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나.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오판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상문 과장님, 손광식 과장님, 신부균 과장님, 고용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 6,123만 2,000원, 지출금액이 5,580만 7,32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내용이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기 임차료,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인쇄비-특히 인쇄비가 많습니다.-그 다음에 자연보호 관련 물품,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 예산보다 지출액을 맞춰서 쓴 것 같은데 그 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미리 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맞춰서 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도 그런 대로 한 것 같고 예산에 맞춰서 물품도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의 소모품이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모품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과나 보면 보통 12% 내지 13% 집행잔액이 남는데 여기 보면 9% 선도 채 안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소모품은 직원들이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결산서 101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징수결정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약 70억이 됩니다. 이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저조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66억 9,000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장을 보내고 현재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도시국 전 담당이 징수담당으로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를 하고 시효소멸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되풀이되는 것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 9월 시행 예정인 직제개편에서는 체납정리팀으로 과년도 체납 업무를 이관해서 근본적 해결을 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과장님께 작년에도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똑같은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정에 차질 없게끔 똑같은 일을 하지 마시고 좀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강구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제도상으로 맹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경우에는 10년 이상 노후 되면 「자동차관리법」 상에 체납여부 관계없이 신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대부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당장 안 내도 된다.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수납을 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71억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통특별회계 따로 교통사업을 하는 세출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통상 징수율을 과년도, 현년도 해서 30% 정도로 보고 추계해서 잡고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세입 세출을 맞추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 주시고, 과다하게 잡았다가 미수납액이 또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2005년도 대비해서 약 10억 원 감소돼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61억으로 당초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은 71억입니다. 미수금이 66억 9,000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 합계란을 보시면.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세외수입은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만큼 거둬들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과오납 반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사유는 주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지서를 매월 내보내고 또 자기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즉시 저희들 법정 이자를 붙여서 환불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오납이 자주 계속 등장이 되거든요.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일은 주민들도 대단히 불편할 텐데, 이런 일이 좀 발생 안 됐으면 좋을 텐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워낙 건수가 많고, 왜냐 하면 한 분이 최고 많은 경우에는 체납이 60건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납을 한다든지 또 고지서를 집에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공고압류가 되다 보니까 구속력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결손처분액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떼이지 않고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둬들여야 될 텐데 이것도 계속 해마다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액을 보면 법적 시효기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사유는 5년 시효소멸입니다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압류가 돼 있더라도 차령이 10년 이상 노후한 경우에는 강제로 등록말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효소멸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경우, 또 체납자 사망 등 소재불명 이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법적 기간은 5년으로 기준해서 그 안에 문제가 없으면 결국 계속 이월액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 중간에 우리 구청에서 볼 때 굳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상황판단을 했을 때 5년이 가기 전이라도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어차피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체납이 되면 매월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산망에 의해서 수시로 합니다. 하다 보면 차를 새로 살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새로 구입한 경우 즉시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안 나온 경우에는 부득이 5년 동안은 계속 저희들이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이월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해마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 내용 중에는 이미 5년이 와서도 이 분들에게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볼 때 계속 이월액은 이래 갈 수 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가는데 그러면 한 해 동안 이 이월액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되는 과년도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앞으로 신설되는 체납정리팀에서 전담하도록 과년도 체납은, 그렇게 현재 업무를 조정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행정직 두 사람이 압류해지와 체납정리를 전부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무과 지방세 전담부서 체납정리팀에서 전담하는 게 좀더 체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체납이 늘어나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사업명이 서부산권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이 이월돼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은 용역비입니다. 경찰청에 국비가 올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현재로 국비가 과연 확정이 될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13억이 확정됨으로써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점으로 만약에 국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용역을 발주하면 구비만 1억 5,000 날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예산이 두 가집니다. 위에 있는 시설비 19억 3,300만 원이고 밑에 7억 6,0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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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시설비 19억 3,300만 원은 수혜복구 관련해서 대천천, 대리천, 하수관거 공사, 사기천 이런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7억 6,000만 원은 소파수선이 2억 3,000만 원, 도로굴착 예산이 5억 원, 준설토 준설한 것이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구성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용한 것이 4억 9,900만 원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할 적이 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해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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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억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소파수선이 당초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160건에 걸쳐서 1억 5,300여만 원 집행하고 7,600여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에서 5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3억 2,300여만 원 집행돼서 1억 7,6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KT라든지 도로굴착을 담당하는 각종 기관에서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호가 와서 작업을 연기했다든지 이래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에서 10% 정도, 8% 정도, 보통 다른 과는 많은 데는 10%, 적은 데는 5%까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아마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많이 하면 무엇이 낭비인 줄 아십니까? 첫째 돈이 많이, 보통예금에 있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모든 그런 것도 상당하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잡을 것도 못 잡는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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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사실 소파수선 경우에는 7월 이후에 각종 준설이라든지 수리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미약했다 그렇게 분석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이 미약했다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더욱더 상세하게, 예산을 짤 적에는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전년도 예산과, 물론 에위니아 태풍이 왔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30%의 예산이 남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굴착 비용에서 1억 600여만 원 잔고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총 182건의 도로굴착 후에 복구공사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했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만약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으면 그것은 충분하게 2006년도 못했던 사업을 2007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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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재난이라든지 각종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비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상수도라든지 KT에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사실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래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을 잡았다가 편성이 안 됐으면 그것은 그래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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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항이 못 됩니다. 본인들의 돈이 입금되고 그 다음 공사가 시행된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예산편성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30%라는 예산이 남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데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이래이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지난 결산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해서 금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도로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7억 5,600-결국 다른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주민을 위해서 고치고 시설하고 쓰라고 이렇게 했었고 또 그런 목적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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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부분에서 총 금액이 7,6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3,200여만 원, 일반운영비가 300여만 원,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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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7,600만 원 이 금액은 총계금액입니다. 밑에 세부적인 항목이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을 포함해서 7,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어느 자료에 7,600이라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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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56페이지 보면 분류 과목에 보면 2422 도로정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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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7,500
대근
박대근간사
어찌 7천이 됩니까?
「7억 5,000」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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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아, 7억 5,600입니다. 집행이 6억 8,000여만 원 되고 잔액이 7,6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죠?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렇습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구성을 보면 일용인부임 잔액이 현재 3,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80여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00여만 원, 민간경사보조가 2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은 보통 휴일근무수당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의무적 경비라고 해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상근무발생 요인 시에 건설종사원 4명에 대해서 월 4회, 12월해서 편성된 사항이 이틀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이 3,200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부분과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민간인 상사고가 납니다. 그 금액이 집행 안 돼서 100만 원 남은 사항이고 그래서 총 미집행금액이 7,500여만 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인건비 관계에서 3,200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깁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당초 그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연말 가면 직원의 연령대라든지-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다는 -당초 계획을 못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 비상근무수당을, 우리 건설종사원이 총 12명입니다. 12명인데 월 4회, 12월해서 인건비 계산한 것이 3,2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에,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라든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어차피 그 돈을 쓸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면 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이리저리 쓰고 남았으니까 그냥 집행잔액으로 넘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박종율위원이 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항시 집행잔액은 전년도나 올해나 그게 그것이고 계속 꼬리를 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잔액으로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경비이지만 앞으로 이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 부분에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 보십시오. 환경위생관리에 전반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 되었고 예산현액의 약 20억이 됩니다. 명시이월도 생각보다 많이 넘어 왔습니다. 예비비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생관리의 명시이월은 대천천 관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에위니아 태풍 때 대천천에 있는 초소와 안에 있는 장비가 모두 떠내려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 간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대천천에 14억 정도 됐는데 뭣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면 공사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14억이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도시관리과,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돼서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저희 과에서 요구합니다. 공사집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조경환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전체 총괄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공사에 대해서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신부균 과장님이 돈만 다른 과로 준다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있는 과의 돈이 어디로 가고 뭘 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상하게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손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계복원사업 관련해서 3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천다리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5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토목부분이 7억 9,400여만 원이고 조경부분이 6억 3,200만 원입니다. 조경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토목공사 7억 9,4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진도가 8십 5, 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토공내용은 저수호안 150m 구간, 여율 3개소, 사주 1개소, 시공을 하고 완료하고 있고 그 다음 고수부지 보호 부분이라든지 징검다리 부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7억 상당의 토목공사만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작년에 못하고 올해 넘어온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집행된 부분은 빼고 덜 돼서 넘어오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이 14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조경이 6억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복원 조경사업은 2006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5억 5,000만 원에 입찰이 돼서 기반공사가 다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공사가 된 연후에 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 내 돌다리 같은 자연석만 쌓고 있지 다른 수목이나 이런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선급금 2억 7,500만 원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결산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도시관리과나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서로 컴뮤니케이션이 안돼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명시이월이다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도 어느 과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같은 과에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명시이월에 7억이 넘어왔다는데 7억 중에도 명시이월 안 된 것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천천생태복원사업이 작년에 별도 금액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명시이월이 되고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정확한 답변 자료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명시이월이 사고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에위니아로 인해서 된 것이고 총 예산은 토목공사가 7억 9,400만 원, 조경공사가 6억 3,200만 원 해서 총 14억 2,600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6억 3,200만 원 가지고 조경분야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입찰 본 결과 5억 5,000에 조경분야가 낙찰됐습니다. 토목공사 7억 9,400 총 합하면 명시이월 예산은 14억 2,600만 원 맞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도시관리과에서-하천분야기 때문에-7억 9,400만 원 예산을 줬고 그 다음에 조경분야인 6억 3,200만 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에서 명시이월이 안 된 것도 있지 않나 이겁니다. 100% 명시이월이 7억이라는 돈이 다 됐나 이것이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 작년 결산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걸 들어본 결과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환경위생과에 국비 7억 1,300만 원, 시비 7억 1,300만 원 해서 14억 2,600만 원 편성이 돼서 2007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명시이월 된 익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2007년도에 편성이 안 된다 그래 다부지게 답변하시고 거기서 도시관리과에서 떼어간 것이 토목공사 얼마, 지역경제과 얼마, 용역의뢰해서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다 그래 답변하시면 되는데. 세 과가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동료위원들이 2006년도 예산편성에 명시이월이 왜 됐느냐 자꾸 질의를 안 하십니까? 좀더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 해서 예산이 123억 9,700만 원 돼 있고 지출이 59억 4,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3,50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고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하면 59억 1,900만 원 합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48억 1,600만 원 나옵니다 두 개 합해도. 어디서 59억이라는 돈이 나오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2006년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긴급복구비를 산림청에 24억 800만 원 신청한 그 예산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11월달에 신청해서 기간이 그해 복구기간이 불가능해서 2007년도에 이월시켜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24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명시이월 합계가 50억 6,300만 원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50억 6,300만 원이 어느 것을 합쳐서 그래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국토자원개발 집행잔액이 산림자원개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뒤에 보면 시설비와 어떻게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지 이해가 안 가고. 뒤 6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24억 805만 4,000원이 앞에 산림관리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이 다른 집행입니까 같은 집행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국토자원개발보존비는 산림자원개발이기 때문에 총괄 장이 돼 있는 항입니다. 그래 돼서 명시이월 항으로 204억 800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어느 것 해서 50억 6,300만 원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잔액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합계가, 50억 6,300만 원이 어느 품목이 명시이월이 됐는지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48페이지부터 계속 있는데. 66페이지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그것 합해도 금액이 그래 나오지 않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 프린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잘못됐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은. 금액이 똑같은 것을 합해도 40 몇 억밖에 안 되고.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총계하면 2억 4,689만 4,020이 차이가 납니다. 엊저녁에 밤새도록 계산해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김용길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예산결산서를 보면 예산과목 전체가 장, 관, 항, 세항, 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95억이 된 것이 도시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이래 묶였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 답변해 주면 세목이 나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얼마, 얼마 나오는데 지금 김용길위원이 61페이지 지적하셨는데 62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지역경제과 것이 있고 63페이지 건설관리가 있고, 64페이지 건설과가 있고 65페이지에 도시관리과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하고 난 뒤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넘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성당 주변 시설녹지 토지 보상 및 조성사업 8억 4,833만 5,290원, 그 중에서 보상비가 7억 6,000만 원, 공사비가 8,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4억, 이것은 올해 2007년도에 타 전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1,903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느티나무 등 2종 28주가 식재되고 후박나무 2주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소나무 전정 사업비가 1,979만 3,700원 중에 소나무 외 4종 1,872주를 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54만 1,800원. 사실 녹지대 밀생목 이식작업 배정액 부족으로 미집행이 2,000만 원 예산 부족으로 못해서 예산절감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현재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사업은 지난해 완료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완료했는데 어찌 명시이월로 넘어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이,
대근
박대근간사
아, 현재는 정리가 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숫자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집행잔액을 보면 올해 보면 예산이 업 돼서 편성된 것 같고 그 반면에 집행잔액은 2005년도 대비하면 좀 늘었고 그래 본다면 결국 집행잔액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비슷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해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당초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 경상경비나 운영비는 저가 알기로는 10% 초과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초과하지 못하는 걸로 예산지침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적절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 돈을 집행잔액으로 넘기지 않고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그 목적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추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산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소요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 집행잔액은 얼마 둔다 라는, 부서에서 그렇게 사전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처럼 연도별로 집행잔액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집행잔액도 결국에는 비슷하게-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이야깁니다만-이렇게 집행잔액이 돼야 되느냐. 담당공무원의 의식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마다 당연한 것처럼 넘어간다는 겁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로로 할 수는 없더라도 전년도에 100원이 남았으면 올해는 하나도 없다든지 작년에 10억이 남았으면 올해는 1억 정도 남았다든지 이런 편차도 있고 해야 되는데 비슷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루지지 않나 하는 오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처럼 추정예산액을 잡아서라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고과장님,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으로 봤을 때는 40억이 아니고 4억이 명시이월입니다. 이 이월된 것이 경부선 수림대라고 하는데 올해 14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억은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타 전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안 썼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안 썼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데 썼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명시이월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돈 1원짜리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고과장님 모르시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서 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예산액에 대비해서 지출은 원만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잔액집행이 9,000여만 원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도시관리 2420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전반적으로 보니까 총 잔액이 8,8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비상근무를 대비해서 도로보수 부분 인건비 3,200여만 원, 그 다음에 광고물 부분에 보면 3,400만 원 남았습니다. 광고물 분야를 보면 광고물관리에 있어서 노점 경비 용역에 있어서 3,4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돼서 잔고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그 정도로 합계가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도시관리과 결산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 본예산을 잡을 적에는 2006년도를 대비해서, 2007년을 대비해서 2008년에는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예산을 5억을 올렸고 지출이 2억 9,300이고 잔액이 2억 600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도로굴착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KT라든지 원인자부담입니다. 이미 예산을 잡아놨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도로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만큼 굴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로 예산을 잡는 것은 크게 수익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KT가 도로굴착을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예산과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일단 규모를 예년에 비해서 늘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풍 에위니아 이후에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4/4분기에 와서 KT라든지 한전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관리과가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 이런 것도 딱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업무에 충실하시고 예산을 잡을 때는 명확하게 잡으셔서 향후 2008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미흡한 점이 안 보였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없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가 도시관리과 소관이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5년도에 보면 2억 7,000만 원 수입이 되고 2006년도는 3,400만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미수납 처리액이 373만 1,2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전년도 이월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천사용료 말씀하시죠?
용길
김용길위원
예.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3,400만 원 돼 있는데 징수결정이 3,773만 8,000원으로 수납총액이 3,696만 8,000여만 원 해서 미수납액이 8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말고 2005년도에 보면 미수납액이 얼마냐 하면 익년도 이월금입니다. 2006년도에 이월금이 371만 1,200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원래 익년도 이월금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이월금이 2006년도 넘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2005년도 책자에 보면 37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위원장님!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이 미흡한데 본 위원장이 봐서는 이월사업 예산은 익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월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세출에서 빠져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용길위원 다른 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있죠? 과태료 부분도 2005년도, 2006년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가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있으니까-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그러면 결산서에 준한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05년도 예산액과 2006년도 예산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5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해마다 이렇게 잡고 출발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적 수입보다는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각종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한 10%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추계를 잡습니다. 잡아서 추경에서 하반기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서 세입 예상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춰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물론 도로정비라든지 필요합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지로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겠습니다만 현재 볼 때 특히, 구포1, 2, 3동 보면 실제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에는 거기 차를 가진 사람이 머리 이고 집에 가지도 못할 사항이고 결국에는 차를 대 놓게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는 가서 스티커를 끊게 될 것이고 그래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뭔고 하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차를 댈 수밖에 없다.’ 라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의 주민들이 참 불편함이 있다고 볼 때 2005년도에 우리가 세수수입을 10억을 잡았더라면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올해는 적어도 주민들 부담을 들어줘야 되겠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작년 10억인데 올해는 5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가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는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봤습니다만 똑같이 그렇게 해왔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예산을 잡지 말고 좀 주민들도 생각하자는 것이죠 수입도 좋지만. 우리가 물론 10억 세수가 들어오면 구 재정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산액이 해마다 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들도 있다 라고 잘 아시니까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용이하게 범칙금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교통단속이 주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구포1, 2, 3동에는 옛날 일반주택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삼당약국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료가 아까워서 안 들어가는 것이지 공간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그런 주민의식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위반에 대한 세입추계를 적게 잡는 것은 저희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포지구에 주차장사업을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만덕이라든지 화명, 금곡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다른 얘기로 흘러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 어차피 홍삼당약국 앞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안 내려고 결국 도로가에 차를 주차해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부서에서 알아보십시오. 홍삼당약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밤에 주차계약을 해서 달세를 얼마 주기로 해서 차를 대는데 보통 11시 넘어가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돈을 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에 차가 풀(full)돼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직장인들이 일을 보고 늦게 오면 귀찮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퇴출이 돼서 밖에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차를 안 대고 전부 바깥에 댄다. 그래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진의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해보고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여기 사업주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횡포랄까 그런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밤 11시, 12시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게 올 것 같으면 차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차를 대고 이런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데 절약을 해서라도, 물론 우리 재정 문제인데 좀 다른 데 절약을 하더라도 여기에 아까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틀에 잡힌 금액의 예산액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하자. 그러면 건수가 안 되면 건수를 맞춰서 하자. 이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 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본예산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용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59페이지, 과장님 우리 구에 회사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기업체 53개, 비등록 기업체는 84개가 있어 137개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기업체를 물었나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대상으로 저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죠?
김두환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종율
박종율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담당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40개 업체에 40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체당 약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연간 40억이라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40개 업체 40억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지역경제개발 쪽으로 보면 기업체와 관련이 돼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기업체가 없는 관계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 지원은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들이 전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기업체 소유를 하지 않고 소규모로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영세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스자금이나, 담보능력이 첫째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영세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녹산에 울산부산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지원 받아서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서류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자그마한 이런 것들은 서류를 만들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을 위해서 그래 해주시고 지금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약 2,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까? 59페이지 하단부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을 쓰다가 남았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노정관리 거기 예산과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용근로업무는 담당하고 있다가 주민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2005년도 1,100만 원 이월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래 넘어온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노정관리 그런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업무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똑같은 일을 이래 공무원이 되풀이해야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이월이 돼서.....,
종율
박종율위원
2005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1년 계획이 안 나옵니까?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대로 2005년도 계획에 1,100만 원 빵구가 났으면 2006년도는 이런 똑같은 일을 번복하지 아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모집 등 그 다음에 불용예산 절감과 잔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우천 등으로 미집행액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공근로사업 2,200만 원어치를 어느 동에 못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북구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마다 쭉 돌아보니까 1년 돈 썼던 결산서입니다. 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무슨 결산이 되겠습니까? 돈 1,000만 원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큰 금액인데 정확한 결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 잘 썼는지 해보려고 해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무슨 해마다 결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두 번째 하는데 우리가 쫙 다 물어보면 실제로 하루라도 모자라겠지만 대충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결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담당과장께서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단어 한 개, 글자 한 개라도 어떤 식으로 쓰여 졌으며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바라며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질의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지금 국장님 앉아 계십니다.-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는 “거의 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고 목을 매듯이 저희들에게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애틋한 사연을 알고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 진다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결산은 우리가 예산을 준 걸 사업에 잘 쓰여 지고 잘 했나-불용액이 안 생기고 명시이월이 안 생기고-점검하는 이런 자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대표로 해서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각 과장님들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무작위로 자체사업을 하겠노라고 가져올 것이 아니고 이런 질타가 있다하는 것을 국장님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의만 말씀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당초부터 말 그대로 이것은 이월예산이라고 명시해서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다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 넘어가는 때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김두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이 1년 마다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 정의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성,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우리 위원님들 압니다.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라는 이유가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위생과 시설비라 해서 14억 2,600만 원 돼 있는 이것을 도시관리과와 지역경제과가 부분부분 나눠 썼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답변도, 왜 명시이월을 했나 하니까 답변을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지만 명시이월 사업은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결산검사에서 나옵니다. 또 2007년도 예산에 볼 수 없는 것이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보면, 아까 박종율위원 이야기했듯이 시설비-지역경제과입니다.-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해서 특별교부세로써 들어왔습니다. 4억입니다. 이것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책자에는 없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고과장님 이 돈 안 썼다 했거든요.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 반납됐는지 저희들이 찾아내지만.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전년도 어떻게 잘 썼는가, 어떻게 남았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가 국장님 지루하지만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64억이고 집행결정액이 135억입니다. 미체납액 처분이 6억 9,300만 원인데 2005년도 익년도 이월액이 63억 8,300만 원인데 2006년도 이월금을 보면 9억 6,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보조금사업도 있고 체납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속의 방법이 인력단속에서 장비단속에 의한, 단속건수가 늘어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그래 질의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이월금이 63억입니다. 맞죠? 그러면 2006년도에 63억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금이라고 안 해야죠 2005년도에? 예산액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이월금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10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01페이지 보면 전년도 2005년도 것을 보면, 2005년도는 103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예를 들어서 국장님, 금년도 이월금이 내년 2008년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쿨존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이월돼서, 올해는 아직 이월 안 시킨, 사업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미체납액입니다. 미체납액 처리 이월금인데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223 이월금이,
용길
김용길위원
101페이지에도 있고 2005년도 103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담당계장께서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는 일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교통과 담당 안 나왔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건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38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3,8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고 그리고 10부제가 요일제로 전환되면서 거기서 1,300만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에서 공사 집행잔액 2,600만 원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에서 400만 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 민간위탁수수료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시비보조 숙등과 구포3동 주차장에서 500만 원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거지전용시설물 관내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설치공사,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이월을, 본 위원은 명시이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무슨 뜻입니까? 못 받은 돈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 이상문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10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 것이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해서 익년도 이월액은 미수납된 것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체납액으로써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월액은 어느 것을 가지고 9억 6,400만 원이 이월액으로 넘어 왔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국장
9억 6,400만 원 이것은 실제로 2005년도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것 같고 뒤 익년도 불용액 이것은 징수결정이 141억 8,5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수납하고 나머지가 69억 9,800만 원인데 여기 결손 3억 하니까 66억 수납됐다. 이 66억 9,300만 원,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는 것이 2005년도 미수납액이 23억 9,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스쿨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2006년도 이월된 사업비 이월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스쿨존 사업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5년도 미처리 63억에 대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됐는지.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미수납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액과 익년도 이월액이 있죠? 지금 결손처분액은 어디에서 나온 결손처분액입니까?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당해연도 결산 전에 그러니까 결손을 3억 했고 현년도 체납이 다음 연도 넘어가는 게 66억 9,000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은 없습니까? 장기체납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60회 안 낸 분도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회계년도 별로 체납이, 예를 들어 2004년도 발생하면 2004년도 결산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고, 이것은 개인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총 액수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장기체납도 여기 들어 있다 말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년 된 체납이 아니고 5년, 6년, 10년 된 체납이 안 있냐 이것이죠? 아니 계속 넘어온다 이 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당해 넘어가면 과년도로 체납이 넘어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그 당해 넘어오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넘어오는데 장기체납은 없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있죠 분명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장기체납도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됩니까? 6년, 7년, 10년 된 것은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해야지 계속 10년, 20년 돈만 불어나고 왜 여기 적혀 있느냐 이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손사유가 되면 과감하게 결손합니다만 부동산도 압류돼 있고 다른 차도 압류돼 있고 결손사유가 안 되는 사항은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종율
박종율위원
시효가 얼마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년인데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압류된 금액도 있고 소멸된 금액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소멸된 것은 결손처분 3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3억과 66억 9,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에,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젠거라. 미수납액에 왜 자꾸 포함되느냐 이거죠 결손된 것도? 미수납액에 결손된 것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은 결산처리에서 총괄에 못 받은 부분이고 그 중에서 오른쪽에 보면 미수납액을 결손처분 그리고 익년도 이월, 순수하게 익년도 이월되는 것은 66억 9,000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결손된 것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결손도 일단 우리가 수납을 못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에는 포함됩니다. 단지 그 처분을 결손 했고 다음 연도 넘기고 그 차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5년 됐던 10년 됐던 결손된 금액이 이때까지 있을 겁니다. 10년 된 결손금액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여기 3억은 당해연도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그 전 것도 결손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자료하고 익년도 이월액,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던 자료를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줘 보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과 확인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신부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 550만 원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산액에서 딱 이꼴(equal)이 됐습니까? 지금 제로가 돼 있거든요 유일하게.
금액을 딱 맞춰서 사용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