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상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화장실을 짓고 아마 1,000만원 정도를 하면 담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노인전문요양원과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여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또 어떤 분들이 입소할 수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들의 입소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비로써 입소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저소득층 그게 결국 차상위계층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합천군에도 자기 가정형편은 좀괜찮은데 자녀들이 모시지 않겠다,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는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립노인요양원에는 차상위계층도 물론 되지만, 이게 자녀들이 거부하는 그런 계층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전국 가구당소득의, 그러니까 저게 올해는 약 10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하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실비로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원의 30%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활이 괜찮고 나으면서도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 치매 중풍이 있는 환자들을 집에서 모시기 어렵다 그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비 전문요양원을 저희들이 신축하는, 자체가 그런 뜻에서 신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축이 다 되면 좀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초계 같은 곳도 지금 현재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대기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저소득층 말입니까?

실비로써 입소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아,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정형편은 괜찮고 자녀들 형편도 괜찮은데 모시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산청군에 보면 실비 전문요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합천에는 이런 게 없어서 형편이 되면서 집에서 못 모셔서 요양원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그쪽으로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합천군에도 실비 전문요양원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지금 거기도 인원이 정해져 있지요? 몇 명 정도?

60명입니다.

60명인데 이것은 실비를 한다면 30에서 35만원 수준입니까?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1인 들어가려면 72만7,000원이 월 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35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비 전문요양원이, 앞으로 우리 합천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므로 해서 집에서 못 모실 때 이런 요양원들이 있어야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그런 노인들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인구비례해서 노인인구 비례해서 자꾸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반갑습니다. 합천군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입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참석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룡 관광행정계장입니다. 이종열 관광개발계장입니다. 박영준 박물관관리계장입니다. 한상호 합천호개발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추경예산안 171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관광행정 경상예산 인건비부분에 금년도 저희들 영상테마파크 매표소 운영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89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상테마파크 매표소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이 1,733만8,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명의 계상일수가 240일 정도로 계상되어서 저희들이 토, 일요일 없이 365일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관광행정담당에 7,162만원 증액분, 증액이유는 저희들이 합천관광에 따른 전국사진공모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지금 지난번 1월에 저희들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1회 공모전을 하고 나서 5?6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진자료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앞으로 저희들 홍보에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공모전에 따른 광고를 지금 전국사진작가협회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비 200만원,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에 항공기를 공군본부에서 1대를 인수할 계획으로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공항에서 인수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량 임차비입니다. 이게 비행기를 전부 분해해서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가 약 1,100만원 정도, 그리고 팔만대장경축제에 따른 지난 해 저희들이 서울 인사동 퍼레이드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응도 좋고 또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1,500만원 정도,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세트장에 지금 금년도에도 방문인원이 약 1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세트장 안내 리플렛 이런 걸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플렛 발간을 위한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전기료나 각종 홍보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에 따른 우편료등 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이 약 8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저희들 영상테마파크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야간의 시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1명이 당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당직수당 해서 전체 약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관리담당에 약 1,095만원 정도 계상한 부분은 박물관에도 지금 현재 당직근무가 한 명 있는데 이에 따른 당직근무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호개발담당에 1,532만7,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현재 합천호주변 관광지에 전기시설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가로등과 오폐수처리장 가동을 위한 전기료,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 합천호개발담당이 지금 사무실로서 활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한 도색과 안내하기 위한 간판 등 설치에 대한 예산,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 등에 따른 100만원 등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부분입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인데 과목성격이 행사운영비 성격으로서 여기 관광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과목경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부분입니다. 여기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를 7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도비에서 조금 증액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군비가 약 132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도비를 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저희들 팔만대장경축제에 따른 순수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전체 약 6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목판인쇄문화 전승을 하고 또 이러한 체험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므로 해서 저희들이 팔만대장경축제도 효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목판 인쇄에 대한 공방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4억, 도비가 1억2천, 군비가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1995년경에 수립해서 약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과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개발계획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 관광박람회 합동홍보관 운영에 따른 과목경정사항인데 1,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먼저 시설비는 관광지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황매산 같은 경우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등산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철계단이라든지 로프를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 합천8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천8경이나 미숭산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시설비에서 2,9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영상테마파크 민속자료전시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민속자료전시실이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적으로나 활용이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영상테마파크의 시대배경이 지금 현재 저희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민속자료전시실을 영상테마파크 내의 세트에다가 전시를 할 그런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물이 설치되므로 해서 저희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영상테마파크가 더욱 발전하는 기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부 대비 포함해서 약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관광종합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기검문소 쪽 거기는 사실상 합천과 고령 쪽에서 들어오는 도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남과 경북의 도계지점인데 기존에 거기 도에서 관광안내판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이 시설이 낡고 오래 되어서 작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도에다가 여기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현재 저기가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도차원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군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그리고 해인사에서 영상테마파크나 합천댐, 황매산군립공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여름철 황강레프팅을 많이 하는데 레프팅에 따른 홍보판, 그리고 합천8경에 대해서 지금 일부 도로안내판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지 광고형태의 홍보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정비를 위한 안내판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부분은 이것은 기본시설비에 따른 기준요율에 의해서 약 0.9%에서 1.08%를 적용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이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황강변 문화예술회관앞에 수중보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본 시설은 되어 있고 수중보를 연계한 농업시설은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수중보에 지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다가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기본시설을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20일경부터 이걸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여기는 지금 동력선은 운영하기가 어렵고, 카누나 카약 수상자전거 등 무동력선을 이용한 수상레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인명구조선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 사업추진을 위한 이 부분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4인승으로 해서 한 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분야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체 약 520만원 정도를 증액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정양레포츠공원이 전체 면적이 54,000㎡정도 됩니다. 지난 해 12월에 준공해서 지금 분수라든지 일부 시설도 활용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이걸 준공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장마기라든지 보니까 상당히 풀이라든지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기정 예산에서 약 2명을 7개월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지금은 초화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정비는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일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좀 정비를 하고 나중에 상시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있어서 일시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부족해서 약 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관광지 관리인부임 223만2,000원 부분은 저희들이 봉산의 생활체육공원을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갈마산징검다리도 저희들이 작년에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물관리와 청소,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인부사역이 필요해서 약 1명, 60일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당 포함해서 2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병다목적생활광장조성사업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양관광지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지역주민이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다목적생활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9억, 도비가 약1억 정도 해서 전체 10억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부대비 부분은 위의 댐주변정비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약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현재 황강레포츠공원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 잔디도 심고 초화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만 이게 장마기라든지 비가 계속 오면 괜찮은데 저게 모래땅이고 이러다보니까 활착하고 완전히 될 때까지는 양수기라든지 스프링쿨러 이런 거를 설치해서 관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약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입니다.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황강수중보 수상레저사업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명구조선 구입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카누나 카약 이런 무동력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착장에 계류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약 부대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4,892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해서 전체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합천호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빕니다. 저희들 시설비에 보조댐 오수처리 장 증개축공사 시설비 4억4,676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댐 관광지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1992년도 경에 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나서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금년에 착공 예정인 호텔 건립 등에 따라서 이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발생오수가 저희가 당초 이 시설할 때는 1일 180톤 정도를 예정했었는데 지금은 물량이 480톤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오수처리장 증개축시설비가 약 4억4,676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합천호 내에나 인근의 지정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관광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시설물이 어떤 긴급하게 소규모로 개보수사업을 하면 피해를 좀 줄이고 또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존 시설비 확보가 없다보니까 이걸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또 두면 미관이라든지 이용자 측면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광지내에 긴급하게 시설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부분은 보조댐 오수처리장 증개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약 32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항상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단장께서는 위원장이 답변을 지시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허홍구위원으로부터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허홍구위원의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