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용악화의 증대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고령자노후소득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여건 조성에 따라 이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5월 22일 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5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노후소득 지원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중 연금보증이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상적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해당주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면 담보가 해지되는 것과는 달리 역모기지제도는 은퇴해서 노후생활 중인 고령자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의 대부분인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대출받은 후 사망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금제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노후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모기지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사회 문제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준칙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를 경유하여 2006년 11월 1일 시달되었으나 관계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 시행시기에 맞춰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부과액에서 25%나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평구에 좀 어느 정도 예산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가상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 역모기지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만 56세 이상일 것, 또 전용면적이 25.7평일 것,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주민수는 약 1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만 3,000명께서 내시는 재산세가 약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3억 3,600만 원에 모두가 이 역모기지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다하면 곱하기 25%해서 약 8,400만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현재로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역모기지를 신청해서 통과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역모기지가 실시된다 해도 약 1만 3,000명 중에 1%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혜택을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지금,

지금 1만 3,000여 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 이 역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재산세도 역시 3억 3,600만 원 정도로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 모든 분들이 혜택을 요구한다 할 경우 8,400만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것도 거의 맞습니다만 과연 이 1만 3,000여명 중에 이 역모기지제도를 신청해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히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혜택을 요구한다 해도 저희 세수에는 전체적으로 8,400만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로 세수에 커다란 지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부평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개정된 법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2007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개정되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이 시ㆍ도에 신고제에서 시ㆍ군ㆍ구에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하고 일부 수수료를 행자부의 원가대비 요율조정이 필요한 수수료 표준요율에 맞춤으로써 현실물가에 상응하는 요율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의 등록 1건에 2만 원, 등록사항 변경 1건에 1만 원, 게임제공업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1건에 2만 5,000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변경,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사항변경,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항변경,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고에 대해서는 1건당 2만 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고사항 변경 1건 1만 원, 노래연습장의 등록 1건 1만 5,000원, 등록사항변경 1건에 2만 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에 등록 1건 2만 5,000원, 등록사항 변경 1건 2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5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규칙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 신설 및 수수료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수수료표준요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에 대하여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일반 게임장업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 시 수수료를 당초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등록의 경우 2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등록사항변경은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신고사항과 같이 각각 수수료를 5,000원씩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이를 구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되어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이 시ㆍ도의 신고제에서 시ㆍ군ㆍ구의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설 및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새로이 인허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일부 수수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원가대비 요율조정이 필요한 수수료 표준요율에 맞게 조정하여 자지단체간 유사업무의 수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업무 처리 등으로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4월 25일 개최된 부평구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수료신규징수 및 인상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4분의 1이 내렸나? 2만 5,000원에서 5,000원 내렸으면 퍼센트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이렇게 내렸는데 원가대비 요율조정이 수수료표준원가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셨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폭을 내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행자부의 표준요율지침에 의해서 각 시ㆍ군ㆍ구가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수수료는 남동구나 남구나 타시ㆍ군ㆍ구에 비해서 가히 높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가 약간 대체적으로 낮은 구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정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는 것도 있구나. 저도 60평생 살면서 이런 걸 접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관공서에서 인지대를 올리면 올렸지 그동안 경험으로 내려본 적은 없기 때문에 생소해서 이런 부분은 내려주는 구나. 박윤배 구청장이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렸구나 선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내리는 데는 대환영 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자부에서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내려라, 기준에 맞게 해라 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너무 욕심만 부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유통업 관계에서 각 시ㆍ군ㆍ구와 통일하기 위해서 요율을 좀 조정해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수수료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이 노력하다 혹시 세수에 차질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또 게임제작업, 배급업, 제공업도 재등록해야 됨으로써 수수료증가액이 약 1,021만 5,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최화자 의원 외 17인 발의)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많이 받고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2005년도 11월경 갈산1동 장애인부부가 아기를 3명의 자녀를 둔 그런 민원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단칸방에서 민원인들이 살면서 또 그 장애엄마, 아빠를 둔 자녀 셋이 살아가는 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를 제가 곰곰이 살펴보고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지금 저출산시대에서 장애인들도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출산한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분들을 위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면 누구나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는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심정인데 여성이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출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출산하고자 해도 겁이 나고 또 출산에 대한 걱정, 육아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여성이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인 여성들도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 줄 수 있고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최화자 의원님 외 1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1차적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위법의 저촉여부,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저희가, 자치단체가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검토의견을 이미 문서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이고 검토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의원발의조례안의 지원액이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은 100만 원, 4급부터 5급은 50만 원, 또 장애인 수준이 조금 경미하면 20만 원으로 이렇게 발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낸 부서의 수정요구안은 지원액 부분에서 장애등급이 1급 및 3급을 1급 및 2급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장애등급 3급 이상을 70만 원 이내로, 또 장애등급 5급, 6급을 3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또 1호에 1급 내지 2급을 한 이유는 보통 통상 저희가 장애수당 등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수당 등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크게 구분해서 차등지급하는데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고 또 1급 및 2급에 대해서는 장애인등급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약간에 금년 4월 1일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급 및 4급을 70만 원으로 한 것은 원안에 4급 및 5급을 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급, 여기서 3급이 당초안에 100만 원이었고 5급이 당초안에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3급을 고려해서 70만 원선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및 6급을 역시 원안에 5급은 50만 원, 6급은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부서의견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또한 제왕절개 등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3급 이하에 지원한도액을 인상했고 또 쌍생아출산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주는 것이 조금 지원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나 해서 쌍생아 부분도 고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원안에는 없습니다만 제2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이유는 조례에서 상한선만 정하고 실제로 지급할 때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예산사정이라든지 실제 집행과정에서 다른 급여와의 중복지급 등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신빙성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 부칙은 시행일입니다. 당초 의원발의 해주신 조례안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수정요구안은 아무래도 공포를 당장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민원인들이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도 갖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실제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에 규칙을 만드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장애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계는 아닙니다만 매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파일을 통해서 출생한 수치를 추계해본 결과 2006년도에 24명이 출산을 해서 그 중에 2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50만 원, 2005년도에 1,7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치 정도 추계를 내보니까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해 봤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외 17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최화자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평구에 거주한 자로 하고 신생아 출산 후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요구 시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여성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출산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 및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규정범위 및 내용과 형식 등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최근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부평구의 경우에도 2007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사회보장비 비중이 총 세출예산에서 46.2%나 차지하고 있고 이중 구비부담액이 199억 4,600만 원에 이르러 구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수혜를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지가 곤란한 복지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조례제정을 계기로 다른 복지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시책을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확대시행 할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출산과 관련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지원시책은 셋째아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중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비, 출산 전후 1개월 이내에 3만 원 상당의 출산준비물, 출산전후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 산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서 출산 시 해산급여 5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정조례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을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한 금액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경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할 때 지원하는 해 산급여보다도 많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에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례안에 있어서는 첫째, 안 제3조제1항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천안시에서는 이를 6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천안시에 비해 부평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권역이 광범위하여 인구이동 및 유입이 보다 용이하고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출산지원금 수급을 위해 임신 후 전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서 출산지원금을 장애정도에 따라 2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 천안시에서는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경우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장애등급별로 지원기준을 달리 가정해 차등지급하는 것이 다른 지원기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수는 부평구가 57만 2,000여 명 되고요 천안시가 53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수는 우리 구가 2만 3,300명 정도 되고요 천안시는 1만 8,5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구대비해서 장애인수가 우리 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규모는 우리 부평구가 2,400억 정도 되고요 천안시가 1조 430억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65세 미만 여성장애인수는 5,332명이고 이중 임신이 가능한 15세 이상 44세 미만의 가임여성 장애인수는 2,445명입니다. 천안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10명에서 각각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안에 좋은 고견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본래 남녀의 합의일치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실혼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임신과 출산도 부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만 출산지원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성이 장애인이고 여성이 장애등급이 없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지급을 한다는 명시는 전혀 이 조례안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남녀평등이 다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여성장애인이라 함은(장애복지)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돼 있는 장애여성한테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조건이 맞으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등록과 미장애자등록의 사유도 두고 또 장애부부의 차이도 두고 그렇다면 남녀평등시대에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형평성과 자구 등에 신중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우리 황정수 위원님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고민할 때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질문하신 내용에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성장애인이었을 때 여성은 정상인이었을 때도 다루어져야 되지 않냐,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장애 입은 어느 한 쪽의 부부가 있었을 때는 다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부분은 여성장애인 출산에 관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부부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이렇게 나와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되다보면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장애를 가졌을 때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평구는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 참고자료에 본 바와 같이 부평구 관내 여성들이 가임여성만 15세에서 44세까지 2,445명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만약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은 가임 기간이 엄청 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성출산에 관한 부분만 다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남녀평등 여기서 운운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출산을 직접적으로 부부가 같이 해서 하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인데 일단은 임신 10개월 동안 고통을 안고 하는 부분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조례를 준비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그 부분이 왜 한정돼 있느냐, 등급수에 있는 판정받은 장애인들만 왜 여기서 배려했느냐, 아니면 등급판정은 안 받았지만 미등록자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장애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등급을 받아서 어떤 혜택을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등급 자체를 본인이 싫어서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통계상으로 보거나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등록된 장애인으로 지금 지방자치나 국가적인 모든 수치를 따졌을 때는 그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이라는 거 빼놓고는 출산을 장려하려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성이니까 지원해 주자, 또 장애인이니까 지원해주자 그런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좀더 심사숙고한 조례로 부평구 57만 구민 앞에 다가서야 되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적에 대해서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목적에 분명히 있는데 아까 우리 황정수 위원님께서 여성이면서 출산의 고통을 겪는 그 분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도 하고 지금 재차 하시는데 그러면 황정수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에 보완이 필요한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성이 장애자고 여성이 장애자가 아닌 부부, 또 등록이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람이 잘 모르고 또 정황이 없고 등록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지금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조례 제목 자체가 여성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녀 중에서 남자가 장애를 입고 여성이 정상이었을 때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의견이시지요?

그렇지요. 같이 나가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부평구에 장애인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예산범위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검토를 하지도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장애인, 미등록된 장애인도 다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행정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 신청해서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라는 게. 자격조건 없이 그냥 무제한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예산이 뒷받침 되면 좋겠지만 또 행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했을 때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이 예산걱정을 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건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간다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계산하는 것으로는 아까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등급별로 봤을 때 여성으로 봤을 때 3년치, 우리가 3년 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반 동안에 여성장애인이 엄청난 가임여성이 2,500명이 넘는데도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는 사람이 107명밖에 안 됩니다. 그 숫자로 봤을 때 엄청난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아기를 못 낳은 거지 남자가 장애인이고 여자가 정상인이었을 때는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엄청난 숫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예산 걱정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을 이 등급별로 얼마쯤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가 자료준비를 하면서 이 분들한테 진짜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구 재정이 생각도 되고 차등을 줘야 되겠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천안시에는 재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무조건, 6등급이든 1등급이든 다 똑 같은 균일한 가격으로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차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신 최화자 의원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정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남자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비장애고 여자가 정상이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삽입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성장애자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장애인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장애인이고 여자가 정상이었을 때 출산을 했다. 그러면 남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남자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표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임여성이라는 건 출산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15세에서 44세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년에서부터 70～80세까지 모든 남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남성들이 있고 여성들은 정상인이고 이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급을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타당성 있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범위가 넓다. 이 부분에서 이번 조례는 여성이 장애인이면서 출산의 고통, 임신기간 10개월을 가지고 출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유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여성위원으로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넣다 보면 또 이 등급에 따라서 그걸 할 수가 없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범위를 정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원액을 지금 그러면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느냐 두 가지로만 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1등급도 제왕절개를 했느냐 자연분만 했느냐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조례가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돼서 등급에 의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아까 중복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금 출산장려금 5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서 보고에도 의하면 4명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여성이 아기를 낳은 숫자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상인 사람들도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출산장려금을 받는 겁니다. 단지 특혜는 아니지만 장애인여성들이 낳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고민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건 중복된다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받으면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시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한테는 중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니라고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가 합당할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차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를 사는데 재산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 등급수준에 따라서 차를 사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런 이치로 보면 같다고 보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사회복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양연식입니다.

저희가 부평구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자체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남성장애인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성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남성장애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 2/4분기 말 현재 등록장애인수가 2만 3,253명이고요 이건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등록자가요. 그리고 남성이 1만 4,855명, 나머지 8,398명이 여성이 되겠습니다.

부부거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으로 확인되는 부분 없나요? 데이터가.

뭐 말씀하시는 건지요?

남성인데 결혼해야지 출산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항을,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결혼한 여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자료는 현재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준비 안 돼 있다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왜 여성이고, 왜 장애인일까? 실제적으로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녀평등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평등에 있어서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실제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평등권을 못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평등권을 못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장애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청자격조건이 돼야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왜냐면 행정적으로 그것을 변칙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이 안이 통과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껏 국가가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들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미리 알려서라도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도 받게끔 홍보해 나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출산지원금이라고 출발을, 뭔가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평구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동료위원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도 했습니다. 서명한 위원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 라목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2항에는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도 제10조 경제적 부담 경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강구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규정범위 및 내용과 형식 등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고요, 부서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수정요구 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발의한 조례내용보다 더 많이 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부서의 수정요구안에 보면 공포를 규칙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넣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규칙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행되는 날짜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로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자장애인에게 드리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남자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다만 남녀구분 없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물론 이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나 그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이 외에 민간차원에서 또는 타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LPG차량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남성에게만 국한돼서 보호하는 것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평등하게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을 드린다 이렇게 인지해도 되겠지요?

예.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특별히 남성에게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부서의 수정요구안은 이대로 이 부분만 요구하시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지요?

저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집행 주관부서에서 발의하신 분들을 존중해서 이 정도 지원액과 또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과규정이라든지 또 규칙에서 집행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부서의견을 제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8명이 동의하셨습니까? 18명이 조례안을 요구해서 봤는데 본 위원 의견은 부서의 요구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최화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조례안과 부서에서 수정요구안이 올라온 것 중에서 아까 우려했던 예산에 있어서의 증액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장애등급이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안 조례 초안을 잡았을 때는 처음에 1ㆍ2등급을 제가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등급에 따라서 종류가 3등급의 중증이 있었기 때문에 1ㆍ2ㆍ3등급으로 제가 의원발의조례안대로 시행했던 거고 지금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적인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 또는 장애인에 대한 행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4조에 대해서 1ㆍ2ㆍ3등급 또 구분 변경안이나 4조 2항 이건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 이렇게 얘기를 구청장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현재 출산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아까 장애인 플러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게 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그러면 위원님,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 여기 통계수치에 여러분한테 배부해드린 자료는 장애인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죽 이 비교표를 보셔도 점점 저출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 이것이 숫자가 많으면 예산부담도 크기 때문에 발의하기 상당히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장애우들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에게 하는 것은 남녀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구분을 안 했다는 거지요. 아까 자동차 LPG가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성장애인이든 남성장애이든 어느 분이시든지간에 혜택을 다 보시는 거고 또 사회복지과장 아까 우리 류수용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내용도 남성장애인에게 우대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여성장애인에게 우대가 되는 사항이 별도로 있느냐 그런데 남성은 없다 하는 얘기를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여성장애인에게 주는 우대는 있습니까? 이게 꼭 남녀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이런 조례의 좋은 뜻 그것을 살리면서 남녀평등의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고민이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주세요.

제가 알기로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굳이 여성만 출산할 때 출산지원금을 준다,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 하면 남녀에 대한 형평도 불만의 여지를 없애고 차별하는 부분도 이제는 어찌 보면 역차별인 수준까지도 가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 동의 여부는 어떠세요?

질문 다 하신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LPG차량 구입할 때 예를 든 건 남녀를 구분해서 차량 구입하는 과정에 예를 든 게 아니고 김유순 위원님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소득수준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차량을 살 때도 어떤 소득수준의 장애인이 거기에 부여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 여성장애인에만 왜 한정하느냐. 장애가족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좋지 않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가정한테 전부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 아까 예산 운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엄청난 예산으로 지급될 겁니다.

산정해 보셨습니까?

산정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아니요, 지금 장애인이 2만 명이 넘는 숫자에서 그 장애가족들이 만약에 출산했을 때,

저는 말씀 죄송합니다만 가임여성을 산출한 것도 15세부터 44세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의학적으로 해석한 거지 실질적으로 15세에 출산을 하고 40세가 넘어서 출산하는 얘기는 극히 드문 예지 그것을 아까말씀하시는,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준비해서 말씀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 데이터는 정확하게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가임여성이란 우리가 통계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근거로 해야지 15살 아기를 못 낳을 수 있는, 일단 애기 낳을 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임여성이라는 게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 숫자를 통계적으로 어떤 근거나 어디 자료를 사용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남녀평등에 우선해서 전체를 다 포함할 수용의 의지는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우리 진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남녀평등을 아주 애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남녀평등시대가 진짜 왔구나 하는 걸 실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 동의부분에서 지금 장애가족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장애가족한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예산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장애가족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게 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도 들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께서 임신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신의 고통을 갖는 건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가 남녀평등을 얘기드리는 건 한 번 더 제 생각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는 남녀평등 고려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여성장애인이 장애를 가지면서 10개월 동안 고통을 갖고 출산의 아픔을 갖는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 좀 많은데 동의를 안 하신다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의를 해주신다면 괜찮은데 동의를 안 하신다니까 질의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사족은 좀 빼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애인수가 2만 3,273명입니다, 부평구에. 그런데 거기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한 얘기를 듣고 메모한 겁니다. 1만 4,855명이라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2만 3,253명입니다. 남자는 1만 4,855명.

예, 1만 4,855명으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장애인 현황을 기초생활수급자현황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2만 3,273명 중에서 3,488명입니다, 장애인수가.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2만 3,833명 중에서 3,488명이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는, 생활이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장애인수의 약 15%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부평구에 8,539세대입니다. 그리고 인구수로는 1만 5,420명입니다. 부평구에 가장 생활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1만 5,420명이 우리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계신 거지요. 이 분들 안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으로 등록돼 계신 분들 3,488명이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만 3,273명의 장애인 전체수에서 불과 15%에 불과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가장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로 분류가 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소득수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는 인정을 하시지요? 장애 여부를 떠나서.

인정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 어려운 분들 중에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60～70% 이상, 80～90%는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자료가 맞다면 분명하게 2만 3,273명의 부평구 등록장애인 중에서 15%인 3,488명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우이긴 하지만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생활여건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이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접근이 되셨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출산의 고통, 10개월의 임신기간, 출산, 또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장애우들이 거기에 우선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지 않나 싶은데 어느 분한테 물어봐도 아마 요새는 추세가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그러면 출산할 때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 또 임신 10개월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낳아놓고 나서 어떻게 기를 거냐, 양육. 그 이후에 교육문제 이것이 가장 그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또 그 가정을 존치해 나가고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질문에 기왕이면 장애우들의 가정으로 이것이 포함돼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리고 예산의 범위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예산의 지원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맨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면 우리 부평구가 정말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혜택을 천안시 같이 1조가 넘는 예산이라면 100만 원씩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시작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출산을 하시게 되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 최화자 위원님, 두 분께서는 제왕절개라는 그런 출산과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방법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수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럼 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지요. 그럼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출산할 때요?

아니 출산을 포함한 의료비혜택을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진료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혜택받고 있는 게 뭐를 혜택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료비 혜택을 우선 받고 있고,

어떤 의료비혜택을 받지요? 지금 진료비 나오는 부분에 대한 혜택?

예, 진료비 나오는,

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감면혜택을 받는 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분들은 의료비 전체적으로 감면혜택이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 3,488명이 만약에 치료를 해서 출산을 하거나 다른 진료를 받아서 의료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 2종이다 그러면 장애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1종으로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50% 그러면 75% 감면, 본인부담.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출산했을 때 최소한의 의료비발생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커버하고 있다, 의료복지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그냥 예산이 크게 발생 안 하고 또 출산현황으로 봤을 때 2004년도부터도 24명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이런 통계만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여성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의 논의보다도 오늘 이 시간부터 보다 심도 있게 장애우 가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쭉 드렸던 말씀,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오류가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분들은 아니다 하는 데이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5%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런 것도 참고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만 집지 말고 장애아 전체, 남녀평등 원칙을 고려하셔서 일단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조례, 본 조례가 여성에 한정돼 있다는 것을 말씀주시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질의드렸을 때 동의를 좀 구했거든요, 맨 처음에. 동의를 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장애우 가정에 출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본 의원이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장애우, 남녀평등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출산에 관한 부분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 좋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정에서 출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정회요청 하셨으니까 저는 질의할 건 또 말씀드릴 건 있는데 정회요청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

정회요청하기 전에 제가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이제 국가로 말하자면 법률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의 충실성이라든지 문구의 함축성, 간결성, 사회적 환경 등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좀 감안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왜 또 정회해요?

다시 하자고요, 다시.

뭘 다시 해요?

다시 얘기 좀 더 나누시자고요?

뭔 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행하셔요, 그러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사봉을 3타 하셔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수정요구안을 전제로 해서 좀더 자구수정 할 부분이 많으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우선적 동의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와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시고 또 여러 가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또 보호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전체적인 수혜혜택, 범위,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그런 조례를 향후 검토해서 만드는 것이,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안건심사보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발의자가 같은 상임위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척대상이 되는지? 안건 표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표결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무기명투표방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발의하신 위원님이 제척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해서 상임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척사유는 이해관계나 이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사유는 안 되실 것 같고요,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거수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면 무기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표결방법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정수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정수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가 배부되면 투표용지 “가ㆍ부”란에 본 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본 안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하면 보류동의안이니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이 안건을 보류안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써주시고 용지란 “가”에 표결해 주시고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 3분, 반대 5분,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정수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정수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ㆍ부”란에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 “가”를 기입하시고 원안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안은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실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3, 반대 4,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세무과장 정혜영 사회복지과장 양연식