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총무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모두말씀드린사항으로오늘의감사일정에의거총무과소관업무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총무과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처럼일단한분에20분씩시간을먼저드리고돌아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준비를하느라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아암도에청경이배치되어있는데주요업무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1명이배치되어있고,안전관리와경비업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암도가지금공사하고있는데,청경이필요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공사를해서뜯어서사람을못들어가게하면청경을철수시켜야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거기가건설과에서일시사역인부,공익근무가3～4명나가있고,시설장비수리인부가한분있고,방어직직원도한분있는데,지금거기서안전의업무를갖고근무할수있는청경이필요하지않은것으로저는생각이드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구청앞인도에장애인들을위해서턱낮추기공사를했는데그공사는장애인들을위해서잘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저도목격을했었는데청장님이자동차를이용해서출근시간에그쪽으로다니는걸어떻게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처음에는청장님의차가다녔었는데지금은민원인들항의도일부있었고지금은그쪽으로올라오지않습니다.잘못되어서이미시정하였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우리공무원들의출퇴근관리를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주옛날에는근무상황부가있었는데지금은없고,자율적으로출근하도록하는데가끔아침출근점검을할때가있습니다.그래서아침에출근할때전부지문인식기에등록하도록할때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출근관리를좀해야하지않나요?실제보면아침에출근이늦는경우가종종있더라고요.근무기강확립차원에서좀해야하지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재방법은출근점검을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사람이주변에애사가있든가또는다른일로밤을새다보면상당히몸이고단할수는있지만중요한것은기본적으로사회생활을하면서출퇴근에대한기본개념이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더군다나공무원들은혈세를갖고일을하기때문에출퇴근관리가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많이힘들면중간에따로쉴수도있습니다.그러나중요한것은출퇴근은정확히해야한다는것입니다. 퇴근은잔업후에지문인식기를찍고달아주는데거기에도허점이있습니다.과거에그런사례들이발생됐었는데요즘은나아졌는데요.출근관리를하라고하면다수의공무원들반발도있을수도있고자율적으로잘하고있는데왜관리하냐고할수는있지만오히려공무원분들이국민의본보기라면스스로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한번고민을하셔서다음회기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2월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마치고나서심의된내용에따라각단체별로보조금을분배해주는데그게바로분배가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의신청에의해서해주고있습니다.확정됐다고통보를해주면대게는연간쓰는것은분기별로해서해당부서로신청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신청할때월별계획을잡아서신청하는데늦게나오는경우가있더라고요.되도록이면보조금심의를일찍했으면좋겠어요. 12월에의회에서차기년도당초예산이확정이되니까미리현업부서에서준비를해서정초에바로보조금심의를하고늦어도2월초전에는각사회단체로보조금이내려가야되겠더라고요.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단체보조금심의할때는보조금단체에들어오지않았는데4월3일인가해서사단법인국제도시송도포럼에서보조금150만원신청한게있는데,이단체는왜이렇게늦게했지요?내용을받고있는데송도포럼은관련부서가어디이고,행사는며칠에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타과에해당이안되는것은전부총무과로보내기때문에총무과가관련부서이고,행사는4월6일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렇게갑자기신청해도보조금지급이가능합니까? 그리고다른부서는몇개월전에통보해서심사위원회를열어서했는데여기는긴급히들어와서서면심의로보조금남은걸가지고간거같은데이래도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결정은과장이임의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연수구전체를위해서하는행사니까지원해달라고해서심의위원회를개최할시간이안돼서서면심의했습니다.서면심의에서부결됐으면지급못하는것인데서면심의에서가결이나와서지급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월6일행사를했고접수는4월3일들어왔고이단체는그전부터행사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3일남기고구청에다보조금을달라고한것입니다.그리고보조금관련해서연수구청생긴이후로서면심의한적있습니까?없을거예요.자꾸편법을써서일을자꾸만드세요.송도포럼같은곳은제가알기로우리구의원중에서들어가있는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주변에서볼때는이런생각을할수있다는것입니다. 그다음에총무과에서구청장님조화를구매하는데,조화관리대장이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관리대장은비치하지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야하는거아닌가요?소모품에들어갈것같은데관리대장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관리대장을비치하도록해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좀전에정지열위원님께서지적한것중에청원경찰건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아암도해상공원은옛날경인방송옆의유수지부터시작해서아암도까지인데중간에바다가보이는집이라고있는데거기까지는이미완벽하게끝나있고거기서부터공사를하기때문에나머지구간때문에청원경찰이있는거아니에요?공사현장에있는게아니고공사끝난데에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은정지열위원님이미처모를수도있으니까정확하게얘기를해줘야지요. 제가내용을정정해주는것은공사현장에가있다고하면청원경찰이공사현장을지켜주는것처럼오해할수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조금더이야기를해드리면거기주차장이또있어요.그러다보니까도난사건도발생하고또잡상인이있기때문에정보제공역할도하고많은주민이이용하기때문에범죄가있을수있기때문에상징적으로청원경찰이있어서정보도주고범죄도예방하는차원에서있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소각장도없어지고여러가지업무가없어졌는데인원은그대로있다고요.사실사람이없어도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업무보고서51쪽보면,이번에우수통장들선진지견학다녀왔지요?이번에다녀오는데21명하고인솔자2명하고다녀오신분들이얘기가많이있었다는데주로어떤이야기들이나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많은수가굉장히좋다고나왔습니다.일본의오사카,고베,후쿠오카,교토이렇게4곳다녀왔습니다.
서석원위원
연수구가11개동인데통장님들이각동마다숫자가다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숫자가다릅니다.
서석원위원
한동에2명씩배출해서갔는데,2명씩간다면1년에한번가더라도임기를맞추지못하면못갈수가있어요.통장수가많은곳은2명씩선출하면못갈수있다는것이고,표창을받은사람에한해서정해서가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활동실적이좋은사람위주로가고있는데요.
서석원위원
좋은평가가나왔다고했는데제가보고받은바로는각동에 2명씩보내는게통장숫자에따라서비율을나눠야한다고통장님이얘기하시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원이많으면통장비율로해서보내주는것도좋은방안입니다.그런데전체가갈수있는예산이22명분이라서이번에는일률적으로2명씩한것입니다.
서석원위원
그동의인구숫자도다르고통반장숫자도다르기때문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비용이얼마들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5,528,800원입니다.
서석원위원
23명이갔는데실제적으로가는액수는다른회사에물어보니까액수가고가인것같습니다.성수기때는비싸고비수기때는싸거든요.날짜를조정하면그돈가지고인원수를늘릴수도있다고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본관광코스가보통여행사에서하는데몇가지가되는데여러게코스를모아서하려니까평소에있는코스가아니어서조정을해서2개코스를겹쳐서보는것으로했고시기는올연말에대선이있어서혹시선거법위반논란에걸릴까봐5월전에실시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다음에는비수기때라면인원이더갈수있고,그액수로도조정이가능하고좋은곳에더많은인원이갈수도있으니까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46쪽보면,사랑나눔의동호회에는주로무엇을하는모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공무원들이동호회를만들어서회비를내서소년소녀가장들후원금주는동호회입니다.
서석원위원
BBS라고있는데이단체하고주로같은일을하고있거든요.거기에되어있는자료를받아서중복이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동,경찰서,구에서추천하는게중복이된다는얘기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동호회는회비를걷어가지고전체우리연수구의명단을가지고그중에서돌아가면서주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소년소녀가장과어려운학생을도와주는데요.정식으로부모가안계시거나해서도움받는것은구좌가4～6개에서들어옵니다. 그보다제가부탁을드리는것은호적상으로는부모가있지만실제적으로도움을못받는학생들이많다는얘기입니다.그런쪽으로유도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호회회장하고얘기해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난번결산에서도그렇고자료가카드회사에서넘어오면상임위원회4인에게다주기로했잖아요.저는아직도못받았습니다.어제라도빨리주기로했잖아요.약속을잘지키셔야지요.이제주면언제검토합니까? 업무보고서보면여성공무원워크숍을실시하는데세상의절반은여성입니다.그리고요즘보면행정고시,외무고시에서보듯이여성들이60%이상입니다.여성공무원들도많이늘어나고있는데여성공무원들이역량을남성하고평등하게펼칠수있도록기회를많이만들어주십시오.그리고인사심의할때도반드시그러한부분들이구체적으로점수에포함될수있도록평등하게적용받을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무원노조의체계적지원」그랬는데자료보면서노력을많이하시는데향후추진계획에「전공노연수구지구합법노조전환유도지속」이런표현은옳지않은거같아요.행정상에용납될수는있는데,6월7일에전공노가총투표실시결정을했다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하기로했다가연기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저는이런부분에관심이높기때문에그런게있으면바로바로자료를수정해주셔야지요. 그리고또하나「연수구지구합법노조전환유도지속」이런표현은어떻게생각하면임단협이나단체협상의상대방이기때문에이것은법의노조로하던합법노조로하던주체들이결정하고판단하고조합원들이그것에대해서총의를모아서투표를통해서결정할문제이거든요.우려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표현을잘했으면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다음은보충자료를보면서몇가지확인하겠습니다. 매년제가지적한부분인데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운영규정이있어요.여기에보면날짜가규정에나와있습니다.그런데송도포럼단체는특별한단체입니까?150만원을서면으로심사해서지출했다면운영규정에어긋나고있습니다.그럼절차적하자를범한것아닌가요?앞으로이부분원칙이무너지면심사는심사대로하고제3,4의단체들이이사례를가지고와서똑같이해달라고하면어떻게운영하시려고그래요.스스로운영지침을위반한것입니다.잘못됐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충분히잘이해합니다.이런것은참조했습니다.새로설립된단체고절차를충분히몰라서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앞으로최대한예외를인정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금계속문제가되고있는부분들구청장님은몇개단체를편애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무너지면구행정하는데있어서앞으로심각해집니다.남무교구청장님들어서서원칙들이막무너지고있습니다.보좌를확실하게못한다는증거고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적사항은저희가이해하고요.앞으로예외적으로하는것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예외는허용안하는게좋다고인정을합니다.그런데새로생긴단체이기때문에앞으로해주신지적을적극수용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른타단체심의하는것하고완전히다르게처리했지요?절차상하자를범했잖아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절차상하자는아니지요.
의범
진의범간사
제출한자료보십시오.보조사업신청안내공개를해서하는일정이있는데여기에어긋났으면절차상의하자를범한거지요. 국장님께서답변하신것중에서모순을범하는게뭐냐면제외대상이따로있어요.제외대상가운데새로운단체라고하면국장님답변은생긴지얼마안됐다고하시는데넉넉하게잡아서얼마안됐다는걸몇달이라고생각을한다면그래서인정을해줬다고하는건데그답변대로하면제외대상이되어버려요.규정에보면1년간그사업이이루어져야만지원대상에들어와요.모순된답변을하시면안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잘했다는사항이아니고요.앞으로예외적인사항을최대한지양할수있도록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절차상분명히하자를범했으니까‘시정하겠습니다.’라는말을5년째듣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책임이뒤따라야하기때문에150만원부분에대해서절차상하자를범했다는지적이나왔기때문에회수하겠다는이런모습이보여줘야신뢰를하지요.제가말한부분을검토해보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문제는내부적으로더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보조금대상단체정의가최근1년동안공익활동의실적이있어야하는데이게없으면보조금지원제외대상단체가되어버립니다.이것에대해서대책을마련하십시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이단체를저희가당초에검토했는데1년이넘었는데한번도보조금신청을해보지않은곳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단체는1년에서1주일이모자라네요.
의범
진의범간사
신청할때1년이안됐지요.답변이지금일괄적이지도못하고이것에대해서대책을마련하셔서나중에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받을때그조치를제가꼼꼼히볼것입니다.그때까지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부속자료49쪽을보면,중간에하나의표본으로여쭤보는데식비를1만원해서400명으로나와있는데요.볼때마다느끼는게너무정산하는방법은눈에띄게하는것같아요. 이어서67쪽을보면,명세표를구체적으로확인해봤더니돈이샜다는느낌은없는데판에박은듯이8만원,7만원매월정리해서버리면월별로그돈을넘어쓸수가없어요.연간으로쓰면커버가되는데요.앞으로산출내역을뽑거나신청할때연간으로계산해서올려버리면이해를하는데월별로정리해버리면넘는돈은줄수없는게맞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산출내역은전화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을해서288만원을세웠잖아요.그것을어떤근거로나왔냐고하는게산출내역인데이것은월평균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5장,3장하고중에서3장이맞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큰문제는사실이런부분이라고생각이들어요.100ℓ에서60ℓ로줄었으면제가총무과에서각동사무소로보낸공문을처음부터끝까지다봤는데,문제는타동에있는통장님들이지금도황용운하면쓰레기봉투줄인사람,조례앞장서서개정한사람이런식으로해서지금도저를질책을많이한다고하는데그부분은바로뭐냐면구청에서특히총무과에서각동사무소로공문서를발송했을때최소한동장님들이통장에게설명을할때이런조항에의해서줄었다고정확하게인지를시켰다면이런혼란이안왔다는겁니다.문제는지금도그렇게인식하고있다는게문제입니다.앞으로이런변화가있을때는동장님들이정확하게설명해줘야한다고봅니다.1차적인잘못은총무과에있다는생각이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안그러도록하겠습니다.동장님들회의할적에한번주지시키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적십자회비모금관련해서여쭤보면과장님은지난번에독려를안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공문서를보면거의제가봤을때는과하게말씀을드리면협박수준인데요.모금실적이부진한동을성적순으로매기고그러니동장님이괴롭겠어요. 그러니까통장님들에게얘기하고통장님들은다음에인사고가에영향을받을까봐자기돈내고그런거같은데. 이거조금걷었다고해서인천시로부터불이익받는게없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에서도순위평가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평가를하는데예를들어서,연수구가꼴찌했다고치면불이익받는게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할때시에서협조를안해준다는쪽으로몰고가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모금성적이나쁜구는시에서비협조적으로나온다? 그래도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인사에대한불이익은그냥받아가면서적십자비모금적게냈다고불이익도아니고공갈치는거신경쓸것뭐있습니까? 제가총무과장님같으면그래요,안내는이유가정확하게있습니다.첫째이북에갖다주는게싫어서안낸다는주민들의여론이있다면그래서제가지난번에구정질문한게그거아닙니까?안내는이유를정확하게파악해서그이유가타당성이있다면앞으로총무과장님께서맞서야지요. 총무과에보면수납미납자에대한명부가있는데이것은신용정보아닙니까?제가적십사자본사로전화를했는데그쪽에서안낸사람들고지서를재발급해서주는것까지는이해는하지만명부를그쪽에서준것은잘못된거라고지적을했습니다.그런데우리미납자명부를각동에돌렸는데불법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가깊이생각을안하고적십자사에서명부를통보해주니까그것을보냈던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친절하게이렇게공문서를보냈어요.「특히각동수납명부는미납자에대한열람확인후폐기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떳떳하면왜폐기하라고까지공문을내려보내요? 적십자사는심하게표현하면회비걷어가지고인천지역에만사용한다고해놓고그돈은인천에만쓰는게아니라다쓰잖아요. 결론은내년에꼴찌할지언정2,3차고지서주는것까지는좋지만독려공문보내실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동의실적이저희에게통보가오기때문에..최대한억제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억제는애매해서안돼요.과감하게그런부분이잘못됐다고한다면한번불이익당해보세요.어떤불이익주나.불이익받으면제가다음행정사무감사때여쭤볼게요.불이익받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가지고인천시하고따질테니까요.꼴찌를할지언정한번불이익이어떤것인지받아보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문제가뭐냐면적십자사가돈을걷을때고지서를주면고지서대로내면되는데,공문을보니까납부권장금액1차고지금액과동일한데세대주가직접돈을줄때는절충이돼요.세대주의경우모금위원통장님이직접가서모금할때조정기능이있어요.이거굉장히웃기는거예요.공문을각동사무소에이렇게보냈더라고요.조정기능의제도가잘못된것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들도적십자회비업무를보면서잘못된게많다고생각이됩니다.대상도아닌데고지서가나오는곳도많고그것을전체목표로해서실적을매겨서통보를하니까저희들도불만이많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불만들을과장님,우리는고지서만전달하고마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꼴찌를했을때불이익준다고따지면그때이런게불합리해서현장에서마찰이생겨서일하기힘들다고하면자기네들이제도를고치던지할거아닙니까?저는행정에대해서이런적극적인마인드를가지고하시면얼마나좋을까합니다. 내년에안하신다고하니까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이사업이공익적으로쓰이고관련법을가지고하기때문에기왕이면통장님들도더뛰시고안뛰시는분들의차이가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최대한좋은사업이기때문에많이참여할수있도록독려를하고그러다보면더들어오기도합니다.그러나아까말씀드린대로순위를매기고통장들을경쟁을시키는것은안하고다만연수구가목표가있는데인천시에도우리이미지가있으니까가급적이면좋은일이니까참여해달라는것에대해서독려는불가피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국장님께서우리가돈을걷는당위성을얘기하는데빠진게뭐냐면주민들이돈을안내겠다는이유를정확히먼저인지를하셔야합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래서부득이강제로받을수는없는거고다만,통장님들이방문했다가세대주가없으면포기하는부분이내부적으로있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지서만주고와야지통장님들이집을방문해요?우편함에넣어야지요.직접만나면그자체가돈내라는압력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통장님들도지도자니까좋은사업에쓰인다고설득도하는데
용운
황용운위원장
설득을왜하냐고요.이것은고지서예요.성금은자율적으로맡기는게맞습니다.제2의세금처럼그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아까황용운위원님이말씀한대로적십자사가이북에퍼준다는여론이많이있어요.그러나사업중에는여러가지가있잖아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적십자사는공부를많이했어요.그러면점심먹고적십자사사업에대해서계속해볼까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입장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점심시간이다됐으니까요.식사하고나서제가전달하는방법도공부한다음에국장님한테다시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아까하다만이야기를마저이어서결정을해주세요.아무리이게국가정책사업이라고해도잘못된것은지적해야하고그리고밑에서그런명부를돌리고하는제도는바람직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고지서가오면각가정에배포하는것으로끝내고말아야된다는것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사람들은여러가지의견이나올수있습니다.통장들입장을봐서는우리가권장한대로불편한입장이있을수있지만우리가좋은사업으로복지를위한사업이고법으로도된것이니까우리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사람이있으면설득도시켜서적극납부하려는과정이지강제로하는것은아니다.그래서법이강제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도우리구의목표가있고우리시에서타구와의관계도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성금은자발적인것입니다.자발적인것가지고자꾸강요하시면안되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대부분이북한에퍼준다고생각을하지만또그렇지않은분도있기때문에기왕이면좋은사업이니까우리가설득하는과정이지강제로내라고하지는않습니다.저희가지나친경쟁을유발시키거나강요하지않는범위내에서모금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고지서를준것으로끝나야지왜자꾸모금운동을왜하냐는것입니다. 정확하게저도이의제기하겠습니다.우리구청에서각동사무소에아까얘기한대로명부파악하고수납명부미납자에대한열람확인후폐기조치하라고한것을근거로해서정식으로법률적이됐던뭐가됐던조치를취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말씀도충분히알아들었습니다.그러니까지금방법에서좀개선하여강요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하겠다는것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순수한입장을보자는것입니다.적십자비고지서가오면우리는배포하고끝나는것인데그것을가지고2～3번가거나,명단을가지고보거나하는방법은저는그렇게할수있다지만우리가강요해서는안된다는것이지요.가장원론적인것은고지서만각가정에배부하면되는것이지그이상은하지말자는것이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문제는충분히알아들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내년에미리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청하는것입니다.내년에이거꼭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감사부속자료63쪽보면,식대가만원,어떤곳은5천원으로잡고하는데,이런부분은우리가지도감독하면서어떤기준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여기에있는계획서는본인들이신청한사항이고요.보조금지원으로확정된사항이아닙니다. 기준단가표를만들어서1인1일5천원으로못을박았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정산해보니까다그렇게되어있던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사회단체보조금자부담비율과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자부담비율이너무높아도행사할때가입회비가높아서자부담으로채우는단점이있어요.그러나예를들면117쪽해병대구비가470만원,자부담이1,310만원이렇게하는데가있는가하면이것과비슷하지만어떤단체는자부담비율이이루어지고있는건지하는의아심이생길정도의단체가많거든요.이거시정이안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부담은저희에게계획서에낸것그대로이행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을예를들어서,지원과관련해서부속자료145쪽보면,6.25공동선언실천을위한연수구본부를보더라도어떻게보면차이가나잖아요.이런곳은스스로가구체적으로어떻게해서자부담을마련하고계획을짠것을보면철저하게나오잖아요.그런데다른데는철저하게안하고있거든요.구체적으로자부담에대한계획서를제출하게해서확인했으면좋겠습니다. 다른단체들보면자부담에대한산출내역서가없거든요.자부담을하게되면어떻게자부담을할것인지정확하게표기가되어야할거라는것이지요.산출내역서가필요하다고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음부터는자부담확보방안계획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13쪽보면,정부방침이정액보조단체를없애고똑같이하라고해서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도다‘0’에서시작하는데인건비부분을보충설명해주시겠어요?인건비가국시비로나오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국시비가아닙니다.사회단체보조금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인건비를지원해도되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원래는사업비를주는게원칙입니다.법령및조례에운영및지원규정이있을경우에는.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데행자부에서사회단체보조금논란이많았잖아요.그래서형평성부분을들어서문제점을지적하면서논란도했었잖아요.그리고행자부에서지침이내려오고정액보조,임의보조가없이똑같이룰을적용하라고했잖아요.행자부의방침과어긋나지않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지원범위라고해서법령및조례의운영비지원규정이있을경우운영비일부를지원할수있다는규정을가지고운영비를주고있는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시민합창대회가논란돼서연기가됐는데잘못된부분에대해서시인하고철회를한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과소관이아니라제가답변드리기가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다음에시연수구언론지적에보면‘기록물보존관리열악’해서논란이있었잖아요.우리는지금기록물보존관리를1명이하고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민원지적과에서하는것이라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조직개편이이루어진다는이야기가사실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진행중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정확하게업무분담과인원배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연수구가기록물보존관리가엉망이라는이야기를듣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아는대로말씀을드리면기록물관리팀을새로만든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바르게살기저번에예산지원이추경때통과됐는데본예산에도올라왔었는데삭감된내용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부삭감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번추경에통과된부분이삭감된건지요?본예산에삭감됐는데추경에서는통과시켜준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정리된부분이니까제가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문제가있으니까하는거잖아요.위원장은개입하지마세요.발언을끊지말라고요. 본예산때얼마올라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당초에1,400만원으로요구했습니다.1,250만원세운것중에360만원삭감하고나머지정리됐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사업이1,250만원필요해서올렸는데360만원삭감된이유는뭔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삭감시키는것은먼저사회단체보조금줄적에부결시켰던으로안준건데또올라온거니까그부분만빼고주는것으로정리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비용까지1,250만원우리가통과시켜줘야할이유가없었던것입니다.그런데올라온거100%들어주고,이부분에대해서저는심각하게묻고싶은겁니다.이렇게해도돼요?다시는그런일없도록해야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1분남았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위원장이일관성있게해야지요.겨우하나끝나면중간에서끊고위원장이집행부자리가서답변해요. 그러니까조금전에지적한부분은우리가고민해야될부분이지요?다시는그런일없도록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게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시간또드릴테니까돌아가면서합시다.
의범
진의범간사
앞으로시간20분씩하는거철저히지키십시오.누구는1시간10분씩하고.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감사자료10쪽을보면,국시비보조사업현황이있는데결산자료에보면「으뜸통·이장격려금」해서2백만원내려왔는데감사자료에는안보여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결산자료에들어가있는게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에서자료요구를하면자료가누락되지않게섬세하게작성해야합니다. 그다음에업무추진비관련해서보면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첫장보시면2006년11월3일날대동월드마트관련해서카드끝번호2009가87,600원하고22,800원2개가끊겨있는데,이거지출품의서와지출증빙서류보여주시고요.다음에2005년2월12일신세계백화점에서카드끝번호8020번24만원치산게있는데품의서하고지출증빙서류보여주시고요.2005년3월16일신세계이마트점에서1건,17일2건총3건에대한품의서와지출증빙서류보여주시고요.다음은2005년9월15일카드끝번호9044이마트연수점459,000원거기에대한자료주시고요.제가자료라고이야기하는것은품의서하고지출증빙서류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한가지만여쭤봐도되겠어요?그건수가많으면제가봤을때는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담당자가정지열위원님이부탁하시는자료를받는걸로하고그사이에진의범위원하고제가질의하면시간이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그렇게하시든가요.그럼다른분먼저하시지요.저는좀이따할테니까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승기천경계가가운데로나눠져있지요?지난번에진의범위원님이아마구정질문한걸로알고있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승기천중앙이아니고경계가뚝방부터저희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경계선이그렇게되어있다고해도실질적으로누가점유하고누가관리하냐는것이지요.현실적으로연수구에서관리하는게맞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용은연수구민이많이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우리연수구민이많이활용도하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행정구역경계조정을신청하는게맞지않나싶은데요.행정구역경계조정이힘든것은알지만노력해야되지않나싶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자치구간의문제도있고물론어려운것은있는데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검토를해서안되면왜안되는지알려주시고될때까지끊임없이해보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과에서교육경비보조금관련된회의록원래못주게되어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위원들이발언한것에대해서유출이안되게되어있는데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제가보자고하는것은누가어떤내용이아니라,근거를가지고증액이나감액을해야하는데그런기준이애매하니까어디서그런문제가생겼나보려고합니다.저는발언자는빼고내용만봤으면좋겠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발언자를빼면가능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치요.그래야우리가회의한내용을보고증액하는것을보고나름대로조례를수정하던지권고사항이나오던지하잖아요.그것을안보고얘기하려니까너무힘이들어요. 진의범위원님,먼저하세요.제가10분만하고나중에또할게요.
의범
진의범간사
바르게살기관련해서하겠습니다.안타까운게오늘아침지역신문을보니까지역시민단체에서이와관련해서감사원감사청구까지계획이라고하는데의원으로써답답합니다. 저는이부분까지몰랐는데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7조보조사업계획서제출과관련해서이런것을하려면제출해야되지요?여기보니까보조사업계획서를행자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는데,자료가제출됐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신청서에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음질의는우리가대단히가용예산이부족한데이럴때이런뉴스좀듣고싶어요.언론을보니까각단체마다혁신이런것들의대표적인게나오는데눈에띄는것은「강동구같은경우는관행적으로운영해오던수행비서실을지난1월정기인사때부터없앴다.인건비와같은경상적경비를최대한줄여주민복지사업에더많은예산을쓰겠다는취지다.지자체예산중인건비비중이높아지는상황에서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이겠다는의지의표현이기도하다」이런게바람직한지방자치구청장의모습아닌가요? 그런데우리는없는자리를만들어서작년에논란이됐습니다마는외부에서선거때같이일했던사람이와서계약직으로자리만들어주는연수구인데요.이렇게있는수행비서직자리까지없애는강동구,이러니차이가나지요.이런뉴스좀들어볼수있는행정좀펼치십시오. 지난간이야기지만6.15통일한마당해서특정단체는펑펑줘요.정말통일한마당같이뜻있는사업하는곳에보조금을중단해서언론에도나왔는데요.이런부분들같이하는데서한·미FTA반대플랜카드하나걸었다고보조금이중단된다면우리가보조금지급에있어서형평성이없는겁니다.이런부분앞으로오해없도록보조금을철저히형평성있게하십시오. 그다음에5월3일자정당행사에공무원동원해서톱기사로나왔는데이런사실있지요?구청장님이선두에서셔가지고했다는얘기나오는데사실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내용은다기억못하고습니다마는자전거도로특구지정에관한공청회로알고있는데요.특구가되면우리가인센티브를받는게많아서방송한적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여기보니까필수민원인력을제외한전직원을세미나에참석하라는내용방송이있었고이런데이부분들다사실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방송한것은기억이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보도내용을보면저희가지금70～80년대군부독재시대분위기가떠오르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그행사를저희들이봤을때는정당행사로보지않았습니다.연수구에자전거특구가마련되면구민을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지원한것입니다.특별한정당이했기때문에도와줬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때주최가누구입니까?주관이어디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마는교육사랑21인가.
의범
진의범간사
그럼언론에서잘못보도했다는거네요?그럼정정보도를요청했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구청의취지가그렇다는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언론보도에연수구청장부적절한처신해가지고우리지역뿐만아니라나온부분기억하시지요?구청장님께서는이때언론보도과거에보니까떳떳하다고했는데,지금도이때의입장과같은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의논해본적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수행비서팀도모르고,담당공무원들도모르는사실이었다고하던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는몰랐습니다마는비서실에서는알고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자꾸이런부분들이자꾸나와가지고연수구가. 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동료정지열위원님께서이야기하실것으로압니다마는업무추진비대단히중요합니다.그래서2006년도12월25일자인천지역신문을보면업무추진비때문에얼마나지방자치단체가휘청휘청한곳이많습니까?정말로업무추진비부분은철저하게해야하는데,동료위원이자료요청하고질의응답하는것을들어보면정말로반성해야할점이한두가지가아닌것같습니다. 이번에혁신수련회갔을때이런카드명세서같은자료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증빙서류요청했는데자료제출됐습니까?저는오늘언론보도보면서속이터져서그래요.알지도못한내용들이쏟아져나와가지요. 그러니까증빙자료가넘어와야지요.이런것을해명할것은해명해야지요.용역업체를줬다고하더라도이렇게대단히논란이되고8천만원쓴것에대해서소명을하셔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업체에자료요청을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런보도가쏟아져나오는데심각하지않습니까?해명되어야지요.해명안되면우리연수구전체가특혜공화국인양명예훼손당하는거아닙니까?잘못하면의회도명예훼손당하는거예요.소명이돼서그것이깨끗이밝혀져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업체에영수증을달라고할수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주신2가지자료가지고하겠습니다.기관업무추진비와관련된판례로말씀을드리면자꾸이번에질의응답하면서공개해줄수없다,법에따라서이렇게말씀하시는데답변내용을보면정보공개법10조위반이에요.그다음에지방자치법40조서류제출요구할수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제출안하면위반이지요.거기다가고등법원판결을보면정보공개법이라는것도가장중요한게뭐냐면국민의알권리를위해서열어놔야한다는취지입니다.여기서이야기하는것은「심지어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에의해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식별형정보는인정을하지만그렇더라도개인식별형정보라도이것이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써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개인의프라이버시가다소침해되더라도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차원에서이를공개하도록하고있다.」「헌법및정보공개제7조1항6호다목에의한국민의알권리보장과예산집행의합법성효율성을확보하며공익을실현하고행정에대한관심과참여정신을고양하여서지방자치제도의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예산의사적용도집행이나낭비여부에대한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이를공개할필요가크다할것이다.」명확하게고법판결로써이런것을정리해버린다고요. 지금까지과장님이답변한내용을들어보면판결문들까지도뛰어넘어버려요.전문가들이해석하는것까지도뛰어넘는다는말이에요.앞으로답변하실때이런판결문을숙지하고좀하십시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자료를보니까감사원지적받았던내용들이있지요?징계도받고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요.하나여쭤볼게요.제가보기에는몇개식당에서거의카드가사용되는거같은데너무편중되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를한사람이쓰는게아니고여러사람이쓰는거라서본인들이알아서가는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게좀더나아가면자기의가까운사람이운영하는식당으로간다고오해를받을소지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이런부분까지도배려하는행정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우리각동사무소에서우리가정회를했다고하는것도있지만일정을몰라서미처회기가열리고있는지모르는경우도있데요.그리고전화를해보니까채널공지홍보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이건제가전화를받은건데요.이런얘기하면구설수에오르는데제가전화받은대로만일단여쭤보는겁니다. 지금통장은겸직을못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그렇게안되는부분이있다고제보가자꾸옵니다.우리가통장이겸직하지못하게하는조례를만들었지만그런내용을동장님에게발송하셨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공포가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포는했는데발송을했냐고요.지금도채널이3개인걸로알고계시는동장님도계시는데,조례가바뀌었는지도모를수도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지난10일우리가공포를했기때문에지금조례하고시행규칙하고바뀐부분에대해서동에다별도로공문을내려보내야하는데이번에의회준비때문에못했습니다.의회끝나는대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중요기록물관리번호같은것다매겼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영구문서는다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구정질문할것을미리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제생각인데요.문화나예술이나연수구에서자랑스러운사람으로2007년도를예를들어서선정이됐다고치면이사람들을우리가홈페이지에자랑하고기록물로보관한다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그리고그사람들에게우리가금요예술무대같은데초대권도줄수있잖아요.저는구청장님을사적으로만나면말씀드리는게구청장님은금요예술무대의주인인데손님한테초대권을줄수도있는거거든요.연수인으로선정되면돌아가면서주고우리큰행사했을때골고루초대를한다면예를들어서,고등학생같은경우는이사람이커서도연수구라는세글자만나와도기분이어떻겠어요?그런데서애향심이생기는거거든요. 그리고하다못해은행같은데가면VIP고객창구가있는데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납세자10위안에드는사람이있다면그런경우어쨌거나연수구에서는소중한사람들이니까은행의VIP창구처럼벤치마킹하듯이ONE-STOP으로관리를해주고이래야그사람들도긍지를갖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좋은의견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차원에서저는연수구가선정하는훌륭한사람들제도를잘만들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것도제안차원에서한번들어주십시오.우리인사팀장같은경우는통상적으로진급을앞두고평점을관리하는분보다는그런데서좀떨어져있는사람들이더소신것일할수있지않느냐고보는시각도있거든요.왜냐면평점에대해서예민한사람은아무래도과장님,국장님,청장님을의식안할수가없잖아요.그런데어차피진급하고거리가멀면나름대로그래도소신을높일수있지않느냐는차원에서제안을해보는겁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지열위원님이오실때까지만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혁신워크숍관련해서부대조건에는분명히제안서를내면서경비부분은증빙자료제출및사후정산후지급하게되어있는데왜정산증빙자료를못받는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협약서를작성할때협상에의한계약이라상대방과동등한입장이어서협약서작성에서빠져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니,협약서는협약서이지만제안서라는것은계약의일첨서류라고보는거예요.입찰공고를낼때제안서를내는것은계약을할때하나의첨부서류예요.그건계약에서의기본이에요. 협약서라는것은대가지급에9조를보면「을은교육비정산확인후위탁교육을갑에게청구할수있으며갑은청구후14일이내에을에게지급하게된다.」고있네요. 그리고협약을했지만공고를낸제안서에들어가있고부대조건에도들어가있기때문에계약서류의한건입니다.우리가지금정산도안하고8천만원을지급한거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들이받기싫어서그러는것보다일상적인것으로봐서회사가도급계약을하는것인데예를들어서우리가요구한사항에대해서일이이루어지면되는것이지그사람이이익금이얼마인지어디다얼마를썼는지그런하나하나의증빙서류인영수증을청구하기가곤란하다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우리가부대조건으로달았잖아요.그것을감안하고업체들은경쟁에들어온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협상에의한계약이라고해서1,2순위가있고협상을한것인데요.협상을하는데협약서까지작성하는게협상이거든요.그런데협약서내용에그내용이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안서를입찰공고낼때낸것도부대서류의한건이라니까요.입찰할때그제안서를냈잖아요.그것을만족하는사람들이입찰에응하는거아닙니까?그러면제안서낸것에대해서제안서는필요없다고협약서에쓴내용이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필요없다고쓴내용은없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제안서는자동으로계약행위에들어가는거예요.입찰할때제안서나조건내는게다그런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협약서에넣을때는저도그계약할때제안요청서를자세히다읽어보지않고결재를했습니다마는담당자의견으로는증빙서를계약서대로이행한것인지또는CD나활동사진같은것이나공동표준협약협정서라던가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이런것을증빙서로생각을해서썼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게아니지요.그것은본인의자의적인판단지요.일반적으로이내용을봐서는증빙서류제출후정산후지급하게해놨잖아요.자의적으로판단할수있는겁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우리가통상적인것도참고해주셔야되는데총액으로계산할때정산서를내라고하면정산내역을내고그내역자체도증빙서로보는것입니다. 행사가끝나서현장사진을내거나우리가이사업은직접참여해서현장을본일이고일반적으로다른사업도총액으로계약하면구체적으로8천만원을어느업체에서무엇을얼마에샀느냐까지는저희가서류를요구하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우리가제안을했잖아요.제안요구사항두번째에내용이들어가있고,부대조건에도집어넣었고그렇게강조를한사항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제안을한것은통상적인의미에서이런서류를다내라,심사가끝나면정산내역서를내라고한것이지지금정위원님께서증빙자료가사진도포함이되는것입니다. 보조금을주고정산을받을때는확실히그렇게받습니다.일반계약은증빙자료를통상받을수있는범위가있기때문에그문제를어디가서샀는지까지간섭할필요없고계약금액범위내에서계약내용을이행을하면그것을확인하고준공해주는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제안서와부대조건은왜냈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통상적인의미로증빙서를내야한다고해서낸것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건총무과의생각이고요.총무과만그렇게생각을하는것이지일상적으로다른데서누가그렇게생각을합니까? 그리고심사위원구성을함에있어서근거는어디에두고하신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이있습니다.심사위원은7명～1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심사위원의조건은어떻게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심사위원은계약담당자,전문성있는국가또는다른자치단체의공무원,해당전문기관이나단체의임직원그런사람들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우리가예비심사위원명단자료를받아보니까21명을처음에구성을했는데구성원들이어떤사람들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대부분우리구에있는단체장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단체장들이해당분야의전문기관이나단체임직원입니까?여기서어느구성조건분야에해당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직공무원3명되고요.그다음에단체장들로한것은총무과에서이런전문가를알고있지못합니다.단체장들이여행이나세미나교육을많이받기때문에그분들이잘알고있을거라고판단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과장님생각이지요.여기구성조건에맞지않잖아요.그리고구의원이예비명단에2명들어가있는데구의원은어떤조건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담당자가할때에는21명을추천을했었는데추천한21명이임의로한게아니고본인들에게전화로물어봐서승낙한사람만했기때문에거의대부분전화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승락하는게아니라조건에맞아야심사위원이되는것이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체장들이그런행사를많이했기때문에전문가라고판단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사많이해봤다고전문가입니까?직접그사람들이단체를끌고하는게아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행사들을직접경험했기때문에그분들이잘알것으로생각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이라고했는데,그러면이런단체가해당분야입니까?분야가틀리잖아요. 그리고구의원들은왜들어갔어요?구의원들은어떤조건으로들어갔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부전화로할수있다는사람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전화받은사실이없는데요.일부두사람한테하겠냐고한거예요?심사위원구성요건에안맞잖아요. 그리고구의원들이들어가서확정명단이7명이고예비인원이2명되고그래서구의원1명이심사위원으로확정이되고,이번에8천만원짜리행사를하면서유니폼603벌을3만원씩18,009,000원치만들고,그담당한구의원이관여하는구의원집사람이하는스포츠회사로나간거아니에요?확정된여행사하고수의계약을한거아닙니까?그러면이러한것들을어떻게의심을어떻게해소시킬거냐는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지열위원님이생각하시는의심이나의혹은있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러나저희들이의도적으로했거나그런것은아니고,21명중에서7명을선출하는것은그때신청했던업체3곳에서와서자기들이투표로뽑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있는사람들이다보조금받고우리구에서어느정도관련있는사람들이잖아요.그런데구의원은왜들어갔냐고요.그리고그구의원이대표이사로는안있지만실제경영을하는그스포츠회사에다가18,009,000원치를한거아닙니까?그공정성을누가믿겠어요?삼척동자한테물어봐도그것은믿을수없을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분들이옆에서보실때는의혹이있다고판단하실수있겠지만저는결정될때까지도잘몰랐습니다.나중에제품을가져와서어떤것이좋고나쁜지선정할때도전혀관여하지않았습니다.몇개를가져와서총무과옆에있는회의실에서각과의서무담당들을모아서그사람들보고고르라고해서결정을했습니다.저는어떤것을하는지에대한내용을잘모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금이따얘기하고,우리가지계법43조에의해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했는데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가물품용역계약에있어서전문성이나기술성창의성긴급성을요할때할수있게되어있지요.여기서그럼총무과는어떤것을보고협상에의한계약을한겁니까? 그거에앞서서가지고총무과에서재무과로계약의뢰를요청했는데,행정서비스제고와혁신마인드함량을위한직원화합혁신수련회개최관련하여협정계약을체결하여달라고했는데계약에대한권한은재무과에있잖아요.그런데협정계약을해달라는것은월권행위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때그래서제가담당자한테그런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마는이것을추진했던것은4월인데일반공개입찰경쟁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담당자가얘기를하는데보니까이런것은학문이나교육이런것은협상에의한계약으로해야한다고해서시간이4월에못하겠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냥입찰을하지왜협상에의한계약을했냐는것이지요.또계약을함에있어가지고만약에우리가교육하고이런것들을잘모른다이거지.뭐그것은공무원이지만어리석은사람들은모를수도있어요.평소에공부안해가지고일열심히안한사람들은모를수는있지만한데,그럼거기서물품같은것은전문성이필요합니까?그것은분리발주를했어야지요?유니폼같은게전문성이뭐가필요있어요?쇼핑하면바로나오는거아닙니까?그것도603벌이에요.그거뻔한거아닙니까?특정인을밀어주기위해서일부러법망을피해서그리로뺀거아니겠어요?원가절감이나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는그것을별도로입찰을했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도그렇게얘기를했었습니다.유니폼은별도로해야하지않느냐고제가의견을냈더니한건의계약을분리발주하는것은안된다고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왜분리발주가안되는지담당자를오라고해주세요. 원래이게작년당초예산때혁신교육팀에서8천8백만원으로예산이올라왔던것인데4천4백만원삭감되고4천4백만원으로사업을하라고했던사항입니다. 그의미는뭐냐면주민의대표로있는의원들이있는의회에서8천8백만원짜리행사는너무과하다고해서반으로줄이라고하는뜻을전달한것입니다.너무소모적이라는판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연수화합사랑합창대회도예산이올라왔는데의회에서이행사하지말아라주민들의전체적인분위기랑안맞는다고해서우리가삭감을시켰어요.의회의뜻이주민들의뜻입니다. 그랬더니집행부에서는상사업비를갖고가서하려다가여론에밀려서못했지요.이것도똑같은거예요.8천만원짜리를4천만원짜리로하라고했더니그것을다시상사업비로엎어서8천만원짜리를만들어서합니까?이것은의회의의견을완전히무시하는것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8천8백만원을요구했다가삭감됐는지,당초에예산이서있는지도몰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사는개판으로해놓고,첫날은코레스코콘도치악산근처에가서벌레가나오고음식도시원찮아서제대로먹지못한공무원들도많고,그다음번은홍천비발디갔더니중간에일부러음식점을예약한곳이있어서옆으로돌아가서찬비빔밥먹고,가서키받는데40분씩기다리고그런것은미리미리선발대가가있던가해야지.총무과는우리구청에서제일핵심부서인데그정도준비도없이무슨총무과타이틀을갖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코레스코콘도가지저분하다는사항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콘도나홍천비발디콘도나똑같이10년된건물입니다.그런데그날코레스코콘도에갈때우리팀이12시에도착을했는데,그전날있던사람들이12시에나갔습니다.그래가지고미리청소를못했습니다.그바람에가방을잊어먹었다찾는경우도생겼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미리미리답사를가거나그정도는예견되는거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래서처음에들어오는사람들은우선밥을먹고입실을하라고했는데일부한반정도가밥을안먹고청소하는데입실을했습니다.그래서지저분하다는소리가나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당연히욕먹을짓을했군요. 이번에홍천비발디갔을때콘도는우리구좌를사용했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용을안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것도우리가구좌가있으니사용하면원가절감되잖아요. 담당자오셨어요?나와서잠깐저하고질의답변을하시자고요. 우선재무과에협정계약을체결해달라고문서를보냈는데계약에대한것은재무과의고유권한인데총무과에서협정계약을체결해달라는것은월권행위아닙니까?
철용
담당자 월권행위라는생각은안들고요.일반공개입찰보다는타자치단체도보면이런행사는다협상에의한계약을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다운받아가지고하면더건실한업체를선정하겠다고생각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수의,협상에의한계약을할것인지는재무과에서판단하는겁니다.
철용
담당자 그러기에앞서담당자한테가서이런행사는대게협상에의한계약을했더라그래서사전에우리는협상에의한계약의뢰를할것이라고사전에계약담당하고협의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계약담당은바보예요?그런판단못해요?판단은재무과고유의권한이라는말이지요.그것은총무과의판단이고문서에정식으로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한것은직권남용이에요.누가봐도월권행위입니다.
철용
담당자 사전에협의를했기때문에지나치게월권을행사했다는생각이안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자체가재무과의순수한업무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조건인전문성,기술성,창의성중무엇을요한겁니까?
철용
담당자 일단전문성을보고한것이고요.좀건실한업체를선정해보자는게첫째취지였고요.두번째는그사항에는안나왔지만재무과하고얘기를할때시급성을요했습니다.그래서공개경쟁입찰을붙이고입찰공고를내면최소한10일정도의입찰공고기간을두어야하고또7일이내에적격심사심사통보를해서업체에서적격심사가완료될때까지한최소한20일정도걸립니다.그래서너무오래지연될소지가있고해서우리는5월정도에이사업을마치는게좋겠다고해서일부재무과하고협의된것은시급성때문에그랬고,총무과에서는전문성위주로업체를선정하겠다는취지에서그랬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혁신수련회가그렇게시급성이있었나요?공무원들이미리계획을안한거아니에요?
철용
담당자 그게2월부터추진은해왔는데시에서재정교부금이늦게떨어졌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에서4천만원짜리행사를하라고했는데왜8천만원짜리행사를하려고하는거예요?그것은고의적으로의회의의견을무시한거아니에요? 그리고뭐여기서전문성을요하는겁니까?가서특별한것도없었잖아요. 그리고물품금액유니폼맞추는게전문성을요하는겁니까?
철용
담당자 그런부분에초점을전문성으로맞춘게아니고사실은교육은교육전문업체가해야되겠다싶었고나머지관광이나유니폼,콘도를계약하는문제는사실은전문성을요하지않아도되는데,이번의핵심은색다른교육을하는곳을선정했으면좋겠다고해서그쪽에초점을사실맞췄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래서색다른게뭐있었어요?
철용
담당자 직원들평가표를보시면아시겠지만물론불만의소지도많이있었지만나름대로표를보면굉장히긍정적인부분도많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긍정적인부분이뭐가있어요.구청장님도하실말씀만하고내려갔지화합의장에가서공무원들말한마디라도들었습니까?안들었잖아요. 중요한것은심사위원에구의원이들어갔고또그사람이경영하는스포츠업체로물품계약을체결해줬고다의혹투성이라고요. 그리고의원을예비심사위원으로집어넣은것은지계기준에서심사위원구성요건에대한것중뭐하고맞는겁니까?
철용
담당자 구의원도전문가라고판단을해서계층별로구분해서제가두분을예비후보자로선정해서넣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의원이여기무슨전문가예요?그럼다른구의원은왜안넣었어요?
철용
담당자 사전에의회에협조공문을보냈어야했는데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계약을체결하는심사위원회에구의원이왜들어갑니까?구의원은집행부를감시하는기관이에요.그런계약을체결하는데구의원이들어간전국단체가어디있나한번알아봐요.한곳도없어요.지금까지공무원생활하면서그런것봤어요?
철용
담당자 미처거기까지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어떻게그런발상을했어요?누가봐도그것은뒤에배후가있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담당자가자기소신으로그렇게행동을할수없어요.누가뒤에서시켰어요?
철용
담당자 절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나지금내용은뒤에배후가있다고생각이들잖아요.계약심의에구의원이어떻게들어갑니까?관계없는단체장들이나집어넣고뻔한거아닙니까?지방자치법하고우리의회윤리조례에도있지만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계약이런거못하게되어있잖아요.그것을피하기위해서한다리건너서위탁을주면서만약을대비해서구의원을심사위원으로집어넣은거아닙니까?
철용
담당자 그런취지는절대아닙니다.구의원을분배를하는것은사실상구의원님도계신데일반인들만넣을수있냐는취지였지사실은배려를하려는취지에서한건데결과가이렇게됐다고하니까그것은반성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저질러놓고반성하면뭐해요?연수구민들이어떻게보겠습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집행부의책임자로써그분야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우리는같은문제를놓고자꾸오해의소지로보니까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우리는순수하게어떻게하면이행사를효율적으로잘끝낼까고민끝에선택한사항입니다.그러나지금말씀드린대로물론우리가다양한계층의의견도폭넓게듣고또심사위원들을예비위원으로뽑은것은그리고단체장들은이런수련회활동을통해서많은경험을했기때문에그분들이참여해서제안자의설명을들으면좋은판단이나오겠다이런쪽에서저희는순수하게했습니다.다만거기에구의원님이심사위원에참석했고관련업체에납품하게돼서요해의소지는충분히있다고저희도보지만그러나우리가고의로만들어서짜맞추거나이런것은없었습니다.저희의고민도좀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도집행부의입장에서큰예산을가지고모처럼직원화합과교육을통해서많은도움이되도록많은고민끝에했고,협상에의한계약은우리가이분야에전문가가아닙니다.그러다보면입찰에대해서한업체가선택되면그프로그램이좋은지안좋은지선택의여지가없습니다.그러나우리가그런전문가여러업체를참여시켜서제안설명을들었을때는어디가좋겠다는판단을심의위원들이하기때문에좋은판단을가지고좋은교육을하기위해서그런일념으로추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런많은오해의소지가없도록앞으로우리가관리하는데있어서유념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워크숍에대한것은공무원들도충분히할수있는능력이있어요.위탁을했다는자체도어떻게보면직무유기입니다.일을안하려는겁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이어서계속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혁신워크숍관련해서질의를더하겠습니다. 우선의회에서4천만원짜리의워크숍을갖으라고했는데그것을상사업비를합해서8천만원짜리행사를한것에대한잘못된점은인정하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의회의의결을무시한거예요.그런부분앞으로재발되지않도록유념하시고,재무과에계약의뢰를하면서협정계약을체결하여달라는것도월권이기때문에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그것은재무과의고유권한입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특히여기서는전문성과긴급성을이유로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했지만거기에타당성이거의없어요.직접총무과담당팀에서기획을하든가그렇지않으면정식으로입찰을했어야했는데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한것은누가보더라도의심의여지가있다는것입니다. 그다음에협상에의한계약체결을하면서우리구청에서제안요청서를냈어요.분명히제안요청서에는소요예산의경비부분은증빙자료를제출과사후정산후에경비를지급하게되어있는데,그증빙자료를받지않고경비를지출했다는것은굉장히문제있는것입니다.제안서낸게계약에이어지는내용이라고보면됩니다. 그리고협상에의한계약을하면서심사위원을구성함에있어서심사위원회구성요건에맞지않는각급단체장과특히구위원이심사위원으로들어갔다는것은누가봐도잘못된부분입니다.우리집행부에서너무나큰실수를한거예요.본인들은고의가아니라고하지만3자가볼때는굉장히서로결탁이되어져있다고보여지는부분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크게반성을해야될것입니다. 또중요한것은심사위원으로있는모의원이경영하는스포츠상점과단체복계약이체결됐다는것은굉장히큰의미가있는겁니다.그러한부분에서굉장히오해의소지를피해갈길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나중에또얘기할기회가있겠지만그런일이향후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를촉구합니다. 그다음에대상황실하고영상회의실을총무과에서관리하고있지요?거기에우리시설물관리대장이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일반인들한테는대관을안해주는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인도구업무하고직접연결되어있는경우에는빌려줄때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거기에대한근거가있어요?근거마련이부족한거같던데..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글쎄요.관계규정은제가안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에서그런것을관제하면서대상황실하고영상회의실이빠져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관련해서업무카드를사용함에있어서우리가카드를쓰는것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행자부예규에의거해서쓰는것이지요?최근에나온거보니까행자부예규제208호도있는데그규정해서예산집행의기본원칙을정해서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이것은반드시지켜야하는사항인것을과장님,알고계시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2005년도것을개괄적으로보다보니까시책업무추진비하고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큰차이가어디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대게사용처가공무원들을상대로하는것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내적인요소가있고,시책은외적인요소의차이가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크게생각하면그런식으로판단이되는데,우리가현금지출은업무추진비에서30%이내로하게되어있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서현금지출한것을살펴보니까시기별로각부서의격려금을많이집행을했더라고요.사용용도에대한것은제가대략알고있지만그것을집행을함에있어서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목해소를해야하는데시책에서부서격려금이여러건나갔더라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제가확인한적은아직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2005년도자료온것을봤는데격려금을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여러건이나갔어요.그것은일관성을갖고있어야하거든요.그래서내부소속구성원에대한집행으로봐서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쓰는게맞다는것입니다.그런데시책업무추진비에서목해소된게많다는것이지요.지금은어떻게하는지최근것은못봤는데2005년도에는그런것이많으니까그것을개선좀해주시고요. 그리고카드사용요령을보면일반적으로신용카드사용후에품의를받는데매출표서명란에사용자의소속,성명을반드시기재하게되어있습니다.그게지금행자부집행기준입니다.그런데카드사용한2005년도1년치를보면소속과성명을쓴경우가하나도없습니다.전부다이름이나아니면연수구청,총무과,연수구청장어떤것은구로쓴것도있고구청장으로쓴것도있고,비서실.성명을반드시기재해야지요.이렇게행자부에서집행기준을정해줬는데도이행을안하면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지금쓴것을보니까새얼재단회비라든가여러가지다른데모임회비부터개인적인용도로업무추진비가나가는게여러목이보입니다.예를들어서,새얼재단후원금나가는것은개인용도아닌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인이가입되어있으면개인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것들이업무추진비에서나가고있습니다.굉장히잘못된거예요. 그리고총무과2005년도3월기록물정리및이관작업에노고가많은격무부서격려해서30만원이나간것으로품의를했어요.그런데담당이나과장이사인을안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거기있는것은전부사본인데,결재가완료되기전에사본을만들어둔거라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이원본을재무과에달라고해보세요. 그리고격려금같은것도현금화시켜서주는부분이있는데어떤것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그런것도꾸밈에있어서잘해놔야지,너무나속보이는게있다는것이지요. 그리고한국에이즈퇴치연맹후원금3개월치를개인이름으로냈다는말이에요.개인으로못쓰게되어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청장명의아닙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개인이름으로되어있어요.이런것바꿔야하고요. 업무추진비카드사에서온자료를보고말씀을드릴게요.신세계이마트점같은경우에2005년9월27일부서업무추진비카드같은데,카드하나로5번을썼어요.이것은어떤식으로이해를해야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장님실부속실,부구청장님실이런부속실직원들이같이가서따로따로끊는경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따로따로끊는이유가있어요?지금부속실별로분석을하고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부속실운영비가예산이별도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이한목으로해소가안되고따로따로해소해요?부구청장실하고비서실있은것은같은목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목은같이서있지만정산을따로따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목이같이서있으면같이정산하는거아닌가요?이해가안되는게똑같은카드를똑같은장소에서하루에5번을썼다는겁니다.이런건이무지하게많아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전에업무추진담당자였습니다.그건같은경우는업무추진비가아니고부서운영비인데제가총무에줄때예를들어보면,저희가청장님부속실,부구청장님부속실,총무과,총무과에서관리하는여성휴게실그리고그당시노조사무실까지도포함됐는지는모르겠는데요.총무과에서관리하는부속실하고기관이많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품구매를카드를따로끊어야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청장님부속실하고부구청장님부속실같은경우에는물론한꺼번에긁어서해도되는데돈은월30만원씩각자정해져있기때문에서로가카드를따로긁어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총무과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한목으로있는게아니에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세목으로나눠져있습니다.목은한목인지모르겠는데세목별로는나눠있을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품의서를보면알겠지요.알겠습니다. 2005년7월구청장카드로보면SS정보통신해서70만5천원짜리가있는데이것은무엇을산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핸드폰을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핸드폰은별도로목을세워서사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데살때지출을카드로한거지요.업무추진비는아니고카드만빌려서쓰고돈은다른목에서나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70만원을우리가세워준게없는데이것도자료가오면보자고요. 그다음에GS리테일연수점2005년3월보면26,750원치를샀다가다시취소를했는데그이유가뭐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를긁었다가취소를한것인데,그렇게된것은기록으로남은게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주)천지창조라고있는데2006년1월17일에운동기구하고레저용품20만원치를구청장카드로샀는데,이것은뭐한거예요? 지금업소명보면갯마을그밑에보면거상비디오방하고전화방한것은어떻게된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산은지출되지않았습니다.쓰지말아야할곳에서썼기때문에본인이돈을내고예산지출은안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법인카드로이런비디오방전화방에가도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잘못된겁니다.참고로말씀을드리면2006년6월28일이후로는클린카드가나와서그카드가노래방같은데가면되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보완된것은다알고있고요.지금정지열위원님말씀은돈이안나갔다고하더라도일단비도덕적으로썼다는그자체행위를가지고탓하는것이고법률적으로갚았으니까돈을안냈으니까하지만카드자체를긁어서흔적을남긴것에대해서얘기하니까겸허하게받아들이세요.
지열
정지열위원
2005년부터2006년상반기까지이런일이계속생기고있다는말이지요.그전에는또어땠겠어요? 2005년6월15일고래고래노래연습장에간건뭡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지금좋은것을많이지적해주셨는데제생각에는지금처럼노래방가고비디오방가고이것을쭉불러주셔서기록에남겨주시는걸로도충분히가능하지않겠어요?지금해봐야누가갔는지도모르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니,하나하나알아봐야지요.이유를물어봐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도잘못쓴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2005년5월20일공동이용가맹점에서100만원강남에서쓴건뭔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희도체크를한사항인데지출한것을확인할수가없습니다.어디에서나갔는지를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막간을이용해서잠깐말씀드리면우리정지열위원님이지적하는것은하고클린카드제도가생기면서원천적으로못하게된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지금정지열위원님이지적하는것은과거를돌아보면서반성의의미로생각해보면되겠네요.행감이라는것은이런일이다시반복되지않는게주된목적이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8월은해수사우나탕간것도있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도잘못써서취소된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마이콜노래연습장도있고,피부미용실간것도다본인이쓰고갚은거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본인이갚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12월26일모메존스포츠같은날2건은뭐예요?27만원하고118만원있는데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작년에우리공무원체육대회할적에시상품을구매한것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품구입하면서구의원이경영하는데가서사는상거래가가능한거예요?지방자치법에못하게되어있잖아요.지방의원은지방자치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거래를못하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왜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는그게본인이하는것인지와이프가하는것인지모르기때문에답변을못드린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표이사는부인앞으로되어있다고해도누가봐도경영은본인이하는거아니에요?명의만그렇게되어있지.그정도판단이안섭니까? 공무원들체육대회하는그유니폼을구의원이경영하는데가서맞춘다는게말이되요?공무원이라면모든행위를하면서항상한번더생각을해봐야지요.아까혁신워크숍도그런거아니에요?위탁을줬다지만당장보이는거아닙니까?더구나이런직접적인거래를했어요.구청업무추진비카드를가지고누가이것을이해하겠어요?주민들이이런내용을이해하겠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도덕적인비난대상이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담당자들이깊이생각을안하고산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누가산거예요?담당자가누구예요?담당자좀나오라고해봐요. 2006년10월왜여기서한거예요?아무생각없이그냥거기서한거예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스포츠양말구입하면서적당한거래처를찾았는데,알고계신분이계셔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법을몰랐어요?
담당
담당행정민원
배종욱 죄송합니다.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이야자리를떴지만공무원들이그런기본적인사항은알고있어야지요. 2005년7월1일48만원,2일40만95년12월28,29일48만원,28만원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쓴게전체가동일일은아닌데요.한정식집인것같습니다.내용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노래방이이렇게많은지...부구청장카드로쓴것같은데2006년3월블랙조아라는대중음식점이있는데여기가식당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대중음식점으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호프집그런데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기업태로는일반대중음식점,카페,생맥주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갈수있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식사정도라면가능하고,술먹는것은좀...
지열
정지열위원
호프집가서식사를한다고보여지냐고요.술먹으러가는거지. 썬노래연습장도있고,그다음선학화원꽃식물원에서는1월31일3건으로60만원,50만원,110만원은뭐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화원에서난같은것을보냈다가모아서외상값을갚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3번에끊은이유가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장님,부구청장님,국장님이렇게다른게있으면3번을끊어서따로따로기안을올리게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카드는청장님카드로썼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카드는한개로끊어도나중에목을정리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우리구청은카드처리가엉터리에요.항간에들리는소리로는외상값도깔려있다고하구지금은갚았는지모르겠는데,거꾸로민원인이구청으로전화하게만들고참창피한이야기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정지열위원님께서업무추진비사용과관련해서여러가지지적을많이해줬습니다.그래서저희가명심해서앞으로집행하는데엄정하게할수있도록노력하고다시지적되지않도록유념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여기보면스카이,시바스이런것은다예산에서는지출되지않았다는것이지요?본인이잘못해서직접갚았다는거예요?그것도한번맞춰봐야하는데,자료가일찍와야맞춰볼수있는건데. 에픽도보면여기서마이너스로남은것은썼다가취소한것이고나머지는그냥나와있는것은카스쓴사람이다갚았다는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카드쓴사람이갚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와바라고있는데,와바는무슨식당입니까?이것도무슨호프집이나카페같은데.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도쓴사람본인이갚은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뭘갚아요.봐야알지,그런것안되는것있으면다갚았다고하는데그것을무엇으로믿느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대해서2005년도에감사원감사받아가지고그때전부확인했던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6년도에도나오잖아요.2006년도상반기에나오잖아요.이것들어떻게할거냐고요. 초장과와사비29만원,추억의7080,투앤라이브,빵빵노래연습장,피플,필,그리고향기나라화원건은다갚았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갚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그런일이발생됩니까? 히트노래연습장도있고,이게자료가다온건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여러가지로지적하시는것같습니다.혹후에확인이되더라도지적해주신것은반드시시정할테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하나물어볼게요.지금월별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보면제가이것을자료요구했는데2006년도의6개월치밖에안왔어요.나머지는보관이안되어있다는것인데,그기본자체도안되어있는것이고요즘은보관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6년도2월명세서에금액이175만원치썼는데미결제가28만8천원이고연체금액이4,149원이에요. 그다음에2006년4월명세서보면76만원을썼는데미결제가405,300원연체료가8,604원이에요.쓰고돈을안냈다는거예요. 4월다른카드를보면1,726,000원을쓰고76만원을결재를안하고그래서13,539원이연체료로떨어졌어요. 또5월다른카드는5,765,943원을썼는데미결제금액이4,250,000원연체금액이87,343원나왔어요.또5월다른카드를보면2,627,000원을쓰고미결제금액이1,112,700원또거기에따라서연체료가22,857원이나왔어요.5월또다른카드는649,000원을쓰고122,300원을연체해서연체금액2,512원나왔어요.또다른카드356,000원을쓰고349,000원을연체해서7,176원이연체료로떨어졌어요.5월또다른카드971,965원을쓰고971,965원전체를연체했고그래서연체료를19,565원을냈어요. 6월1,931,003원을쓰고미결제금액이1,492,300원그래서연체료를31,683원입니다.또6월다른카드를보면791,431원을쓰고524,300원을연체해서연체료를11,131원냈어요.또다른카드990,816원을쓰고미결제가952,240이어서연체료를또38,416원을냈어요.6월또다른카드405,898원을쓰고349,600원을미결제해서14,598원을연체료로냈어요.또다른카드260만원쓰고353,563원을미결제해서연체료를5,810원을냈어요.또6월카드내용을보면1,785,000원을써서미결제금액이1,426,800원이고연체료30,291원을냈습니다. 작년상반기에특히선거로막가면서미결제금액이많아요.그래서연체된금액이많다는거예요.어떤생각이드세요?카드사용하면서연체를할수있는거요? 연체라는건이런겁니다.카드를쓰고난다음에품의를하는데현업부서에서품의를하면지출품의서하고지출증빙서류를첨부해서회계부서인재무과로보내고,재무과에는그것을보고이상이없으면통장으로입금해서처리가되는것인데지금제가6개월치만본건데거기서연체가됐다는의미는어디에있겠습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잘못됐다고생각이드는데요.그때담당자가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왜연체가되었는지부서장님이얘기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바로바로카드를쓰고품의해서넘기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람이일을하면서한두건은놓칠수가있는거예요.이양은어마어마하다고요.품의를못올리는거야자기가쓰고,왜못올리겠어요?부적절하니까못올리는겁니다. 그전에카드이용명세서가없다고했는데왜없겠어요?이러니까없을수밖에없지요.이것은문서보관하는게당연지사아닙니까? 그러면작년하반기부터는클린카드가나와서아예긁혀지지않으니까못쓴다고하는데2005년도는어떻고,그전에는어떻겠냐는거예요.그것을어떤부분으로이해를해야되느냐는것이지요.너무나답답해요.지금공무원들이이렇게기강이해이해있고,저는깜짝놀랐습니다.인천연수구에서도이런일이있구나. 이게말이되는겁니까?법인카드로유흥업장을다니지를않나그럼여기서연체료는어떻게해결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글쎄지금말씀하신그내용을저도처음듣는것이라..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업무추진비에대한것은4월30일부터제가울부짖고언론에서도나오고감사에서이내용이나올것은뻔히아는건데,미리내용에대해서연찬을하고왔어야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찬이되고그랬으면저한테보고가됐어야했는데그런내용이아직보고가되지않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충분히잘못된점을인정하고앞으로다른부서까지해서한번총체적으로교육을시키고,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체료낸어떻게처리가됐냐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인돈으로.
지열
정지열위원
연체료는우리돈으로냈겠지요.개인돈으로연체료를낸증거를갖고와봐요.법인카드를쓰면서연체가된다는게이해가됩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위원여러분께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시간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시간이나총무과에대한자료확인및내실있는감사를위하고원활한감사를위하여총무과는자료확인후다시시작하고총무과에앞서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에소관업무에대해먼저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중지하고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는감사일정변경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해당부서의참석과원활한회의를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대한감사를중지하고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분당20분씩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석원위원
현재비류길하고연수1동철로변에대놓으면박스차나큰대형차량은그쪽에가로수나무가지를다망치고인도를망가트려서단속을하는데,우리가단속만하지말고계도를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얘기좀해주세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주박차단속을계속하게되면차들이결국은도로변으로나오는결과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비류길이나이런대는야간에교통흐름에큰지장이없는한어느정도묵시적으로인정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속을계속하게되면그차가자기차고지로가는게아니고시내쪽으로차로변으로갑니다.그래서저희로써도이게단속을하면한쪽으로몰려가게되고참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대책은전혀없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교통과입장에서는빨리화물트럭터미널이나이런곳이조기개장이돼서그런부분을수용해줬으면하는입장입니다.
서석원위원
제가확인해보니까5～6개월전에는대형화물차들이한60여대로늘어났어요.지금영남아파트에서부터선학4거리양쪽비류길에71대에요.일일이그차를확인해보니까우리연수구에사는사람이약10여명나머지사람은우리연수구사람이아니었어요.금요일저녁부터토요일까지들어오면외부서사모님이차를가지고데리러옵니다. 그래서왜여기다세우냐고확인해보니까그분들이대한민국에서여기같이주차장좋은데가없다는거예요.출발할때고속도로들어가기도쉽고짐을실어서거기다대요.우리연수구차량이라면내가어느정도이해를하지만그런데연수구에살지않는사람이거기에그렇게차를많이댄다는겁니다. 그래서대안이없냐고물은게뭐냐면철로변옆에주차장있지않습니까?거기는이런식으로해요.자기승용차를갖다대고큰차를대기위해서어중간하게차를대고낮에는승용차를대놓고밤에는큰화물차를댄다는겁니다.제가생각할때는어차피임시주차장을쓰면철로공사끝날때까지만주택가에서빼달라는얘기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단속을강화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선학동을얘기할게요.선학동지하차도들어오는데거기는시내버스정류장이있고마을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두버스정류장을하나로합치고택지정류장이뒤에있는데거기기시내버스나마을버스가어중간하게차선을2개잡고있으면거기서우회전해서연수1동으로비류길로나오려면그차들이막고있으니까갈길이없어서교통마비가됩니다. 뿐만아니라그곳을빠져나오려면지하차도로들어가는차하고접촉사고가많이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대안을얘기해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시대중교통과하고가서얘기를했는데버스정류장이라든가택시승강장문제사항이현재시대중교통과업무입니다.그래서협조를구하는차원에서협조를받았는데일단저희교통과에서판단하기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마을버스하고시내버스정류장이지금따로따로되어있는데이것을시내버스정류장으로옮겨달라고해서통합을해달라고했고,택시가거기까지나오는이유가뭐냐면출구에서나와서승객들이바로택시를타려고하는부분인데,그쪽에승강장지하철에서나오는입구쪽에안전펜스를쳐서넘어와서택시를못타게그래서택시를자동적으로뒤에택시정류장쪽으로유도를할수있게하는방안과또하나는9월이전에시행이될걸로알고있는데레드존이라고버스승강장에빨간색선으로버스대를만들겠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그런차원에서시에다협조를구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좀더면밀히검토를해서시에공무요청을정식으로해서시행하려고합니다.
서석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간사
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제가대책을마련해보라고했었잖아요.저는차가문제가생기는것보다도거기에사람이사고날위험률이높아요.아까좋은방법을제시하셨는데강력하게촉구하십시오. 그리고건설과할때제가질의했었는데국장님이그때교통행정과할때미집행도시계획으로재산피해입은부분에대해서청학동3번지에대한대책을주신다고했는데우선듣고싶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로과하고종합건설부에물어봤는데아직계획안잡혔다고어제말씀을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제가말씀드린것은거의20년가까이된것으로아는데어찌보면시에서너무무책임한것같아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책수립용역결과2단계가2005년이후라고했거든요.2005년지난지가벌써2년가까이됐는데시에서그렇게답변을한다는것은너무문제가많고,강력하게촉구를해서해결할수있도록좀책임지고하시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전에도제가한번답변드린것으로기억이됩니다마는학익동에서부터송도로넘어오는35m도로로기억이되거든요.그렇게하게되면현재에있는문학산수익률이상당히떨어져요.그래서그문제가당초사업을할때이부분이그것은개설이서둘러지지않는것으로기억이됩니다. 정확한년도하고규모는바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나중에확인해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의는어제지역신문에나온건데도대체주박차문제인데이게근본적인해결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제가자전거타고다녀봐도특히밤에아파트주변,도로,청릉로가다보면하나아파트가는데도이런화물차가버티고있어요.사고의위험도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최소한대로에이렇게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구에서너무소홀히하고있지않나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근본적인문제를두가지로압축해서답변을드리면첫째는화물트럭은번호가중기번호로되어있는데그런차는차고지증명이라는게있습니다.차고지증명이유명무실한제도적미비점이이있기때문에거기서부터기인하는게첫번째원인이있고,두번째로는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연수구가다른구보다도입지적인조건이도로율이시가지전체면적분의25%이상을차지하는넓은면적이고또접근성이있어서그런부분이있어서하여간과태료도상당히비쌉니다.저희가그런것을감안해서라도위험요소가있는교차로부근이나통행에불편한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단속을건설과하고교통과하고합동으로의지를가지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세번째구정질문답변서에도나와있는데용담공원지하주차장기획과관련해서어느시점까지와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보도에나온그정도선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하고구하고잘마무리하려면의견을수렴해서그것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도시녹지과하고같이움직여야하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어제도보고드린봐와같이그부분에대한것은도시공원위원회에서새로구성되고통과가된다음에행위가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확보된예산이기때문에사장되지않게최선을다해서발주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축구잔디구장만든다고해서얽혀있는데해결해야되잖아요.지역주민도꿈에부풀어있기때문에해결해야됩니다. 청량공원과관련해서이것도구정질문에서했었는데,서부공원사업소하고2006년도에다마무리되도록계획서에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어느시점까지와있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현재저희가그쪽하고협의한바에의하면금년도9월26일실시설계용역이준공되는걸로그쪽에서예상을하고있습니다.인가가되고난다음에토지보상이시행되겠고요.공사기간은10개월로잡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강력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공문좀띄우라고했잖아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게했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제가또한번다녀왔습니다.가서이런얘기를구의입장에서최대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리고화물터미널건에대해서언론에글도쓰고많이했는데이것은어떻게가닥이잡혀갑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현재저희가공람공고절차를밟아가지고시에서공람공고를받은상태입니다.거기까지만저희가파악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
의범
진의범간사
지금계속질의를확인차원에서하는데다시하고관련된다고하더라도너무구행정이소극적이지않나요?지역주민들의절박한현실들에대해서시하고관련된다고해서제가정리를간단하게해나갑니다만스크랩내용을보면결론은시에서는한편으로는의견차이가많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필요성에대한부분이아닐까싶습니다.아무래도주거환경개선에따른사항과전체적으로화물터미널의필요성에대한부분도있고요.
의범
진의범간사
애초부터문제가있었어요.송도로진입하고,신도시로들어가는입구에다화물터미널이라는발상자체도그렇고또하나는우리연수구하고남동구는녹지축이다무너지고있어요.이부분은지역주민의목소리를경청해야합니다.구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책임감을갖고임해야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양립되어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좀적극적으로하세요. 스쿨존안전시설자료다시는반복하지않겠는데아직문제점이많습니다.여기표시판,도로표시,안전펜스,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감시카메라이런게아주문제점이많은데우리가실시하지못한부분도있는데이것은교통행정과가같이머리짜면서해결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다음에문제점들이극복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인선과관련해서자료보면남구쪽을보면구청장이결연한의지로싸우는데도있고어떤데는수인선도심에화물열차지하로통과시켜야된다고강력하게하는데궁금한게전에국회의원님이이야기하고지적할적에화물부분은2천몇년까지는걱정안하셔도된다고했었는데,이것을보면철도청에자료요청을하세요.철도시설공단에화물하고여객이몇%인지,몇년도부터화물선이어떻게늘어나고,화물선상의내용물은어떻게되는지그자료를받아서전달해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마지막으로작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는데관내기계식주차장이문제가많다고해서일제점검강화를하겠다고하는데그런데거의2,200개정도가무용지물되었다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제이행을하던강력한대책이나오지않으면안됩니다. 보고는일제점검을강화하고정기적으로한다고했는데,보도내용을보면현실과다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아까모두에서보고드렸듯이지금적발된곳이몇개소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할수있는기간을주고서차후에강력하게단속을하겠다고했는데요.그주변이교통혼잡지역으로저희가볼때그쪽에기계식주차장을활용할수있게한방법은우리공공기관입장에서기계식주차장이용을강제로할수는없으니까그러다보면우리입장에서최대한이용할수있는방법은우리가강력하게주차단속을함으로인해서스스로기계식주차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겁니다. 지금최근계속다니면서분포를파악해서이용빈도를체크하고있습니다.그주변지역에대해서는조금더주차단속을강력하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렇게하면실적을지금보여줄수있냐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110개중에서77개소를했습니다.그중에서정기검사를안받은곳이3군데있었고,기능을유지하지않고있는곳에16개소가있었고,공사필증을안붙인데가2개소있어서그것을기간을둬서만약에주차장을10면가지고있을때1면을기능유지를못하면한360만원의강제이행금을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일단개선기간도안주고할수없기때문에일단그것을연말까지파악하고대책을병행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다음에조치결과를보고할적에구체적으로시원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기계식주차장이라는게사인의건물이다보니까그것을연수구관내에있는사인건물에대해서기계식주차장을강제할수는없다는얘기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대안으로좀더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계식주차장부분은동료위원이말씀해주셨는데작년에제가감사때얘기한사항인데,관리안되는이유가어디있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관리가안된다는것보다도저희가현재기계식주차장에대한담당직원이1명이라서부족해서지원을받아서6월서부터점검을다니고있습니다. 110개소중에77개소를했는데이중에단속된데가20개소가량이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기간을주고개선이안될경우에는저희가좀더이행강제금을부과하던가해서기계식주차장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하겠다는얘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제가감사뒤로조사를해봐서2군데가안된데가있어서시정조치요구를했다고했는데그때제대로조사가안된것같아요.그때제가다녀봐도눈에보이는데만6～7군데보이더라고요.그대로예요.그래도지금그런기계식주차장이관리가제대로안되면서거기에따른주차난이가중되고있잖아요.그리고계속문제가된다면인력을일시적으로라도다른팀에서지원을해서단속을해줘야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다니고있기때문에연말쯤이면구체적인윤곽이나오리라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잘못된곳이몇군데라고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1개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유예기간을얼마나준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게사항이중차대한사항이아니고예를들어서,전기를아예오프시켜놨다던가기계수리중이거나물건적치를해놨거나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사람들이언제까지하겠다는그런것에의해서좀더저희가다니면서구두선으로개선명령을내렸고지적된곳은다시재검을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문서행위로하세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태료가금액이크기때문에가동하게만들어야합니다.그런것으로인해서또다른비용이발생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보면그런것들이우리세금이낭비된다고보여질수있는부분입니다.그것은정식문서행위를해서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도지적된것인데오히려거꾸로내용상으로봐서는지난번감사끝나고행감에대한진행사항을봤을때는2건이라고했었는데거꾸로늘어가고있는거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좀다시정밀하게조사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내가딱느낌에겉핥기식으로조사를했던것같은데그때나한테2건이라고했다고요.아무튼그뒤로지금1년이지나서지금은21건이라는것은의회의견하고역행되는거기때문에개선해야됩니다. 그다음에무인단속CCTV관련해서지금보면8개소가있고차량탑재스타렉스가1대가다니고있는것인데지금추이를보니까이동식탑재가2005년도에보면1월은단속을안했고2월에106건,3월에101건,4월에74건으로연말에갈수록단속건수가줄어요.제생각은데이터만봤을경우에는불법주정차가줄어들었다는생각보다는어떻게보면근무를게을리하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있습니다.건수가연말에가서는3분의1로줄거든요.그런것을신경을써야되고. 그다음에2006년도에와서는굉장히줄은추세로가는거예요.이게이동식탑재용CCTV차량이2005년도2월부터시작한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005년1월초에시작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초기2～6월상반기동안은굉장히열심히단속을했는데8월부터는내용상으로게을러진겁니다.이흐름을보면느낌이오잖아요.그것을활성화시켜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CCTV도2006년도에들어서서송도역전삼거리같은경우는10월달단속이0건입니다.24시기사식당,건영이엘마트,동남스포피아는1월에단속이하나도없어요.다른곳은단속이있는데.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당시는고장으로인해서단속이안됐던지역이니까그것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니고장이난다고해도한달씩이나고장이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고치는시간이있기때문에이게간단한게아니고상당한기간이걸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좀더알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반적으로하반기로가면서단속건수가줄고있어요.우리가이걸얼마나비싸게주고설치한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사항은저희가계속해가지고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지금설치한데가주로상업지역이거나아니면점심시간대에급팽창하는지역입니다.그런데지금아시겠지만계속해서영세상인보호나이런측면에서지난하반기부터계속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얘기가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아까말씀을드렸지만점심시간대에CCTV로인한단속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2～3시간씩공백기간을두다보니까점진적으로떨어진겁니다.그래서2007년도는더많이떨어진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용은제가아는데그러면CCTV를다른데로옮기든가해야지지금고가장비를갖다놓고놀리는거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런뜻이아니고요.저희가단속을안한다는뜻이아니라,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소기업상인들을위해서힘들다고하니까봐주는차원에서하는것인데,실제우리가단속을안하는시간이거기가제일불법주정차를하는시간대입니다.그러면그때그것을봐줄것같으면다른쪽으로옮겨서좀더복잡한곳으로옮기면될거아니에요. 기사식당같은경우는불가마사우나로방향을바꿨더라고요.그렇지않으면다른곳으로옮기던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게간단치는않고요.아시겠지만양쪽에민원이있는사항이기때문에송도쪽에서도CCTV가풍림아파트쪽에단속을해달라고해서설치요구를하고있고주민상가쪽에서는CCTV를떼어달라고하고있고,수치상에나온거말고심리적인단속효과가있습니다.그런측면이있기때문에심리적인압박감이작용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고가장비를가지고가동률을안높이고있다는것은문제라는겁니다.그리고평소에수요조사를좀하라는겁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사항은설치를증가시키자니그렇고또다른사항이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증가보다예를들어서,어느한지역에설치를함으로써주정차가감소했다면CCTV의역할이되어진것이기때문에다른쪽으로이동할수있는거라는것이지요.물론예산은옮기는과정에서수반되겠지만요.그것을계속매년그쪽에방치해놓을거냐는것이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방치하는사안은아니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양면성을갖고있는부분입니다.상가쪽에서는거부감이큰게사실이고요.한쪽측면은단속을요구하는민원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탄력적으로많은요청이있었고그랬기때문에그시간대를피해서탄력적단속을하다보니까이렇게된사항이지저희가거기에있던것을다른데로옮겨가지고하면될거아니냐는식의생각자체는저는달리생각합니다.왜냐면그것을떼서다른데달게되면다른쪽에는다른민원이또약이된다는것이지요.위원님말씀을모르는게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당초CCTV를왜설치했나요?법은왜있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게법에의해서설치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지금제일번잡하다는지역에다공감대가형성이돼서설치한거아닙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단속을하려고설치한게목적이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꼭단속이라는측면에서만보시지마시고심리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저는고가의장비인만큼좀더효과적인방법을찾아보자는것입니다.그래서가동률을높여보자는것이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알겠습니다.타구의사례도똑같은것으로존재하고있으니까저희가타구의사례도검토를해서좋은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5월에단속이없잖아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동시에작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LED라는광고판을설치했는데그광고판하고의호환성관계로공사를접목시켜서하다보니까저희가실질적으로4월경부터시작이됐습니다.저희가게을리한사항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청학안경나라앞에CCTV를보면녹음이우거지고그러면카메라를가려요.이런것은알고있으면개선해야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카메라가360도회전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가로수부분은좀더봐서도시녹지과하고협의해서효율적인방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자꾸말씀을반복해드리는것은고가의장비니까효율성을높이자는소리입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기계한대당관리비가얼마나들어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얼마안됐기때문에아직유지보수계약은체결이안된상태고요.1대당한20만원가량소요된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봐요.20만원을투입하는데0이나온다는것은20만원만소요되는거아니에요.거기에기계단가까지따져봐요.예산을투입할때는그런것도따져봐야합니다.내돈이라면그렇게하겠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내돈이아니라는뜻이아니라거기다가LED를설치하고그러다보니까이렇게됐다는말씀을드린것이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지금기초로갖고있는생각과제생각이들린거예요.저는일단예산이투입이되니까가동률을높여주고효율성을찾자는소리지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고민을해달라는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은행앞에단속좀잘해주십시오.거기만뚫어지면교통소통이잘되기때문에잘해주시고,삼성아파트하고우성아파트이면도로그걸일방통행으로12m이내는이면도로도차도하고는다른성격이기때문에일방통행도로로만들어주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차장확보차원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옥련동에얼마전에용역업자가와가지고설명을했었는데중앙선을내리고저도아이디어를냈는데우성,삼성쪽에올라가는데에일반통행을만들면서주차장을만든다면지금있는것도굉장히돈들여가면서하느니전면적으로또다시제고할수도있기때문에빠른시간내에그런아이디어를두개를같이섞어서해보십시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CCTV운영을계속이렇게운영을하실것인지아니면개선방향이있는지효율성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하셔서보고좀한번해주세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다른구의운영상태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10일이내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3일까지보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욱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은재난안전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용운
황용운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난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전에도언급했었는데방범용CCTV설치운영하시는데사생활침해이야기많이나오는데,이거야말로기본권인사생활침해우려가있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어요.그런것에대한대책들도하나하나마련해야될텐데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지않아도CCTV에관한법률이재정되어가지고거기에대한조치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시행규칙이마련되고또저희가같이하면서보완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법률에나와있으니까그렇게하지만구체적으로시행규칙이후에우리구에맞는그런부분들,미리예견할수있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대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신경을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다음은침수예상지역을인천시가발표낸거보니까강화군과연수구의동춘동소환마을이침수예상지역으로나와있잖아요.작년에도이게언급이된것같은데동춘동소환마을을철저하게사전대비를해가지고재난의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지역주민을찾아가서의견을듣고합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되는가옥이1가옥이있고그다음에2～3군데있는데그렇지않아도어제총90m가왔고어제밤에49m가왔습니다.그래서저희건설과직원하고저희직원들이나가서봤는데마당이약간잠길정도로아슬아슬하고해서저희들이나가서양수기도지원을해줬습니다.배수로가약간미흡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포크레인으로파주기로해서작업을할것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근본적으로추후에개발되기전까지는그런부분들이완전히사라질수있는대책이없을까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지리적으로저지대이기때문에제가나가보더라도답답하고대책이없는데요.기본적으로영향평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것이통과되면조속한시일내에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것에대해서지적하는것은제생각으로두가지이유때문입니다. 하나는지금연수구에살면서비가와서피해를당하면주민들의마음이아프잖아요.두번째는정말로미래의창조도시,우리연수구가지양하는바가송도와같이원대하기때문에이런데어디에침수지역이있다면연수구이미지에큰마이너스가될수있다는것입니다.그래서그런측면들도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싶어서지적을합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말씀을드리면지난4월4일～5월23일동안에소암마을하수도준설공사를건설과에서실시를했습니다.저희도나름대로준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어쩔수없이시간당100m가와서일어나는부분은천연재해이지만인재라는이야기는절대안나오게않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지금산불대비해서그전에소화전설치한것들담당이어딘가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제청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우리구에서알고있어야할것을말씀을드리면지금소화전이예를들어서,함박마을뒤쪽이나등산로주변에설치했는데쓰레기아니면나무로덮여있어가지고뭐가뭔지모르고있습니다. 그걸소방청에서하더라도우리구에있는재산이기때문에신경써서봐주시고,지금장미원지구에는철거한쓰레기가많이쌓여있어요.거기에하수구옆쪽으로쓰레기가많이있어요.서부사업소는7월말까지치워준다고했으니까혹시라도그쓰레기가하천을막게되면그밑에함박마을주택가가피해볼수있기때문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거기장미원지구가소관청은서부공업사사업소라는것은서석원위원님도잘아시는데왜못치우냐면양이사업폐기물분류가돼서당초5억이확보되어있었는데폐기물처리양이엄청나게늘어났다는것입니다.재원의관계로지금설계변경단계라저희가몇번에걸쳐서공문도발송을했고임시방편으로치우는것으로해서바로치울수있을것입니다.그래서다시한번이것은폐기물이업무한테계약이됐는지제가내일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연창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간담회를위해서잠시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중지가선언되었던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일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감사에대해서내일7월13일오전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제5일차행정사무감사인7월13일오전11시10분에감사실시를재개하고자하는것으로감사일정을변경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감사중지중인총무과에대해서는제5일차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인7월13일오전11시10분에감사를재개하는것으로하여감사일정변경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에의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11시10분에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와감사결과보고서작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내일의일정에대하여간략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내용은오전11시10분에회의를개회하여총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4일간에걸쳐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자료와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대해서위원님들간의논의를하고감사결과보고서가작성완료되는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해감사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따라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인국장님및전체부서장님들께서는총무과감사종료후자치도시위원회실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일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