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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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황유성간사님으로부터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세입을 국도비가 4억원 얼마가 반납됐는데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반납된 내용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가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라든가 어업인 유류지원대라든가 경제성 치어방류 이런 등등 해가지고 4억 얼마가 반납됐는데 특별히 반납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2005년도에 그때는 15억원입니다. 15억을 다 했는데 생산하는 양은,...

재원

송재원위원

동해안 어망에는 침체어망이 전혀 없겠네요? 깨끗하게 청소 됐다고 봅니까?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용역으로 갔더라도 돈은 줬어도 지위 감독은 수산과 맞지요? 그러면 침체된 어망이 엄청나게 있는데 국가가 3억2천4백만원 돈을 다 못쓰고,... 감시감독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빠르게 지도 개선해가지고 3억4천2백만원의 행정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운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업비가 반납됐다는거는 다음번에 침체어망에 대해서는 돈이 남아 돌아왔는데 제대로 반영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제대로 안 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해야 됩니다. 해안가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이것도 반납이 됐어요.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비 집행잔액 3억4천2백만원은 전체 사업비 15억8천만원 예산중에 당초 351톤을 수거하여야 하나 320톤 수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시기상 잔액 부분에 대하여는 입찰 잔액과 당초 설계된 수거량 351톤의 31톤 정도 적게 수거되어 정산한 집행 잔액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바닷가가 깨끗하게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는 60톤 계획에 24톤으로 36톤이 적게 수거되었고 해안가 방치쓰레기는 50톤 계획에 33톤으로 17톤이 적게 수거되었으나 조업중 쓰레기와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로 해안환경이 청결하였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청소가 관리감독을 해서 완전하게 해줘야 되지 이건 분명히 업무 태만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는 돈이 반납됐다는 것이 군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태풍 피해 좋습니다. 유류지원대 5천4백만원은 도비 반납됐습니다. 인근 군에서 유류를 36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50만원 지원?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어업용 유류비 5천4백만원 반납된 사유는 우리군 등록어선 643척분으로 척당 36만원 지원된 금액 2억3천5백만원으로 그중 미건조 어선 5척, 무동력선 50척, 선외기 사용 PP척 등 총 154척이 유류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도나 우리군은 400만원 유류로 이거 희망자가 파악 안되어서, 경상북도 봉사들이 앉아 있습니까?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보고 이 도비가 유류 지원이 안되고 다른 군에서 다른 정책적인 것을 요구 했을때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도비가 원활하게 안내려오잖아요?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도에서 유류대 지원은 전체 등록 선박을 보고 유류대를 지원한 것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도비가 반납됐는데 올해 유류대는 다 내려왔습니까?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작년까지는 톤급별 구분 없이 36만원 지원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톤급별 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물론 행정은 상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되지만 자체 사업으로서라도 어민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50만원 지원해줘도 될 듯 말 듯 유류대가 비싸가지고 ,... 자체 사업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어민들이 유류대가 5천 몇 백만원 남았다고 하면 이해 가는 부분입니까?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규정에 의하여 행정을 추진하여야지 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위주로 행정을 추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 상황이 이만큼 썼는데, 그럼 신청할 때 현황 파악을 해서 신청해야지요.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앞서 말씀 드렸지만 유류대 지원예산은 등록어선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니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경제성 치어방류도 돈이 남았어요. 작은 돈이지만 바다에 치어방류하는데 돈이 남았는데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집행 잔액인데 치어 방류라는 거는 입찰을 해가지고도 이 돈이 반납되어서 갔다는 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 안갑니다. 어떤 치어를 몇 마리만 넣으라는 상부지침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180만원 돈을, 액수는 작은 돈이지만 치어방류 하는것까지도 반납해놓고 상부지침 찾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수산과가 물론 바다의 일이라는거는 돈을 투자해야 되고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상부지침 운운하면서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민들한테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게 우리 군민들이 알게 되면은 해당부서를 얼마나 원망 하겠습니까? 업무를 한번 훑어보고 정말 업무태만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해당 공무원 징계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 85페이지 자체사업에 비데설치는 군청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읍면에 비데 설치 안한다는거는 문제 있지요? 그다음 131페이지 꽃묘생산 및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1년에 꽃묘생산 인부임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5천 7백만원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800만원, 인부임은 6천6백만원 세워났는데 모자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모자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수치상으로 나온거는 3천 몇 백만원 나왔는데 연도변에 꽃묘 생산이라든가, 그러면 산림과에 인부임 3천3백만원은 인부임만 그렇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5천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안에 각종 꽃묘라든가 이런거를 생산하기 위한 원가가 들어가지요?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전체 다 예산 합해서 9천8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각 읍면에서 그걸 심기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파악 안되어 있지요? 읍면까지는 다 파악할 수 없지요? 전반적으로 읍면에 산업계 업무가 꽃묘 생산해서 재배만 하고 내려주고 했는데 산림과에서 9천 몇백만원 들어가고 꽃묘생산만 하고 각 읍면에 산업계가 도저히 꽃가꾸기 때문에 읍면에 산업계에 가서 민원 보러 가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직자로서 산업계가서 도로변 정리한다 그러면 노가다래도 그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항들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읍면의 산업계중에서 40, 50% 가 도로변 꽃가꾸기에 투입될 거예요. 이러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파악해가지고 민간 용역을 줘서 행정쪽에서는 그림만 그려서 지도 감독하고 용역줬을때, 공직자들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용역 검토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탁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임도사업을 하면서 감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을 쓰고 남아서 감이 됐는 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 올릴때 많이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재원

송재원위원

도비가 내려온 걸 가정하고 안내려와서 삭감 됐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딸기 이런게 말입니다. 시설 딸기재배하고 채소하고 그다음 틈새 과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예산하면서 요번만은 마지막으로 자부담 30% 하고 군비 70%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50% 로 모든 자부담을 조정한다고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올해까지 이 수혜 분야는 자부담 30%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시설딸기만 20% 올려났고 시설채소하고 틈새과수는 계상이 안된 것 같네요? 이유가 뭐예요?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지 싶은데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분권회계가 내실화 지역특화작목 시설의 딸기 단지라고 이거는 분권회계안에 내실화 될때에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할 때 내려왔고 나머지는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군 자체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되고 교부세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분권회계 했다손 치더라도 딸기하는 사람은 30% 부담해서 하고 틈새과수하고 시설 재배하는데 여기는 70% 받고 50% 받고 이랬을때 되겠나 이겁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들한테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한 동네에서 사이 사이 농사를 짓는데 한쪽에선 50% 부담받고 하면 안맞지요? 형평성에 안맞는 일을 하고 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돈 천만원가지고 얘기할때가 아니잖아요. 깎든지 맞춰주든지 형평성에 맞춰줘야되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했어요. 여건상 조정을 했는데 재원이 한정 재원이 되어서 어떻게 할것이냐 고심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할때는 내년도 가서 같은 성격으로 맞춰서 하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해보고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자율방재단교육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율방재단은 지침에 의해서 보상 이런 것은 국가가 걱정해서 이뤄지는 사항들인데 그런것들은 전혀 무보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거거든요. 출동했을때 출동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그때그때마다 하겠지만 아직까지 방재단 구성도 안됐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치수옥 문제 때문에 늘 예산때마다 북면이라든가 죽변이라든가 보건지소가 설치되도록 해달라고 적극 추진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 있습니까 실장님?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울진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는 1개소식 보건소를 설치하는걸로 안을 해났습니다.

장덕중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울진읍만 제외한 9개 읍면은,...

장덕중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하고 해서 농특자금이 빨리 배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24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진입로, 이거 전에 문제 되어서 말썽 있었는데 그런데 해줘도 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부지 문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겸 되어 있어요. 진입로는 빨리 해달라. 자기네는 해결 못한다. 이것도 사게 되면 군으로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3억 정도 사주고 그 대신 도에서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서 다른 목을 해가지고.

장덕중위원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군에서 도로를 내주겠다. 이렇게 결정됐는데 맞잖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이니깐 언젠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도에서 원전개발세에서 별도로 우리군에 사업비를 3억 이상 했는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장덕중위원

토지주하고 해가지고 원래 허가가 안났는건데 사들여서 나중에 돈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서 해줬는데 돈이 내려옵니까? 흐지부지해서 없어지는건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다 해결됐고 빨리 자기들도 건물을 지어야만이 감시센터도 나와야 되고,...,

장덕중위원

한푼이라도 우리 군비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427페이지, 429페이지 U-프로젝트 추진 용역비지요? 이건 뭡니까? 14억 이건 뭡니까? 과장님 혹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심정을 헤아려봤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 함부로 합의해서 쓸 수 없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 아무리 좋은거라도 자본 만큼은 군민의 합의하에서 쓰든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군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장덕중위원

과장님, 이 돈이 지금 현재 무슨 돈입니까? 개발세인데 개발세는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어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아직 U-프로젝트 시행한건 없지요?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용역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업 추진하는데 부지를 매입한건 아니고.

장덕중위원

용역비를 5억인가 서 있잖습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한다는 그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덕중위원

토지 매입 안합니까?

응재

김응재기획감사실장

의회에 보고를 지금 드리잖습니까. 저가 말씀 드렸지만 토지 지장물 보상은 레저타운시설에 의해서 골프장 문제가 부지를 매입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다. 그래서 감정도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업이 조성되면 전부다 써버리는게 아니고 그 사업자한테 다시 매각합니다.

김완수위원

222쪽 야생동물 피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4천5백이네요? 우리군비 700, 도비 700 천4백이지요? 현실적으로 산돼지가 밭에서 밟으면 보상이 되겠어요?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건 피해가 나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보상하라고. 법 책 들고 다니면서 의아한 소리 하지 말고 농민들 현실에 맞게끔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바다목장 사업 추진에 일식에 5천만원,... 항만 배를 가져와서 투하 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한일홍게통발어로장협의회에 보면은 백만원씩해서 천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통발협회가 경북통발협회입니다. 울진 통발협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강구 영덕군에 홍게통발이 있는데 경북통발협회에 왜 울진군 군민들 혈세를 퍼부어요? 영덕군에 확인해가지고 영덕군 센터에서 경북통발 협회에 얼마 지원해줬는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도에서는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완수위원

700만원 지원했지요? 700만원 지원했으면 우리도 맞춰가지고 700만원 지원을 맞춰줘야지요. 이거 좀 시정하고요. 그다음 200쪽에 보면 불가사리 삭감했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

이종교수산과장

군비를 삭감하고,...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장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반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장용훈위원

재무과 85페이지에 구 담배인삼공사하고 그 뒤에 부속건물도 있는데 시내 주차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할 때 다 털어내고 민원인들이 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되나 싶습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영중

김영중재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공중 보건의 있잖습니까, 그 분들 한달에 급여라 합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급여는 국방부에서 나오는데요. 전문의를 마치고 오신 분들은 350 기준이고요. 안 마치고 오는 사람들은 350 정도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월급을 직접 돈으로 주지 않고 위원 돈으로 주고요. 법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 수당은 국방부에서 내려온 공중보건의사 반을 안넘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50만원 정도 장려비로 쓰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치과가 각 보건지소마다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무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북최고과실생산 예산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