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이번 제156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로는 본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7년 7월 10일 안건을 상정하여 이틀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열띤 토론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 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2006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규모로써 당초예산액 1,059억 1,0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47억 2,3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1,206억 3,300만원으로 1,209억 3,100만원을 수납하여 954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54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1,059억 1,000만원에서 1,398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09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189억 4,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06억 3,300만원으로써 95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49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2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는 일반회계가 30건에 149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내역, 기금현황, 채권·채무, 재산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15일까지 25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에서 공유재산 관리미흡과, 과오납금 현황에 대한 지적과, 세출분야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기금운용의 문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적립 및 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3.5%로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과오납금 현황 중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부분은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