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사업소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 의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313만 9,950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혹시 예산부서가 돼서 불필요한 예산을 측정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일반행정비 1억 6,200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그 중에서 대중을 차지하는 분야들이 인건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10월부터 예절보배운동에 전 직원이 참여했던 결과 예산을 거의 의무적으로 항목마다 10% 이상 줄이고 불필요한 경비를 통제함으로 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래 통제하지 않았으면 작년에 위기가 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잔액이 발생한 가장 주요인이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일반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 작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정 업무계획을 동영상으로 하기로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작년에는 동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런 운영비를 절감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 27페이지에 150만 원, 계별로 이렇게 28페이지에도 160만 원 이렇게 있는데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보다는 다소 기감실의 업무추진비가 과다책정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 부서보다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 부서보다 많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시의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을 하고 있고 또 분야 별로 업무의 특성상 감사라든지, 소송의 업무라든지, 예산의 업무 또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장기적인 시책이나 과제를 하면서 자문을 하거나 그런 쪽에 업무추진비가 잡혀서 그렇지 결코 다른 구에 비하면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면 소송은 기감실에서 직접 합니까? 외부에 전담 변호사나 소송 대리인이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소송은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분야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고문변호사와 함께 수행을 하고 어떤 사항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변론과 답변과 자료 작성과 자료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만덕주공아파트와 화명주공아파트 그런 대단위 소송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자료 수집이 방대하고 또 전문적인 자문과 그런 역할을 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을 들어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타 부서보다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부서보다도 업무량이 많고 또 분야별로 특성이 각기 다른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조치사항 개선 지적사항에 대한 계획표 10페이지에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분석해 놓은 표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면 좋아졌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항목에 보면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에 보면 72.9%고 예산절감에 보면 4.6%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부서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프로테이지가 예산절감이 72.9%가 되고 예산집행잔액이 한 4%가 되는 이런 역전의 순간이 오면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정말 잘 해서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4.6%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냐. 내용이 어쨌든 예산절감을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가고 예산집행잔액은 정말 현실에 맞게 해서 72 점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편성이 되면 만약에 10억을 편성하면 10억을 정말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구의 여건과 현실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도 약 100억 원이 부족해서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안정적 재원이 거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 대비 184억 원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 모자라는 쪽을 시에나 중앙에 계속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시 의원,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제 주민들의 요구나 또 우리 행정의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억이 드는 것 같으면 거기에 예산이 모자라서 2, 3억이 들고 이런 현실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나열을 해 놨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사유 미 발생한 부분이 있고 방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예산집행잔액은 정말 현실성 맞게 하도록 앞으로 개선돼 나가고 현실성 맞게 접근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엄연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역전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정말 잔고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잔액은 아마 국·시비의 집행을 완전히 다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국·시비가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이 국가에서 돈을 지방에 줄 때 그냥 100%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매칭펀드시스템이라 해서 거의 다 지방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사업인 것 같으면 국가에서 5, 6십 퍼센트를 대고 나머지 4, 5십 퍼센트는 지방에서 대는데 그 지방 중에 우리 구가 거의 2, 3십 퍼센트를 대고 시에서-경우에 따라서-2, 3십 퍼센트를 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도 실제 구비 부담을 못 해서-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못 쓰고 반납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복지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때 맞춤형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일률적으로, 만약에 노인복지 같으면 노인의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농촌과 도시의 현실이 안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부득이 국고나 시 수입으로 반납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100% 딱 맞게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의 바람은 이런 예산절감의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는 집행잔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28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28만 원이 남은 것은 실제 작년에-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구의 재정이 결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각종 불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의 각종 행사도 통폐합하고 또 금년으로 넘어갔거나 합해서 하거나 이런 쪽으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해서 그 부분이 예절보배운동과 동시에 예산절감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큰 목록 두세 가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각종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 구의 관계자가 이런 설명과 자료작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 이런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남길 것이 아니고 100% 활용해서 시와 교감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00% 활용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어렵다 해서 비즈니스를 안 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텐데 쓸 데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예산의 법칙이나 이런 데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을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진짜 몸으로 뛰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점심이나 저녁도 사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하소연하고 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이런 사항이 아니었으면 지난해에는 정말 위기에 처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 결과 이 정도만, 720만 원이 실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간담회 몇 번 하면 이 금액은 날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가 앞으로 돈을 더 확보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남아있는데 더 확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와 교감 역할을 하는 경비라고 보면 이것을 다 소진을 해서라도 정말 뭔가, 700만 원을 쓰고 나면 7,000만 원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겨졌다면 예산편성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부서 예산을 만들고 계획하는 그런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부서 자체에서만이라도 모범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8페이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현액이 5,01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480만 2,560원, 집행잔액이 3,530만 8,44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예산액의 부족이 생겨서 경비의 초과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계속 답변 준비)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을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과목상 예비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사항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실제 목은 배상금인데 이 목은 우리가 각종-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그 외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구가 패소했을 때 원고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왜 이만큼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소송을 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율이 높아져서, 실제 패소를 많이 한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많이 나갔을 텐데 승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이 돈이 적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항목은 배상금으로 줘야 될 돈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남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의 집행내역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배상금 집행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1억 이상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 부서에서 다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에서 특히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해서 일정 부분의 결원을 유지했습니다. 실제 공무원 정원이 654명인데 654명을 다 안 채우고 결원을 유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사항에 대해서 휴직된 사람에게는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빙상센터 소관 사항 중에서 예산서 3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항목이 문화빙상센터에 5,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이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실제 그 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사기사 수당이라든지 기획공연을 연간 3회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공연을 1회 개최할 때마다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립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비예산사업으로 기획공연을 추진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편성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공연을 개최할 때 한 400만 원씩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기획공연 자체를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나 중앙부처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유치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물어봅시다. 예산편성하고 예산부서에 매년 예산절감을 할 때 보통 각 부서의 예산절감 목표를 몇 퍼센트씩 줍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일괄적으로 최하 10% 이상은 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빙상장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결산 추경에 넣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차피 결산 추경에 넣어도 돈을 연말에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 자원-새로운 자원-으로 쓰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많이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7억에서 5,200 남으면 10%는 안 된다 그죠? 한 10% 예산절감했다 생각하면 되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소관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5,17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 4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예산이 5,170만 원 책정이 돼서 집행을 3,17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출산장려사업이 44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56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2006년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당초에 지침이 조금 강화돼서 그러니까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에서 둘째 자녀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강화돼서 지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자녀도 둘째아라고 규정했던 것을 풀어서 완화시켜 놓으니까 금년에는 이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야 될 발생요인이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화가 돼서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2,000만 원이 남았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잔액이 남은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돼서 하고 싶어도 너무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둘째 아(兒)부터 된다든지 또 최저생계비 130% 이하라고 해 놓으니까 그것보다 높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이 부분 홍보를 못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가족 3인 정도를 보면 월평균소득이 한 156만 원, 보험료가 3만 7,000원 정도 해당되는 그 이하가 되는 사람 중에서 둘째 아부터 된다 이래 놓으니까 대상자가 적었고 금년부터 완화된 것은 월 소득을 210만 원까지 올리고 보험료도 5만 원 수준까지 해 놓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출산장려자금이 충분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건소입니다.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예산현액이 100만 원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은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행사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시책추진업무라고 돼 있는데 시책추진이라는 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를 운영하는 각종 보건사업-교육이라든지-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각종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 시책추진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적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다가 잔액까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보충을 하면 저희들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파트에서 각 항목별로 배정을 유보시켜서-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한 10% 정도, 어떤 것은 20%까지 가능하면 이래가지고 절감을, 배정을 유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어렵지만 같이 시책업무를, 조금 예산을 절감하고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감실장님이 각 부서에 10%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억지로 10% 절감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열정에 가득 찬 질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속기 관계로 속기기록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예산서 45페이지 건강관리 항목에서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대부분이 보조사업에서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9,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보조사업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2억 4,575만 2,000원이 편성돼서 2억 3,411만 9,700원을 집행하고 1,163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감된 사유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지침이 시달될 때는 인건비가 13개월분 그러니까 열두 달에 대해 가지고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한 달 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13개월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사업시행이 1월 달부터 시행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됐을 건데 지침이 늦어서 2월 달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한 달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9,400만 원이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한 달 늦어진 거예요? 보조사업 항목에서 9,4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물론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내용이 보조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 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 가지고 15억 8,28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돼서 1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277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금 잔액이 한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남은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서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수행 물품하고 암관리사업 약품금고 구입을 하고, 금연클리닉사업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고 보조금 잔액이 한 290만 원 정도 집행이 남았고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5,17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3,170만 원 집행하고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금이 1,170만 원 집행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한 2,000만 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항목에 따라서 남는 것도 좋지만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반 주민들한테 펼쳐야 할 건강관리사업을 혹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사 내에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종 대학,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이동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클리닉도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4개소, 90여 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해서 금연이라든지 절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안 남아야 되는데 물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금연관리사업을 열심히 하면 예산이 전액 투입돼서 건강 관리하는 구민들한테 충분하게 건강관리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절감도 좋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는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더한층 올해는 노력해서 구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보건소의 고유기능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인건비 예산이 10억 6,400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700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라고 하면 연초에 계획이 다 서서 하는데 이만큼 큰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 6,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8억 8,600만 원이 집행돼서 1억 7,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 2006년도에 19명이 정원이었는데 실제 현원은 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 결원 부분하고 10% 예산절감 부분하고 합친 금액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도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10% 업 책정한다는 것은 뭔가 구정의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 같으면 몰라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0%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사실상 주 원인은 3명이-기계직7급이 한 명, 간호7급이 한 명 그 다음에 당초부터 한 명이 결원돼 있었고-결원된 상태였습니다.

1억 7,700 같으면 세 사람 결원 같으면 연봉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연봉을 4,000 잡았을 때 계산이 좀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 정원 중에서 7급은 몇 호봉 하는 기준 호봉을 정해서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관의 특성상 7급 중에서 호봉이 많은 사람이 왔을 경우는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급의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센터에 현재도 계속 3명이 결원돼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구 재정의 압박을 최소화하고 저희들 빙상장의 경영수입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3명이 결원돼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 자체가 조정됐다 이 말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정원이 19명이었고 그 정원 19명 중에서 3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였고 올해 현재는 정원이 15명으로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4명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정원이 4명 줄어든 상태에서 현원은-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14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명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한 명 분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북구 안의 사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빙상센터인데-경영수지도 좋은데-정원이 당초 책정된 19명에서 15명으로 줄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정원이 줄고 수익을 강조하다 보면 빙상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직원들한테 힘들더라도 웃으면서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한테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 빙상장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불편하다는 말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지도 좋지만 대민서비스도 강화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줄어도 상관없는지 본 위원이 물은 거고, 이것은 물론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이야기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빙상센터 근무 조건이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부서기 때문에 남이 놀 때 일해야 되고, 남 일할 때 쉬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직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지출액은 836만 원, 집행잔액이 66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상적인 성격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돼야 할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의 편성 내역은 우리 구에 외국어통역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역봉사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 뒀던 돈인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상금은 소송을 하면 승소를 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으로 83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예산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어떤 승소를 말하지요?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사례금 지출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전국화물차연합과 소송해서 우리 구가 승소해서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 구가 승소해서 66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다음에 만덕주공아파트와 1심 공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거기 승소사례금 4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합해서 836만 원이 집행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방역 관련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계획 17페이지 보면 방역사업 현황하고 연도별 지출현황이 나옵니다.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대로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부서 예산이 삭감돼서 했다 했는데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 방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역약품비에서 남은 예산이-3,300만 원 중에서-36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작년에 약품비 자체가 남았는지, 예산이?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여기에도 다른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방역 약품 구입을 적게 해서 방역을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방역에 대해 가지고 약품을 저희들이 한번 구입하게 되면 약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2년 정도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약품을 이월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약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잔량 1,310ℓ 정도를 이월 받아서 작년에 구입하기는 1,250ℓ 정도 해서 2006년도에 총 살충제를 2,560ℓ 정도를 확보하고, 실제 사용하기는 2,360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 저희들이 약을 한 936ℓ 정도를 지원해 줘서 소독하게 하고, 살균제에 대해 가지고는 191ℓ를 재작년에 확보를 했는데 2005년도 이월된 것이 129ℓ, 구입은 62ℓ 구입했는데 62ℓ 구입한 양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균제에 대해 가지고는 하루 평균 1ℓ 정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소독할 때 살충제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료는 81ℓ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 129ℓ 이월되고 지난해 사용한 것은 81ℓ를 하고 나니까 재고량이 48ℓ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고량이 48ℓ 남아서 이월시켜야 되는데 풍수해 및 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풍수해 및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약품을 어느 정도 비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살충제는 인구 30만에서 40만 대비해서 한 160ℓ를 비축을 하고, 살균제는 거의 반 정도-80ℓ-를 비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살균제가 48ℓ가 남아있습니다마는 80ℓ를 비축하려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양을 금년도 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62ℓ 구입했는데 그 구입 시기가 11월 달이 돼서 늦게 구입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시 먼저 구입한 것부터-약효가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먼저 사용하고 비축은 새로운 것을 비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품을 비축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풍수해 방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남겨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액 예산 편성된 대로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서 방역활동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각 동 새마을방역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계속 보면 방역약품비라든지 방역 관련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 자꾸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방역활동이 미비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방역 취약지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이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약품에 관계없이 최대한 방역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부분하고 기타보상비가 있는데 기타보상비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도 80%가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보상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기획공연을 당초에 3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공연을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빙상장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이용객들이 다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배상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48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북구청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공제회에서 가입한 그 보험을 가지고 일부 활용을 하고 빙상센터 자체에서 배상해 준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 48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타보상비의 내용은 고객들이 빙상장에 와서 다쳤을 때 빙상장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보험에 들어있습니까?

대한공제회에 재정보험이라든지 각 자생단체별로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활용해서 배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 행사실비보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구체적으로 9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영사기사 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 해서 추경에 400만 원 추가로 하고 이래 가지고 기획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188만 원만 집행하고 762만 원이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950만 원 예산을 했을 때는 기획공연을 몇 회 하기로?

1회.

1회 하는데 950만 원?

400만 원입니다. 지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거든요.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사들한테 한 번 출장 올 때,

아, 무료영화 상영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 실비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쳐서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은?

순수하게 영사기사한테 한 것하고 필름대여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실시를 못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사기사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름 대여료는 188만 원이 그대로 집행된 거고 기획공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원래 예산을 주고 하기로 돼 있었는데 비예산으로 집행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억 2,74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914만 원 남아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정업무는 세무공무원이 각종 징세활동을 하는 사항,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는 사항, 예산공무원이 예산의 각종 편성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법무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사항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은 뒤에 별도로 특정업무수행비가 나와 있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경비 항목 중에서 이 특정업무활동비 편성 내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징수포상금은 여기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 말씀 했었잖아요.

징수포상금은 포상금으로 별도항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된 2억 2,400 이것은 무엇 무엇에 대한 겁니까?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인건비성입니까?

예, 매월 정액적으로,

정액적이라면 인건비성입니까 이게?

예, 정액적으로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고, 뒤쪽에 보면 국외여비 있죠? 국제교류 부분에 국외여비가 394만 원-전액예산 1,000만 원 중에서-남았는데 작년에 집행을 왜 안 했는지? 1,000만 원 중에서 390만 원 남아있거든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0만 원 공무원 국외여비를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재정도 어렵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각종 선거 업무라든지에 매달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 나간 공무원들도 작년의 경우에는 자비를 50% 부담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0%의 부담경비가 어려워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의 해외여행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이것이 공무원들 국외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빠서 해외여행 못 나간 것도 있고 또 자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간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원인입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사항이 작년에 우리 구의 예산 여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여건만 좋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전액 해외여행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50%를 부담해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부담이 되어서 가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 해외여행을 하는 목적이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고 좀더 나은 지식을 쌓아서 대민봉사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해외에 나가면 물론 외유성이나 관광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됩니다마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젊은 공무원들-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올해는 계획돼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연초나 금년도 예산편성을 지난해 할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까운 일본과 중국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우수 정책이나 시책을 배워서 구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시청이나 중앙-으로부터 각종 시책으로 가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를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완화해서 20%를 본인 부담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상단 부분 조직법무에 일반운영비가 3,613만 원으로 집행이 약 80% 정도 되고 23% 정도가-대충 계산해 보니까-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거의 각 부서마다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 10% 정도 예산절감을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타의적인 것으로 해서 10% 정도 남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유독 일반운영비는 23%라는 많은 액이 남아있는데 혹시 이것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따른 주요 집행 사항들은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또 소송을 하면 소송착수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통계연보를 만든다든지 또 대한민국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집 추록대금을 집행해 주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수당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만큼 남게 된 것은 소송을 수행할 때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법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송무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착수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한 소송 건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웬만한 변호사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그만큼 이 착수금을 더 줘야 되는데 직원이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그만큼 절감한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이 예정돼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편성할 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 몇 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해서 거의 그 숫자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을 편성 못 했을 때 착수금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능력이 떨어질 때는 일일이 고문변호사에게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송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전문화시켜서 가능하면 예산을 앞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행정에 직원들이 법규를 연찬해서 송무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실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예를 들자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 의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어떠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셔서 패소한 적은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은 실제 증빙 자료나 법규 연찬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송무담당 공무원이 자료 수집을 굉장히 많이 요즘 인터넷으로도 하고 또 법규를 연찬도 하고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함께 뛰어서 송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패소한 적이 혹시 있는지?

패소는 실제로는 우리 직원이 수행해서 패소했다기보다도 법률해석의 차이로 패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 허가를 해줄 때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해석을 확대 해석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의 법리에 다 맞는데 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느냐 하는 그런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변호사를 사도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소송의 문제도 행정소송의 경우는 2심 제도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법규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송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를 쓰셔서 예산을 절감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관계로 질의를 한 분 정도 하실 거면 정회를 안 하고 그렇지 않고 많이 하실 분이 계시면 정회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제교류 해서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이고 지출은 600만 원으로 잔액이 1,400여만 원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국제교류 업무는 저희들 구에 국제교류 도시가 산둥성 교주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교류재단에 1,000만 원 돼 있는데-출연금 부분에-행자부 소속인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1,000만 원씩 출연금을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를 해서 저희 구는 인구가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30만이상의 자치구는 전국적으로 1,000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그 교류재단하고 엄청 싸워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고 버텨서 못 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을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나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굉장히 우리 구에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을 편성 못 했지만 금년에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1,000만 원이 다 남은 사항입니다. 국제교류 1215항목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로써 집행하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4만 3,540원 중에서 1,000만 원은 금방 국제화재단 그 용도로 남고 나머지 390만 원은 여비에서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중국 교주시라고 했죠? 그 명목으로 남은 것이 390만 원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남은 393만 원은 해외여비가 남은 겁니다.

해외여비가 남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교주시와의 교류에 사용할 금액인데 그 부분에서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국제교류 업무 중에 우리 구청과 중국 교주시와의 결연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전체 교류 업무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 국제화교류재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그 중에서 공무원 해외여행경비-국외여비-에서 394만 3,000원이 남아서 1,3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교주시와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