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으로 박정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박정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간사에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경수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통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에 12월 1일자로 해서 정례회에서 의안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이야기하자는 것 같으면 여기에 나열된 제3번 4번까지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그때 당시에 이게 거론이 되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대상을 넣겠다고 이래 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군수님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때는 삭제하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대상에 제외됐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어째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조례안에 보니까 구성에 가서 전에는 조례안에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추가된 그에 대해서 잠깐 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당시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해서 공무원을 한 명 줄이고, 그 다음에 덕망과 학식 있는 분 관계있는 분 세 분을 더 증설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공무원이 전에는 몇 명인데 5명으로 했습니까? 전에 5명으로 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5명으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는 4명으로 하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군의회 의원은 전에 3명으로 이야기도 있고 있었는데 그 기억 안 나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때 2명으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2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아, 지금도 2명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건축 토목 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에는 6명으로 했는데, 아 전에 3명으로 했는데 이번에 대폭 늘렸네요. 6명으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구성비율을 낮췄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서 13명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조례를 보니까 17명도 있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인원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몇 개 보면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해 놨죠? 사원임대주택은 제외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그 뒤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라고 해 놨는데 그 등은 뭡니까? 뭘 어떤 걸 포괄적으로 넣겠다는 이야깁니까?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외 다른 것도 포괄적으로 “등의” 해서 넣어놨거든요. 뭘 얼만큼 넣으시겠다는 이야깁니까? 단지 내 도로하고 도로 보도 보안등 하는데 그 외 어떤 걸 더 넣으시기 위해서 포괄적인 등이라고 그 외는 2번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2번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간단명료합니다. 그렇죠? 3번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4번은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떨어지는데 단지 내 도로 보도 그리고 보안등…….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보안등이 가로등도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보안등 안에 가로등이 포함되면 보안등 등의 보수하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을 넣어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넣으면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일이 다 명시하기는 조례를…….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지 내 있는 도로나 보도 보안등 외에 포괄적으로 가로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외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기 안 들어간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안등 등의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내 도로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등을 붙인 이유는 보안등 가로등 그래서 붙였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좀 명확해야 할 게 좀 있다 단지 내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이 기장군에 승인 난 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약 27%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번에 장안택지개발 하게 되면 약 325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장안산업 주택단지에 62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보도자료 보면 전체 아파트가 9220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주택이 4490세대거든요. 그러면 그 9220세대를 포함하면 부산시 전체에 예정되어 있는 현재로서의 임대주택이 만4700세대입니다. 아니 4만 7천 세대입니다. 4만 7천 세대인데 9천 세대가 늘어나면 그러면 기장군에 다시 4400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만 48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약 32%가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장군에 임대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임대주택이요 지금 현재 주공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은 건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도 5년 후에는 다 분양 전환하거든요. 그러면 분양전환 한다고 해서 임대아파트가 아닌 게, 명칭은 임대아파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환했을 때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이 아파트 지원 안 해 주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분양으로 전환하면 해 줘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분양이 전환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사용경과 5년 이후거든요. 5년 이후부터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임대를 안 했으면 아니 분양을 안 하면 어째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영구임대주택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5년 이후라도 가능한데 5년 이후에 분양을 안 했으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면 임대주택을 우리가 행정하면서 임대주택은 느그는 임대주택이니까 행정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수근
김수근위원
명칭이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여기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라는 임대해서 지금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보면 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뭐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년이 경과되면…….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5년이 경과되면 강제로 분양시킬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공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가 전부 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우리…….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청취불능)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다른 기장군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영구임대주택은 서부리주공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 외 다른 임대아파트는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 전환했죠.
수근
김수근위원
다 전환 다 되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죠. 지금 주공에서 일부에서는 분양금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칭이 옛날에 지을 때 임대주택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걸 보면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하면 임대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5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간에 분양을 안 하고 임대업을 계속 하고 있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하면 안 그렇습니까?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하면. 명칭이 임대주택이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애초에 지을 때 임대주택이었는데 5년이 지나서 분양되었으면 이름만 임대주택이지 실질적인 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질적인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한 아파트와 분양 안 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내리도 그렇고 고촌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일광도 그렇고 일반 업자들이 와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우리가 세법에서 상당부분을 감면해 주죠. 지방세법에 기장군에서 작년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감면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짓고 난 이후에 분양을 안 한다 강제 분양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해 놓으면 그런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측면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생각은 저는 없고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교해서 하면 저로서는 답변이 하기가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차후를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당장 예산지원해 줄 겁니까? 오늘 되고 난 뒤에 다음 달에 공포가 되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당장 집행이 됩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 앞으로 기장군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마드는 것인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놓고 가시면 이 법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법 만들어서 예산 세우고 법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는데. 당장 일어날 일이 없어서 뭐 답변하실 게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보면 시온은 어떻습니까? 시온아파트는 공동주택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온…….
인호
정인호위원
시온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아파트가 자기들 집단 숙소로 되어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아파트로 안 넣습니까? 아파트 범위에 안 들어갑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가옥대장에 아파트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파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온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아파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예상액을 보면 군세의 1%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로 현재 안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우리 군세가 얼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375억 올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억 7500만원이다 그죠. 지원금액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얼마로 했습니까?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그래 안 되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번에 2억으로 했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2억으로 했죠? 이거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협의회에서 우리가 결정됐습니다. 1%.
인호
정인호위원
협의회에서 몇 퍼센트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 1%를 하다보니까 더 늘어났다 그죠? 지난번에는 2억으로 했는데 3억 7500…….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 범위 이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범위 이내 예산 편성할 때 1억으로 해도 되고 3억으로 해도 되고 범위 이내입니다. 꼭 3억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김수근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한번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니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게 의원협의회에서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저는 의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결정하신 것을 또 번복하시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꾸 번복하시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것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가 좋으냐 이 말이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우리…….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는 제 생각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임대아파트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임대아파트를 막아버려야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수용을 하면서 이거는 못 해 주겠다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도 우리 군민인데.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임대아파트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5년이 경과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환아파트로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결정에 따르시겠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협의되었던 거라고 하더라도 위원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기장군이 처음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이죠? 지금 부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기장군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기장군보다 높은 구·군이 있습니다. 그죠. 구가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진구와 해운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재정자립도가 우리 본 군보다 높죠? 그런 군에도 지금 관리 지원 조례를 안 하고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부산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서울에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한 56…….
경수
강경수위원
전국적으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56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하고 우리 군하고 혹시 비교해 본 게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재정자립도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못 해 봤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상당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군 예산 1%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단독주택에 구성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면밀한 검토를 지난번에 못 해서 이게 한번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다른 구에 앞서서 과연 필요한 건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과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전환을 거의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모양으로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개인업자들이 지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은 우리 군에 없다고 그랬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서부리 하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부리에 하나가 있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공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영구임대주택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 교리주공.
경수
강경수위원
교리주공, 교리주공이 영구임대죠? 그게 사유재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지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업자 주택이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업자 주택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들 것이 아니고 업자 것이란 이 말이죠. 그러니 사유재산 아닙니까. 업자가 지은 사유재산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사유재산에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더 논의해 봐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구하고 서울에 있는 지원해 주는 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해당 사업비 2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 기초단체를 봤을 때 보면 뭐 60%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100%를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더란 말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협의회 이야기기 또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신문에 보면 서초구에는 알아보니까 한 30억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강남구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처음에 하면서 물론 처음 하면서 아까 답변 드렸지만 부산에 처음 하지만 현재 연제구 해운대구 진구에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 기장군에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딴 타 구에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 해 지면 내년에 제정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부산시에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및 범위 하면서도 저번에 의원협의회에서도 거론되어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2분의1을 정한 것도 뭐 평균적으로 따라가자 타 구하고 타 시도하고 평균적으로 따라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평균을 잡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2분의1로 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경로당 예를 들자면 여기에 경로당 같은 것 보수해 줄 경우에는 우리는 단독마을에 있는 마을경로당 이런데 우리가 전문보수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는 또 2분의1만 지원해 준다는 그것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차원은 틀리죠.
경수
강경수위원
다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해서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아파트 경로당이라고 보수 못 해 준다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원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그런 거는 가능하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여기 넣을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경로당을 여기에. 여기에 경로당을 우리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에는 못 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소규모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더라도 여기 큰 사업비는 아마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 같습니다. 그죠? 소규모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더라도 전면 보수라든지 뭐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마 지원조례에 의해서 안 해 주겠나, 그렇게 과장님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소규모사업 이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대규모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른 거 보다 2분의1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수정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원조례 제정을 할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연합회에서 위원들을 아파트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넣어 달라는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파트연합회에 한정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덕망과 지식 있는 분들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 아파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한정을 지을 수 없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어떤 아파트연합회가 다수가 인정하는 법적으로 공인받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그 위원회 명칭을 넣기는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특정 단체를 넣을 수 없단 말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명칭을 넣기는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아까 11조에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11조 2호 3호 지원금 결정, 지원금 운용에 관한 거 아닙니까. 두 개. 이걸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수근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한번 여쭈어봅시다. 장안택지개발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신문보도 상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며칠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며칠 안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며칠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과장님 의원협의회, 협의회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애초에 임대아파트를 할 때는 그게 장안택지개발 62만평이, 그리고 9천 세대 중에 4500세대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협의회 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잠시만요, 오해하시는데 제 의견은 없다는 얘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의견이 실무부서장님께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의원협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번복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지금 부산시에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잠깐만요, 부산시에서 대규모택지개발을 기장군 관내에 하는데 하면서 전신만신에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만 넣는데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다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게 9천 세대 중에 50%를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대형평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대형평수를 해 달라고 권고하고 권유하는 수밖에 없다, 안 지어도 제재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작금의 현실에 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장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광도 다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데도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럼 저게 풍문만 떠돌다가 이번에 확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다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상황에 오다보니까 이게 27%도 많은데 16개 구·군에서 예정돼서 승인난 것 까지 해서 27%인데, 이번 발표까지 하면 31%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기장군에 다 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앞으로 복지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예산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강경수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 그거 사회복지과에서 못 해 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왜냐하면 일반 동네에 개인주택에 동네에 해 주는 것은 지금은 그 재산을 군재산으로 귀속시킵니다. 그 조건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지, 그냥 그 동네에 옛날처럼 느그 동네 재산하고 건물도 그 동네 거 하고 땅도 그 동네 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군비를 100%들이는 것은 그 땅 및 건물이 군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에도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을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해 놨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우리 주민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수익자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내가 돈 들여서 아파트 20채 지어서 임대 해 놓고 임대보증금 및 저걸 받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돼 있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기에 5년이 있습니까? 5년이 경과되어…….
수근
김수근위원
적용기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긴 뭐냐 하면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총괄표를 제출했죠? 20년 이상 이게 6개죠? 전문위원, 이거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에서 나온 거죠?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
건축과에서 한 게 10년 미만 한번 봅시다. 가화임대아파트 가화건설 임대, 이진테마빌 임대, 가화랜드빌 임대, 교리주공아파트 임대, 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담당자에게 설명들음)
수근
김수근위원
임대가 돼 있잖아요? 과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임대가 나와 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임대가 지을 때 임대아파트지 현재도 임대아파트인지 저희들 표시를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10년 미만의 이 자료가 지금 현재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을 때 임대아파트든 아니든 간에 해 가지고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된 아파트지 그게 어찌 임대아파틉니까? 지을 때 임대였을망정,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50세대를 지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 규정대로 30세대 분양하고 20세대 가지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정입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는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하라고 나와 가지고 그때 반려되고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기장군 조례도 개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뭐냐, 그 취지가 뭐냐면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간임대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취득하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취득세내고 등록세 낼 때 감면을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짓는 것보다 개인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런 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만 가지시면 국가정책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많이 짓자,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사고 뭘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시켜주자 해서 세법까지 고쳐 왔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 대책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으니까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본 위원은 그런 게 생길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과장님하고 저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취지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도 그랬고 부산광역시에서 권유할 때도 그랬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광역단체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릴 때도 주 골자가 민간임대아파트 활성화방침입니다. 대책이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가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62만평을 하면서 이만큼 또 많이 짓는데 앞으로 계속 택지개발 할 거 아닙니까. 결정고시하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만 하자는 게 아니고, 강남에서도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김수근 위원님,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감당 못 할 것도 있는데, 제 의견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올리라 해서 올라온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고 다 좋은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저도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도 종류가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공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민간이 하는 민간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임대주택의 경우도 지역민의 한 사람이라는 그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제5조에 보면 지원신청 해서 된 내용을 쭉 보면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지원해야 되는 법적인 맹점도 보완도 되고 한데 이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특별히 개인의 영리목적에 벗어나는 경우도 될 거고 이렇게 한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임대주택은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리임대주택의 경우는 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고 개인이 지은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니까 이러한 법의 맹점도 보완되고 할 거 같은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했는데 다시 이걸 개정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또 조례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기일을 두고 개정을 하려고 올라온 건데, 의원이라고 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및 정회 시 협의한 바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안번호 제8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유재산시설에 대한 지원일 수 있으므로 지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안 제2조 본문 중 공동주택 다음 “임대주택 포함”은 삭제하고, “단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단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이와 연계되는 제5조 지원신청 본문 중간에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를 삭제코자 하며, 안 제11조 위원회설치 및 기능에서 제2호와 제3호는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5차까지 산정기준표가 나오는데 이 전체가 조례에 들어간단 내용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8%인상인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인상시키면 무리가 오니까 1차 연도에 조금시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돼 있는 이 세분화 구분돼 있는 내용 자체가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표로써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 표하고 무관하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도로점용료 할 때 인허가 할 때 점용료에 대한 걸 업주들한테 설명할 거 아닙니까? 하면 그 원상복구를 할 때도 업자가, 개인이 다시 복구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이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도로를 자기가 사용하고 나면 만약에 식당을 자기가 폐쇄할 때는 훼손된 도로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점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말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점용을 하고 점용료를 내고 이후에 만약에 폐업을 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때는 그 복구 주체가 개인이 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행정당국에서 복구를 해 줍니까, 그 질문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자기가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복구를 안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서로 시비를 좀 공사비라든지 시시비비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낼 당시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낼 당시에 도로원상복구비 예치금 제도를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차후에 도로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도로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의 부실 하자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허가 낼 때 본인이 “아, 내가 이만큼을 부담해야 되는구나”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없는가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미리 복구비용을 우리가 받아 놓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렇게 늦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게 법령은 사실 1월 5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왜 여태까지 6, 7개월 간 늦은 이유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물론 이게 우리 행정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시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도로점용료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철저 이런 내용들에 보면, 여기 회의 내용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군 도로점용료 등 조례개정은 안 하더라도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하시오. 이런 어떤…….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럼 이 조례 개정이 돼야 공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년치, 6개월은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하는 것 보다 지금 하는 것 같으면 6, 7개월 정도 늦게 하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이 적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똑같이 됩니까, 우리가 적게 수입이 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적게 수입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재정수입에 그만큼 손실이랄까 수입이 그만큼 적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얼만큼 손실이 나는지-표현이 손실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적게 받는 세외수입이 부과되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금액은 산정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도로점용료부과현황 이라고 해 가지고 1억 73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부과현황을 뽑아놨는데, 여기서 반으로 한다고 해도 8천, 9천 정도가 우리 수입에 적게 받는다. 그럼 우리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걸 전체 38%인상분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는 없고요, 1차 연도에는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뽑으려면 산정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늦게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적게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런 게 오면 어차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하면 원안통과 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수입이라도 얼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입금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조금 늦은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는 꼭 빨리해서 다문 얼마라도 우리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건설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점용료부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납입고지서를 군에서 발부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괄적으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점용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계속 2개연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인상될 수도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산정기준이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10%가 인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계산공식에 맞춰서 2개연도 이상 했을 경우에만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개연도 이상 점용했을 경우에는 그 공식산정에 계산해서 10%이상 인상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계산방식에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승되면,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도 10%이상 우리가 부과할 수도 있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건 그러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장군은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은 갑·을·병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기장군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병에 속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나눠 진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은 병에 속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제일 적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개정사항에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현수막 같은 것은 돈을 받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수막요?
김만선위원
예, 설치하는 거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현수막은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김만선위원
생활민원괍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예, 이거는 돌출간판 이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