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정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간사에 강경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몇 개 보면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해 놨죠? 사원임대주택은 제외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그 뒤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등의 보수”라고 해 놨는데 그 등은 뭡니까? 뭘 어떤 걸 포괄적으로 넣겠다는 이야깁니까?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외 다른 것도 포괄적으로 “등의” 해서 넣어놨거든요. 뭘 얼만큼 넣으시겠다는 이야깁니까? 단지 내 도로하고 도로 보도 보안등 하는데 그 외 어떤 걸 더 넣으시기 위해서 포괄적인 등이라고 그 외는 2번은…….

잠깐만요. 2번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 간단명료합니다. 그렇죠? 3번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4번은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떨어지는데 단지 내 도로 보도 그리고 보안등…….

보안등 안에 가로등이 포함되면 보안등 등의 보수하니까.

그러면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지 내 있는 도로나 보도 보안등 외에 포괄적으로 가로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 외 가로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여기 안 들어간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안등 등의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내 도로나…….

이게 좀 명확해야 할 게 좀 있다 단지 내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이 기장군에 승인 난 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약 27% 되죠?

이번에 장안택지개발 하게 되면 약 325 되죠?

지금 장안산업 주택단지에 62만평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보도자료 보면 전체 아파트가 9220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주택이 4490세대거든요. 그러면 그 9220세대를 포함하면 부산시 전체에 예정되어 있는 현재로서의 임대주택이 만4700세대입니다. 아니 4만 7천 세대입니다. 4만 7천 세대인데 9천 세대가 늘어나면 그러면 기장군에 다시 4400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만 4800세대입니다. 그러면 약 32%가 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장군에 임대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해 줘야죠.

분양이 전환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5년 이후에 임대를 안 했으면 아니 분양을 안 하면 어째 됩니까?

그러니까 5년 이후라도 가능한데 5년 이후에 분양을 안 했으면?

명칭이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여기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라는 임대해서 지금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보면 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5년이 경과되면 강제로 분양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우리…….

그러면 다른 기장군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임대아파트는요?

다 전환 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칭이 옛날에 지을 때 임대주택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칭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걸 보면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하면 임대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5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간에 분양을 안 하고 임대업을 계속 하고 있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하면 안 그렇습니까?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하면. 명칭이 임대주택이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애초에 지을 때 임대주택이었는데 5년이 지나서 분양되었으면 이름만 임대주택이지 실질적인 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질적인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한 아파트와 분양 안 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내리도 그렇고 고촌도 그렇고 장안도 그렇고 일광도 그렇고 일반 업자들이 와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우리가 세법에서 상당부분을 감면해 주죠. 지방세법에 기장군에서 작년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감면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짓고 난 이후에 분양을 안 한다 강제 분양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임대주택 포함이라고 해 놓으면 그런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측면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차후를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당장 예산지원해 줄 겁니까? 오늘 되고 난 뒤에 다음 달에 공포가 되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당장 집행이 됩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이것 앞으로 기장군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마드는 것인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놓고 가시면 이 법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법 만들어서 예산 세우고 법 만들어서 집행하면 되는데. 당장 일어날 일이 없어서 뭐 답변하실 게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여쭈어봅시다. 장안택지개발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신문보도 상에?

며칠 안 되죠?

아까 과장님 의원협의회, 협의회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애초에 임대아파트를 할 때는 그게 장안택지개발 62만평이, 그리고 9천 세대 중에 4500세대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원협의회 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의견이 실무부서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의원협의회에서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번복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지금 부산시에서…….

잠깐만요, 부산시에서 대규모택지개발을 기장군 관내에 하는데 하면서 전신만신에 자기들이 상위기관이라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만 넣는데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게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게 9천 세대 중에 50%를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대형평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대형평수를 해 달라고 권고하고 권유하는 수밖에 없다, 안 지어도 제재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작금의 현실에 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데도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럼 저게 풍문만 떠돌다가 이번에 확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다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그런 상황에 오다보니까 이게 27%도 많은데 16개 구·군에서 예정돼서 승인난 것 까지 해서 27%인데, 이번 발표까지 하면 31%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기장군에 다 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앞으로 복지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예산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강경수 우리 동료위원이 그걸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 그거 사회복지과에서 못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네에 개인주택에 동네에 해 주는 것은 지금은 그 재산을 군재산으로 귀속시킵니다. 그 조건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지, 그냥 그 동네에 옛날처럼 느그 동네 재산하고 건물도 그 동네 거 하고 땅도 그 동네 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군비를 100%들이는 것은 그 땅 및 건물이 군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에도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을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해 놨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우리 주민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수익자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내가 돈 들여서 아파트 20채 지어서 임대 해 놓고 임대보증금 및 저걸 받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돼 있습니다.

적용기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긴 뭐냐 하면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총괄표를 제출했죠? 20년 이상 이게 6개죠? 전문위원, 이거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에서 나온 거죠?

건축과에서 한 게 10년 미만 한번 봅시다. 가화임대아파트 가화건설 임대, 이진테마빌 임대, 가화랜드빌 임대, 교리주공아파트 임대, 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임대가 돼 있잖아요? 과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임대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10년 미만의 이 자료가 지금 현재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을 때 임대아파트든 아니든 간에 해 가지고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된 아파트지 그게 어찌 임대아파틉니까? 지을 때 임대였을망정, 그리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50세대를 지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 규정대로 30세대 분양하고 20세대 가지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정입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는 부산광역시에서 2005년도에 권고사항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하라고 나와 가지고 그때 반려되고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기장군 조례도 개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뭐냐, 그 취지가 뭐냐면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간임대아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취득하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취득세내고 등록세 낼 때 감면을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짓는 것보다 개인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런 게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만 가지시면 국가정책이 민간임대아파트를 많이 짓자,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사고 뭘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시켜주자 해서 세법까지 고쳐 왔는데, 그에 따른 저희들 대책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으니까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본 위원은 그런 게 생길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과장님하고 저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취지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도 그랬고 부산광역시에서 권유할 때도 그랬고,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광역단체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사항을 내릴 때도 주 골자가 민간임대아파트 활성화방침입니다. 대책이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가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62만평을 하면서 이만큼 또 많이 짓는데 앞으로 계속 택지개발 할 거 아닙니까. 결정고시하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만 하자는 게 아니고, 강남에서도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