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사랑 새마을 우농 추진에서 엑스포 주차장 및 교통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의 새마을 운동 추진입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꽃길조성이 13회 370여명이 참여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은 265톤을 수거했습니다.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8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10회에 1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 범죄없는 마을지원은 3개 마을에 8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앙양 또한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교육 및 장학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향사랑운동을 곤충 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하여 많이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새마을서당을 10개소 방학기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등록이 423명으로 누계 23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62회에 917명이 참여했으며 기초교육을 11회 651명이 실시했습니다. 36회 소년체전 자원봉사에 16명이 모집을 해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가족봉사단 모집이 16가구 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전문 자원봉사자 모집에 50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2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를 42명을 모집해서 활동할 계획이며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은 158개소에 17억 3500만원이 지원되어 87%가 집행되었으며 포괄 및 약속사업은 11억 예산 중 4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서 40%가 집행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2억이 집행되어서 7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7개소에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3개소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도 49가구에 1억 47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현황은 업체수가 65개 업체로 가동 중인 업체가 58개, 휴업 중인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종업원수는 647명이고 규모별로는 중기업이 3개, 소기업이 62개 업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전자금 융자추천이 6개 업체에 16억 5000만원이 융자 추천되었으며,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천 우주환경 체험관 건립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천체관측 및 문화시설과 더불어 우주환경 체험관을 건립해서 관측과 학습, 체험이 복합된 천문과학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친환경 첨단과학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감천면 덕율리에 있는 천문과학 문화센터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사업량은 체험관 821㎡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체험시설은 가변중력장치, 무한회전장치, 달중력 체험장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계획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월에 과학기술부에 2007년 지방테마과학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8억원이 확정되었으며 2억원은 2008년 예산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7월에 체험장치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를 하고 현재 도에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2차 추경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험 시설을 겸비함으로써 보다 천문과학 문화센터 이용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늘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면은 4개면으로 사업비는 34억 2800만원이며 금년도 계획은 18건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8건중에 17건이 공사중에 있으며 미발주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은 호명면 산합1리에 육묘장 설치사업으로 하반기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모든 17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로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43억원으로 바이오 식품 특성화 단지 조성 사업이 16억원,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이 5억원, 전통스포츠 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이 22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사업,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중으로 40%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시에 한천체육공원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공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94%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꽃길조성을 읍면별로 400㎞에 걸쳐서 다양한 꽃길을 조성했으며 특히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으로 예천읍과 4개면에서 28㎞에 대해서 황화코스모스, 조생종코스모스, 백일홍, 족두리꽃, 칸나 등을 식재해서 현재 생육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가지 화분, 군경계, 양궁장 진입로, 읍?면 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코스모스 꽃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엑스포 대비해서 가로변 중에 넓은 곳 9개소에 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버스 승강장 9개소를 설치했으며 교통 안전 시설물을 70개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상반기에 2억 94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택시 승차거부 및 불법 부당행위 지도단속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총 지원대상인 324대로 예산 7억원중 4억 36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1일 4회씩 실시해서 15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단 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을 3회를 실시해서 과태료를 21건에 62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주차장 및 교통 대책입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은 한천 주차장을 11개소로 주차대수는 버스 645대, 승용차 2350대 주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일 3만 40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방법은 진입 방향별로 분산 주차를 할 계획입니다. 문경?안동방향은 한천 주차장, 한천 체육공원, 예천 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예천 IC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는 국도 28호선 현 도로 4차선 공사장을 이용할 계획이며, 영주방면에서 오는 차는 예천여고와 성락원 앞에 하천 둔치를 주차장으로 신규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 동부초등학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곤충연구소 주차장 확보 및 유아전용 주차장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가지 교통대책으로 시가지 및 상가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관람객들에게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내 주민들이 주차를 시가지에 안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주차차량 장소를 지정해서 예천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예천중학교, 문화회관 및 기타 이면도로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엑스포 기간중에 군민차량 홀짝제 등 교통소통을 위한 군민들의 동참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 질서 계도 단속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주차장별 수용계획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늘 깨끗하고 참 살기 좋은 예천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99쪽에 마을 상수도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장수하는 마을에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해보면 좋은 원수, 미네랄이나 게르마늄, 이런 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주 좋은 그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모든 음식물중에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먹는 물 관리에 우리 예천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 마을 상수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자원에서 공급하는 상수원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마을, 이런 오지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상수원 전체를 수질검사를 했지요?

예.

정말로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에.

예천군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147개가 있다가 지방상수도로 확대되면서 140개로 축소 되었습니다. 140개소로 축소 되었는데 그곳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봅니다. 해보면 45%에서 50%가 불합격이 나옵니다. 불합격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이 불소입니다. 화학기호로 F인데 불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불소 성분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해놓고 2년 내지 3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불합격이 나옵니다. 이것을 현재 개선하는 방법으로 정수기를 답니다. 정수기가 하나에 4000만원씩 합니다. 금년도에 2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한 150m에서 180m 거의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파면 150m 지하를 내려가는데 해보면 2년내지 3년 있으면 거의 수질이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고 지표수에 있던 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거의 불합격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50m에서 300m 지하에 있던 물은 깨끗해서 몇 년간은 좋았는데 그 물을 다 먹고 나면 위에 빗물이나 지표수, 오염된 물이 지표수로 내려가서 그 물이 이제 수도로 올라왔을 때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로 나온다, 불합격 판정이 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환경이 잘못 되었다, 우리 인간이 다 버려놓은 물이 가정 오폐수, 축산 오?폐수, 이런 것이 지하로 뚫고 내려가서 먹는 물로 들어왔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니 만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재작년도에 상수도를 신설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했을 것이고 연중 올해 또 이렇게 마을별로 우리는 도저히 물이 부족하다, 먹는 물이 나쁘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동네가 있죠?

예.

전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했을 것이고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은 내년도로, 지금 먹는 물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하루에 사람이 물을 한 ℓ를 마십니까? 보통 한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먹는 물의 양을 26ℓ를 잡습니다.

1일 26ℓ요?

예.

한 말 아닙니까?

한 말 3되입니다.

밥하는데 다음에 물 마시고 국 끓이고 하는데 한 말 정도 쓰는데 올해 들어왔다고 해서 내년도까지 넘기면 그것이 또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하면 그것은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먹는 물 보다 더 급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예산에 할때 보면 예비비를 약 40억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를 그런 곳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 하나 소요되는 예산이 1억 내지 1억 2000만원 듭니다.

본예산 말고 이후에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곳 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11개소를 신설 사업으로.

그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된 이후에.

11개소가 본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3개 포함해서 11개입니다.

그 전에 8개 들어와 있었고?

8개 있었는데 추경에 포함된 것이 용궁하고 지보하고 해서 11개소인데, 그 11개 이외에 아주 심각한 지역은 지금 호명 종산 외에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종산은 1개 아닙니까?

호명 종산은 수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이 확보된 것이 11개소이고 확보가 안 되어서 새로 들어온 곳이 종산이 1개 들어와 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 들어와 봐야 한 2, 3개 들어온다고 해도 4억 정도면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보기에 예비비를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30억원 이상 작년도에 예비비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별로 사용치를 않았습니다. 4억 얼마를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올해도 우리가 예비비를 40억 이상 계상해 주었으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올해안에 해를 넘기지 말고 먹는 물 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은 내년도로 절대 넘기지 말고 예비비를 하더라도 먹는 물 만큼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십사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천에 깨끗한 물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7쪽, 쓰레기 분리 재활용 운동추진 실적,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쓰레기 및 건설 폐기물이 날로 증가하여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영주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이 지난 주에 영주시의회에 마지막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다 되어서 현재 다음주 정도 되면 환경성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예천군 관내 쓰레기 소각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인데 사실 예천읍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여유분이 있다면 개포 소각장은 상당히 위생적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앞으로 개포로 이동하는 방법은 제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시와 예천군에서 250톤 들여 가지고 정부보조 50%, 2004년도에 시와 군이 협약체결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과장님 알다시피 문수면 권선리에 설치하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용역 타당성 조사를 이미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에서는 왜 이러한 얘기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 시급한 이러한 문제를 왜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주시 추진위원중에서 시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전번 선거에서 낙선이 되었습니다. 낙선된 시의원 두 분을 대신해서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시의원 두 명이 신청을 이제껏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위원이 구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환경성 검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환경성 검토후에 시행 설계 들어가면 곧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협약체결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아닙니까? 올해입니다. 올해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청복리에 한 번 가보세요. 지역 주민들 지금 거기에 몸서리 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파리, 모기, 포화상태가 아니고 지금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 생활에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를 주무 과장님께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세월이 무한정 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현재 예천읍에도 포화상태가 많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소각시설은 3년이 소요됩니다. 3년동안 예천에서는 자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은 자체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개포면은 상당히 위생적입니다. 거기는 아주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읍에 포화상태가 되면 개포면으로이동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루 1일 수거되는 양은 약 한 얼마 정도 됩니까?

39톤입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평균치로 해서 39톤인데 지금 현재 개포에 간다고 하면 지금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개포면은 4개면의 것을 쓴다고 하면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예천읍의 것을 거기에 간다고 해도 3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안이 있으면 청복리에 매립장이 포화된 상태로 있다면 더 이상은 안 된다, 동결 시켜 버리고 개포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영주시와 군이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행을 하라고 하고 시장, 군수가 바뀌었다고 지금 기관대 기관이 협약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가 만료되어 가는데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7, 8월중에 시행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과장님은 특히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문에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계실 때에 역점사업의 하나인 쓰레기 매립장이 원만히 수행되고 다음 보직을 받더라도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그 하나의 어려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노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 드리는 김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 및 보수 9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먹는 음용수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고요, 나머지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사무실에 앉아서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제보가 옵니다. 물이 이상하면. 미역국을 끓이면 미역이 옳지 않다, 이것은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 물이 지금 상수도 공급이 생활용수입니까? 먹는 음용수입니까? 물탱크에서 저장 시켜 놓았다가 주민들로부터 배관 깔아 가지고 상수도 대용으로 쓰는 물이 실질적으로 생활용수입니까? 사람이 먹어도 관계없는 음용수입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음용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라는 것은 농지계에서 하는 것,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빨래를 한다든지, 그릇을 세척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물탱크에서 나오는 것을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예천군에 전체적으로 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한 사례는 없습니까?

수질검사 불합격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45%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기를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물 펌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 탱크에 담수 시켜 가지고 각 가정에 배관을 깔아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간이상수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물탱크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물 탱크하고 식수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1300만원씩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 탱크 용량이 크게 되면 방금 얘기하셨다 시피 용량이 또 예외로 커지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간이상수도 공사를 과장님 현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설되는 곳에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놓고 배관을 집까지 깔 적에 1m 정도 깊이 들어가서 동절기에 배관이 얼지 않게 해야 하는데 촌에 밭이나 도랑으로 지나가다 보면 바윗돌이 있으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빙 돌아 가서 배관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얕게 묻어 가지고 겨울철에는 동파 문제도 있고 수급에 문제가 되어서 동절기에 식수에 관한 문제를 일으켜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장에 실무 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그 문제도 확실하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천군에 깨끗한 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관계인데요, 지금 새로 신설하는 간이상수도는 실제로 천공을 할때 땅을 팔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끝까지 상주하지는 않죠, 감독요?

예,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있고, 나중에 되면 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쪽 계통에 관심이 있고 많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돗물이 악화된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150m, 130m씩 천공을 했을 때, 암반수를 뚫었을 때 지표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100m이상은 뚫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표수는요. 그러면요, 결국은 무엇인가하면 원인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파이프를 박으면서 파이프를 찢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러면요, 다행히도 찢었을 때 암반이 원체 야물어서 물이 침투가 안 되었을 때 그 물은, 그 간이상수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고 아까 45%에서 50% 정도가 불소분 때문에 불합격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지하수가 들어간다고, 100m에서 150m 되면요, 지하수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다 공중으로 수분 증발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흘러가든지. 왜냐하면 물은요, 조금만 기울어도 물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흘러가지고 빠진다는 소리이고요, 밑으로 침투를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100m 암토에서는 일반 토사성질도 있겠지만 마사 성분도 있겠고 암 성분도 있고 그 밑에 층에 가면 마사 성분도 나오고 여러 층이 각계각층의 층이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암반수가 밑에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옳은 답이냐는 것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보시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하나라도 아까 우리 정수기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원 예산 들여서 2개씩 하는데 8000만원 들고, 이 비싼 정수기를 설치해 봤자 필터 갈아야 되고 이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과연 이 천공을 할때 수도를 뚫을 때 똑바르게 뚫어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량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내려가면서 감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아까 전제조건이 감독이 상주를 하느냐고 물었는데, 실제로 이것 상수도는 샘을 팔 때는, 굴착할 때는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CCTV를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완벽합니다. 이것이요. 제가 얘기한 것 분명히 한 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수없이 농업용수나 상리 암반관정을 착정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천읍 같은 경우에 지금 하수처리장 관로에 오수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요?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 정화조 설치 라든지, 하수관거가 된 곳은 하수관거로 바로 유입을 시키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지요?

우계동이라든지, 연결된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집 같이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있는데. 실제로 잘 돌아갑니까? 파악 한 번 안 해 보셨죠?

그것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선 경우가 많고 잘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되고, 유지관리 보다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서 밑에 하상까지 하수관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으로 유입을 시켜 버리면 그 기계 유지 보수나 또 앞에 주차장에 불편하게 집을 지어서 기계실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관상도 좋고, 유지 관리도 좋고 그것은 새로 신설을 해서 바로 직수로 유입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먹거리 장터에서 나오는 오수, 용문에서 내려오는 것, 우계동 거쳐서 내려오는 것도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 장마기에 과장님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남동발전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직원에게 전화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어느 쪽에 다녀왔습니까?

옛날 삼일목장 올라가는 구 도로, 박연희씨입니까? 그 집까지 청룡사 절 있는데.

어떻습디까?

물이 상당히 탁도가 높다, 쉽게 말하면 물이 흐리다……

흐린 정도가 아니죠, 흐린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용문 파출소 밑에 상금교하고 용문사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선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교차지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교차지점에 보면 물이 완전히 흑백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단 이것이 용문 상?하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엑스포 기간 중에 물고기 체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에 하나 그때 냇물이 흐렸을 경우에 그 행사가 가능합니까?

현재 안 그래도 진정도 들어오고 노사 1, 2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집회도 몇 번 해가지고 남동발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남동발전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7월말까지는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 위에 비닐을 덮고 축대를 쌓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협약을 한 것은 좋은데 지금 선동 1, 2리 주민들 한테는 우선 사탕발림을 조금 주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사탕발림을 좀 주어서 순수한 사람들이 아직 입을 안 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는 선동 1, 2리 주민들 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만 그 위에 토사를 마을위에 말이죠, 수만톤을 비닐로 처리를 해가지고 됩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찢어졌어요. 육안으로도 다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번 갔다오고 난 이후에 저번에 우리 협약해 놓은 것 하고 어긋났다, 다시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청룡사 총무라는 분이 여기에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조치를 해달라, 안 그러면 보상을 해달라고……

선동 1, 2리 올라가는 개울이 전에는 진짜 1급수였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이랬는데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은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면 딱 드러나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복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민들 생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 우리 농산물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FTA로 인해 경북이 제일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농산물, 축산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은 무슨 작물을 하여야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민들은 많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는 지난 번에도 서울로 상경하여 FTA 협상을 반대하고 읍내에만 보더라도 한천 주변의 교량에는 붉은 글씨로 FTA 비준을 반대하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천군에서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농업인의 대응책과 발전 방향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협상에 따른 대비를 해서 농가소득증대 방안, 축산농가 피해, 앞으로 어떻게 FTA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FTA 대응방안은 아까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으로 나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FTA가 타결된다고 하지만 물론 FTA가 타결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쌀이라든지, 한우라든지, 품질의 고급화로 가면 물론 소득원중에서 농산물이라든지 고기를 사먹지만 그래도 일부 중산층 이상은 우리 농산물을 고집을 합니다. 쌀값, 소고기값이 아무리 비싸도 국산을 사먹는 사람은 사 먹는다고 봅니다. 과거에 UR라든지, WTO 체결되고 할때 우리 농업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농업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고품질 농산물,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 하는 길이 FTA를 헤쳐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을 친환경농업으로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중에 사업비를 19억 45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경북도내에서 우리가 가장 친환경적인 농사기법을 하고 있다, 반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제일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참 아쉬운 것이 우리 본예산에 약 한 45%, 500억원이 넘는 부분이 농업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짜고 예산을 입안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우리가 초선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삭감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예산을 친환경 쪽으로 더 많이 좀 계상해 주시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재창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논두렁, 밭두렁, 과수원 이런데 농약을 많이 치는데 그 중에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농약은 제초제입니다. 하우스를 하든 과원을 하든 벼농사를 짓든, 논두렁, 밭두렁, 하우스 사이에 제초제만 치면 친환경 인증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농관원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제초제를 적게 치는 쪽으로 계도를 해야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다음에 토양을 친환경으로 하려면 화학비료를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로 규산질이나 폐화석이나 석회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는데 6, 70%를 부담해서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간혹 이렇게 마을에 나가보면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놓고 논두렁, 밭두렁에 방치하는 예가 종종 있어요. 이것도 좀 예측을 해서 전량이 논밭에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해서 농약과 비료를 절감하도록 효과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철저히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의 종류를 유기농을 하면 그것이 제일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유기농 재배.

그 다음이 무농약, 그렇죠?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농가라고는 없습니까?

무농약은 세 번째입니다.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이 있고 전환기 유기농이 있고 다음이 무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저농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친환경적인 농사법이다 이것인가요?

예.

이렇게 하면 비료치고 농약치고 이렇게 하면 농사 짓기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유기농법을 하려고 하면 제일 어렵지요?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약을 사용 안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농사짓는 농가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현재 저농약은 비료하고 농약을 2분의 1씩 반반 치는 저농약이고, 무농약은 농약을 안 치는 것이고, 전환기는 2년 이상 농약 비료를 안 치는 것이고, 유기농은 전혀 비료, 농약을 안 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더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그렇게 유기농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농가가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소득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포에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는 이현부씨가 대표적으로 그 농법을 하고 있지요?

예.

그 분이 약 5만 5000평 정도 되던가요? 면적이 43톤, 수확량이. 거기에 40㎏짜리 가마니를 환산해 보니까 약 1500가마니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집에서 정미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찧는 것은 아닐테고 벼를 재배해서 농협하고 정미소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농사짓는 분은 농협에서 몇 등급 올려 가지고 몇 % 인상해서 수매를 합니까?

그것을 벼를 수확후에 품종과 품질에 따라서 또 친환경 농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농협에서 일반 시세보다 더 쳐주고 있는데 보통 가격으로 치면 포대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치고 있습니다.

포대당 3000원 해서는 아무런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천에 친환경 농사를 선도적으로 하는 분이 아닙니까? 실제 자기 힘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러한 농가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3000원이라고 해봐야 돈 몇 푼 됩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예천군민의 전체 인구가 약 60%가 농민이라고 통계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요? 농업인의 정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규모, 이런 분을 농업인이라고 하느냐.

농업인이라고 하면 예천군에 거주하면서 예천군의 농지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또한 365일중에 연간 90일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규모만 되면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거든요. 논 1000㎡ 지어도 농업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 다음에 100만원도 시장에 팔지 못하는 농업인, 다음에 1년에 3개월도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업인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인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 한테는 불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할때 이러한 것을 잘 참작하고 감안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완전한 자립농, 연간 조수익이 1억원 이상 되는 농가에도 지금 농업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러한 농가는 이제 1차, 2차 지원을 해서 완전한 자립농가로 했을 때는 선도적인 농가거든요. 독농가거든요. 그러한 분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양을 해서 정말로 한 번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한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농정 정책을 펼쳐 주셔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1억원 이상 자립이 된 농가는 지양을 하고 또 소농가, 1000㎡, 2000㎡ 이런 농가도 좀 어느 정도 지양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에 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 참 열심히 일하는농가,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중점 지원하고 있고 방금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우리 농정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자세로 일관되게 추진을 했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외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셔서 차기연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선도적인 예천농정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소득 직불제 말입니다. ㏊당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지주가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작자가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관계가 유발되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지침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주민과의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을 상당히 보급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우렁이 농법이 갑자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렁이 생산자가, 종패 생산자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과 같은 전년도와 같이 우렁이를 넣었을 때 제초 작업을 안해요, 우렁이가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추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종패를 생산할 때 사료를 주어 가지고 생산한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사료에 맛을 들여 가지고 풀을 안 뜯어 먹어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농가에서 다수의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요 공급을 적정한 선에서 맞추어 가지고 농정과에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 직불제 관계는 과거에는 임차인이 원래 경작하면 경작하는 사람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안하고 논은 남을 주고 임대인인 지주가 타 먹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우리 이것을 지급할 때는 수차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지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환불조치를 시킵니다. 국고에 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방금 우렁이농법 종패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종패를 키울 때는 사료를 줍니다. 그런데 본답에 들어가서 그냥 뿌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풀을 깎아 먹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에는 본답에 우렁이를 해놓고는 유기농 쪽으로 사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료에 맛들이면 풀을 안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딱 본답에 들어가서 안 주게 되면 풀을 다 뜯어 먹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부터 소 부루셀라 조기근절 대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경제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4억 300만원으로 사업량 108ha중 산불피해지 및 수종 갱신 대상지를 우선하여 지난 5월말까지 경제수 30ha, 백합나무 16ha 등 73ha에 대한 춘기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물량 중 생태보완조림 25ha와 용기묘 조림 10ha는 추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숲가꾸기 1166ha를 조림지 풀베기 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등 인공림 사후관리 사업과 우량천연림에 대하여 보육갱신 작업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약 625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억 2500만원으로 가로수 식재 및 남산공원등 예천읍 시가지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엑스포를 대비하여 2억 2400만원으로 보문면 작곡리에서 오신리 구간에 이팝나무 1370본 등 총 2128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1억 2800만원으로 엑스포행사장 주변인 청소년수련관 소나무이식 19본등 4715본을 식재 완료하여 엑스포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임산물 소득화사업 육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은 사업비 5억원으로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산 105-1번지 일대 56ha에 산양삼이 파종되어 있는 산양삼 재배지내 작업로와 방범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농업법인주식회사 어인마니 조경철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신청 즉시 현지 확인하여 연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사업비 6500만원으로 송이생산지 20ha에 대하여 간벌과 가지치기, 낙엽제거 등 송이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송이생산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산림관상자원 육성사업은 사업비 5400만원으로 예천읍 고평리 박세우 농가에 대하여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토양개량 3ha와 관정시설 1개소를 지원하여 단기소득 임산자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1월부터 날씨가 따뜻하고 돌풍 등 기상악화로 예년에 비하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였으나 1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 산불발생의 원인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산불예방 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산불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확충 및 홍보물 제작은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인력 수송차량과 무전기 등 6종의 시설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깃발, 현수막, 차량부착용 앰프등 홍보물 6종 3200점을 제작 및 구입하여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영농준비기, 청명?한식, 산나물 채취기간 등 시기별 산불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금년 춘기에 용문면 일원에서 발생한 방화성 야간산불 방지대책으로 야간순찰조 3개조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확보하고 홍보물 3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더 이상의 야간 방화성 산불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감시원 107명, 진화대 12명, 산림보호감시원 11명 등 총 130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을 조기에 사역하였고 마을앰프, 차량, 디지털 자동방송기를 이용한 홍보방송을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조심 깃발을 이용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홍보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금년도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고사목 112본을 발견 육안검사 결과 의심이 가는 30본에 대하여 시료채취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의뢰한 결과 미감염으로 통보받았으며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107건의 6191본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극인찍기 및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였습니다. 기타 병충해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용문면 원류리 470번지 초간정 주변외 28개소 100ha에 대하여 지난 6월 28일까지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흰불나방 등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4개 구간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연 3회 방제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2회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00만원의 사업비로 깍지벌레, 응애 등 돌발해충 50ha를 방제할 계획으로 6월말 현재 39ha를 방제하여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200만원으로 외과수술 4개소, 주변정비 6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상리면 명봉리 명봉사 전나무외 3개소의 보호수 정비 대상지를 확정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은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도 신설 5km는 용문면 성현리에서 덕신리구간에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토공작업중으로 약 2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개량 10km는 하리면 우곡리에서 시항리를 경유 감천면 천향리 구간에 배수로와 비탈면을 정비하고 급경사지 노면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현재 8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보수 10km는 상리면 백석리 구간외 2개소에 대하여 측구정비와 급경사지 노면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50% 정도 시행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으로 상리면 용두리, 두성리, 백석리, 초항리, 고항리 등 5개리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4800만원으로 감나무 228주와 고사리재배 1만㎡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비가림 재배시설은 18동에 3012㎡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예천참우 고급육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지향적인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예천한우 이미지 제고와 축산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사업비 5900만원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 양질의 조사료인 TMR사료 5700포와 600두의 한우에 대하여 거세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27호의 축산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급 브랜드육 생산으로 지역 특화 식품으로 유도하고 예천한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30쪽 우량종돈 인공수정 정액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종돈의 인공수정 정액구입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3500두 우량종돈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27호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 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량종돈에 대하여 정액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돼지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전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이용한 인공수정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돼지 사육농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10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3982두의 송아지에 대하여 안정기준 가격과 보전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48두를 초과한 4630두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및 등록비 지원은 4600만원의 사업비로 1231두에 대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1811두에 등록비를 지원 한우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예천축협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3700만원으로 73두의 한우에 대하여 고능력 암소에서 생산된 한우수정란을 이식 우량송아지를 생산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호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매년 여름휴가철인 7월말경에 실시하던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금년에는 곤충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되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천읍 동본교 상류 하천에서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곤충바이오 엑스포 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가로 50m, 세로 100m로 조성된 체험장에 무료로 입장하여 맨손으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방류되는 잉어, 붕어 등 6종의 민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행사개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하 천정비 및 시설물은 8월 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하여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사업비 2800만원으로 소독약 890kg과 방역복 560벌을 공급완료하였고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17회 소독 실시하였으며 소독장비 22대를 조기에 구입, 공동방제단에 공급하여 소독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 11월 19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이상균 양계농가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전북 김제와 충남 아산등에서 추가로 4농가가 발생하여 우리군에서는 관내 닭?오리 사육농가 34호에 대하여 사육현황 파악과 이상유무등 임상관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해당농가에 소독약과 생석회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탄저기종저등 11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조기 실시 하여 68만 9000두를 예방 접종 완료하였고 축산농가 소독시설 2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소 부루세라병 조기근절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근절목표인 2013년보다 3년 빠른 2010까지 조기 근절하여 청정예천을 건설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발생현황은 2007년도 5월말 현재 1만 1177두를 검사한 결과 8호에 양성 43두와 양성의심소 21두를 합쳐 64두를 살처분하였으며 2억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900만원으로 소 2만 920두를 검사하여 감염소를 조기에 색출, 살처분하여 추가감염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조기색출?도태를 위하여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총동원, 한육우 사육 전농가에 대한 정기검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을 산지가격의 60%로 차등 지급하고 예방활동과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축산부분에 관해서는 우량 인공수정, 악성전염병 사전예방, 축산기술 보급, 그리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가격이 안정이 되어서 축산농가에 의욕적인 축산 기술로 인해서 사실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상당히 앞서간다 생각을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늘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124쪽에 도시숲 조성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천읍은 보면 남산공원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공원 보다도 남산공원은 꾸준하게 투자도 하고 수종도 개량하고 꽃밭도 조성하고 산책로도 하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산공원은 잘 조성이 되었는데 시가지를 한 번 보면 저 위에 한전 예천영업소에서부터 내려가서 새로 개설되는 중앙통로, 굴머리까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관공서인 경찰서, 교육청, 학교, 우리 군청, 일부 관공서에는 그래도 몇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만 그 시내안에 공원 하나 없고 도로옆에도 나무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인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 시군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유심히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예천 지역 인도보다 거기가 더 넓은가, 제가 한 번 재어 보았습니다. 절대 우리 예천보다 인도가 더 넓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가로수를 이쁘게 가꾸어 가지고 전체 시가지가 산림녹지 공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동 가보시고, 영주 가보시고, 문경만 가보셔도 시내 나무가 다 있어요. 가로수가. 조금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상가에 지장이 있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콘트리트벽 아닙니까? 여름에 온도가 36℃, 37℃ 전부 온난화 시대에 접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음 세대 한테도 좋은 예천읍을 물려 주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시가지 나무 식재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의 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가지는 가로수가 전혀 없고, 있으면 대심리 버스터미널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에 은행나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전에 시가지에 버드나무나 은행나무가 있었던 것을 일제히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사무실 직원들하고 그 당시에 왜 제거를 했느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는 도로마다 상당히 많이 통행이 되고 또 주변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가로수를 무단으로 절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에서 회의를 해서 도로 시내에 있는 가로수는 일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사소한 민원, 전체를 보지 않고 사적인데 치중해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조금 피해가 오더라도 전체 군민을 보고 전체 예천 시가지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어서 울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예천이 친환경적이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산에 나무를 잘 가꾸면 뭣합니까? 일반인들이 왔을 때 시내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내 들어오면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구리 주차를 하는데 그것 좀 민원이 생기더라도 강력하게, 업무 추진은요, 좀 부딪혀도 60%가 찬성하면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산을 가꾸고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늘 생활하는 공간, 시내를 공원화 시켜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내년도에는 꼭 세워서 과장님 연석회의때 강력하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과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가로수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가로수 조성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뜻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건설과)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부터 도로?교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서본 도시계획도로외 6개 지구에 1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상금 지급, 공사발주,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토지감정의뢰 등이 진행 중이며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범위는 예천읍 남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길이 1147m 폭은 40에서 60m이며, 3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시공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정비와 자연석 쌓기 부분은 완료되었고각종 포장 산책로, 청소년광장, 농구대, 게이트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공 중이며 전체적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간은 행사가 끝나는 대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용궁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길이 56m, 접속도로 164m로 가설되며 사업비는 14억 9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2008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회도로 부지확보 및 가도설치 중이며 신교량 설치를 위한 빔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제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7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유천 율현지구외 2개 지구는 금년 5월말에 완료하여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환지 계획인가, 농업기반정비사업 공부정리, 환지 청산금 교부징수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사업으로 용문 선리, 보문 기곡 2개 지구 40ha를 총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모든 공정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사업은 예천 신리, 개포 가곡 2개지구 119ha이며 총 12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8월부터 암반관정 개발, 세부설계, 동의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예천 고평지구 외 10개지구 13km이며 사업비는 13억 3100만원입니다. 2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여 5월말 경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금년 6월에 전 지구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보수해야 할 수리시설물은 양수장, 저수지 등 총 41개소에 2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농번기 이전에 대부분 완공하여 영농에 편리함을 도모하였고 미발주 2건인 저수지 보수는 하반기 농작물 수확 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90%입니다.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는 보고서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감천면 덕율리 수용골 지구외 3개소를 6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6월에 암반관정 착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수원공 수질검사를 하여 먹는물로 적합한 지구는 이용시설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구인 와룡, 담암지구 64ha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58억 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집수정 및 배수장옥 설치중으로 4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용궁면이며 마을권 정비사업 18개 지구에 6억 7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완료 6지구, 공사중 12지구로써 70%의 진도로 10월말까지 전 지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50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림부의 농촌개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향석, 무이, 대은, 읍부리 일원 4개리 8개 마을에 5년간 총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1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금년 11월 농림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사업비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3지구 중 8지구는 완료하였고, 5지구는 공사 중에 있어 현재 공정은 90%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지구별 조서는 15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총 38개 지구 13.9km에 143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중인 곳이 8지구, 보상금 지급 및 공사중인 곳이 23지구, 포장완료 및 준공된 곳이 7지구이며, 전체적으로 공정은 50%입니다. 설계중이거나 행정절차 이행중인 8지구에 대해서도 단계별 법적 시행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 및 상세한 추진실적은 보고서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에 더욱더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완벽한 건설 행정이 추진되도록 건설과 직원 모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이철우 의원입니다. 한천생활체육공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바쁘셔 가지고 거기 자주 못 나가 보시죠? 원체 바쁘셔 가지고.

그래도 2, 3일에는 한 번씩 나가봅니다.

거기에 저도 잘 안 가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봐달라고 해서 훑어 보았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보았는데 사실 민원이 나올만도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일부러 현장을 가지는 않는데 그런 전화를 두 세 사람 한테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가봤는데 다른데는 지금 엑스포 행사 때문에 환경정비이고 최대한 지금 동원해서 깨끗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현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는 지적이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정리할 부분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만 폐기물도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 전에 테니스장 있던 자리에 정화조도 그대로 놔뒹굴고 있고, 보기 흉하게 흉물로 되어 있고 한데,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쭉 돌아보면서 민원이 있어서 보았는데 베스트프라자에서 내려가는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하셨는데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포장면이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어떤 사람 얘기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자력사업 포장보다 못하다, 포장면 자체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읍민들이 포장면이 별로 좋지 않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고요, 또 안전시설을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간판도 그대로 넘어져 있고 줄도 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하면 공사중에도 이 구간에는 우리 읍민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안전시설이 있는 곳이 미비하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정비하고 안전시설하고 일부에 포함되는 그런 포장관계 문제하고 이런 것을 한번 더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주변 정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 못 치운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공중에 있으면서 비가 2, 3일에 한번씩 오고 이러니까 일을 아직 못 마쳐 가지고 그렇게 못 치운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주위가 너무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관계는 잘못된 부분은 아직까지 시공중이니까 100번이라도 재시공해서 주민들 지적에 대한 것을 모두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 식량작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벼 신육성품종 브랜드 쌀 단지 육성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136호에 운광벼, 백진주벼 등 신 육성품종 105.9ha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미니 RPC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탑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2년차로 8 780만원의 예산으로 풍양 괴당, 공덕지구 75호에 73.2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병해충종합관리와 질소비료를 10a당 7kg으로 줄이고, 상온건조로 완전미율 95%이상과 단백질 함량 6.5%이하의 최고 쌀을 생산하여 고급미 브랜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병 해충종합관리 시범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단지 40.3ha를 조성하여 3～4회 병해충방제를 1～2회 방제로 줄이는 생산비 절감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농작물 출아기를 보급하여 안전한 육묘관리로 못자리 실패율 감소와 편리성 도모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 직파 생력 기자재를 지원, 직파 재배의 실용화 기술 정립과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 전작물 안전농산물 생산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50.9ha에 친환경 율무, 수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와 생산 기계를 지원 하였으며 노동력 절감과 전작물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키틴분해 효소제 이용 시범사업은 700만원의 예산으로 10ha에 키틴분해 효소제와 산소발생기를 지원하였으며 농약사용 최소화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보문 기능성 고품질 검정콩 상품화 시범사업은 예천, 안동, 영주 3개 시?군이 컨소시엄 형성 추진하는 2년차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에 농자재 및 콩 포장기 시설을 설치 추진중이며 무농약 인증 서리태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팽연왕겨매트 육묘시범 보급사업은 150만원의 예산이며 1개소에 팽연왕겨매트로 보급하여 육묘기술의 편리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상리 백석지구 지역소득 전작물 개발시범은 15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 10ha에 친환경자재 지원과 콩 수확, 탈곡, 정선 일관작업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장설치 지원 시범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에 체류형 체험시설과 친환경 생태체험장을 운영하여 도시 소비자에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먹거리 체험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입니다. 고추 역병 방제 접목재배 시범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보문 수계2리에 접목묘 2만본과 점적관수 및 흑색 부직포를 1.1ha 설치하였으며, 접목재배기술 보급으로 피해경감 및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종합대책 시범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목반 18개소에 심토파쇄기 10대, 양액교반기 30대, 자동화 관비시설을 5개소에 설치 하였으며, 연작장해 해소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점적관비 농가에 양액교반기 보급으로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시설원예 병해방제 저비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호명 참외작목반과 예천 청복 수박작목반에 초미립분무방제기 20대를 보급하였으며,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자재 이용으로 환경친화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원예 활동 공동 육묘장 330㎡를 설치하였고, 분경만들기 등 3개반 270명을 교육하였으며, 원예활동 생활화로 정서 함양과 각종 행사시 전시장 운영으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지 왕겨, 황토이용 거베라 생산 시범사업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유천면 광전리에 배드 및 관비자동화시설 1980㎡를 설치하였으며,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로 연작장해 작부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원예작물 미생물 배양사업은 8300만원의 예산으로 유산균외 6종 5000ℓ의 미생물을 배양하여 작목반 에 공급하였으며 원예작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계화 재배 시범사업은 2100만원의 예산으로 용문 사부 고추작목반에 동력 배토기 24대를 보급하였 으며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친환경 노지고추 생산 시범사업은 2100만원의 예산으로 6호에 관수시설 2ha, 미생물 공급시설을 1 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 건고추를 안전하게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29호 27.4ha에 수분수 3000주, 인공수분장비 2종, 꽃가루 3kg, 유인추 8만 7000개, 친환경농자재 6종을 공급하였으며, 과수 주산지에 만성적 결실 불안정 해소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구조개선 및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은 55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전정목파쇄기 1대, 점적관비시스템, 친환경자재를 공급 하였으며,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량 미생물 관주시설 2ha, 친환경자재 4종을 공급하였으며, 상품율 향상으로 수출 농산물의 생산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과원 천적이용 해충 예방 시범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 이리응애 방사 40ha, 교미교란제 1만 6000개를 공급하였으며, 농약살포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줄여 약값 절감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새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 철재 해가림시설 0.5ha를 설치하였으며, 우량인삼 안전생산 및 합리적인 해가림 시설로 기상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채겸용 약초 생산 묘목대 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군내 73호에 참죽 3만 2000주, 엄나무 3000주, 구지뽕나무 2000주를 보급하여 식재 완료 하였으며, 유휴지와 한계농지를 활용한 소득작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량묘목, 지주, 피복자재 지원으로 1.1ha를 조성하였으며 새소득원의 확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예천축산 경쟁력강화 기반조성입니다. 생균제를 활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영남대와 체결하였으며 예천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축산농가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직판장 설치사업은 현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우 번식우 안정 사육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 번식 전용 분만사 198㎡를 신축 중이며, 송아지 폐사율 감소 및 번식우 개량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종봉 육종 실증시범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종봉육성장 2개소와 중국 길림성 양봉과학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며 꿀벌 종봉 육종 기술력 확보로 양봉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선도 전업농 육성 시범사업은 19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흑염소 가공시설과 사육시설 각 1개소를 설치 중이며 가공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5작목 16회에 걸쳐 2365명을 교육 완료하였으며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을 785명에게 영농 시기별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 할 수 있는 최고 농업경영자 양 성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는 오지부락 중심으로 76회 129개 마을을 대상으로 947대를 수리 및 정비 하였으며 현장농민교육을 36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업곤충연구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축중인 곤충생태체험관은 지난 7월 10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소방설계가 7월 20일까지 완료되는 관계로 7월말경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홍보 및 보급은 엑스포 홍보와 연계하여 실시 하였고, 전문인력 확충으로 곤충생태원 조성과 정서곤충, 화분매개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교육장 설치 및 교육전시용 곤충사육은 장수풍뎅이외 3종 성충 및 유충 57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교육전시용 곤충 인공증식 기술개발을 위해 장수풍뎅이 외 5종에 대하여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박벌 및 머리뿔가위벌 생산보급은 우수계통 여왕벌 15종 5만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박벌 판매는 주식회사 그린아그로텍에 초기산란세대 1690통, 월동여왕벌 2만 9961마리, 관외시험방사 163통을 보급 하였으며, 머리뿔가위벌은 관내농가 46호에 13만 50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현장투어 혁신 경영?정보 실천입니다. 전문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사과외 4개 분야 17명에게 현지연찬을 실시하였으며, 4개 작목 15호에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중이며,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영농기술 및 기상정보를 198회에 3만 3266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농업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한기 야간 교 육 6회 180명, 이동정보화 교육을 1회 실시 하였으며 농업인 쇼핑몰 운영 관리교육은 사이버농업인 및 홈페이지관리 교육을 2회 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활기찬 생활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환경개선시스템, 농심 나눔쉼터 조성에 4개사업 27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문화자원 발굴 및 보급을 위해서 3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가공 및 소득화사업, 전통 및 향토음식 상품화 연구, 농촌관광활동 조직화 및 농촌체험교 육농장 조성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능교육 및 농촌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서 572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정 만들기 사업은 5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피로회복 농작업 체조, 영농 4-H회원 미래영농주 양성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교육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00쪽 보고 배우고 연구하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 적기영농 지원 확대를 위해 고추 육묘 3만본, M9대목 2만 9000본, 대파 파종 400트레이, 벼 까락제거 8515kg을 하였으며 곤충바이오엑스포 및 환경미화용 꽃 생산을 위해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용 12종 18만 1000본을 육묘 및 생산하여 6만본을 공급하였으며, 봄, 여름꽃 6종 11만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가을꽃 2만본을 육묘 중에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시범 2개소 벼 맥반석 실용화 사용, 활성산소 이용 사과 묘목생산, 생균제를 활용한 작물별 적정시험 연구 10개소, 풋고추, 토마토, 참외, 수박 등입니다. 왕겨+황토를 이용한 거베라 재배시험 1개소, 현장애로 기술 개발과제 2개소, 콩 이식기 개발완료, 연작지 토양복원기술 추진중입니다. 15개 실증실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천 농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쌀 농가 아닙니까?

예.

조수익도 제일 높고 해서 지금 미국과 FAT가 체결이 되고 양측 국가간의 국회 인증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 별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된다고 보여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농민이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도 쌀이 우리의 주식이라고 보았을 때 큰 타격을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고급미를 생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세울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190쪽에 보면요, 참게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시범포, 올해 처음으로 이용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유천에 일부 조금 면적을 넣었는데 너무 적게 넣어 가지고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1㏊, 3300평에다가 약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 우리 여기말로 1마지기에 30만원씩 비용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생산해서 지금 300평당 보통 쌀로 수확하면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30만원 정도 더 했으니까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쌀값이 나와야 되지요? 투자 대 효율을 따지자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에 참게를 이용할 때 붕어를 넣고 새우를 넣고 먹잇감을 넣는 것을 작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은 해요, 그렇지요? 성공은 하는데 1㏊에서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이 고급미로. 농민에게 맡기면 안 되고 유통을 어떻게 광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논농사의 방법은 보통 일반 살균제인 제조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살충제는 문제가 안 되고. 가장 문제가 제조체 문제인데, 제초제를 치느냐, 안 치느냐 그런 문제인데,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왕우렁이를 넣고 참붕어라든지, 민물참게 이런 것을 넣습니다. 민물참게도 활동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흙탕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풀이 못 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 시?군은 전라남도 부안하고 강진, 이쪽으로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가본 결과 사육시설하는 망을 치고 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첫 해 많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사육시설 망이나 이런 비산시설은 안 드는데, 문제는 그것 보다는 물론 제초 효과도 있지만 참게를 키웠을 때 쌀도 친환경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그것 보다도 오히려 참게값이 쌀 보다도 2배, 3배 정도 소득이 나오는 그런 목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참게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면적이 적어서 그러한 현상이 났을 테고요, 참게를 비싸게 ㎏당 1만원이다, 2만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예천 뿐만 아니고 일반 시?군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된다고 보았을 때 참게를 이용한 것이 계속해서 비싸게 팔리겠느냐, 주목적은 어차피 친환경쌀을 재배할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말로 제초제가 하나 더 들어가지 않는 정말로 좋은 양질의 쌀을 재배했다, 하자면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적어도 1가마니에 3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팔려 나가 주면 손익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을 농민은 못 하거든요, 농민은 오직 기술적인 것, 기술센터에서 해주면 기술 보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짓는 것은 농민이 하지만 이것을 시장에 가서 이런 쌀입니다 하고 내놓고 30만원, 40만원 받고 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농민은 없거든요,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러한 부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 번 홈페이지에 4월 4일자로 올라간 것인데요,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예천군에 바란다에 감천 포리에 친환경농사를 하는 사람이 올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친환경을 하자면 제일 먼저 자기 농토의 흙을 검사하는 내가 짓고자 하는 땅에 성분이 무엇인가, 농약과 염분이 얼마나 잔류가 남아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야만이 그 해 농사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친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컷 지어놓고 나중에 생산된 농산물에서 농약이나 이런 것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는 친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토양검사를 의뢰하는데 기술센터에 가니까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한 50일 내지 60일 기다려야 통보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을쯤에 농사를 짓고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가을쯤에 흙을 가지고 갔더라면 한 50일 내지, 60일을 기다려도 되는데 이 분은 4월 4일자에 예천군에 바란다에 올린 것을 보니까 봄에 갔나 봐요, 봄에 가서 내 흙을 성분조사를 의뢰를 해서 기다리자면 한 50일 내지 60일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되면 벌써 종자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내 농토의 토양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 올텐데 그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올해 RPC 정밀기계, 빨리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 놓고도 저희들 본관 리모델링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기계가 굉장히 커서 설치할 곳이 없어 가지고 4월에 구입해 놓고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사를 했고 금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토양검증제를 50평 이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검사도 신속하게 할 뿐 아니라 중금속 같은 것 아주 미료한 요소 같은 것도 다음에 수질까지도 GAP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질까지도 신속히 검사할 수 있게끔 모든 장비를 갖추려고 국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서를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토양검증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1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 예산서에는. 1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지 못 합니까?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짜리 장비를. 작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외국장비라서요.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구입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외국장비라서 들어오는데 7, 8개월 걸렸습니다. 올 4월말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도착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예산도 없고 2007년도에는, 이렇게 밀려 온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짚어 보았는데 일단 들어와 있고 설치만 하면 올 가을부터는 농민들이 신청하면 순조롭게 빨리 빨리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더 세밀하게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도 국비, 군비예산해서 한 것 생균제를 이용한 친환경 예천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2억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벌써 분기가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5억 사업입니다. 보조 2억이고, 융자 2억, 자부담 1억원입니다. 5억원 사업인데 그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자부담 1억원이지만 실제로 농업인이 하려고 하면 토지 구입이나 여기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토지구입비도 2억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융자 2억, 자부담 1억, 3억에다가 토지구입비 2억 정도 하면 최소한 자부담 금액이 5억원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잘못 소문이 나서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면 예천 소규모 식육점 등을 다 죽인다, 식당을 다 죽인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저 한테도 수도 없이 전화오고 항의하고 군수님 한테도 전화오고 해서, 이 사업을 당분간 어떻게 할지, 추의를 지켜봐 가면서 나중에 추진하자, 이렇게 군수님과 약속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지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규모가 작다 뿐이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하니까 지보면 전체 식당이 활성화가 되고 그 주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개업을 하면 망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소규모 식육업자들도 그 사업을 똑같이 받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천읍을 제외한 타 읍면에 하면 지금 정도는 자리가 잡혀 가지고 안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시중에서 축산판매업을 하는 분들의 원성이 많아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러한 다소의 원성이 있더라도 예천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고급 한우 참우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이 1억원이고 보조를 2억원 해준다, 사실상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은 예천에서 식육을 판매하는 분들이 우려 안 해도 될 것이 지보는 지금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니죠?

예.

작목반이 자체적으로 판매장을 개설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찾아오는 분들의 90%이상이 외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에 주소를 둔 우리 예천군민이 지보에 가서 이용하는 것은 초기에는 한 두 번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은 대다수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외지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예천읍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홍보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착공하고 완공해서 정말로 육질좋은 우리 참우가 전국에 널리 이렇게 퍼져서 이미지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쾌적한 공연 환경조성,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문 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상반기에 사업비 9600만원의 예산으로 양궁경기장 주변 수목 및 시설관리, 키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각종 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였으며 문화회관 주변 경계석 교체, 화장실 증설 등으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문화회관의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공연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음향 조명 및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연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장 의자 바닥 등을 개?보수 하였으며 또한 노후 영사기 교체, 영상 편집용 장비를 구입하여 화질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 군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감성 등 8개 분야 4198명에 대해서 다양한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특히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교양도서 및 집기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청소년 시설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천곤충엑스포와 연계한 양궁체험 활성화입니다. 양궁체험을 통한 예천 이미지를 높이고 곤충엑스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양궁체험은 84회 1850명이 실시하여 지난 해 대비 625명이 증가되었으며 많은 외지 주민들과 매스컴 등으로 부터 양궁체험은 물론 예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곤충엑스포에 대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8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상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은 전국 양궁대회 등 2만 6500여명이 예천진호양궁장을 찾았으며 각종 체육행사 등 체육시설 이용자도 6만 2500여명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 등 문화회관 이용자나 2만 3900여명이며 수영장 이용객은 3만 8800여명으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은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양궁대회 등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에게 최선의 시설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평소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대복 의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왜 그렇게 공설운동장 안에 얼마전 5월경에 도체에 나가는 축구선수들이 운동장 허락을 해주십사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허락을 안 해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전결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으므로 되지 않는다, 허락이 안 된다, 흔히들 예천군을 체육웅군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이용관계는 통상적으로 보통 생육기간인 3월에서 5월하고 11월에서 2월 사이, 우천시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인 의성이나 문경, 상주시에도 이 기간에는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체전에 참가하는 운동장 사용 문제는 지금 그때 공설운동장이 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만큼은 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지장을 줄까봐 최대한 사용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군수님의 의견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 만큼은 공설운동장을 조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최대한 잔디관리를 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고, 과장님 전결사항인데 군수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아니, 군수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대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잔디나 모든 것을 잘 가꾸어 놓아 가지고 곤충이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약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 도민체전은 5월달이고 엑스포 행사는 7월달부터 운동장에 부스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스를 정해 놓고 칸막이를 쳐가지고 햇빛을 못 받으면 그 잔디가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 부스를 만들면 앞으로 엄청나게 주민들이 잔디구장을 밟아야 되면 생육에 지장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도민체전때 이 사람들이 운동장 인?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망가지고, 가만히 생육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칸막이를 쳐가지고 생육을 억제 시키고 망가지는 것을 운동장 마음대로 활용하고 나서 망가질 때 망가지더라도 지금 행사진행을 하면 아무 관계도 없고 역으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도체는 5월달이고 행사 준비가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인데, 그 말이 소장님 실제적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에서는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말고 소장님,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월달에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축구부 선수들이 운동장 인?허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포는 7월달에 열리고 지금 현재 부스 만드는데, 그 부스 만드는데 소장님 잔디 다음에 생육에 문제가 되면 다시 보식해야 되고 또 손보고 관리체제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5월달에 허가 내주고 이왕 망가지는 것, 다시 부스 생각하면 그 잔디와 관계없이 지금 엑스포 관계로 부스 차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체육시설을 좋게 만들어 놓고는 잔디, 잔디 그러면 잔디는 다치면 다시 보강하고 또 돈 들여 가지고 생육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관리체제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무는 다시 말하면 잔디구장에 잔디가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관리, 보수, 운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 보수, 운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렇게까지 자꾸 소장님 전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것 정말 주민들에게 참여행정 구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소장님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적에 소장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내에서 결정적인 행사를 해서 만인들이 모두 운동장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군이 최대 이슈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뒷받침과 홍보활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심이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수질환경사업소 시설의 공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고도처리 시설의 운영 극대화 및 하수처리 시설 운영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있어서는 2007년도 상반기 수질평균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4.7㎎/ℓ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11.7, 부유물질 SS는 6.5, 총 질소 T-N은 11.3, 총인 T-P는 1.7㎎/ℓ이고 대장균군은 101.5개소로서 법정 기준치 이하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는 144회로 매일 하고 타기관은 환경청과 삼한측정 용역수질검사는 4회로 각각 실시를 하였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의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산화환원전위계 ORP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대수 2대를 혐기조 1지와 3지에 996만원을 들여 2007년 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전기 안전점검은 자체점검 72회, 전기안전 관리대행업체에 주 1회, 기계설비 점검은 자체 점검 96회, A/S 점검은 8회를 하였습니다. 운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기술교육은 자체교육이 23회, 초빙교육을 1회 실시를 하고 타지역 하수처리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은 1회 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구축에 있어서 5300만원으로 PH메타기, 자료수집 장치를 금년도 10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수질환경사업소 시설 공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시설 공개와 중앙제어실의 홍보영상물을 설치하여 수질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조경공간 내 유실수 수종 갱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휴식 공간을 제공함에 두고 사업개요는 하수처리 시설 견학 및 공개 연중 실시를 군민 각종단체, 학생 등 10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수질환경사업소 홍보영상물 DVD설치와 조경공간 유실수 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공개에 있어서 당초 계획인원 1000명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92명으로 49% 견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8일 풍양초등학교 3학년생 40명은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를 견학한 후 감상문을 일일이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자는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 견학을 통하여 수질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환경상식 및 생활하수 줄이기를 실천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초?중학교에 견학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홍보영상물 DVD 설치에 있어서는 수질환경사업소내 중앙제어실에 소형서버 1대, DVD-콤보 1대, 모니터 1개 3동에 490만원을 들여 금년도 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조경공간 유실수 수종갱신 사업추진은 수질환경사업소 조경 공간에 서울시에 소재한 당초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형진녹화로 하여금 고사목 하자보수시에 연계하여 일부 유실수로 수종을 갱신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잣나무 40본, 감나무 20본, 밤나무 15본 등, 6종에 101본을 식재하고 사업비 내역은 하자 보수비 배상금액이 1783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유실수로 대체 수목을 할 경우에는 2316만 4000원이 되어서 부족액이 53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532만 7000원은 지난 해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은 수종갱신 협의를 2006년 11월 형진녹화와 협의하고 조경공간에 토양을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유기물 함량이 극히 부족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유실수 식재용 별도의 복토를 객토 확보를 15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식혈작업과 유실수 식재는 4월 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내 1만여평의 조경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212쪽 방류수 수질 기준강화인데요, 지금 여기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반응 산소요구량 BOD, COD 이 수치가 상반기 수질 평균수치에 법정기준에 비해서 무척 낮은데 이것은 자체 검사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매일 근무시간 날짜, 매일 검사를 합니다. 다음에 분기 1회 환경처에서도 와서 빼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3개 분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치가 지금 나온 것과 같습니다.

환경처나 삼한측정에서 1년에 분기별로 3회를 하는데 전체적인 평균치가 이 수치를 맴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은 엄청 좋은거네요?

그런데 제가 근 1년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서는 제가 적격이 못 됩니다. 행정직이 말이죠,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완전히 말이죠,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되어서 잘 하자는 얘기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1년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기 안전점검은 1년마다 합니까?

전기 안전점검은 이렇습니다. 전기 안전점검은 대행업체에 주 1회 하자고 하는 용역 계약을 해놓고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모든 직원의 업무에 대한 계획과 지난 주 추진실적을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아 가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것을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수질환경사업소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 역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전문적인 용어가 행정직과 전문적인 업무영역이 다소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는 모터나 각종 계지, 마모성 벨트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유사시에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자재들은 지금 개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 인원이 10명인데, 직종이 7개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직,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다음에 화공직 여러 가지 각각의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 보니까 대체적인 기자재가 전부다 외국산이 많습니다. 아주 핵심을 요하는 것은 외국산이어서 일부는 지난 6월말로 A/S 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생소한 면이 원체 많아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당초에 시설한 업체, 예천군수와 당초 계약한 업체는 태영이라고 하는 주 업체가 있고 컨소시엄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하부 용역을 주고 하청을 자꾸 주어서 근 40여개의 업체가 말이죠,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해당되는 분야의 업체가 여기에 와서 사소한 부속이나 이런 관계가 되고 기술을 적게 요하는 관계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가능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만 제가 볼때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궤도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수질환경사업소가 운영한지 몇 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지금 현재까지도 잘 돌아간다, 그러나 먼 훗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들이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국산을 쓰다가 가동이 중단되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물건구입을 오고 가며 하는 문제도 사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적재적소에 부품별로 예산확보해 가지고 문제가 되더라도 가동이 100% 될 수 있도록 수질환경사업소의 본연의 업무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