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내역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신 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상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입니다. 예산현액 2천 881억 4천 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천 949억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 29억 6천 3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9억 6천 6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51억 3천 4백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 4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6년도에 일반회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으나,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이 66억 5천 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0억 7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6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8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 2천 567억 5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629억 8천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795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34억 2천 8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6억 7천 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56억 9천 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40억 7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6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313억 9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9억 4천 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2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5억 3천 8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4억 6천만원, 사고이월액이 9억 5천 9백만원, 계속비 이월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1천 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4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천 3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억 8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8억 7천 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천 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천 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천 2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6억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4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천 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7천 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 9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8천 8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억 6백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8억 7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천 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천 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5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98억 2천 7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2억 5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7억 8천 2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6천 8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3억 3천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천 6백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75억 3천 9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86억 4천 3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7억 5천 7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억 8천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5억 8천 4백만원, 사고이월액 6억 2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천 3백만원 입니다. 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2005년말 현재액 17억 4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1억 1천 4백만원을 적립하고, 3억 1천 9백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말 현재액은 95억 3천 8백만원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기금의 총괄, 설비 및 운영명세서, 기금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6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3천 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천 5백만원이 발생하고, 3억 1천 3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4천 9백만원입니다. 263, 264페이지는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 310억 8천 6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 6천 4백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말 채무액 원금은 272억 2천 1백만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85만 7천 제곱미터 금액으로 769억 7천 6백만원, 건물이 4만 9천 831제곱미터 금액은 147억 7천 9백만원으로서 총 917억 5천 5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채무의 용도 종류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24억 3천 2백만원에서 2006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3천 6백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말 현재 23종 32억 9천 2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물품의 증감 및 증감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_200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상재 입니다. 이번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등의 의안 심사를 비롯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노효석, 이칠봉, 한성욱씨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2,949억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89억8천9백만원 대비 98.6%로서, 전년도 98.5%와 비슷하게 수납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881억4천3백만원 대비 지출액이 2,029억6천3백만원으로서, 70.4%에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629억8천9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665억5천8백만원 대비 98.6%이며, 지방세 19억2천만원과 세외수입 16억4천8백만원으로 총 35억6천9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4.3%인 1억5천2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1천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33억6천9백만원보다 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거소불명 2억2천2백만원, 무재산 5억2천8백만원, 고질적 체납 9억6천1백만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인 것이 11억9천3백원, 기타 5억1천1백만원으로서, 지속적인 재산 추적으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밀검토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567억5천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795억6천1백만원으로서, 집행실적이 69.9%로 전년도 72.2%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4억4천7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253건에 406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41건 260억3천만원보다 112건에 146억4천3백만원으로 56%나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완벽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7억4천2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2,567억5천1백만원 대비 6.5%나 되고, 또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예산운용 포상금 등 24건에 6천4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추경 시 정리하여 자금을 재활용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19억4천1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24억3천만원 대비 98.4%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313억9천1백만원 대비 101.7%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채권관리를 함에 있어, 채권관리부 정리가 안 되고, 또한 채권보전과 환수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채권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자금 전출 미이행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313억9천1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234억2백만원으로 74.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1천9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44억6천만원, 사고이월 9억5천9백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5억6천8백만원으로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19페이지, 기타 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 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 입니다. 지적사항은 2006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은 98.6%로서, 미수납액은 3,569백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수하고, 거소불명, 무재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를 요구한 건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정기, 수시 실시하겠으며,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자체 공매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경제활동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각종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원배당금 교부청구를 꾸준하게 해나가고, 거소불명, 무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매월 1회이상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지적사항으로는,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에서 공동대처 하는 등 노력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연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과오납 과다 발생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06년도 과오납액은 2005년보다 7.4배 많으므로 과오납을 줄여 나가도록 요구한 건입니다. 조치결과 입니다. 과오납 현황을 보시면, 세외수입 과오납이 대부분입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은 납세자가 우선 납부를 하고 사후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서 환불한 금액이 대부분이며, 금액은 예년과 비슷합니다. 세외수입에서 특히 과오납이 많은 것은 골재채취 원석대는 도 세외수입과목에 납부해야 됨에도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착오로 우리군 세외수입과목에 입금해서 환불한 것입니다. 금액이 4억5천만원 됩니다. 기타 보조금의 경우는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4페이지,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도 우리군 자체에서 회계․세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만, 10월중에 회계․세무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고, 군민에게도 지방세 감면규정과 관련법령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여 시정요구와,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을 요구한 건입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월예산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53건, 40,674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67%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와 조기발주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으로, 2005년도 전문직 일자리 근로복지공단 지원비 집행잔액 1,297,220원을 2006년 5월 2일 반납하였으나, 2006. 7월 추경시 예산편성하여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 철저 입니다. 9개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489,921,670원으로 미수금 정리를 위한 대책 요구 건입니다. 현재도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 재차발송 군, 읍면담당자 합동가정방문 독려, 공기업특별회계 실사용자 추적으로 압류조치 등을 통해 미수금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채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채권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 입니다. 융자금 채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채권관리부에 기록하고, 군, 읍면 합동 체납징수 및 고질체납자 재산조회,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해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관리 세입예산 미편성 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과목을 임의로 설정 세입 시킨 건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상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 건 입니다. 향후조치 계획으로, 향후에는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 전출 미이행 건 입니다. 지적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는 2005년 12월 21일 하수도공기업사업설치조례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도 부칙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전출해야 하나 미 전출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007년 6월 4일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을 하수도공기업자금으로 이미 전환 조치하였으며, 본 건은 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기인 한 것으로 추후 업무 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존치여부 건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건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주택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었고, 향후 동일 목적의 사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여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민영전환과 창녕군개발공사의 위탁 시행으로 현재로서는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은 없으나,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입니다. 9개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명시이월액 4,460백만원, 사고이월액 959백만원으로 이월액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로서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조기발주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하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9개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2,568백만원 정도로서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토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기금운용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익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건, 창녕군 농촌발전기금 장부기록 누락 건,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의 장부 부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장부 기재사항 미흡부분 입니다. 향후 조치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적정 집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기금의 장부 기록 누락 및 기재 착오분은 정정 조치하였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실과 사업소, 전읍면의 회계 담당자 교육을 재무과 주관으로 연 2회정도 실시해서 회계처리 및 장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4페이지에 보면 창녕군 재난관리기금도 장부상 이자만 기록하고 원금은 제외시켜 결산서와 불일치한다. 지적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장부가 맞아집니까?

이게 결산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기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산입니다.

수기가 아니고 전산으로 하는데

이것은 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죠. 왜 전산처리 안합니까?

일반회계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장부대로 되는데 기금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 안되어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수는 얼마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산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산되면 자체에서 검색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담당자가 회계에 전문, 오래 안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있게 결산을 다루는 분도 어떻게 보면 간혹 착오나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여태껏 회계관계나 이런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군에서 정해놓고 교육을 하신 경우는 없습니까? 어차피 한 부서에서 내가 맡아서 이 분야만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전문성이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봐도 챙길 수 있지만 내가 여기에 3-4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로 했을 것인데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 하신 계획은 없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는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부분별로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군 자체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2006년도는 없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저가 1월19일 왔습니다. 잦은 인사, 한 과내에서도 보직이 다르면 또 달라집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서 이번 3월에 부곡하와이에서 본청 전 실과 회계담당자, 세무담당자, 읍면에 회계담당자 세무담당자 100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과장이 시킨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자들이 실무를 보면서 어떻느냐, 담당계장 또는 담당자들이 세무파트는 세무 파트대로 회계파트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앞선 설명과 같이 9월에 전 읍면, 전 실과사업소 회계실무담당자들, 회계는 회계대로, 세무는 세무대로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임재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금융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이나 은행쪽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위탁을 해서라도 교육을 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병행된 서식이 바뀌는 이런 것을 꼭 지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행정도 회계법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계획이 있어줌으로서 더 숙지해서 건전한 결산서나 회계방법이 이뤄지리라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자금의 이월은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 농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이유없이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시든간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정말로 업무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은 이런 결산서를 대략적으로 봐도 정말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부자창녕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다라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가지고 평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항목별로 짚으라면 그것 하겠습니다만 정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간 이월금액을 많았다는 것은 우리 어느 특정부서나 과에서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보다는 창녕군 전체에서 꼭 느끼고 다시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을 꼭 시정하고 이런 결산의 시점에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꼭 벌을 주고 그 순간에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가면 끝이다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분석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특별한 계획이나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서 설명과 같이 금번에 총 이월액이 315건입니다. 604억4,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액이 253건입니다. 물론 명시이월액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406억7,400만원, 주로 이월사유가 아까도 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공기부족, 공사기간 미도래, 설계용역지연, 추가예산 후에 시행하는 건, 그다음에 설계용역지연, 사업변경, 보상지연, 문화재 승인지연, 부지 미선정, 주로 사업지침 변경 이런 것이 명시이월의 주 사유입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조기 착공 내지는 사업의 좀 열의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솔직히 시인도 합니다. 앞으로 조기 시행하고 철저히 되도록 노력해서 명시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보충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열거하신 공기부족 여러 가지 원인을 세부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인데 그러면 공기부족은 공기부족이라고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제때 승인 안해주어서 공기부족하다든지 설계가 제때 안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주축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서 지침 내역, 평가 문제점 이런 것을 참모님들 앉아서 분석해 내고 숙제도 주어서 해결책도 내야 되지. 그냥 지시해서 요새 잘 되겠습니까, 잘 안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은 할 때는 필요합니다. 민간과 개발공사 위탁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해서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폐지하겠다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으로서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계수가 맞나 안맞나 검토하는데 그 뜻도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