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일 의장께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8호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액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예산현액이 776만 3,000원에서 지출액은 605만 1,150원, 불용액이 171만 1,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유급제로 되면서 실제로 국민연금하고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70만 원 남은 것은 작년 상반기에 김종원 전 의원님이 계시다가 그 때 시 의원 입후보를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한 그 기간에 집행이 한 분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사항 말고 제일 밑에 5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말씀입니까?

연금부담금등 500만 원 이것이 뭔지?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용도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이게 연금부담금등인데 500만 원이,

연금부담금등은 우리 목이고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세목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세목은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의사운영 배상금이라 해서 1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에는 100만 원 있는데 지출에도 없고 지출원인도 없고 집행잔액에만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25페이지 중간 못 미쳐서 상단 쪽에 들어가는데 400으로 해서 예비비등 해서 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액에도 100만 원, 원인도 안 잡혀있고 지출도 안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에는 1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등 하는 것은 예산체계상 보면 그 밑에 305번 해서 배상금등입니다. 1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조금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배상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는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증인으로 의회에 출석했을 경우에 현지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국외여비의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집행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으로 해서 국외여비 경우에 4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외여비는 당초에는 보면 이 400만 원하고 실제로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용하고 같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피해도 많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비용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비교견학 해외여비라 해서 1,790만 원하고 의장단 국제회의 등 참석 내용으로 해서 400만 원하고 전체 2,19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비교견학 해외여비 1,790만 원이 삭감되고 400만 원은 의장단 국제회의 등 참석을 위한 비용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 안 하고 남겨뒀습니다. 남겨뒀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4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은 올해 예산 심의를 해 보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강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해서 현액하고 잔액이 171만 1,85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 국민연금 부담하는 그 금액이 다 합산된 게 이 금액입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명목으로 공제를 합니다. 이 비용 부담은 의원님들 개인이 50% 부담하고 우리 구 예산에서 50% 반영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우리의원님들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그 금액의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제되는 것이 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두 개 합쳐서 지출액이 600만 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세목을 보시면 08 해서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09 해서 의원국민건강보험금 별도 세항으로 돼 있는데 170만 원 남은 이 금액은 국민연금부담금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원 씨 그 금액이고, 건강보험료가 39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출액은 작년에 국민연금부담금이 605만 1,000원이 지출됐고 국민건강보험금이 397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금부금등 해서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집행잔액에 그냥 500만 원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목은 연금부담금등으로 돼 있고 상세한 세목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26페이지 제일 상단을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으로 사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 작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500만 원 예산 전액이 다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의원상해부담금 이 500만 원은 의원들이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 남은 건데 25페이지 연금부담금 500만 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똑같은 겁니까? 목은 똑같은 건데 글자만 틀린다는 그 내용입니까?

이것이 예산체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상해부담금이고 그 위에 큰 항목이 연금부담금입니다. 같은 항목입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연간 총회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면서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간 총회 일수를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35일 이내로 해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우리 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연간 총회 일수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를 일부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07년 7월 3일 박성희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