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2006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상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외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상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881억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2,949억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029억6,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9억6,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51억3,400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지만,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액이 66억5,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0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2,567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9억8,900만원, 지출액은 1,795억6,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34억2,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6억7,400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조금전 설명과 같이 자금없는 이월액이 1억4,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56억9,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0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이 313억9,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억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4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억3,8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4억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9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액과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1억8,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8억7,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6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400만원이며, 지출액도 6억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0만원, 그 차인잔액은 9,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억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8,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억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8억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00만원, 지출액은 8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5,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98억2,7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2억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억8,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6,8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3억3,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3,6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은 175억3,900만원, 세입결산액은 186억4,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7억5,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억8,600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5억8,400만원, 사고이월액 6억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05년말 현재액 17억4,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1억1,400만원을 적립하고, 3억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 현재액은 9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부터 269폐이지까지 기금의 총괄, 적립금운영 명세서, 기금별 운용상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2,500만원이 발생했고, 3억1,300만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4폐이지까지 회계별 종류별 현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 310억8,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6,4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2006년말 채무액 원금은 272억2,100만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채무현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85만7,000㎡ 769억7,600만원입니다. 건물이 4만9,831㎡ 147억7,900만원으로서 총 917억5,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채무용도, 종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24억3,200만원에서 2006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9,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각․폐기 등으로 3,600만원이 감소했으며, 2006년말 현재 23종 32억9,2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물품증감 현황, 증감사유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상재입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파장류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의 의안 심사를 비롯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씨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2,949억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89억8,900만원 대비 98.6%로서 전년도 98.5%와 비슷하게 수납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881억4,300만원 대비 지출액이 2,029억6,300만원으로서 70.4%에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629억8,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665억5,800만원 대비 98.6%이며, 지방세 19억2,0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4,800만원으로 총 35억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4.3%인 1억5,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도 33억6,9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2,200만원, 무재산 5억2,800만원, 고질적체납 9억6,100만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것이 11억9,300만원, 기타 5억1,100만원으로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567억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95억6,100만원으로서 집행실적이 69.9%로 전년도 72.2%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4억4,7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253건에 406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141건 260억3,000만원보다 112건에 146억4,300만원으로 56%나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7억4,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567억5,100만원 대비 6.5%나 되고,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예산운용 포상금 등 24건에 6,4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추경 시 정리하여 자금을 재활용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19억4,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24억3,000만원 대비 98.4%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313억9,100만원 대비 101.7%나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채권관리부 정리가 안되고, 또한 채권보전과 환수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채권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전출 미이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313억9,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34억200만원으로 74.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1,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44억6,000만원, 사고이월 9억5,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5억6,800만원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19페이지 기타 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명시이월은 252건으로서 예년보다 많습니다. 406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공기가 부족한 것, 공사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것, 설계용역이 지연된 사항, 추가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 사업 변경승인, 보상협의 지연, 문화재 관계는 설계승인이 까다롭습니다. 이 문제는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 사업 지침이 변경된 문제, 부지선정이 지연된 문제, 미정된 문제 이런 건으로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또 사업 선정부터 세밀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도 집행불능한 예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도 중반기를 지납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부서별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검토보고서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주로 보면 방금 설명 중에서 공기부족, 여러 가지 지연 등으로 나와 있지만 혹시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안돼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명시이월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체납액이 우리 창녕군 전체 얼마나 됩니까?

현재 35억6,900만원

35억6,900만원 이 체납에 대해서 저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돈 받기 힘이 드는데 정말 체납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각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노력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체납해서 위에서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받으려고 나가는데 그 외에는 안나갑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앞으로 체납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이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다 같은 사항입니다만, 옛날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는데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읍면에 재무계가 존재하는데가 창녕읍, 남지읍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재무해 가지고 읍면에 담당자 혼자 있는데 체납액 징수에는 신수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실적이 미미합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미수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에 보니까 전액이 미집행 되었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고 행정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액 미집행, 재무과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상금 같은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혹시 창안을 한다 했을 때 포상을 주어야 되는데 창안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줄 것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업무추진비는 행정과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딸 때는 대부분 얼마든지 더 따려고 애걸복걸하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남겨가면서 사용할 돈이 있습니까?

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주로 상해부담금 다쳤을 때 주는 이런 것은 안다쳤을 경우는 안되고, 간담회 미개최 이런 것은 간단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고,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행사를 당초 계획했는데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이 안되는 것이 있고, 또 도비 보조금이 영달만 되고 미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보상금하고 재료비하고 출현금 이런 것은 발생이 안되었다고 치자 위에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전액 미집행은 정말로 이상합니다. 행정과에 돈이 많이 남아도는데

업무추진비 분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의료 및 구료비 전액 미집행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상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내놓았는데 실제 업무추진비 관계는 미집행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남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포상금은 집행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추경이마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서면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금방 시정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러나 저가 묻고 싶은 내용은 2006년도 결산검사에 있어 가지고 과오납 관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과오납 현황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오납이 8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이천만원 착오가 있다고 하면 되지만 정말로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물론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보조금, 또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홍보미흡으로 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계약해지, 허가취소 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징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여기 과오납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으며 향후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성이경 위원님 질의와 같이 지난해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8억8,049만이 됩니다. 지방세는 2억7,200만원입니다만, 주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먼저 납부를 해놓고 나중에 법무사라든지 하면서 감면 대상으로 해서 사후에 신청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었는데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이 4억5,369만2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골재채취 원석대는 도 세외수입에 100%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면 도에서 다시 50%를 우리 군에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 세외수입에 넣어야 될 4억5,000만원을 우리 군 세외수입에 건설과에서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4억5,300만원인데 그 중에 4억5,000만원은 골재 원석대를 도 세외수입에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납부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교부세는 세입 착오가 특히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내 총액이 같이 옵니다. 보조금과 분권교부세가 내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혹간 세입을 잡을 때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착오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보조금은 교부결정은 이미 해놓고 이후에 교부결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겠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계속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과오납이 많다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함을 갖고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직원이 보내 주는데 지방세 소득할 주민세 연말 정산 후에 국세 환급으로 인한 차액분이 발생한다는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세입과목 착오라든지 여기에 벌써 4억칠천 얼마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저가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건수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마다 불만이 표출된다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오납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군민들의 행정의 신뢰도 행정낭비 이런 것이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할 때 그 부분 언급을 안했는데 감면 부분에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의 10%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환불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법인세의 10%가 주민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환불을 해줍니다. 이 금액이 거의 칠팔십프로를 차지합니다. 아무튼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이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월사업비가 604억4,7000만원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253건이나 되는데 전년도에도 141건이고 이런 건수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실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승인을 받아 놓고 그것이 2년 1년 이상 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는지 이 돈 금액이 벌써 253건에 명시이월된 것이 406억7,400만원이죠?(예) 전년도에 141건에 이것도 260억 또 여기에 122건에 이것도 146억4천 얼마 56%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사장시키게 되면 그에 대한 이윤은 얼마나 생깁니까?

지난해 예금이자가 27억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하루에 평잔 5,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알짜베기기업예금 해가지고 하루라도 이자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예금이자가 27억입니다. 계속 판단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있고, 또는 갑자기 나갈 것에 대해서는 매일 입출금이 가능한 이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5,000만원 정도는 평잔을 두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다시 저희들이 풀어야 됩니다. 아무튼 27억 금액은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산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된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마을회관 하나가 아니고 주로 사업이 큰 사업 단위들은 보면 몇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편성만 해놓고 지역주민들은 민원해결이 되었다. 책정이 되었으니까 기다려라, 군에서는 이자 놀이하고 민원은 야기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허가 150일 걸리는 것을 이번에 기구개편이 잘되면 14일 만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볼 때 지금 현재 세출예산 집행 계획은 세워놓고 어떻게 된 것이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위원들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민민원은 받아놓고 사업 책정은 해놓고 빨리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불만이 쏟아지고 늦게 해주다 보니까 좋은 일 하고 욕 얻어먹고 그것을 최소화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군수 보궐선거 업무추진 경비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을 위한 군비 부담분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사항에 지출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면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검토보고에 의하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아까 재무과 세출예산에서 포상금 문제를 물어보니까 포상금 전액 미집행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전액 미집행 1,000만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