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실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소를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교육과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안 제7조에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센터 설치와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등 금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구민의 건강보호와 깨끗하고 쾌적한 부평 그리고 선진질서, 문화도시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흡연예방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실천지원으로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연환경조성과 금연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를 실천하며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금연권장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홍보관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 및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규정을,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클리닉센터 설치와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밖에 금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률이 높아짐은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금연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2005년 전국 사망자수 약 24만 6000명 중 폐암 사망자수가 1만 3826명으로 이는 18명 중 1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폐암환자의 80% 내지 90%가 흡연이 원인이고 이로 인한 폐암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위험이 20%내지 30% 증가한다는 통계인바 흡연율을 점차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소비세가 구세가 아닌만큼 국비나 시비로 비용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과 운영범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금연관련홍보물 설치 시 각종 광고물의 홍수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4조 2항에 의거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권장 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산 활동비용을 정하지 않는 것은 포괄적으로 할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포괄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안 7조에 규정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연홍보활동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럴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를 통한 자원봉사단체로 활동근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구비로 500만원을 반영요청을 했고 기 지금 건강증진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일반운영비를 770만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물이랄지 조형물을 설치할, 연차적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에 관한 질의가 아니고요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 범위안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교통비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시돼야 맞는 것 아닌가! 필요에 따라서는 과중하게 지급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금연사항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담배소비세가 구세는 아니지만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수입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라면 약 300억의 효과를 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은 담배소비세를 위시해서 그 예산을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판매해주고 사실 소비세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예산회계법상 난맥상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에 관한 그런 비중이 저희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역에 편재돼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경우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일반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세로 그게 돼 있습니다. 광역단체만 시 단위의 세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시에도 건의를 했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했었는데 이 법이 획일적으로 복지부에서 국비가 50%, 시도비가 25%, 자치단체 기초단체가 25% 이렇게 부담하도록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인천 관내에 기초단체장들 회의에서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세를 최소화시키고 시세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금연사업에 대한 전체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거나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제4조 5항에 보면요.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마는 방금 4조 1, 2, 3, 4 외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에 의해서 이 외에 지역에도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했을 경우 그러한 건의사항 등을 대비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권장 구역을 지정하는데요 우선 홍보를 1차적인 목표로 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홍보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래 이 조례제정안의 근본취지는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실내에서의 강제하는, 단속하는 근거는 있지만 실외에는 단속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목적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흡연에 대한 폐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강제사항이 없으면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인식시켜나가야 될 것인데 어쨌거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성이나 효과에 관한 것은 미지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철저히 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금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래 이 조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 맞는 합당한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가입을 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금연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소변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상담사가 등록한 후에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이런 식으로 죽 절차에 의해서.

아니, 그냥 짧게 순서가 처음에 뭐.

처음에는 등록해가지고 면담을 하고요 면담할 때 아까 말씀드린 니코틴의존도 평가를 하고 소변검사를 해서 감연법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대 1로 상담한 후에 다음 상담일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연보조제 무료로 제공하고 금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법이 제정이 안 됐을 적에는 그런 걸 안 줬어요?

그런 것도 줬는데요, 그거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이건 보건복지부 금연운동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금연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이나 학교 앞 정화구역이나 버스승강장, 주민들이 다수가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간접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자 또는 금연홍보를 철저히 하자, 체계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철저히 하자, 그런 뜻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검사를 하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끊게 하는 보조제로 이런 걸 무료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니코틴 패치.

누구나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다 준다?

네. 니코틴 패치를 해가지고요 소변검사 후에 그 수.

소득에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주고 있습니다. 니코틴 수치에 의해서 적절량을 주고 있습니다.

끊을 때까지 자기 의지만 있으면 계속?

아니죠. 그러니까 1주부터, 2주부터 4주, 4주 이상 또 6주째까지 그런 체계적으로 점점 금연보조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얼마 해달라고 한 그런 거죠?

이번에는 홍보물 조형물 설치비용으로 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걸로.

이거 주면 충분하겠어요?

일단은 그걸로 조형물 설치비용이고요.

내년에 가서 이것 해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런 얘기.

내년도에는 계획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많은 거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구비로 약 1000만원 정도를 예산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해서 아까 6개월 지나니까 성공한 사람이 천 몇 명에서 삼백 몇 명으로 줄었다고 했죠?

아니죠. 그거는 1114명이 금년통계로 보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천백십.

참여를 했는데.

했는데 6개월 성공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치다 그러면 4주하고 6주하고 그 사이에 다 포함된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삼백 몇 명 정도는 성공을 6개월까지는 했고 그 후로 또 포기한 사람 있을 것 같으면 또 한 200명 줄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299명입니다.

299명! 성공자라고 봐야 됩니까? 6개월 지나서.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제5조는 “민간단체 및 학교 금연교육을 지원하고”인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교육 홍보관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러한 홍보관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게 학교 다니면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어른들보다는 초·중·고등학교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서 어려서부터 금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나 어디에 모인 장소나 이런 데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피우면 나쁘다는 거를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 내에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이거를 교육을 실시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청소년의 흡연율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한번 피게 되면 나중에 끊게 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시도하기 전에 금연에 대한 중요성, 흡연에 대한 폐해를 강조하는 그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도 어린이, 꼬맹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연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다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하고 분명히 유인물을 배포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금연조례가 만들어지게 돼서 한편으로 잘된 기회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천이 잘 될 것인가라는 우려도 따라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과 공청회 개최 또는 장소, 이런 몇 가지로 이게 요약이 되겠는데 공청회 규정을 만약에 여기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를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소가 대략 몇 군데나 될 것인지 측정이 됐는지, 검토가 됐는지 그 두 가지 좀.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청회 관계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대구시 북구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성북구, 제주도에서 금연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금연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학교 앞에 3개교를 지정해서 정화구역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연권장구역으로. 이런 곳에서 공청회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를 할 구상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았.

짧게 좀 답변해주시죠.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몇 군데로 지정할 예정인가에 대한 것은 이 6조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4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는 지금 4조보다도 7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효과적으로 하면서 활동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장소가 많을수록 비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금연활동을 오랫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해오셨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런 규정을 할 때는 어느, 어느 곳에 또는 몇 개 장소에 이런 홍보물 설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서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부추진을 다시 세워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대략적인 것도 계획을 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공원지정은 이용객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계 실무부서 즉 녹지조경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한 군데를 지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정문 앞에서 약 50미터 직선거리에 있는 그런 곳을 여기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한 2개교를 지금 추천을 받든지 지정을 하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이것 다뤄질 것 아닙니까? 국비, 시비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철저한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홍보물 설치를 해서 국비, 시비라 할지라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서 실패 없는 조례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부평구 흡연실태 무슨 파악한 것 있나요? 흡연실태 작년 것. 올해는 뭐.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2005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요?

예. 2005년도 통계청 자료하고 인천시에서 지표조사를 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폐암사망률이라든지 청소년 흡연율이라든지 성인에 대한 흡연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인천광역시 보건지표 흡연율만 알려주세요, 비교할 거니까. 부평구 하고 인천시 전체 무슨 평균치라든가.

네. 거기에 보면 폐암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암 사망자중에서 폐암 사망자가 1만 3826명이고 그래서 암 발생자 중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8명 중 1명이다. 그래서 폐암은 남자의 암 사망률이 1위이고 여자의 암 사망률에서는 폐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2위이고 폐암환자의 80%에서 90%가 흡연이 원인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청소년 흡연율은 전국 청소년 남자 흡연율이 13.1%, 청소년 여자 흡연율은 4.3%, 청소년 흡연시도 평균연령은, 맨 처음 담배를 피게 된 평균연령이 만 12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만 20세 이상 흡연율은 전국이 44.1%, 우리 부평구는 43%.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그게 2005년도.

예. 2005년도 통계청 자료하고 인천시 지표조사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거기 우리 부평구가 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국 평균이 44.1%, 부평구는 43%.

그러면 인천은요? 인천은 안 나와 있어요?

예. 인천은 여기서 발췌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필요하시다면 제출해드리겠고요. 성인여자는 전국이 2.3%인데 부평구는 3.1%로 집계돼 있습니다.

흡연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평구 흡연실태가 2006년도 것 인천광역시 보건지표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인천시 평균치가 24.8%예요. 그러는데 우리 부평구는 22.7%예요. 인천 평균치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평구 금연환경조성 지원조례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비흡연율을 높여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펴주십사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006년도 흡연율 실태를 아직 모르시고 계시네요.

예. 2005년도 것만 파악을 했는데요 2006년도 것은.

앞으로는 자료 좀 준비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4조도 그렇고요, 5조도 그렇고 6조도 그렇고 7조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7조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반드시 정하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법리적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를 말하느냐 그러면 이 조례는 강제조항을 둔 조례인지 아니면 권고조례인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즉 말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조에도 보면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도 그렇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지원을 때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거를 검토를 좀더 신중히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고. 그래서 금연환경에 대한 조성을 널리 홍보하고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권장하는 사항에 많이 협조를 하고 따를 걸로 보고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고사항이다?

네.

권고사항에 주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물론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만 효율성을 또 안 따질 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홍보나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이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원안가결로.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가 끝난 보건소에 대하여 현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하며 보조금 결정비율은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50%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00만원 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관련 사항 등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13조에 사업의 시행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정산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안인만큼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에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범위, 지원 및 대상, 신청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회의개최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사업의 시행 및 목적 외 사용금지와 정산보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타법령 및 준용에 관하여, 제16조는 시행규칙을 두는 규정을 두었으며 따로 부칙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아파트는 총 주택 수는 15만 684세대이며 이중 아파트는 8만 9209세대로 아파트가 전체 세대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3.5%인 3110세대이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 12.6% 1만 1251세대이며 300세대 이상은 83.9%인 7만 4848세대이며 이중 지원대상 아파트는 138단지 5만 5120세대로 61.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되어 재건축을 고려하는 아파트도 56단지에 1만 102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현황은 우리 구 경로당 138개소 가운데 일반지역 경로당은 61개소인 반면 아파트 경로당은 122개소로 일반지역에 비해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지원현황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3개 구는 예산도 이미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많은 자치구에서 조례제정과 예산편성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과다신청 또는 부적정한 신청, 신청 후 포기 등의 사례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형평성의 문제는 그동안 주택이 부족해서 정부가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였으나 이제는 그 법에 의해 지어진 주택 즉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택법으로 그 명칭도 바뀌었으며 상위법이 바뀌다보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 단지 내 도로 등 시설물 관리를 전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일반지역이 2007년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추진되는 곳이 무려 28개소가 있어 일반지역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조례 구성형식, 법규로서의 효력에도 무리가 없도록 공동주택 입주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합리적 범위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여려운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원수준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비추어볼 때 많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민용 아파트를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와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에서 지원시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23쪽에 제안설명내용 중에 맨 끝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입법예고기간이 2007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을 했는데 관련법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있었다고 명기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백자료로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지 않은 것은 자료 부족인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저희들도 다시 그에 대한 어떤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기간에 의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명기해줘야 되는데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항에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근거자료로 제출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출의견하고 조치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원조례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야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인데 이런 내용은 백자료로 하나도 주지도 않고 그냥 조례안 설명서만 갖다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갖다 줘야죠! 이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하시죠.

지금 과장님, 이 지원조례안이 처음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혹시 세 번 아닙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 부결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죠?

2005년 12월 5일 제132회 정례회 때 부결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2월에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4대 때 한 번 올라왔다가 해서 부결?

예. 2007년 이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때만 지금 두 번째 올라오는 거죠? 오늘까지 세 번. 부결된 지 6개월만에 다시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지원조례안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혹간 어느 무슨 단체에 의해서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올라오는 지원조례안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지원조례가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다른 타구에서도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도 공동주택에 대한,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강력한 의지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측면에서는 말이죠, 보이지 않게 저희들 압력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지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단체에 의한 할 수 없이 올리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감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됐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지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말이죠,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지원해주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시기가 어느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좋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많이 의논했었는데 이게 지금 부결된 지 6개월만에 또 한 번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는 우선 집행부 자체도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5개구가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번에 꼭 할 필요성이 있겠나요?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루는 거는 조금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년으로 미뤄서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추진일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라든지.

과장님,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집행부에서 전체 의논을 해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 일정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서 하면 안 된다는 무슨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이미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 자체를 6개월 미뤄서 안 된다는 어떤 불가분의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집행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연두순시 때도 그거는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올해 제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거를 약속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강력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게 부평구청장께서 단체에 약속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약속한다기보다도요, 건의를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걸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예산범위를 1년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타구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중구는 신청이, 2007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1억 7000을 했는데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1억 7000을 요구했는데 확보액이 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서구가 신청액이 3억 1000을 했는데 확보액이 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은 했지만 남구라든지 남동구는 아직 추경에, 올 추경에 한다 해가지고 지금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타구하고의 비슷한 어떤 규모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타구의 금액을 볼 때 5000에서 약 한 3억까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5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하면 한 군데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5000만원을 요구를 했을 경우는. 그렇죠? 천 몇 백 개 세대의 아파트. 그리고 한 군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색내기 위한 조례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색내기보다도요, 한 군데라도 우리 구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한 군데라도 지원한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줬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상이 5만 5120세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한 세대면 몇%입니까?

지금 이건 골고루 하는 것보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요, 열악한 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정할 때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돼서 제정이 되지만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합니다만, 우선순위를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다시 올라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조례안을 자주 자주 올라오는 큰 이슈가 너무 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그 경우입니다. 단체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집행부 또는 의원들이 굴복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는 공동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 해줘서 지역에 가가지고 왜 그걸 했느냐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 잘 하셨습니다.” 소리 듣겠죠.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면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자꾸만 굴복을 하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 자꾸만 굴복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좋지 않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0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의지를 필했기 때문에.

아니, 뭐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혹시라도 혹자라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조례안을 좀, 세부적인 조례안이 다시 올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제6조 5조 2항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합회장을 얘기하느냐, 단지 내에 입주자대표회냐?

가입된 이 내용은요 입주자대표회의 가입된, 연합회에 가입된 입주자대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성을 띠는 그 아파트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과장님, 이렇게 보면 사업상 이걸 우리 구 사업으로 해야지 되나 아니면 아파트 측에 얘기를 그 아파트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사업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 조례에 여러 가지로 하지 않고요 시설에만 저희들이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공동주택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반영하시겠다 이 뜻입니까?

이거는 민의를 많이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준에 조금 그거하면 배제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4조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에다가 거기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를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열악한 데는 다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또 재정상 문제점도 있고 우리가 시설에만 되고 있는데 전기료까지,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단지 내 보안등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특별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상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연구를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개진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5조에 보면 “기타 재난위험 예방 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이 법적근거는 주택법시행령이 2007년 3월 19일 개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분에만 저희들도 제한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운영교육은 이 기반시설 조례에 담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확보하는 방향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거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업무성격상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을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수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교육에 대한 것은 법에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전기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평구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입주자대표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은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해야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에 대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운영심사위원들을 구성할 겁니다. 구성을 하는데.

물론 운영규정도 있고 관리규약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부결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 같은 것까지 지원이 된다면, 교육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쪽으로도 교육하는 데도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 이 쪽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각 단지 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주체를 가지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아주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의견이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시킬 때 거기에 대한 경비 등은 예산에 올릴 테니까 그때 협조 좀 해주시고 이 조례는 기반시설, 시설에 대한 보조로 제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평구가 지속되는 한 그 직책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같은 분만 부평구 건축과장에 계시면 이런 부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보조금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총액 사업비를 대비하여 50퍼센트 이하로 지원하되 지원 최고한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신청한 사업비가 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고 싶은데.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50%로 지원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관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의 구역,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는 자기들이 운영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다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쪽 사업의 주체 쪽에서도 뭔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는데요.

어차피 단지 내에서 자비부담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느냐면, 개정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에 따르면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10년 이내는 다시 신청 받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0만원 내외의 사업일 경우 500여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향후 10년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면 사업비 지원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액대비 50%로 하지 않고 일정액을 규정하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이거든요. 객관적인 소신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면 5000만원까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나중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어차피 그 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틀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런 자기 부담, 자부담의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1000만원 이하는 중구난방식으로 전부 다 지원이 올 겁니다.

1000만원 이하 중구난방이 아니고 어차피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원칙이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거는 배제하고 이렇게 50%는 자부담으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50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신청한 사업비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우리 팀장님,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6조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제5조 하고 조금 동일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제6조 5항에 3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5년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사유는 한 번 지원받은,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너무나 지원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회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 어떤 열악한 데 우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의도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년 이내 5년 이내 하여튼 그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은 10년 정도로 하면 어떤.

10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소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8조 위원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8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12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4항에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가 1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회를 하여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성을 띈 위원을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입주자대표 1인하고 연합회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1인하고 그래서 민간쪽에서 공동주택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2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면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동일업종이면서도 전문직 위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 1인보다는 2인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2인이 되면 아마 주택관리사협회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의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이게 상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부가 숙지하고 인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아파트 대표기구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8조 부분도 연합회장이 추천하는 현직 공동주택입주자대표자 그러면 여기 연합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고 공동대표가 없는 공동주택이 더 많습니다. 아까 팀장님은 돼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없습니다. 대표도 없습니다. 회비 받는 데도 없습니다. 회비 안 받으면 공동대표가 있을 리가 없죠. 전혀 그런 게 지금 상황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상정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건 논의가 다시 재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부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에, 그 부분도 저는 10년이란 기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단지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뭣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재포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도로를 제가 가서 현장답사를 하니까,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10년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이죠, 공동주택과 아파트의 문제가 갈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몇 가구 미만, 1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상정이 돼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견이 많고 이번에는 이것이 상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구청장이 요구를 하신다고 해도 심사숙고해서 전 주민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또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 대표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파트 고층은 정말 중산층입니다. 이거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이번에 상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을 위한 조례로 이걸 하니까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한 그곳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 거대단지에는 그 기반시설, 보통 공동주택시설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그걸 지금 재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4대 의원들이 이거를 부결을 했을 때는 저는 선배의원들이 뭔가 심사숙고했다고 생각합니다. 5대에서 이것이 우리가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많고 지금 또 단어들이 사용된 것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이 용어가 그렇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꼭 결성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표자의견을 거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대 때 부결난 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4대 때 부결 난 거는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대상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5년까지 낮춰라 해가지고 그때 그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아파트하고 나름대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부결했습니다. 부결했는데 사실은 일반주거하고 공동주택은, 일반주거는 기반시설 보수들이 시설공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되는데 왜 공동주택은 세금을 내면서, 공동주택은 세금은 내는데 단지 안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더라도 왜 우리한테는 지원이 안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 중에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면 6조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려면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대표자회의 없는 공동주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건 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 용어는요.

또 한 가지 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지금 저희 조례에서 사업비가 반반입니다. 사업비가 반반인데, 50% 50%인데 이 입주자대표회라 해서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서 사는 사람 대표회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의견들이 여기 돈을 갖다가 자기도 반반 내는데 우리가 구에서 반 내고 그 쪽에서 반 내는데 회의 하나 없이 그냥 툭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자체회의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표회의라는 걸 입주자회의로 고쳐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입주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기구가 지금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에 힘을 실어주는 기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보충.

물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이 전달될 때에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체주민회의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건 왜 그러느냐면 자체주민회의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소규모 단지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 안 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법상으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지어진 단지는 관리주체, 쉽게 얘기해서 관리사무소는 300세대 이상 아니면 16층 이상 승강기 설치된 데만 운영을 하게 돼 있지만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제 회의를 안 하고 이러고 있을 뿐이지 실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홍보하면 자기 아파트에서 이런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것 구성을 하게 돼, 저도 연립에서 산 지가 30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구청에서부터 입주자회의를 구성하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 이런 공문 받아본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입주자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여기에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든지요. 이것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더 하실?

아니오.

다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것이 두 번씩 부결이 돼서 이게 내려간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과장이 설명을 잘 해야지 설명을 제대로 못 했어요. 왜냐? 이거는 부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 국한 돼 있는 게 아니야, 먼저도.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합회라는 건 하나의 돼 있지만 지금 공동주택에 전체, 먼저도 얘기했을 적에 지난번에 공동주택 전체 20, 아까 얘기했죠? 20세대 이상 되는 건 해당이 된다, 단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할 것 아니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잘 알아듣게 해야지 여기서 못 알아듣는 것 아니야. 거기도 포함이 됐다, 우리 돈 주는 것도 여기서 제정이 되더라도 지원이 돼도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지어야 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잘 해서 위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는 큰 아파트나 이런 데만 국한돼 있는 줄 알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언기 위원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해서 지난번에 부결됐던 원인이 뭔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하면 될 것 아니야. 지금 그렇다고 이 조례 제정해준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행규칙 해야지 뭐 해야지 하면 또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된 걸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배경설명을 잘 해줘야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잘 해주시고 결정을 지어야지 이것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좋은 지적도 주셨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빌라는 포함이 안 됩니다.

20세대 이상이더라도?

예. 건축법에 있고 지금 이거는 주택법 갖고 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이면 됩니다.

20세대 이상이면 돼요! 20세대 이상인데도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연립 빌라 같은 데는 없는 데가 더 많지. 대표기관이 없어요.

도로가라든지 이쪽으로.

아니, 정문을 지난 내부를 해주고 있다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근거가 주택법 33조 8항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 19세대 이하는 건축법으로 되고요,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으로 해가지고 주택법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옛날에 보면 19세대 사업승인 조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법으로 아마 나간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은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19세대 미만은 그러면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내부시설을 해줍니까? 안에는 안 해주잖아요?

안에는 안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등부터 도로부터 다 엉망인데 그런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일반 기반시설, 도로치수과라든지 그 쪽에 전기 이쪽으로 보안등이나 이런 거는 그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지 내는 안 해준다니까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지는 소규모 빌라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9세대 이하?

20세대 전후해서 보통 보면 동네가 4동, 5동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에 근거되는 법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주택법은 모든 대상이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됐든지 연립주택이 됐든지 20세대 이상인 단지만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지가 20세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고.

20세대 이상은 법에 적용을 받아서 포함이 되고.

20세대 이상만 되면 관리사무소가 있든 없든, 관리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세대 이상 16층 이상이든지.

그게 20세대 이상인데 관리사무소도 없고 동대표도 없고 관리비도 없어요. 50% 지원해주면 50%를 누가 내요? 관리비가 없는 동네는.

어차피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서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해서 비용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하는 지금 일반주택하고 똑같은.

20세대 이하인 경우는 주택법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적용 받아요?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현황만 공동주택이지 저희들이 주택법으로 해가지고 단지로서의 기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이 20세대 이상이다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데보다는 연립 같은 데가 열악해서 그런 데 먼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할 때 있어서는 대다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보다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수리능력이 없는 단지들, 300세대 이하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단지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적립이 안 돼 있고 사실 실제 하려고 해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앞으로 심의를 할 때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에 그런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규칙을 제정해야 되거든요. 규칙을 제정을 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가 됐든지 제정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하려고 하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특정 단체, 연합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표로 구성돼 있는 연합회의 압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부평구 같은 경우 한 60% 가까이 되고 그런, 저희 행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압력이겠지만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근거가 마련됐고 또 다른 대다수 타지역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 명분 쌓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하는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장숙자 위원님.

제가 이것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위원님들께 그 말씀 드리기가 미안해서 지금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건축법은 제외하고 주택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 보조조례를 위해서 한다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죠?

예.

기반시설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사람들의 기반시설이 더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지금 30년 된 다세대 100세대 미만의 연립은 과거의 건축법에 의해서 5미리 하수관을 묻어놨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걸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고 고쳐야 되는데 하수도 또는 정화조 다 막혀가지고 오수가, 제가 조금 색깔 있는 표현을 한다면 똥물이 지하도에 다 차 있어서 그런 데 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해서 30년 된, 전혀 여기 보조 못 받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반시설을 우리 부평구민 전체를 향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어느 중산층 아파트촌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정 만들려고 한다면 건축법에 준해서도 만들어져서 진정 보조받을 구민이 보조를, 기반시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아파트 중산층을 위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약간의 공동주택이 포함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왜?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부분만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것 저는 몰랐습니다. 제 불찰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4대 의원들이 부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여기다가 다시 단어를 삽입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공동주택 많습니다. 연립이 부평구 100세대 넘는 데도 있고 100세대 미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상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것을 저는 부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몇 가지 질의하고요 또 몇 군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실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대 미만인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 단지들이 포함이 안 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택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이런 것 허가를 날 때 그 분들이 면적이나 세대수에 의해서 세금부과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18세대나 19세대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큰 단지에도 개별명의로 다 허가를 냅니다, 한 동씩. 그렇게 하시죠?

다세대 같은 경우 필지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가 전체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사십니다. 내 것은 따로 분리돼서 19세대만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220세대나 예를 들어서 210세대로 돼 있는 대규모주택들도 결국은 그렇게 개별필지로 해갖고 명의를 내서 통합해갖고 지어놓으면 그게 한 규모로 공동주택으로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굉장히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검토를 소홀히 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모든 조례에는, 법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조례는 주택법의 대상을 받는 단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법을 적용한 다세대주택단지는 포함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면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이 조례와 연계해서 어떻게 방안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조례성격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공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돼야 우선 지원이 되니까 금년에는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내용을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할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도 동시에 만들어져야 맞다!

그거는 지금 현재 법적근거가 상위법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주택법에 43조 근거에 의해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하지 상위법에 건축법에 대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그러면 상위법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나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저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형평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끝내고 난 이후에 건축이 완료되면 개별명의로 모두 필지가 분할돼서 개인명의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공용시설 즉 말하면 공용시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공용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개인재산입니다. 다 필지 안에 개별필지 공동지분이 다 있으니까 개인재산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따지고 들면 개인재산에 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20세대 이상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실제 20세대 이상 된 데가 공동주택이라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서둘러서 제정을 요구한 것은 협의회로 대표자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이 분들이 세세하고 열악한 부분을 챙길 것인가,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따라야 됩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하지 10년, 20년 된 그런 저소득층 빌라나 다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조 2항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20세대 이상의 아주 소규모로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데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도 돼 있지도 않고요 개별적으로 다 내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명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대표자회의 및 이에 준하는 의결을 거치면 아까 말한 대로 20세대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관리비를 걷는 총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에 준하는 상응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은 7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8조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하고 직결된 내용에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분들은 배척하겠다라는 내용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그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심의위원 당사자가 살 경우에는 제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이건 형평성에 우려를 제기할 공산이 큽니다. 우선 심사대상에 올라온 부분이 대부분 이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 소규모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40세대 미만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사안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심의대상 위원회 성격을 강제하고 이런 개보수나 건축에 관한 전문가로 차라리 위촉하는 게 객관적으로 훨씬 타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7조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례에 애매하게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10조에 보면 10조, 11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것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심의위원들이 정말 이런 내용에 대한 주체가 돼야지 왜 이것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결정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면담하고, 물론 청장을 면담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좀 부족하다란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이 서식에 관한 사항을 진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고 16조에 차후에 다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조례에서 명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히 규칙으로 세분해서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조례 항목에 대한 것은 수정안으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을 결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방금 신은호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례라는 것은 전 구민에게 형평에 맞도록 혜택이 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건에 사는데 건축법은 안 되고 주택법은 된다는 것은 상위법이 없다할지라도 아직은 그것이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구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서 우리 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왜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진 데만 혜택을 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전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산층을 위한 조례지 정말 서민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저는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주민들이 거기 살 때는 건축법 따지고 살고 주택법 따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주민들이 가장 서민들이 거기 사는데 그 법 때문에 우리 같은 구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부평구민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이사를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보충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또 교정하고 고치고 해서 다시 상정이 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