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4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과,환경위생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임으로생략하고오늘의감사일정에의거청소과소관업무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청소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청소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13쪽,「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방식개선에대해서11월에타시·군·구벤치마킹하고12월에새마을금고등유사금융시설의견수렴을마치고지금현재관련한조례개정이진행중」이라는데입법예고를했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개정안을만들고있다는얘기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년5월8일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개정했습니다.6월22일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했는데지정판매소의찬반의견,공급자적정능력판단기준확인여부가확실하지않아서보류가됐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판매소에대해서는판매업소지정을해주고,똑같이구에서사가는분은사가고,거기서사가는분은사가는데7%주는부분을2%조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이답변했듯이두가지사항을더이행한다음에다시상정할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17쪽,「종량제쓰레기봉투제작시끈으로묶는방식으로개선하도록시범제작및만족도설문조사를1월에했고조례시행규칙을개정중」에있다는데자세히설명해주세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조례규칙심의회에서개정의결해서시행규칙을개정공포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271쪽,「청소대행업체기동반」운영과관련해서세부계획과1/4분기실적이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기동반은시비를받아서토요일,공휴일만하고분기마다실적을받고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자료좀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275쪽,「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사업장지도점검을실시」하는데지도점검하면서문제점이없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개인별로계약을해서위탁처리를하기때문에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13쪽,아까동료위원이지적을했는데쓰레기종량제봉투새마을금고로가는거1년이다되도록업무처리가지연되는데언제까지종결되겠어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급대행자가배달도해주고반대하는판매소에대해서는현행대로구청을방문하는것으로두가지방법을시행하려고합니다.다음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15쪽,정화조오수와관련된공문을봤는데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거공문한번만보내고말았는데부의장님과제가아파트에확인해보니까잘모르더라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엊그저께다시한번보냈거든요.두번보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정이일관성이없고추진력이없습니다.연수구가깨끗해지고환경이잘되려면청소과에서잘해야됩니다.업무보고272쪽,「쓰레기없는깨끗한도심환경을조성」한다는데이야기를해줘서하는행정인것같아요.옥련동을둘러보면구석구석이지저분합니다.담당자는무단투기를하는데어떻게하느냐고얘기하는데교육,홍보,개선을시키는게청소과에서할일이에요.구옥골길을보면하도더러워서주민들이몇번얘기해서제가도시녹지과장하고청소과장한테얘기했잖아요.최소한한번나가봐야될거아닙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도시녹지과와협의를해서저희기동대와같이하도록제가현장에직접나가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의모든시스템이업무의일원화가안돼있어요.모든조직은시스템의운영이잘돼야효과적으로할수있고일이잘되는거예요.거기에수반되는것은인적자원구성이적재적소에배치되어야된다고강조하고싶습니다. 그래서대안을제시하겠습니다.구정질문도하겠지만인도의풀뽑는것은도시녹지과에서하고바닥쓰는것은청소과에서이원화가되어있는데도로에관한한인도가됐던,차도가됐던그팀구성을청소과에서다책임지도록다시말해서환경미화원이하든,누가하던간에그지역에대해서는모든것을책임제로운영해야된다고봅니다.자기구간에대해서는예를들어,나무가쓰러졌다거나땅이패였다면모든보고를청소과장이받아서건설과에서보수한다든지협조를하면시스템이제대로돌아가서건설과에서도로순찰을안해도됩니다.종합시스템을만들어서운영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번에기획감사실에서조직개편할때반영시켜주세요.동사무소에서매월청소의날을정해서청소를하는데그행사가타당하다고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매월첫째주수요일에동별로다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2시간사진을찍고가버리는데운영이되겠어요.그것도각동의동장이하고자하는의욕이나능력에따라판도가틀립니다.각동에서청소과로치워달라고올라오는현황을동별로제출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행감자료435쪽,쓰레기무단투기에대한개선방안으로쓰레기봉투를일반시민이나음식점에서쓰는봉투를다르게변형해서과태료를물게하는방식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음식점에서쓰는봉투가따로있어그봉투에넣어서버려야되는데그부분이안되기때문에야간에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쓰레기봉투를사용하고,안하고,무단투기되는부분에대해서는청소과에서일을안하는게아니고상당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매주목요일같은경우는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동장님회의때도말씀드리고도시녹지과에도협조해달라고얘기했고오후에는동장의지시에따라환경미화원들이합동으로열심히해달라고했는데저도오후에2시간씩순찰을나갑니다.앞으로제가더욱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우성아파트상가쪽에비가오면물이고이는데가있는데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음식물수거차가새벽이아닌아침9시넘어서갖고가던데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늦는경우도있는데거의새벽에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실시한쓰레기무단단속실적을동별로자료를제출해주세요.지난번특위때통·반장들선진지시찰을갈때환경미화원들도같이가서보고오도록기획감사실에반영해봤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제가얘기는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한테공문이왔는지확인을할겁니다.환경위생과에서분기별로공중위생업소영업주위생교육을시킬때청소과에서도나가서쓰레기에관한협조공문을만들어서당부말씀과교육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앞으로교육할때제가참석해서교육을같이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금청소과에서전반적인청소행정에대해서고생을많이하고있습니다.전직원이조를편성해서야간에단속도하고특히문제가되는것이단독주택하고상업지역의상가들입니다.일반쓰레기라든가,음식물쓰레기를종량제봉투에투입을안하고버리는경향이많아야간에단속도하면서상가를직접방문하면서우리가홍보물을제작해서이행사항을이행하도록전단지를배포도하고이런사항이발생해서적발되면과태료가부과된다는사항을홍보하고있습니다.그리고분기마다통장들집합교육시에도구정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홍보합니다.청소과청소행정에대한사항을반드시게재해서통장들한테집중적으로교육을시킨적도있고위원장님이지적했듯이각종회의때도홍보를하라는사항은잘지적해주셨습니다.그사항이적극적으로홍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청소과에서주간에도다니고야간에도다니는것은제가보고듣고했어요.거시적으로일회성으로끝나면안되고계속해서잘해서상받는노력을해보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을하고자하는마인드를제고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청홈페이지에(폐)휴대폰수집안내가올라가있는데최초배경하고녹색연대하고어떻게사업이시행됐는지,추진계획,추진실적,추진비용을자료로뽑아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432쪽을보면「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징수기간이2007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인데내용을보면종량제봉투판매대금,가정사업계봉투판매금액,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대금,음식물류폐기물봉투판매대금,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100%징수했는데매번무단투기과태료에대해서는징수율이41%로저조한편인데3S기동팀에서다니지않습니까?공무원들이부과는잘하는데징수에는적극적이지않아각별히신경을써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잘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469쪽,「무단투기단속실적,무단투기감시카메라적발건수와과태료부과건수」가있는데미수납자가굉장히많아요.여기를보니까법원통보가뭐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과태료를부과했을때이의신청기간을줍니다.이의신청을해서억울하다고낼수없다면비송사건처리로법원에서서류를받고거기서벌금통지를별도로받습니다.
곽종배간사
미수납자에대한독촉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실장님,청소과에서미화원들에대해서통·반장들이일본에갈때같이보내달라고공문으로접수받은게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기억으로는협조사인한기억이없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몇명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77명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획을매년세워서사기앙양과선진문화를배워오라고분명히이야기를했는데도안했단말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문으로안하고구두로만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미화원들이고생을많이해서위원장님께서사기진작과선진국에대한환경에대한부분도가서배워오는것도바람직합니다.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1년에한번씩미화원들에대해서표창받은자들은부부동반으로제주도여행을시키는데그것을확대해서신년도부터는해외선진지견학을하는쪽으로유도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동남아여행이아니라일본이나싱가포르에보내서눈으로보고배워서와야된다고봅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271쪽,「쓰레기종량제안정화추진」에대해서청소대행업체기동반운영과관련해1,600만원의시비가배정됐는데100만원씩4개업체에균등으로줬다고말씀하셨는데지급기준하고처리실적이있을거아닙니까?제가이해안되는부분이실적에따라줘야되는데1톤을처리하던,10톤을처리하던똑같이준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갑니다.자료를주십시오. 업무보고272쪽,「쓰레기없는깨끗한도심환경조성」을위해서CCTV10대를설치했는데설치전과설치후의사업효과성에대해서검토를해보셨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실제CCTV는2대밖에없습니다.나머지는모형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주십시오.업무보고275쪽을보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와관련해서야간단속을실시했다는데실적을자료로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279,280쪽,「폐기물처리업체관리강화에서경정비,세탁소등소량배출사업장은협회자율지도·점검실시」했다는데보고받은실적을자료로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폐휴대폰수집운동을전개하는데2007년6월부터했네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위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서온협조문을자료로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이창환위원
동사무소나구청민원실에있는폐휴대폰수거함은어디서준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저희가4대를제작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팀장님은왜예산이안들어갔다고얘기하세요.폐휴대폰,폐냉장고는EPR제도라고제조단가에포함되어있어그것을수집해가면돈이나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있거든요.문서상으로온것은좋은뜻으로좋은일을하려고왔기때문에,...그자료를충분히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팀장님이문서도온게없고구두로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나팀장님,국장님한테도제가어제말씀드렸지만그부분을정확하게알면개선하고서로상의하는식으로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져야지있는부분을없다고말씀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점검하는거아니에요.폐자원을활용하는취지에는동감합니다마는결국은구청청소과에서다수거하는거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바람직한지적이고EPR제도가있으면서도사장되는부분이있어녹색연합에서제방에직접방문을했었습니다.환경부에건의를수차례했는데도잘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있으니까우리연수구에서폐휴대폰을자원환경차원에서한번전개해보자왜냐하면,각가정에보면폐휴대폰을가지고있으면서EPR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사장시키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좋은취지로전개해보자는뜻에서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다른의미는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이전혀안들어갔다하고문서가온적이없다니까얘기하는겁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위증을하면안되죠?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자체수용비에서20만원을들여서4개를제작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공사를하면서혼합폐기물3,500만원을치웠는데시비를받아서치운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작년에는구비로치웠고금년도에는불법투기생활폐기물처리비3천만원,수거처리비3,300만원,폐사토처리비800만원해서7,100만원을금년도에받아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비를받아서치워야지왜구비를투입했습니까?아쿠아리움을발주하다가무산된거아니에요.담당팀장님이시비50%,구비50%들어갔다고얘기를했는데지금과장님은전체구비라고말씀하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이것은환수조치를해야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아쿠아리움설치할장소의부지는시유지이기때문에시유지이든,구유지이든재산의관리는위임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구청장이관리할의무가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사업을빨리착공해야되겠고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다보니까폐기물이발생한것을시에서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일단우리구에도관리할책임이있다보니까구비를투입할수밖에없었던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유지인데아쿠아리움공사는누가합니까?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당시일반기업에BTR방식으로시에서자본을투자하는것이아니고민간투자로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우선사업을하려다보니까토지의소유주는시유지였고민자유치사업으로추진했던것이고민자유치사업을하기전에일단기공식을하기위해서는일부사무실도필요하고기공식을하려면주변이깨끗해야되지않습니까?시의독촉에의해서먼저구비를투입해서폐기물을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에서주체했으면시비로당연히해야지,구가주체도하지않았는데구비를들여서하냐이말입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금년에시비보조를해줬기때문에무단폐기물처리에대한것은폐기물관리법상에시군구청장의책무사항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정황을따져서금년에7,100만원의시비보조가있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시에서할부분도있어구에서는우선예비적인성격으로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비용이있기때문에선구비로처리하고금년에시비지원을받은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문을주고받은거자료를제출해주시고,시비를들였다고하더라도시에서하면안된다고보는거예요.민간업자보고개발하라고했는데시유지라고시비를들여서하는것은말이안된다는거예요?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동장순찰결과를봤는데연수3동,동춘2동,송도동같은경우에는결과가없는데어떻게된거예요?제일노력을많이보인곳은청학동이란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연수3동,동춘2동,동춘3동은아파트지역으로구성되어있고다른지역은단독주택이많기때문에오히려많이발생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종배간사
서연희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자연부락이있기때문에옥련1동,옥련2동,연수1동,청학동같은경우는동장님순찰결과가많이나올수있다고보는데동춘2동은하나도없어요.동장님이활동을안하는거아니에요.과장님께서는다시한번확인하셔서제대로깨끗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확대간부회의때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깨끗한거리만들기시비보조사업을4개업체에100만원씩배분하는데이해안가는부분이A업체는12톤,어떤업체는4톤했다는업체도있고4톤하고12톤은차이가있는데똑같이100만원씩지급했는데형평성에의거일을많이한데는더줘야되는거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량에관해서지급되는게아니고수거차연료비하고소모품,종사자수당으로지급하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현황이나왔는데한사람이무단투기한것을9커트찍어놨는데막대한예산을들여서했으면실적이설치전과설치후가나와야되지않나이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CCTV가24대인데모형이20대고2개는작년에단것이고2대는수리를하고있거든요.실질적으로돌아가는것은2대입니다.금년도에는10대를증설하는데그것은청소과안에서볼수있도록일일이체크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폐건전지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수거하거든요.
이창환위원
수거이후에어떻게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폐건전지는양쪽에동그란부분만재활용하고나머지는일반쓰레기봉투에버린답니다.
이창환위원
녹색소비자연대에서협조공문서가온것을보면‘폐휴대폰,재활용사업을실시하는이유가재활용,재사용도있지만가장중요한것은폐휴대폰에포함되어있는납,카드뮴등의유해금속으로인해매립이나소각시환경및인체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습니다.’이렇게되어있는데폐건전지는폐휴대폰배터리보다수량이많은데도불구하고일반쓰레기로버린다면심각한문제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요청을할게요.아쿠아리움폐기물에대한관련근거하고계획서를제출해주세요. 계속하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후어떻게처리하는지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자원환경센터가300미터이상돼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됐는데도불구하고반입양은늘려줬는지모르겠지만나머지실질적인인센티브나혜택은인천시에서명확하게한게없습니다.그런부분들을청소과에서건의해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주민협의체가구성되어있어청소과에서단독으로하는것보다는협의체에서인천시로건의를하는게낫을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과장님,계획서하고처리근거,개발사업예정부지정비협조라고했는데내려온공문을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다시한번찾아서갖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옥련동에CCTV를설치해놨는데고질적인곳에CCTV를옮겨서단속하는의지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도에10대를더설치해야되니까신중히검토하고동에도위치를선정해달라고보냈으니까한군데오래두지말고옮길때마다옮기는비용이얼마나드는가알아보고처리토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지역의동장님이관리할수있도록위임해주는방법도있고,목적은쓰레기를불법투기하는것을단속하고안버리게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운영의묘를연구해보는것이좋지않겠나하는겁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버리는날짜가일주일에몇번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화요일밤에버려서수요일만수거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남동구같은경우에일주일에두번씩한다는데주민들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매주수요일에할것이아니라화·목요일에하는방안을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단독주택의경우음식물쓰레기봉투를사서음식물을담아야되는데그렇게안하고까만봉투에집어넣는데도가져가더라고요.구민의혈세가낭비되니까단독주택의경우세대별로금액을부과해서아무봉투에버릴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적극수용하고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청소차량1대로재활용도담아가고,음식물쓰레기도담아가서재활용이망가지니까재활용은별도로전용차로해서운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업체에재활용전용차량이1대있는데적극수용해서좋게개선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441쪽을보면청소과의민원접수가금년도에327건,작년에는405건인데어떤민원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의악취,무단투기,방치폐기물에대해서전화가와서기동대가나가서즉시처리하고,음식물쓰레기는관련구역별업체에연락해서바로처리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448쪽,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대금20억8,758만8천원으로나와있는데4개업체에어떻게나눠줍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는작년부터총액도급제를도입해서전년도양으로금액을산정해서12개월로나눠서월별로지급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년도에도물가상승율을고려해서올려주겠네요?물가상승율을유류비등경영타산을검증해서올려야됩니다.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재경부에서해마다물가상승요율비율이있습니다.그비율을적용해서지급하는것이지전국지자체의단가로조정하는것은아니고소비자물가나물가지수의인상요인을감안해서계산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가는것보다송도자원환경센터가가깝기때문에그것을따져서산정해줘야될거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한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적극수용해서검토를철저히해서사전에내용을파악한다음에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도가는데비용절감을위해연수구쓰레기는송도쓰레기소각장에전량을반입될수있도록방안을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금년도보다내년도에는얼마나예산이줄었는지대조해볼겁니다.자료를데이터베이스해서만들어주면우리가시의원들과협조를할겁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소과가현업부서로서굉장히고생이많은것을알고있습니다.근무하는동안에는최선을다해서연수구민전체를위해서좀더개선될부분은개선되어야되고,공익근무요원의출장기록부를받아보니까몇명이집단으로계속똑같은장소로나가는데앞으로어떻게개선하실예정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먼젓번에도지적을해주신부분인데작년에는7명인데종량제봉투판매를보조하는공익근무요원은2명이고실질적으로나가는인원은4명인데조를편성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에는다시얘기가안나오게철두철미하게개선해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적극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도권매립지에가서버리는거하고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버리는것하고비용이어느정도차이나는지자료를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오병남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모범음식점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수터수질검사는어디서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약수터를보면불가를부쳤는데도떠가고있거든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불가가나왔을경우에폐쇄도할수도없고,때에따라서는그것을가지고가서끓어먹는분들도계시고저희가앞에서지킬수도없고,불합격에대해서는홍보를충분히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신문에나온노로바이러스식중독업소의결과가어떻게됐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결과적으로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경기도보건연구원이노로바이러스하고식중독균이일부검출이됐습니다.노로바이러스균이신종균입니다.그것은질병관리본부에서각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지시하기를노로바이러스에대해서는질병관리본부에의뢰하라고해서경기도하고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했는데인천광역시에서는결과가왔는데경기도는조만간올것같습니다.저희가볼때에는예상대로나온다면여러가지불이익을받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내려오면몇개월정지됩니까?과태료만무는것인지어떻게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최종적인결과가안나와서말씀드리기가곤란한데만약에최종적인결론이나온다면영업장폐쇄까지나올수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업주와협의해서과태료를많이물려서장사를하게할수있는방법이있고영업장정지나과태료구분은어떻게돼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를들어서,영업정지1월,2월,3월일경우에는영업정지에갈음한연간매출액을환산해서과징금을부과하는데허가취소나영업소폐쇄일경우에는해당이안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영업하는사람들이지장이없도록해야된다고보거든요.행감자료499쪽,자동차배출가스콜서비스가몇대정해져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파트나공공기관에공문을발송해서신청이들어오면계획에의거해서하는데10대정도되더라도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506쪽,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하고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의징수율이낮습니다.보통금액이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의경우에는2만원부터30만원까지고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의경우에는4만원부터60만원인데이분들이대부분영세하고차를폐차하거나아니면차를인수인계할때외에는내지않습니다.저희가8%밖에안되지만인천시에서수검율은1위고,징수율은2위입니다.징수에최대한노력을하려고체납자에대해서는야간단속반을구성해서일주일에2번정도나가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515쪽,2005년도최우수하고2006년도에도우수한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5년도에위생분야평가를처음했는데최우수됐고작년도에는우수가됐습니다.더불어서말씀드리면작년에환경분야도처음생겨서우수를했는데환경분야는포상금이없었습니다.위생분야는포상금을주는데환경분야도고려해달라고건의를했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영업신고된장소외에서파라솔영업을해서행정처분을받았는데어떤것을얘기하는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경우가대동월드나송도에바깥에파라솔을놓고영업하는경우를말합니다.전국적인현상으로그민원이50%를차지합니다.
이창환위원
한달에몇건정도들어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하루에도3～4번전화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처분을합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나가자마자바로확인서를받으면역민원이발생해가급적이면계도를합니다만1층과2층이동종업종을하고있는데2층에서는내다놓을수없으니까민원이빈발하는데가급적이면계도를하고몇번계도를해도안될경우에는확인서를받아서영업정지도하고나중에과징금이되기도합니다.
이창환위원
민원을처리할때조치결과를남길때고유번호가있을텐데계도자체를어떤동일업소에계속계도해도상관없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파라솔을앞에놓고영업하는자체가불법인지도모르는분들이많아요.연세가많아무지한경우,때에따라서는손님이안에서먹다가너무더우니까주인이막는데도불구하고바깥에서드시는경우가있어계도를하는데.
이창환위원
지침이나법률상으로명백하게정해져있으면공무원들도편할텐데자의적인판단을많이따르기때문에예를들어서,어떤업소는중징계를하고,어떤업소는경미한처분을했을경우에연수구전체에악영향을생각안할수없어요.그부분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환경보존계획미수립을하셨다고얘기하셨는데어떻게되고있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용역비가1억2천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본예산에올리려고했었는데예산이너무방대하고타구에서도아직우리같이안한데도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반영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중앙부처감사에서지적을받았을경우에2년이내처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년이내안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처분지시를2년이내안했으면무엇을취한다는정확한것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담당공무원들이예산문제때문에신분상불이익을당하면개인의잘못이아니라연수구의잘못입니다.그런부분이있을까봐말씀드리는겁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집단급식소를점검하고있죠?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6월에별도로1시간동안특별교육을시켰고114개소에대한일제점검을했습니다.집단급식소식중독에대해서는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소득층이나노인분들을위해서하는무료급식소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보다는지도하는식으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좋은말씀이십니다.위원님이말씀한대로금년도에무료급식소하고아동급식소를특별히지도를별도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의징수율이올해도작년처럼저조한데열심히해주시고요.식중독문제에대해서는규정대로단호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업무보고294쪽,「어린이놀이시설토양오염실태조사」가계획되어있는데2006년도어린이놀이터에대해서토양오염실태조사를했을텐데검사결과와조치사항이어떤것들이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95개소를시료채취해서검사를의뢰했는데95개소중에서한군데가부족하게나와서개구충이라고애완견의기생충란이나와서2007년5월에모래를교체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금년도에도실시해야될거아니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100개소를할예정인데8월에아파트관리사무소에안내장을보내고9월중에실시할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업무보고304쪽,「배달전문음식점특별위생점검」을실시하는데위반내역으로건강진단미필7건되는데건강진단을연몇해정도하는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종사자가1년마다갱신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미필시처분이어떻게되는거예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나오는데영업주도마찬가지로건강진단증을소지해야되고영업주만건강진단을미필했을때에는과태료20만원이나가고,종사자가했을경우에는종사자1인당10만원,퍼센테지에의해서영업주가별도로30만원이나갑니다.예를들면,영업주포함3명중에서종사자1명이건강진단을미필했을경우에는종사자10만원,영업주30만원합이40만원나갑니다.가장최하가2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업무보고308쪽,「자동차배출가스콜서비스,그동안추진실적을보면찾아가는배출가스무료점검이3회123대,찾아가는배출가스콜서비스4회137대」에대해서점검을실시했는데예를들어서,기준을초과한차량은없습니까?초과시조치를어떻게하고있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초과된차량이27대로무료점검이고콜서비스이기때문에별도의조치는안하고초과차량에대해서는현장에서설명을합니다. 자동차정기검사시초과가되면문제가발생하니까불이익을받지않도록정비하라고계도를하고안내문도같이주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행감자료523쪽을보면「관내약수터관리실태」에서포망골약수터장소가어디에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청학동성호아파트맞은편에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약수터의수질검사안내표지판이어르신들이잘읽지못할정도로글씨가너무적어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앞으로보는데지장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불법음식점,모범음식점이있는데어떤경우에불법음식점인지?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예를들어서,불법이라함은넓게는무신고업소도불법이고지도점검을나갔을경우에건강진단증이없는경우도좁게는불법에들어가고,모범음식점같은경우에는간혹이업소가친절하다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주방,종업원등체크리스트로체크하면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에서결정이납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님,박중업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참고적으로환경위생과같은경우제가알기로는작년에최우수기관,올해우수기관으로선정됐습니다.노력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기획주민위원회에서치하를드립니다.국장님,과장님,실무진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기획주민위원회에애로사항이나어려운사항이있으면말씀해보세요.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많은것을배우고있습니다.제가생각지못한분야를위원님들이지적해주셔서저희과같은경우에는제가잘하는게아니라팀장들이나직원들이열심히하기때문에이런기회에제가칭찬을듣는게너무나황송할뿐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타부서의귀감이되는부서라고생각이듭니다.앞으로도연수구민을위해서열심히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4일간에걸쳐기획주민위원회소관전부서에대한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지금까지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전반적인강평과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내일의감사일정에대해서간략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일은오전11시에회의를개의하여4일간에걸쳐실시한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자료와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위원님들간의논의를하고오후3시에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에대해감사결과를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따라서기획주민위원회소관부서의해당국장및부서장님들께서는내일오후3시까지기획주민위원회실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