것을 의회에서 보류시켜놓고 바로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면 6개월동안 지금 조사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언제까지 마무리 해서 올리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즉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7월 빠른 기간안에 다시 재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보고된 내용만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장 1명에 800세대를 거느리는 이런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빠져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쪽 군정발전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수표창을 금년에 171명정도 주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171명 표창을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속에 아마도 들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총 171명을 표창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61명이고 민간인이 110명입니다. 이 민간인 110명 중에는 우리가 정례조회때 표창한 사람이 27명이고 각종 행사에서 표창한 사람들이 83명인데 그 행사도 사회단체행사때 나가서 표창한 사람이 66명이나 되고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서 표창한 사람은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표창이 남발이 되면 표창으로서 가치도 떨어지고 표창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이미지도 떨어진다고 해서 표창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활동하신분들은 군수님 표창 1-2개정도는 다 받을 정도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군수님 표창을 주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학교에서 내신에 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표창이상은 특차로 모집할 때 적게는 3점에서 5점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1등 교육군이라고 내세울정도 된다면 사실은 민간인도 좋습니다마는 10% 이상이라든지 상위그룹에 들어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정례조회를 통해서 군수표창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데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에 예산을 집행해서 1등 교육군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좀더 써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17명정도만 발탁을 해서 주셨다면 그 속에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조금 더 정례조회때 학생들에게 나중에 인재를 육성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창하나 받아서 서울근교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고 이런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알고 계신다면 좀더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영암에서 학교를 안보낸사람을 표창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될 수 있고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위화감이란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문했던 공직자한마음 수련회 40명만 뽑아가지고 간다면 위화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10% 이상 앞으로 특차를 모집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시군에서 안한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점, 5점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다른 시군의 학생들은 표창을 받아서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우리 영암군에서는 그것 때문에 못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화감이 아니고 성적우선순으로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점중 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54명에 대해서 내년 6월말까지 정규화한다고 했습니다. 정규화를 하게 되면 기능직 10급에 해당됩니까?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전부다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수체계는 기능직 10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직함은 10급으로 안준다는 그 말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정규직이라고 봅니까?

그렇더라도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퇴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9월 30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분들도 호봉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호봉이 있으려면 최소한 기능직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능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부르기 때문에 호봉은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호봉은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봉급이 5% 인상이 될 때 현 봉급에 대한 5%만 인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준을 기능직 10급 상당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들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미화요원도 일용직에 포함되어 있는 정규화해 가는데 포함되어 있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시사역인부임 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들은 계속해서 10년, 15년동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식으로 미화요원으로 채택이 되신분들은 300일이상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정년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화요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 말입니까?

300일이상이기 때문에 보수가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이번에 정규화 시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된 것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은 끌고 갈 것입니다.

당연히 끌고 가겠지요. 그분들은 비정규직 정규화 한다는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 사람들은 정규화 안 해주어도 이 사람들보다 보수는 더 받습니다.

우리 300일이상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화하고 상관없듯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훈입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에 없는 것인데 금년도까지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이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과거 일제시대때 일반 창씨 명의로 했던 이름들이 어떻게 우리 소유자 내국인한테 등기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역시나 답변도 애매모호하고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과거부터 소유자하고 애당초 등재가 잘못됐다라고 할런가는 모르지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소유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창씨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그 토지는 일괄 국가로 지금 전부 등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다고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 창씨 명의로 된 것 본인들 또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 행정에서도 어려운데 개인들이 하기는 막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땅으로 해버린다는 것도 개인들 재산을 착취당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는데 개인들 보호를 해 준다고 하면 행정에서 앞장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기소유권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좀 길을 찾아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인이 가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선열 의원님은 창씨 명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일본사람 명의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인데 창씨 명의로 된 것을 말합니다.

창씨명의로 된 것을 민원인들한테 안 된다고 계속 돌려보내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줄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고 돌아서는 예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러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되는가 안 되는가 답변을 들어봅시다.

창씨명 이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동일인 증명이 된다던지 재적에 이름이 맞다고 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증조부님도 제가 여기 있어도 국가로 환수되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안 해주고 돌려보냈겠지만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자기의 성씨 앞에가 성씨가 붙고 그 나머지 일제시대때 섰던 그러한 등재기록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단 1%라도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가서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국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 성씨라도 갖고 있고 한다면 그 집안분 같으면 과거부터 지금 까지 경작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창씨라는 것은 성만 바뀌고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평산 락현 창씨만 바뀌는데 왜 그것을 안 해주느냐 그것입니다.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복자 귀자인데 평산 복귀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 가면 민원실에 가서 알아보면 해줄 것인데 왜 그대로 놔두고 있냐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답변하기가 좋지요.

확인이 가능한 경우 안 해준 경우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놔두어야지 국가에서 개인이 소유한 땅을 왜 국가땅으로 착취를 해가냐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국가땅이고 개인소유는 아닙니다마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소유하고 그랬던 땅들을 자기 것으로 못 만들바에는 평생 쓸 수나 있게 만들 어 놔야지 국가에서 이전등기도 안 해주면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착취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숙제로 남겨두시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 들먹거리면 안 되겠지만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화일로 제작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한것 있었지요.

예.

다시 부활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청해 주시면 다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것 하나 신청하려고 읍면가서…….

전화로 신청하시면…….

물어본 사람마다 신청하시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홍보 잘하시던데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일괄 전체 세대를 했습니다.

다 못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지요.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매년 홍보해서 했다고 하는데 다른 축제하고 교육하고 행사하는 데는 대대적으로 잘하시던데 그런 것은 눈에 띄게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계신다니까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신청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개별 공시지가 6-8페이지 군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상향 또는 하향요구 민원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향조정 해주라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일률적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내 지역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신북같은 경우 소재지 거래를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 과거에는 100만원도 했지만 IMF이후 땅값하락으로 인해서 그 정도밖에 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권에 보면 거의 100만원이상입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요지역에 해당된 지역들은 도로하고 인접한 땅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지역까지 공통적으로 100만원정도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가지고 과다한 토지세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몇 십미터 안 되는 가정도 과거에 보니까 무슨 지역이 틀리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 감정나가서는 감정사하고도 어떻게 된가는 몰라도 개인땅 협의도 없이 아무렇게나 감정 때려서 조금 보상해 주려고 하고 세금 걷어가려고 하면 주의 여건도 확실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상향조정해 가지고 세금만 착취해 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의 있으신 분들은 이의제기해서 수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나 짓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공고했지만 확인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시지가 재 산정할 때는 지역의 거래금액이나 현장방문해서 자기 땅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 공시지가 산정때는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 상향조정 47건, 하향조정이 115건 들어와 있는데 최종 정리를 안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의제기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맞는 공시지가 산정을 해 달라 그런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년 시행할 때는 현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길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식사 대접하는데 얼마짜리 해 줍니까?

1인1식 2,000원씩입니다.

그것 잡수시고 건강 괜찮으시겠습니까?

최고 영양식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 경로식당운영에도 지금 1인1식 2,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00원씩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향조정을 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급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자치대학이나 다른데도 2,000원씩 똑같이 해 줍니까?

저희들이 노인회에 위탁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은 장애인과 왕인대학생들만 하고 있고 읍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읍면에서 급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구입해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읍면 노인대학에는 1인1식 5,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분들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 노인대학할 때는 다 2,000원짜리 먹었는데 면에 가서 하니까 5,000원짜리 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참고로 한 얘기니까 내년도 예산반영하실 때 일률적으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